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4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기석 의원)
1.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4월14일부터 4월23일까지 10일간으로 4월8일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2009년4월6일 김유자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당일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사천시장으로부터 2009년4월6일 제출된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접수 당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서면 질문서 접수처리사항입니다.
김유자 의원, 이정희 의원, 제갑생 의원, 최갑현 의원, 이상 네 분의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셨으면, 질문하신 의원님께 서면답변서를 통보해 드린 바 있으며, 아직 서면답변서를 통보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기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기석 의원)
(11시08분)
나라 경제(經濟)는 바닥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정치(政治)는 국민들을 아연실색(啞然失色)케 한다.
정체불명의 기업인, 그것도 마약전과(痲藥前科)가 있는 기업인이 던져준 돈다발을 전직 대통령의 집, 집사람, 형과 피붙이들, 그리고 그의 측근과 대통령권력을 나눠받아 나라를 호령하던 실세 권력자들, 또 그 주변에서 공직자의 부정을 감지하고 단속해야할 사정(司正)의 최고 책임자들과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주워 먹었다. 이런 나라의 국민소득이 2만 달러면 뭐하고 3만 달러면 뭐 하겠는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국가 30개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도 박연차 게이트처럼 고양이와 쥐가 한 여물통에서 같은 먹이를 먹고 전ㆍ현직 대통령 측근들이 한 흙탕물에서 같이 뒹굴고 부정한 돈 봉투를 배급받은 이런 일은 없다.
대한민국의 일부 공직자는 한손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다른 한손으로 기업인이 던져준 용돈을 챙기며 그 몇 십 배의 이권과 특권을 넘겨주고 있다는 참담한 현실을 확인했다.
탄식(歎息)도 시간에 쫓겨 줄여야겠다.
최근 우리 시는 남강댐운영수위상승문제 때문에 12만 시민이 하나 되어 결사반대에 들어갔다.
정부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망령(亡靈)이 되살아나자 한국항공(KAI)임직원과 노동조합, 그리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건재할 때 사천의 경제도 활기찬 미래도 보장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한국항공의 사태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우리 시가 우연한 기회에 항공우주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오래 전부터 필연적인 동기에 의하여 항공우주 밸리의 꿈을 일구어 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53년 전쟁의 참혹한 잿더미 속에서 하늘과 우주로 향한 우리 젊은이들의 이상이었던 최초의 국산항공기 부활호(復活號)가 바로 이곳 사천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우리 시민들은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항공과 대우 중공업의 입주를 위해 살점보다 아끼던 토지와 조상의 유택, 그리고 삶의 보금자리마저 내어주며 유치된 향토기업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중심으로 35개의 협력업체로 집적화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또한 130만㎡ 약 40만평의 항공특구가 조성되면 명실상부한 항공우주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세계적인 우수 연구 인력 900여명을 포함한 2800여 명의 종업원으로 꾸준한 연구개발과 재투자로 2007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2008년도에는 191억원 올해는 270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T-50(고등훈련기), KUH(한국형 기동헬기), P-3C(해상 초계기)사업 등에 수주잔고만 4조 원대에 달하는 우량기업입니다.
또한 FA-50(전투기), KUH(한국형 기동헬기), KAH(한국형 공격헬기)등은 수주가 유력하여 향후 15년 이상의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빼앗아 갈 경우 대한항공은 항공기 제작이 주력기업이 아니므로 동반부실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므로 구조조정을 통한 근로자의 실업사태와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 등이 발생하여 경제침체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인원감축과 생산라인 축소 등으로 우리 시의 관련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됩니다.
우리 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본사의 부산 이전으로 지방세(시세) 수십억 원의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항공우주산업도시로 계획하고 투자하고, 꿈꾸어 왔던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천시의 명운(命運)이 걸린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시장께서는 남강댐운영수위상승결사반대에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동분서주(東奔西走) 하시는데 설상가상으로 대한한공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경영권 장악의 망령이 되살아난다는 비보(悲報)에 얼마나 놀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
사천의 경제, 활기찬 미래를 위해 선봉장이 되시는데 12만 시민이 타산지화(他山地火)로 좌시(坐視)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껏 견인(牽引) 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한항공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경영권 장악저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임직원과 노동조합원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천시의회와 집행부가 나서서 가칭 “대한항공ㆍKAI 인수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문 채택을 건의 드리면서 시간적 제약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드리지 못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1.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9년4월14일부터 4월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본 안건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대로 김유자 의원, 이정희의원, 최인환 의원, 김석관 의원, 이문상 의원, 최갑현 의원, 탁석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자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순서에 따라 이삼수 의원, 최갑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8분)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4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 이영균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이영기
의정담당 박운택
의사담당 이경수
직원 이용섭
직원 김용관
속기사 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장김수영
부시장최만림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무국장엄정기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현철
의원이삼수
의원최갑현
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