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5.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년 문화의 거리(가설건축물)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0.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5.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
17.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시정질문

○ 의장 김규헌 먼저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사천시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규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진배근‧구정화 의원)
○ 의장 김규헌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진배근 의원, 구정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규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 진배근 의원 단하에서 – 예)
○ 의장 김규헌  일단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배근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천시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 시간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 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의원  진배근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신상발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 ’25년 2월 18일 공문이 사천시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요건은 정관에 매립장 소재 관할 시의원 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축동‧곤양‧곤명‧서포면 관할 시의원은 진배근 의원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외부에서 본의원에서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고 위원으로 추천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사실을 본의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도 이 내용을 몰랐을 겁니다.
넘어갔을 겁니다.
내 입에 맞는 사람, 내 사람, 이렇게 의회가, 행정이 운영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저는 우리 교섭단체 두 대표님께 이와 관련해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동‧곤양‧곤명‧서포면 지역구 진배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으로 80,000ha를 감축하는 조정제로, 경남도에 배분된 감축 면적은 약 7000ha이며, 우리 시는 약 370ha가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벼 재배면적은 약 3600ha로, 배분된 감축 면적은 약 10.5%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는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감축 조정제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국내 쌀 생산량은 ’21년을 제외하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또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53.5%에 달하지만, 104.8%에 달하는 쌀 자급률이 식량안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쌀 공급과잉을 생산량 하나로 단정 짓기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으며, 그중 매년 감소하고 있는 1인당 쌀 소비량을 하나로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2015년 대비 2024년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0.19kg, 연간 쌀 소비량은 7.1kg 감소하였습니다.
쌀 소비량이 감소하다 보니, 수치상 공급과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로 쌀 생산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인상된다면 쌀 소비량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자료만 보더라도 정부가 주장하는 쌀 공급과잉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헌법에서도 정부는 농업인과 농업을 보호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농업인의 경작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쌀 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이 되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번 조정제는 자율적이라는 허울뿐인 말로 농업인과 지자체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실제론 참여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를 차등 감축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의무적인 감축으로 강요되어 농업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자율적 참여’라 쓰고, ‘강제적 참여’라고 읽습니다.
정부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한다는 대처 안을 내세웠지만 이 또한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전략작물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데, 정부의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레 가격은 급락할 것이고, 피해는 오로지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쌀 공급 부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필리핀과 쌀값 폭등 사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길 바라고, 사천시의회는 농업인들의 경작권, 생존권 등을 위협하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반대하며, 관내 농업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진배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사남ㆍ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각종 경제 악재로 역대급 위기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 시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리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악재로 인해 매출 부진과 자금난, 대출 상환 부담까지 가중되며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의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2%가 2024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61.2%는 2025년에도 매출과 순이익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 중이며, 그 주된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창업 후 3년 이내의 폐업률이 40%에 달하며, 폐업 시 평균 부채액은 약 1억 원, 철거비를 포함한 폐업 비용만 약 2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분석에 따르면, 경남지역 개인사업자 업종별 폐업자 수는 2022년 4만 7259명에서 2023년 5만 3289명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음식업·소매업 분야의 폐업이 두드러졌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도 ‘장사가 안 된다’, ‘빚만 늘어 간다’,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하루 버텨보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앞에 생계조차 힘들어 결국 문을 닫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한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 철거와 직업 전환교육 등 폐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폐업 이후 생계유지, 권리금 회수, 업체 양도, 대출금 상환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우리 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 실적을 보면 지원업체 수는 2023년 1873개소에서 2024년 1285개소로 대폭 줄었고, 예산도 1억 원 이상 감소하여, 많은 신청자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다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실망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증액을 위해 국ㆍ도비 확보에 적극 나서주시고, 시 자체 예산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폭 확대하여,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만큼, 임대료 지원, 부채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피부로 와닿는 지원 대책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14분)

○ 의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박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5억 7800만 원 증액된 9432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47억 9100만 원 증액된 8782억 1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7억 8600만 원 증액된 650억 80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분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은 지정기부사업인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강기기 구입에 2억 원을, 일반기부사업으로 걷고 싶은 야간 산책로 조성사업 등 5건의 사업에 1억 37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으로 기금 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규헌  박병준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레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규헌‧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김민규‧박병준‧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0시18분)

○ 의장 김규헌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은 심사한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의원 사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서연 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3건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6월 10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7일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감사하게 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시장, 부시장, 국·소장, 관·과·소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대표이사,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보충자료 제출 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의회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갑질 예방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상호 간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경조사 휴가 확대 등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규헌  정서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과 검토 과정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김규헌·박병준·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7.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8.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년 문화의 거리(가설건축물)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10.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5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3분)

○ 의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봉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임봉남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임봉남 의원입니다.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사천시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천시 관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문화의 거리 가설건축물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문화의 거리 가설건축물의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년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 및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의 조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재난 홍보 및 문자전광판 설치 사업 총 2건의 재산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해당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립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규헌  임봉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년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박병준‧박정웅‧윤형근‧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5.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임봉남‧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6. 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17.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강명수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강명수 의원입니다.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행정 활용을 촉진하고, 신뢰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행정·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단지 옥상 출입문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사천시의 공동주택 대부분이 비상문자동개폐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옥상의 방화문이 잠겨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등의 긴급재난 시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지원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방수공사 지원 관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승강기 교체, 도장공사 기준을 명시하여 시민의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문농업인 조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농업인들의 전문성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28일 조례 제정 이후 장기간 위원회 개최가 거의 없는 상태로 실적이 저조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리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공중위생업을 활성화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규헌  강명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시정질문(최동환‧정서연 의원)

(10시40분)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두 분으로 최동환 의원, 정서연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사천 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김제홍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불철주야 진화 작업에 헌신한 소방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잿더미만 남았고, 삶을 다시 일구어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지만,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피해 복구를 돕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사천시는 시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삼천포항의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편입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불 꺼진 삼천포항 낙후된 동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항만 재개발을 통한 혁신으로 변화의 전기(轉機)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화 및 유휴 상태의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을 노후화나 개발 잠재력, 이용 가능한 자원이나 시설들이 사용되지 않고 묵혀있는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비추어 볼 때, 삼천포항 또한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러한 항만 재개발사업을 통해 여러 지자체의 항만 공간을 재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수항 내 부지 및 주변 지역 일부를 개발하여 여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가 있으며, 동해시 묵호항은 관광 연계 친수공간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이에 부산항·인천항·광양항 등의 항만 재개발사업도 착공 후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천시 인근에 있는 거제시의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은 낡은 시설과 좁은 배후 부지로 인해 항만 기능이 쇠퇴한 고현항 일대를 개선하여 주거·상업·교육·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해양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이는 생산 및 부가가치, 물론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와 거제시 발전을 이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우리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이자 해양관광도시로서 삼천포항을 수변공원, 해양레저시설, 국제회의장 등과 연계하여 수산업 현대화 성장 거점으로 개발한다면 낙후된 동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만 이를 위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시작이 삼천포항을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및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를 통해 각 항만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삼천포항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편입을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삼천포항의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편입을 위한 추진 상황과 집행기관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동(洞) 지역 학생들이 입시에서 겪는 불평등에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천포 동지역 학생들이 오랜 기간 동안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과 같이 단순히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생들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평등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사천시의 동지역은 생활환경, 교육 인프라, 교통 여건 등을 읍·면 지역과 비교할 때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인구 규모, 도시화 수준, 대도시 접근성 등 여러 측면을 살펴보아도 사실상 농어촌 지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지역만으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갖지 못한 채 우리 지역 특별전형을 통한 고등교육 진학 기회에서 배제되어 온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
2024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주 지역을 떠나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5.3%가 원하는 학교 및 학원 등 교육 인프라 부족을 꼽았습니다.
구직 및 취업 등 구직 관련 이유가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에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 환경 문제는 정주 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주민들의 이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삼천포시로 남아 있었다면 예산이나 교육 부문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동지역 주민들의 볼멘소리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합 30주년을 맞이한 지금,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미처 놓치고 있던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동지역 학생들의 입시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관련해서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사천시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과거 태백시는 집행기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끝에 정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며, 태백시 전역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적용 지역으로 포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수 대학 입학률 및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고, 지역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하는 등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에서는 포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존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 법정동 지역 거주 및 재학 학생들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사천시는 이처럼 통합 이후 읍·면 지역보다 동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 도농복합시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다른 지자체와 연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평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사천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동지역 학생들이 겪고 있는 입시 불평등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집행기관의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천시 건설을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의성군, 산청군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인해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인명과 재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특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에서도 얼마 전 산불이 발생해 33ha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산불로 번질 뻔한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 사천지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평균기온의 상승은 산림 내 수분을 증발시키고, 이로 인해 건조한 환경이 조성되어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따른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산불뿐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가 침수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교통사고나 각종 범죄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대형 기반시설을 다수 보유한 도시로 안전에 대한 작은 방심이나 점검 소홀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대비가 요구되기에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방 중심의 현대화된 방재 시스템 구축,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스마트 치안 시스템 도입 등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박동식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천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이를 더욱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지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안전이라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도시 사천은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도시일 것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안전도시 건설을 목표로 모두가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사천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울타리이자 든든한 지붕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규헌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사천 9경을 중심으로 관광지에 관한 실태를 알아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천 9경은 잘 아시다시피, 사천바다케이블카, 실안낙조, 남일대 코끼리바위, 선진리성 벚꽃, 와룡산 철쭉, 다솔사, 사천읍성 명월, 비토섬 갯벌, 용두공원과 청룡사 겹벚꽃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23년도 2월 사천만의 아름다운 볼거리 발굴과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정하였다며, 8경에서 9경으로 개편한 우리 시의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또한, 2025년 사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관광명소와 사천9경을 중심으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 사천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뚜렷한 목표설정과 방문객 유형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7)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우리 시를 방문한 연령대를 살펴보면 50∼59세가 24%로 가장 많았으며, 60∼69세는 19.4%, 40∼49세는 17%로 전체 연령 중 중ㆍ노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는 사천 9경을 포함하여 대부분 산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주요 관광지가 중ㆍ노년층을 포함한 관광 취약계층이 관광을 즐기기에 적합하게 조성되어 있을까요?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8)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항상 먼발치에서만 바다를 감상하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해 무장애 BF매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무장애 BF매트는 백사장의 고운 모래에 휠체어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하며, 휠체어 이용자들도 바다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상된 매트입니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연합회 회장은 “백사장은 국가 공용시설이고 관광자원으로 널리 활용되는 바닷가 백사장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차별로 볼 수 있다.”라며, “해안의 백사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사진 봐주십시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9)
이 기사를 접하고, 본 의원은 남일대 해수욕장과 코끼리바위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코끼리바위를 관람하기 위해선 백사장을 지나거나, 상점가 앞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휠체어가 백사장을 지나가는 것은 어렵고, 상점가 앞은 여름철이면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는 관광객들로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일대 코끼리바위는 우리 시의 9경에 속하는 대표 명소 중 하나로, 모든 시민과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사진 봐주십시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0)
우리 시도 무장애 관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이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국비, 시비 각 7억 5000만 원,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케이블카 탑승지 및 초양도에 무장애 관광을 위한 데크를 설치하였습니다.
데크 조성 후 둘러본 초양도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케이블카 탑승 시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이를 안내하는 이정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소한 것에 무감각하기도 하지만, 때론 사소함에서 감동과 부당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천시 관광 발전을 위해 이런 사소한 것들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장애 관광이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가족 등 모두가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초양도와 같이 차후 무장애 관광과 관련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관광 활동의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밀양시‧거제시‧산청군‧남해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무장애 관광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되면 무장애 관광 실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나, 무장애 관광은 방문객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닌 우리 사천 시민들도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기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1)
또한, 조례를 통해 우리 시의 축제 및 행사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안내도는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주요 행사 및 축제 안내도입니다.
이 행사 안내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안내도의 공통점은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의 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말과 달리, 배려가 없는 안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26회 와룡문화제에서 특별무대가 번잡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가장 뒤에 설치된 작은 스크린으로 무대를 관람하고 계신 휠체어 이용자를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과연 사천 시민 모두를 위한 행사가 맞는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선 일부 좌석을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이런 선진문화를 적용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차별 없는 축제를 만들어줄 것을 건의드리며, 관광해양국장께서는 무장애 관광 활성화에 대한 견해와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정서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 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박동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포항의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편입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노후한 삼천포항을 제3차 항만 재개발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사와 사전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을 입찰 중에 있으며, 향후 수요조사 제출 요청 시 삼천포항의 항만 재개발 계획 및 경제성 등 결과를 제출하여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지역의 항만과 주변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된 동지역 학생들의 입시 불이익 해소를 위한 집행기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지난 2월 24일 제281회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질문하신 내용으로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동지역은 실질적으로 인구 규모, 도시화 수준, 교육인프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농·어촌 지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등교육법상 행정구역이 동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역 환경이 반영되지 못하여 대학 입학 시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지역인재 육성의 중심이자 정주여건의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제도상의 불리함으로 인해 동지역 학생들이 겪고 있는 입시 불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큰 응어리로 존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과 현실이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동지역 학생들의 아픔을 풀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제21대 국회 당시, 포천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검토 과정에서는 도·농복합도시 중 동지역 학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농어촌 전형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농어촌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상과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사항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읍·면 지역보다 동지역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3월 5일 우리 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제출하였으며, 의원님께도 이에 대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6일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인 행정통합으로 인한 삼천포지역 학생들의 입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적 지원 촉구 내용을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법률안 개정은 입법의 문제인 만큼, 우리 시는 국회법안 발의를 위해 우리 시 국회의원, 도·시의회, 교육청과 지속적인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 체제를 더욱더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시의 목표는 동지역 학생들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며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더욱 개선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한 사천시 건설을 위한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시는 365일 안전한 도시 구축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산불, 주택화재, 집중호우, 태풍 등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각종 교통사고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인적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유해환경 개선 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구적인 자연재난 예방을 위하여 1330억 원 사업비로 구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 중심 방재 시스템인 자동관리 원격 제어를 통하여 사주, 동계 등 9개소 배수펌프장 운영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행자 중심의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인프라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 안전을 위하여 CCTV 통합안전센터 24시간 상시 운영으로 1370개소의 CCTV를 통해 사천시 전역을 모니터링하여 범죄 사각지대 없는 안전도시 사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따른 상해사망, 일상생활 사고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주택화재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3월 20일 공포된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거처 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 심리상담 등의 세심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천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우주항공복합도시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안전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서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 관광 조성을 위한 세부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 취약계층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인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아쿠아리움이 위치한 초양도 그리고 삼천포 대교공원이 ’23년도 문체부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 10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 취약계층의 통행환경과 편익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건축물의 경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종 무장애 시설들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과 시설물 주변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관광 취약계층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무장애 관광지 확대를 위하여 신규 관광시설 조성 시 관련 협회 자문 및 BF 컨설팅 등을 통하여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 조성된 관광지에도 경사로 및 안내판 설치 등 통행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 보완 등 점진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들을 설치·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서연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예,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해양국장 백원희  관광해양국장 백원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서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장애 관광 활성화에 대한 견해 및 무장애 관련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 관광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회적 평등 실현과 고령화 사회 대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관광환경 개선을 위하여 작년 문체부 공모사업인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주요 관광지 내 경사로 설치, 화장실 및 편의시설 개선, 점자 관광안내 리플릿 제작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관광 접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관련 조례의 경우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 무장애 관광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천시 또한 무장애 관광 활성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천시 무장애 관광환경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중 장애인이나 노약자, 영유아 동반자 가족들 모두가 이동이나 관광 활동의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서연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관광해양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할 시간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의원, 정서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별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시정질문, 추가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인 만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최동환 시의원입니다.
○ 부시장 김제홍  반갑습니다.
○ 최동환 의원  급하게 우리 사천시 부시장님으로 부임해 오셔서 사천 시민께 입장을 발표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빌려서 사천 시민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제홍  이번에 2월 17일 자로 역동적인 우주항공도시 사천으로 오게 된 김제홍입니다.
사천은 제가 자주 왔고 어느 정도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고향 통영하고도 많은 공통점이 있고,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일이 많다, 여기 편하게 공무원 생활하기가 힘들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사천으로 오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 최동환 의원  준비 안 하셨는데 인사 말씀 잘하시네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첫 번째, 삼천포항 항만 재개발 편입을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합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로서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우주항공청 유치도 했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추가 법률 통과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삼천포 항만 재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신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추가 질문할 때 부시장님께 답변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우주항공청 유치만큼 그리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례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삼천포 항만 재개발 편입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부시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 부시장 김제홍  저도 두 달밖에 안 되었지만, 구 삼천포 동지역이 많이 기울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산업이 잘 되는지, 관광이 되든지, 여러 가지 뭔가의 어떤 동적인 동력이 있어야겠다고 느끼고 있고.
삼천포항은 제가 도에 국장할 때도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뾰쪽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해경이 들어오게 하는 그 정도 선에서밖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급하게 오시면서, 부시장님 고향이 통영이라고 하시니 통영이 발전하는 모습을 저희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항 지역이 재개발돼서 수산업이 현대화될 수 있고, 우리 지역경제 활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두 번째로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2)
지금, 이 사진은 우리 관내에 사천고, 용남고등학교, 곤양고등학교, ’25년도 대학 들어간 학생들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졸업한 학생이 196명 중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자로 지정돼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가 84명입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도 있지만, 다른 여러 부분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자로서 특히 사천고등학교 학생 수 약 42%가 대상자가 되어서 대학에 진학했거든요.
대학이 학교별로 약간 다르겠지만, 수도권은 그 학교의 학과.
예를 들어서 제가 무기재료학과에 졸업했는데, 그 무기재료과라고 하면 그 학과에 4% 정도 이내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자로 입학시킨다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6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법이 적용돼서 시작되었거든요.
지금 29년, 약 3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학생들이 좋은 학교나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입학, 졸업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위 공직자도 있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해서 동지역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냐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 등등 경상도 말로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타지역으로 나가는 이유 중 두 번째가 교육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회의원에게 나름대로 전달하는 등 하셨지만.
부시장님, 우주항공청 유치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할 때 지금 활동하는 것만큼 이 부분들도 국회를 통해서, 정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사천시에 오래 못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년 반이나 2년 정도 있으면 다른 큰 도시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 전에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국회의원님께 자료를 줘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금방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결부해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추진력 있는 박동식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꼭 해 주시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 부시장 김제홍  예, 그리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답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사천시 건설을 위한 향후 발전계획 등 했는데, 우리 박동식 시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어학사전에 보면, 안전을 어떻게 범주를 내리냐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를 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정신적인 부분들도 안전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신신당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4년 7월 15일 일부 개정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사천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조형물, 공적비 등 못 하게 하려고 만든 조례입니다.
부시장님,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논란에 있었던 부분들은 박동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절한 조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식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 조형물은 사실 사천 시민의 안전 문제하고 결부됩니다.
바람이나 등 통해서…… 사람들이……
그 조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드는 부분에서 바람이 불거나 등등 사천 시민의 안전도, 건강도 해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혹시 조형물이나 공적비가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부시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제홍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관실을 통해서 혹시 절차상 위반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축제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하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사천시 안전지수가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조금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난립하고 무분별한, 절차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부시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동환 시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들어주신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시기가 사천시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 같이 오로지 사천시민과,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규헌  최동환 의원님과 답변하신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연 의원입니다.
박동식 시장님과 관광해양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전 이번 답변서를 받고 본 의원이 가진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과 국장님 답변의 공통점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검토 후 편의시설을 갖춰 나가겠다며, 또 하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만 있을 뿐 다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3)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집행기관에서 보내온 답변서 첫 페이지입니다.
요지의 사전적 뜻은 말이나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뜻으로, 문서의 핵심일 뿐 요지는 전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지만 답변한다면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요지서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 시장 박동식  예, 시장 박동식입니다.
○ 정서연 의원  보충질문를 다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케이블카 탑승구와 초양도에 설치된 데크 및 안내 표시는 본 의원도 현장에서 확인해 보았기에 얼마나 잘 조성되었고, 관광 취약계층의 통행 환경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노력에 비해 관심과 세밀함은 부족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4)
케이블카 탑승구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사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지만, 물론 안내도가 안내하는 이정표도 없지만 앞에 가야 확인되는 배너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에 작성된 글자도 저 캐노피에 가려서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5)
선진리성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겠습니까?
이 주차구역 도색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며,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할까요?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6)
또한 선진리성은 벚꽃축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지만, 계단과 높은 경사로로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와 노약자, 장애인 분들은 메인 행사장 진ㆍ출입 시 힘겹습니다.
힘겹게 올라가더라도 야자수 매트와 고르지 않은 땅으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7)
이 사진은 비토섬에 설치된 비토 쏙사귐 생태탐방로로 메인 코스 진ㆍ출입로는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고, 새로 조성된 짧은 코스 한 곳만 평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8)
여기는 사천읍성 뒤편에 있는 수양공원 주차장입니다.
이곳에는 선진리성과 달리 장애인 주차구역 규격에 맞게 잘 설치되어 있지만, 주차장 바로 옆 사천읍성으로 이어지는 길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들은 주차장을 나와 돌아서 진입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보여드린 자료 중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노력이 아니라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박동식  지금 보니까, 필요한 사항들은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의원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보충질문할 게 없네요.
시장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해양국장께 보충질문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듯, 무장애 관광 사업은 노력보다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9)
앞선 시정질문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주요행사 안내도에는 장애인주차구역과 장애인 화장실 등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안내도에 장애인 주차구역과 장애인 화장실을 표시하는 것도 많은 예산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 관광해양국장 백원희  작은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서연 의원  그렇겠죠.
또한, 주요 축제 및 행사 시 평등한 관람을 위한 휠체어 이용자분들에게 일부 좌석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해양국장 백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건의해 주신 내용 중에 와룡문화제 축제 시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앞좌석 배려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안내도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장애인 화장실 위치, 이런 것 반드시 보완,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의원  각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작은 관심만 가져도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정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0)
마지막으로, 4월 5일 진행된 선진리성 벚꽃축제 개막식에서 장애인 한 분이 사진에 보는 저 나무 계단을 힘겹게 오르길 시도하다가 두 번째 계단에서 결국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을 저도 목격하고 의장님도 목격하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선진리성 벚꽃축제는 사천 9경 중 하나로 우리 시의 대표 관광명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들을 설치ㆍ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였지만, 파크골프장과는 사뭇 다른 업무 처리로 보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충공원 파크골프장에는 이용객들의 요구로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장실을 증설하였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1)
무장애 관광은 필요한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모충공원에는 이미 세 곳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자들의 작은 불편함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 여러분,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사천 시민이며, 평생 늘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분들도 똑같은 사천 시민입니다.
행정에는 강자와 약자가 없어야 합니다.
부디 사천시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정서연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 의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4일간의 임시회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방청석에 방청하러 오신 분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공무원(12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김제홍
  기확예산담당관박주봉
  공보감사담당관김문정
  우주항공국장정대웅
  관광해양국장백원희
  행정국장서효숙
  복지환경국장이숙미
  시민안전국장임정의
  도시건설국장허원권
  보 건  소 장문지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일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