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일(수)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1.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민규 대표발의)(김민규‧진배근‧정서연 의원 발의)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진배근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4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14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24건으로 3월 14일, 의원 발의로 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및 작성의 건을 제안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3월 20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08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09분)
김제홍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제홍입니다.
지난 3월 우리 시의 30년 숙원사업인 4년제 대학 설립이 현실화되어 창원대학교 우주항공캠퍼스가 성공적으로 개교되었고,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랜드마크가 될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 부지도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인재 양성부터 관련 기반 시설까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의 중요한 상징이 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을 비롯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해소 등을 위해 적은 가용 재원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시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사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943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8억 원이 증액된 878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8억 원이 증액된 651억 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를 215억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7억 30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해 축동면 행정복지 복합센터 신축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및 문화·체육 분야는 사천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중매체 온오프라인 광고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사천읍성 축제 경비 지원을 포함하여 16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 기회 확대를 위해 곤명웰니스파크 조성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및 환경 분야는 주민 교통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신복택지에서 동강아뜨리에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1억 8000만 원, 용현면 연호마을 도로시설 확충공사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삼천포천 차집관로 이설정비에 4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송포양계 경로당 신축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에 3억 원, 사천시농협연합RPC 시설개선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우주항공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60억 원,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한마음유치원에서 달마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동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고읍·선인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20억 원,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어렵게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헤아려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사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본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명수 의원, 김민규 의원, 박병준 의원, 임봉남 의원, 최동환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민규 대표발의)(김민규‧진배근‧정서연 의원 발의)
(10시15분)
본 안건은 2025년 4월 15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5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과·소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민규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재석 의원, 정서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청가 의원(2인)
박정웅 윤형근
○ 출석 공무원(12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김제홍
기획예산담당관박주봉
공보감사담당관김문정
우주항공국장정대웅
관광해양국장백원희
행정국장서효숙
복지환경국장이숙미
시민안전국장임정의
도시건설국장허원권
보 건 소 장문지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일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