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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10일(금)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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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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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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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개회)
○ 위원장 윤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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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 위원장 윤형근  보고순서는 세무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순서입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석문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세무과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장님과 행정 위원회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세 세정담당입니다.
서정훈 세정담당입니다.
재산세담당 정현영입니다.
남대희 징수담당은 체납업무 출장 관계로 차석인 문주룡입니다.
세입관리담당 문창훈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 위원장 윤형근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체납액 징수율이 81.8%네요.
교수가 점수를 잘 주면 B인데,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세외수입 분야에 한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많습니다.
업무 현황을 보면 체납세를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부과하고 징수하면 체납현황은 우리 부서로 다 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주차위반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예.
○ 위원장 윤형근  의도적으로 안 내는 시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폐차할 때 정산하지요?
○ 세무과장 최석문  예.
○ 위원장 윤형근  체납세 전담반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요?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전담부서가 있었지만 5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담부서가 있어야지요.
2018년도 업무계획입니다마는 원활한 징수를 위해 간부회의 때 전담부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십시오.
혹시 지방세 징수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꼭 받아야 할 게 있으면 우회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줘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체납세 전담반 조직을 꼭 하셔서 원활한 세입징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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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입니다.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곽정란입니다.
교육지원담당 박귀점입니다.
학사운영담당 박경화입니다.
복지관운영담당 이재희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 위원장 윤형근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10페이지, 사천시에서 미용 관련 강좌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네일아트 과정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고 했습니까?
○ 평생학습담당 곽정란  벌용동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 정지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됩니까?
○ 평생학습담당 곽정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연 1000만원의 사업비를 획득하여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자 수요자 별로 올해 여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용동에서 교육신청을 받아서 20주 과정으로 올해 12월 중순쯤 되면 마무리됩니다.
○ 정지선 위원  지금 제가 네일아트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계속됩니까?
○ 평생학습담당 곽정란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가져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수요자가 많아서 수요자 중심으로 맞춰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벌리동에서도 이것을 또 할 수 있다?  
○ 평생학습담당 곽정란  수요가 있으면 계속 할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확실하게 다음 기수도 모집할 수 있다?  
○ 평생학습담당 곽정란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의 사업목적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하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일반인은 그런 것을 선호하고 좋아하는데 사실 미용업을 하는 분들은 사천시에서 계속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지금 미용실이 완전히 포화상태거든요.
미용 쪽으로 이런 걸 계속하면  반응이 어떨까 염려스러운데요? 소장님.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지금 네일아트과정이나 미용 과정은 그 지역에서 원해서 자발적으로 개설하는 과목입니다.
○ 정지선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데,  세금을 내는 업자로서는 안 맞을 수가 있어서……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그 과목을 시에서 제재하거나 권장하는 사항이 전혀 아니고 주민의 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정지선 위원  관련이 없는 사람은 네일아트 과정에 대해 선호도가 너무 좋은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안 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한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손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프로그램 신청을 안 했습니다.
벌용동에서만 네일아트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 정지선 위원  네일아트뿐만 아닙니다.
여성회관이 생기면 거기서도 미용 쪽으로 어차피 해야 할 것이고, 평생학습센터에서 미용 실기는 없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실기는 없습니다.
본격적인 학습 과정 승인을 안 받은 예비과정이기 때문에 실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 정지선 위원  미용을 많이 공부하는 건 좋은데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도 그런 건 있습니다.
단면이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프로그램 등을 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어렵긴 어렵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의 시비가 지원됩니다.
센터와 복지관에서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가능하면 하지 않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 선호하는 농악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지금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수업 중 바리스타, 요리, 다 좋아합니다.
시민으로서의 혜택은 다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들을 많이 선호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프로그램 운영과목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행정이 참 어렵습니다.
삶의 질이 높으니까 수영장 헬스기구를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참 맞추기가 힘든 건 압니다.
평생학습센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질 낮은 교육 강좌는 아예 참석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정지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은 수영장에 헬스기구 갖다 놓은 것을 따지기도 합니다.
잘 배려해서 행정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어린이들도 영어캠프에 대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탁하든지 직영하든지 담당 부서에서는 전국 어린이영어도서관, 전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종류별로 출장을 진행 중입니다.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노력 좀 해 주시고, 구정화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할 게 있습니까?
○ 구정화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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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윤형근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환경사업소장 박종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 위원장 윤형근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의류수거함 관리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지금 관내 6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반 이상 되어 있는데 그 업체는 확인이 안 되어서 11월에 공고해서 철거할 계획이고, 관내 업체 등 한 5개 업체는 도로과와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로고를 제작해서 하면 수거함이 새롭게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우리가 로고를 만들어 통일되게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그 자체를 활용하고?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 구정화 위원  사업량이 200여 개면 1개당 거의 100만 원의 계산이 나오거든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안에 로고나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전체를 협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잘 정비해서 깨끗한 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지금도 소 가전제품을 수거하고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우리가 수거하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전화하면 바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환경……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업체가 아마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전체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예전에는 아파트에 홍보한다고 플래카드로 붙여 놓았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저희가 붙여 놓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떨어지고,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우리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내해 주면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11페이지, 대행업체 추가 선정에 기존 대행업체는 배제하고 공모를 통한 새로운 업체 선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기존 동광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남양이 있는데, 새로운 인원인 환경미화원이 감소하면 거기에 따른 위탁을 다시 하여야 하므로……  
○ 정지선 위원  기존 대행업체라는 말은 동광산업을 배제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배제하는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기존 대행업체가 동광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 정지선 위원  사천시에 대행업체가 좀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아직 허가가 안 나나서 모릅니다.
○ 정지선 위원  지금 하는 업체는 동광밖에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그렇습니다.
○ 정지선 위원  한 업체를 선정하려는 게 기존 업체가 아니라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 신청하면, 우리가 평가하여 선정된 그 업체에 대해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 정지선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쓰레기 차량이 길에 다닐 때 덮개를 닫고 다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일반 생활쓰레기는 관계가 없는데, 음식물 차량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이렇게…… 다 수거가 안 되는 문제가 있지만, 미화원에게 덮개를 닫고 다니라고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여름에는 악취가 너무 심해서 덮개를 닫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헌옷 수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옷이 안 보이게 깨끗하게 수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던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에 시와 대행업체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 위원장 윤형근  일부 아는 시민이 있더라고요.
시 미화원이 하는 곳은 깨끗한데, 대행하는 구간은 시 미화원이 하는 것만큼 깨끗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 구간이 벌리동 주민센터 주변입니다.
아마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지역주민이 몇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행업체가 하나뿐이다 보니까 좀 게을리 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주민이 이야기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부분을 잘 챙기도록 꼭 전해 주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지금 이 지역에 재활용하고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거든요.
일반쓰레기는 동광에서 하고, 재활용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을 할 때는 재활용도 같이 주는 것으로 해야 문제가 덜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거기는 항상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특히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이번에 읍면동에  CCTV를 14대 설치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방송하고 음악도 나올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합니다.
벌용동은 2대 달라고 해서 2대를 줘서 감시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14페이지, 좋은 사업 같습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양심화분 내실화가 70군데 1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상토 등 구입하는데 100만 원 정도 하는데,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를 구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어쨌든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시민이 보기 좋게 깔끔하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25개소 70개 하는데 100만 원 갖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올리십시오.
18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슬레이트 지붕은 더 이상 못 하잖아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 위원장 윤형근  현재 우리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 해마다 올라올 것인데 자료가 전혀 없네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저희가 조사를 한번 했는데, 일반 축사 빼고 전체가 1만 8천 가구더라고요.
추정한 것을 보면 약 7천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국비,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이런 보고가 올라옵니다.
몇 가구 정도 남아서 올해는 얼마 처리하고 앞으로 몇 %가 남았다고 자료를 줘야 어느 정도 해결해 가는 구나라고 느낄 것인데, 이렇게 금액만 올라오니까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 올려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집니다.
인사 이동에 의해 담당자가 바뀌지만 그런 자료를 남겨놓으면 원활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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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세무과장최석문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환경사업소장박종원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