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6월 29일(금) 오전 10시2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유자의원)
1. 시정질문의 건(이삼수의원, 최갑현의원)
(10시00분 개의)
O 5분자유발언(김유자의원)
먼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유자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두고 우선 판단하려면 身言書判을 논하고 있습니다. 겪어 보지 않고 더 쉽게 판단하기엔 첫 모습일 것입니다.
학식이 높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자 일지라도 첫 이미지가 좋지 못하다면 실제 잘하는 모든 것들이 묻혀 지고 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꾸어 가야 하는 사천시의 첫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는 “해양관광 도시와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사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슬로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를 처음 찾아오거나 관광으로 오는 많은 외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시의 관문에 들어서서 시 전역이 아닌 주 관광 코스만이라도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이미지가 어떠신 지?
수려한 자연 경관과 함께 맑고 깨끗한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회와 풍부한 수산물, 유람선으로 보는 바다관광 3.4㎞의 창선·삼천포대교 이 모두가 관광객으로 하여금 만족과 싱그러움을 줄 수 있는 도시라고 상상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사천시로 들어오기 직전 푸르죽죽하게 비치게 하여 안내한 “원더풀 사천 형광 홍보판”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직 미완성의 만남의 광장 앞에는 주식회사 다숲 선전 홍보판과 경남 경찰청 간판이 크게 설치되어 있을 뿐 관광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성의가 보이지 않는 것이 퍽 아쉬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가로등 없는 거리, 가로수가 가련해 보일 정도로 가냘프게 서 있으면서 그것마저도 고사 직전이거나 겨우 고사를 이겨낸 모습도 띄엄띄엄 보입니다
공항과 사천읍으로 가는 바로 입구에는 “바르게 살자”의 큰 돌 비석이 있습니다.
모두 법질서를 지키며 바르게 잘 살자는 뜻이 담겨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왜 이곳에? 하는 마음으로 거부감을 주었는데 외부인들 눈에는 어떻게 비쳐질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 지요?
1986년도 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도시와 농촌 관계없이 가로수, 꽃길 가꾸기, 도로변에 있는 모든 개인주택 담까지 정비를 다 했더랬습니다.
많은 관광버스는 주 코스가 문화예술회관 앞을 지나 대교와 유람선 선착장으로 갑니다.
유람선 선착장 입구 대진 수산의 담 벽면을 비롯한 주변 모두가 깨끗하지도 좋아 보이지도 않더군요.
만구수산 옆 공터 역시 관광도시 관광 주 코스에 매우 부적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변 철망에는 사천시, 타 기관 봉사단체가 게양한 현수막과 2개의 돌출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바로 옆 현수막 게양대는 그냥 비워둔 이 모습 역시 물건이 제 있을 곳에 있지 않고 무질서한 모양인 듯하여 철조망을 더 좋은 것으로 꾸밀 방안이 없을까? 생각해 봄직 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광 홍보에 꼭 표기되는 백천사 약사 와불의 관광객이 주중 관광차 20～50대, 주말에 200대까지 온다고 합니다. 백천사 입구도로 관광 안내소가 있고 그 건물 옆 백천사 입구를 보십시오
와룡산 등산 안내도가 언제 설치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빛 바래진 모습 정말 성의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와룡산 백천사 굿당 표지판 오래 전 폐쇄된 백운 관광 농원 표지판, 경찰관이 사용하던 ‘제차 정지’ 입간판, 못써서 버린 녹슨 드럼통 등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고, 안내소 뒤 벽면을 보세요, 어려운 세대 집수리에 누락된 집 같이 보여집니다.
백천사까지 가는 길가에는 동네 주민은 떠나고 공보판이 남겨 놓은 듯 사용한지 오래된 공보판, 전신주에 칭칭 동여 매인 현수막 보기에 흉하였습니다.
백천 소류지 뚝 곳곳에 늘어선 경고, 알림, 금지, 간판들이 좀 더 좋은 모양으로 균형 있게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저의 발언을 맺으려 합니다.
첨단 항공 산업과 해양관광 문화가 조화를 이룬 복지도시 사천시가 내면적으로 아무리 잘 되었던들 외부인들의 눈에 그렇지 못하다고 보여지면 그렇지 못한 도시로 되고 만답니다.
우리 시에 오신 많은 분들께 보여지는 첫 이미지가 손님 모실 성의가 매우 부족함을 주게 되면 관광객은 푸른 바다를 보아도 우리가 기대하는 설렘과 낭만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도3호선 4차선 공사가 진행중인데 오고 가시는 길이 매우 불편한 데도 우리 시를 찾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마움이 있었다면, 표시를 하나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교통법규에 의한 주의 표지판이 하나 눈에 뜨일 뿐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시 이미지를 아름답게 인식시킵시다. 그리고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맑고 깨끗한 한려의 푸른 바다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승전고를 울린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사천만, 유람선으로 보여주는 오밀조밀한 많은 관광자원, 이 모두가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얼마나 큰 보고입니까?
우리 모두의 정성으로 귀한 것은 귀하게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보존하며 많은 고객을 정성껏 친절하게 맞이하여 미래로 우주로 힘차게 웅비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사천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한아름씩 담아 갈 수 있고 다시 찾고 싶은 사천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삼수의원, 최갑현의원)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입니다.
다선거구 동서동 출신 이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115차 정례회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를 질문 드리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나 계획 그리고 시장의 복안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무원 상벌에 대하여 올바르게 집행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보다 나은 제도나 규정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천시 공무원으로 거듭나게 할 방안은 없는지? 를 질문하고 또 같이 고민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동서동 관내 서부시장을 깨끗하고 새롭게 환경 개선하자는 것과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를 제기하고, 셋째는 산악인 박정헌 산악박물관 건립을 제안해보고, 네 번째로는 향촌동에 수산물가공단지를 유치하겠다는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네 가지 문제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의하여, 이제는 마지막 사천시장으로서 임기를 수행하시면서, 우리 사천시 밝은 미래를 위하여 튼튼하게 초석을 다짐은 물론, 누구나 보통사람이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하나로 영원히 빛 날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바람, 그리고 먼 훗날 사천 시장이었음을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무언가를 실현해야만 하는 존경하는 김수영 시장님!
그리고 이전에 없던 연봉을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사천시민들의 서민경제는 갈수록 암울하기만 한데, 좀 비약시키면 수 십 년 전 정부종합청사만한 규모의 신청사에 이사를 들고 보니 자꾸만 양어깨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는 김현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첫 번째 질문에 앞서 제출한 신문 복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적자원의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단속하고 재촉하거나 견제나 독려보다 오히려,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상과 벌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지난 번 시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화두를 던졌던, 무능공무원 퇴출 방안과 같이 능력이 되지 않거나 무사 안일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칙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적극적이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공복으로 손색없이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마찬가지로 격에 맞는 상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는 신문 복사본은 2007년4월16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내용으로 부산해운대 구청의 두 공무원이 영세 식당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1년여 간 끈질긴 노력으로 환경부 담당관을 설득하여 정화조 규모를 늘리기 힘든 영세 식당에서는 정화조 청소 횟수를 늘려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자체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어려운 민원을 대하는 자세가 무조건 법이나 규정에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정말 타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 본 의원이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과 함께 어려운 시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간부급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사천시 공무원 중에도 분명히, 부산의 두 공무원과 버금이 가는 훌륭한 공무원이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5월8일자 지방신문에 게재된 바 있는 무 호적 시민 여섯 가족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초등학교 진학의 길을 터 줌은 물론, 컴퓨터까지 전해주어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담당 김광희님 같은 훌륭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5월18일자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하여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은 부정적이었던 시각을 일소하고, 희망을 안겨 준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현재 문화관광과에 근무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도시과 행정계 보상담당으로 근무하시던 최형주 씨로 재직 당시 대방동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인한 민원보상 해결이, 3-4가구가 민원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 공무원이 민원인들과 수 십 차례 협의 끝에 보상협의를 마무리지어 박오용씨 한 가구만 해결되지 않은 채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오용 씨에 대한 보상협의는 시에서도 해결하기 힘든, 법적으로 아주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박오용 씨 본인은 사망하고 그 자제들은 성장하여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그 자녀 중 한 사람은 호적상으로 이중 등록되어 실제로는 어릴 적에 사망하고 생존해 있지 않은 상태이나 호적상으로는 생존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행정 절차상 토지수용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당사자들이 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 사천시에서도 참으로 난감한 입장이었으며, 또한 서류상 하자가 마무리되어도 실제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나면 정화조가 없어져야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어 이중 삼중으로 협의가 어려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사 발령에 의하여 최형주 씨는 도시과에서 관광과로 옮기게 되어 업무가 본인 담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 대한 책임감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오용 씨 자녀들이 거주하는 부산, 울산으로 수 차례 찾아다니며 설득하여 호적정리와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줌은 물론 정화조 문제도 긍정적 사고로 접근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보편적 근무 형태가 자기 업무가 아니면 소홀해지거나 관심이 적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공무원과 같이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도 깨끗이 마무리하는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양수산과 강호진 씨 경우에도 약 6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신수도 주민들의 숙원문제를 풀어주기 위하여 해양수산청,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수 십 차례 방문하여 주민 민원을 100% 반영하게 하여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능동적인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에 오래 동안 몸을 담고 있어 어느 누구보다 공무원들의 생리를 잘 알고 계시는 김수영 시장님!
단언하건대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주민들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러한 몇 몇 훌륭한 공무원들로 인하여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게 하고 또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이라 확신을 하면서 본 의원은 무능한 공무원의 퇴출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아울러 이런 훌륭한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우리 사천시의 공무원 상벌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고,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는지? 혹자는 상이 서열이나 편파성에 치우치기 쉽다는, 즉 시민에게보다는 시장이나 상사들에게 충실하거나, 실제 민원현장이기 보다는 탁상공론적 실적에 우수한 공무원이 우선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안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상과 벌에 대한 제도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민의 공복으로 우리 공무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검토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소재 서부시장 문제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로교통과 이종순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서 삼천포항에 수 십 년 동안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던 포장마차를 영세 주민들과 별다른 충돌이나 큰 파장 없이 말끔하게 정리하고 주차공간을 조성하게 된 노력에 진심으로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 이제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서부시장 환경개선과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조속하게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이는 김수영시장의 선거공약사업과 연계되는 것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장께서는 ‘김수영의 10대 약속’이라는 타이틀 두 번째 항목으로 ‘지역경제에 더욱 더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2008년까지 20억원 투입을 시민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서부시장 환경개선 문제가 시급함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시장님의 판단을 크게 환영을 하면서 이왕 공약한 사업이니 빠른 시일 내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동 지역 주민들은 허탈과 실의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정치와 연결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에 힘을 쏟아야 할 국회의원은 자기 개인의 입신양명에만 몰두하여 대선 줄서기에만 여념이 없는 사이에 인근의 고성과 남해는 조선특구니, 대 단위 조선단지 개발이니 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하동에는 제철, 진주는 혁신도시로 시민들이 희망에 차 있는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동 지역 주민들은 시청청사가 이전되어 도시 공동화로 몸살 앓고 있으며, 벌리동에는 초대형 마트인 홈 플러스가 곧 개점을 할 것이라 하여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비약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삼천포를 빠져나가 살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구 관내탐방으로 자주 새벽 서부시장을 찾아가지만, 몇 년 전에는 다니는 인파 틈에 끼어 짜증스러울 정도로 다니기가 불편했던 것이 갈수록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 이제는 아예 한산하다 못해 볼썽사납게 변해가고 있음을 실감하곤 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사람 몸의 혈액과도 같아서 돌고, 돌아야 되는 것인데, 대형시장에 빨려 들어간 지역의 혈액이 이제 다시 되돌아오기는 힘들게 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늦지만 무엇보다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또 이것은 김수영시장님의 12만 사천시민과 약속인 만큼 서부시장 환경개선 방안과 재래시장 살리기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악인 박정헌 산악박물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천시 남양동 출신인 박정헌 씨는 2년 전, 히말라야 촐라제의 정상을 밟고 하산하던 도중 동료가 크레바스에 추락하여 생사를 넘나드는 급박한 상황에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여덟 손가락과 두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투 끝에 동료를 구출하여, 산악인 뿐 만 아니라, 온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게 한 세계적인 산악인으로 그를 이용한 스포츠 마케팅 일환으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와룡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희생과 봉사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현장이 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그가 소장하고 있는 수 천 점의 중요한 역사자료, 산악장비, 사진 등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욱이 남해군에서 폐교를 이용하여 산악박물관 개관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박정헌 씨의 소장품들을 제공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니, 자칫 우리지역 출신 인물을 타 지역에서 관광 상품화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참에 관람인원이 저조한 향토역사관을 산악박물관과 함께 건립 이전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켜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촌동에 유치하고자 하는 수산물가공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 사업계획의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바로 인근에 유치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조선소와 리조트 사업과 연관성, 그리고 환경 문제 등 전반에 관한 사천시의 입장이나 조사된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라면서, 이 사안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은 타당성에 상당한 부정적인 시각과 본 의원이 수집한 정보를 접목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수산물가공단지라 명명하고 있지만 실상 오징어 공장을, 그것도 기장 등지에서 여러 가지 사회성 부재로 퇴출되는 업체들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 오징어 공장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과연 얼마나 그 내부사정을 알고 있는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징어 가공공장 유치에 따른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과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첫째 오징어 가공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가 한 조로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이주 해 오는 몇 몇 인력들만 고용될 뿐, 지역민들에게는 고용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수산물가공업이 오징어 공장 같이 1차 가공업은 이제 완전히 사양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원료인 생오징어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있지 않는 등 시 차원에서 유치하고 지원해주고 또 다듬어야 할 분야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고작 사양 산업이라는 것도 문제이며, 셋째로는 공해배출업소이라는 것으로 확실한 개발이 아니면 차라리 보존하라는 환경론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을 강행한 결과로 현재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름이 된다면 크게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후손들의 큰 자산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차라리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넷째는 타당성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수산물가공단지를 유치하느니, 현재 우리 지역에 수 십 년 동안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업체들을 지역 특산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또 수산물 브랜드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수산물 브랜드화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질문했던 사안으로, 십 수 년 전 삼천포 쥐포가 한창 인기를 누리고 번창할 쯤 삼천포 경기가 최 정점이었던 것으로 시민들은 그때의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
한데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떻게 했으면 옳았는가에 대한 반성이나 나름대로의 정리가 필요했으면서도 우리는 그때를 제법 찬란했던 과거사로 치부해 버리고 그리워하고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각도 머지 않은 장래에는 그 당시에 우리는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후회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늦지만 영원히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어나 바지락, 피조개, 새조개 등은 인정을 받고 있고, 맛이 좋기로 이름나 있는 전어, 볼락, 도다리, 특히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실안의 ‘개불’을 우리는 그저 차츰 없어져 가는 어종으로만 바라보고만 있을 뿐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과연 얼마나 했으며, 상품화와 고급화에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과거 쥐포산업이 융성했을 때 행정에서는 단속, 규제하고, 행정의 획일적이고 일률적 잣대, 그야말로 다스렸을 뿐이지 더불어 가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는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속된 표현으로 “별 볼일 없는” 수산물가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보다는 지금 퇴색되어 가고 있는 우리 지방 토속 어종이나 수산물을 살리고, 상품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촌동에 계획하고 있는 수산물가공단지 유치 문제를 부디 집행부에서는 위와 같은 반론들을 잘 간파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미래지향적 판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지도자나 한 지방자치단체 리-더 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큰 대과 없음을 자랑하거나, 그저 조용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만들지 않고, 창의적이지 못하면 큰 실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조용은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사천의 미래는 어둡다는 것과 시민들은 그런 무사 안일한 집행부나 자리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의회를 원치 않는다는 것에 우리 모두가 한 번 쯤 스스로를 저울질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우리의 창의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상상하는 베짱이가 승리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쯤 읽어보시라 권해 드리면서 본 의원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선거구 출신 최갑현 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성장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홍보하여 주민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서부경남을 주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김수영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지역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함께 모아 시·군 통합 12년을 지난 시점에서 볼 때에는 인근 타 시·군보다 지역발전이 가시화되고 새로운 생동감과 무엇인가 『사천』하면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지역이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은 우리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민들도 다 함께 체감되어지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사천시의 빠른 변화 속에서 지역발전의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챙겨보아야 할 것은 우리시의 균형적인 개발정책과 집중적인 행정력의 투입이라 생각됩니다.
서부 경남지역 중 변화의 속도가 뒤쳐진 지역이라 간주되던 우리 사천시는 진사 지방산업단지의 개발과 기업체 유치 등으로 이제는 인구도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사 산업단지를 주위로 한 사천읍과 정동면, 사남면의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청사 입주로 용현면지역은 도시화가 가속되어 우리시의 중심지역으로 변모할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동 지역은 수산경기의 하락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력 경제 생산 주체가 상실된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적 경제지표는 하향곡선을 긋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감소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향촌동 모례마을 일원에 삼호조선을 유치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우리 동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바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대라는 말씀과 아울러 그동안 고생하신 김수영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강주공APT～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신항만～향촌 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동 지역 중 동부지역 개발의 촉진제가 될 수 있으며 2008년12월 사업 종료기간이 예상되는 삼호조선 입주 농공단지의 배후 도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도시계획도로는 인근의 삼호조선 입주 농공단지 사업 및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의 삼천포 신항 개발사업과 연결하여 볼 때에 당초의 계획보다는 앞당겨 종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시 행정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부시장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추진 실적과 향후계획 및 소요예산의 조달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2011년을 사업기간으로 우리 사천시 삼천포항내에 419억 21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신항 안벽공사 및 소형어선 수용시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신항 안벽공사가 끝나면 삼천포 신항은 2만 톤급 선박이 접안 되는 항만시설로 변모하여 이제는 서부경남의 중심 기지 항으로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 산업화 발전의 기본적 요소는 운송 물동량 도로의 개설과 항만의 활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국도3호선의 2009년 개통과 2011년의 신항만시설 확장으로 향촌동 일대에도 새로운 산업시설부지, 조성사업을 검토해 볼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삼호조선이 가동되면 조선산업 관련 기자재 업종의 사업체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앙정부의 신항만 개발과 더불어 새로이 변모할 향촌동 일대에 새로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에 대하여 〔지방회계기준〕에 입각하여 인식·측정·기록·분류하여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도입하여 현재 실시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효율성, 회계 책임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회계제도의 변화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에 있어 실무적으로는 우리 사천시의 기초자산에 대한 일체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차대조표에 계상될 토지 및 건물을 평가 조사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천시 소유자산이나 분쟁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명의 이전이 안 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향후 조치계획을 부시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나와 답변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갑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용강주공APT～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신항만～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삼호조선 입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삼천포 신항개발사업과 연결하는 사업으로 볼 때 당초의 계획보다는 앞당겨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우선 용강주공APT～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강주공아파트～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사업 총 연장은 1,800m이며 소요 사업비는 180억원으로서 2006년6월에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도심을 우회하는 본 도로는 일부 구간이 불합리하고 외측 노선과 연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삼천포공설운동장 확장 계획과 주변지역 토지이용에 부적절한 요소로 대두되어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위하여 경상남도 관련 부서 협의결과 도시계획도로 대로2-1호선은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증대 및 간선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선형 조정을 검토하라는 조치요구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노선변경검토안을 도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 15억원으로 우선 용강주공 아파트 입구 직선구간과 향촌신호대 사거리 주변 직선구간의 일부 편입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먼저 시행하고 불합리한 노선구간 약 900m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면밀한 검토 후 시행코자 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180억원의 사업비는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계획기간인 2014년까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도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만～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항만～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5년4월8일 착수하여 현재까지 총사업비 41억원을 투입,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사업구간 내 편입된 구철도청 국유지를 무상양여 하고자 2005년9월26일 경상남도회계과, 한국토지공사경남지역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지사에 총 52필지 23,605㎡의 국유지를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하여, 경상남도 소유재산 2필지 205㎡는 무상양여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2007년2월27일 재정경제부에서 50필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결과 국유 재산 관리, 처분 기준 시행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양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지의 무상양여 또는 유상매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로의 포장 공정을 마무리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무상양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약 4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공사의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국유지를 무상양여 받기 위하여 인근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시 같이 포함하여 재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무상양여가 조기에 이루어지고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향촌동 일대에 새로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산업의 활황에 따른 공장용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공장용지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삼호조선이 입주할 향촌농공단지를 비롯하여 광포산업단지, 송포산업단지 등 필요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호조선소 부지는 261,500㎡ 블록공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조선소 부지가 추가 필요시 추가 지정도 가능하도록 2020년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안에 향촌동, 사등동 일원에 1,470,000㎡의 면적을 공업지역 추가지정이 반영되도록 하여 향촌동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촌동을 비롯한 洞지역은 기본적으로 청정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입니다.
농공단지 지정을 위하여 경상남도에 5월25일자로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洞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농공단지 지정기간을 앞당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장군에 있는 오징어가공업체 모두가 향촌동의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도 계속해서 발굴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천시 소유자산임에도 분쟁이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명의이전이 안된 토지나 건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에 근거 규정으로 복식부기회계 제도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제4차 광역시·도, 시·군·구 행정기관에서는 2006회계연도에는 시험운영을 거쳐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12월31일 기준인 공부상 우리 시 소유자산에 대하여 자산 실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명의이전이 안 된 토지와 건물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분쟁이나 누락 등으로 인한 명의 이전이 안 된 자산이 발견될 시에는 자산가액에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우리 시의 자산·부채를 실사·평가한 결과 「일반유형자산 670억원」, 「주민편의시설 1070억원」,「사회기반시설 1조 880억원」,「부채 170억원」이며, 2006회계연도에 세입·세출예산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내역인「시험용 재무제표」가 금년도 8월경에는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최갑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하여 양해 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철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의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 행정조직의 활력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언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는 이삼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를 빛낸 세계적인 산악인 박정헌을 이용한 스포츠마케팅으로 그가 소장하고 있는 수백점의 산악역사자료, 산악장비, 사진, 네팔문화점 등으로 산악박물관을 건립 와룡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스포츠마케팅 차원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민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려준 영원한 산 사나이 박정헌 씨의 소장품을 이용한 박물관을 건립하여 와룡산 등산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질의에는, 박정헌 씨가 소장하고 있는 많은 산악장비, 사진, 네팔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자료 등 수 백 여점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의 건립시는 적어도 건평이 1,000㎡ 이상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면적에 12,000㎡ 이상 소요되므로 소요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 판단되며, 건립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 시는 현재 체육인프라 부족으로 경남도의 10개 시 중 경남 도체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삼천포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외 4건에 271억원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사업비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역균형개발특별자금을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체육인프라 구축의 기반 위에서 산악인 박정헌 씨의 투혼이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에 힘쓸 것이며, 필요시 향토역사관과 연계하여 전시 또는 관리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에서 폐교를 이용한 박정헌 소장품 전시관을 건립하고 있다는 것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수시로 동향을 파악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계획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무원의 상벌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고,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는지? 현행 공무원의 상벌에 대한 제도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검토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에 우리 시 행정내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한 무능 공무원 해소대책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범사례까지 언급하시면서 상벌제도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부각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이런 직원들을 제도적으로 잘 발굴해야 한다는 귀하신 말씀으로 알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통하여 엄격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못의 정도에 따라 훈계에서부터 경징계, 중징계에 이르기까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각각의 처분에는 승진제한, 급여감액, 평정감점 등 법적인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로써 적발이 어려운 업무실적 부진의 경우에도 부서장 평가를 비롯한 여러 계층의 평가가 그대로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되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급자의 잘못된 평가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진 인사 시에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정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의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포상제도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헌신적인 업무 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칭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귀감이 되게 하는 것 또한 조직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인사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발휘한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근무성적 가점제도로서, 표창수상, 전국단위 시책평가, 각종 제안, 예산절감 실적, 자격증 취득, 각종 대회 수상 등 총 11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하여, 평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피 부서에 근무를 하거나, 시청 내 각종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오늘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공무원에게도 평정시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창제도 또한, 월 1회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이달의 친절 왕” 제도를 비롯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가장 영예스런 시상인 “또록이 대상”을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업무실적이 우수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무원이 수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모범공무원 표창”이나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등의 경우 전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향후에도 그런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표창추천은 물론 희망 부서 발령 조치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도, 현행 차관급 이상 표창시에만 부여하는 징계, 감경 등의 혜택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직운영에는 신상필벌의 엄격한 적용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상벌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평정 시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 제도가 아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궁극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줄서기, 직원간의 불신, 강제할당식으로 인한 조직 와해 등의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벌의 엄격한 적용은 조직역량을 높이는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열심히 공무를 다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연구와 노력을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좋은 지적이나 제안은 적극 수용하여 시민에게 칭송 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와 답변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당면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시장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은 1978년도에 시장이 형성되어 활어 90개소, 선어 150개소 등 총 363개소의 점포가 입주해 있는 시장으로써, 당초 ’94년 불법노점상수용을 위한 행정목적으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08년3월31일까지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연장하여 4,386㎡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시장확장과 점포개축, 점포 내 고압전기 인입, 상하수도 및 해수인입관로 부설, 주차장 조성 등을 계획하여 마산지방 해양수산청에 부지사용 가능 여부를 올 2월에 협의한 결과 현재 천막 등으로 형성된 재래시장으로 인하여 상실된 물량장 본래 기능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층은 물량장 및 주차장으로, 2층을 어시장으로 하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 서부시장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사항을 2004년9월 감사원의 감사시 그 용도가 물량장의 본래기능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적절치 않다고 지적된 바 있으며, 항만시설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수반될 수 있으니 별도 대책을 강구하라는 감사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항구를 시에서 이관 받을 시 막대한 항만 시설 유지비를 시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설 후 어항구를 우리 시로 관리이전 되도록 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실천을 위하여 2007년5월30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고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노점상(포장마차) 철거에 따른 주차장 설치 및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 십여 년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서부시장 주변 포장마차 9개소와 노상적치물 7개소를 정비하기 위하여 그 동안 업주들과 간담회 및 자율정비 기간을 거쳐 지난 6월7일 행정대집행으로 포장마차를 정비하였으며, 정비한 구간에는 근원적으로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간에는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야간에는 포장마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허용하였으며, 동 기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서부시장을 찾는 미래 관광객의 주차 편의 도모와 다시는 불법 노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유통시장 개방 후 신업태의 확산 및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로 재래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지역 경제의 기반인 재래시장의 침체는 영세상인들의 생계불안 및 지역경제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7개 재래시장에 1,006여 개의 점포, 상인은 1,28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소비형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재래시장 상권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비가림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은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편의시설, 가격, 서비스 등의 경쟁력 취약으로 매출 부진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체의 내부요인으로는 입주상인의 노령화에 따른 영업기법, 서비스 수준저하, 신용카드 결재 기피, 영수증 미발급 등 서비스 수준이 낮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대형 할인점 등의 입점으로 접근성, 편의성, 일괄쇼핑의 편리성 등으로 대형할인점 이용객의 급증 등입니다.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는 2006년12월 현재 7개 시장에 주차장 설치 등 19개소 90억 90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2009년까지 152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재래시장현대화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을 분기1회 실시하며, 재래시장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시장 상인의 마인드 변화를 위한 교육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으며, 중기청 주관으로 상인, 공무원 합동 워크숍, 상인회 간부 CEO과정 교육,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시장내 상품진열, 정찰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도록 지도하고 내고장 상품 애용 시책으로 상품권 제도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향촌동 수산물가공 공장 조성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가공단지는 침체된 수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시 기장군에 소재한 오징어 가공공장들과 우리 시에 산재한 수산물 가공 공장들을 유치하여 영세 공장들의 활로 모색과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유휴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개발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입주예정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오다가 올해 3월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향촌동 삽재마을 일원 99,000㎡의 부지에 2007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총사업비 93억원으로 수산물 가공업 전문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21일에 기장군에 있는 입주예정업체 대표자 10여 명이 사업 용역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다녀 간 바 있습니다.
올 9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11월에 경남도에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2008년5월에 착공 및 2009년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가공단지가 조성되면 기장군에 소재한 오징어 가공공장 10여 개 업체 이전과 함께 우리 시에 산재한 10여 개의 수산물 가공업체도 이전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 지역의 수산업 경기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유휴인력 3백 여 명의 고용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인근에 추진 중인 조선소나 리조트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서로 성격이 다른 업종인 만큼 별도로 조사한 내용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징어 가공공장 고용인력은 3백 여 명이라고 하나 삼천포항을 이미지 브랜드화하고 친환경 수산물 가공 지역화에 주력할 것이며, 삼천포수협에서는 오징어 전문 가공업체 육성을 위하여 냉장·냉동 시설 추가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수협 관계자와 수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선정된 사업이므로 사양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실물경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공업체 유치로 인한 공해 분류에서는, 오징어 가공업은 전 부위 구매를 위한 선도자금까지 집행하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洞 지역의 경제 파탄을 운운하는 것이 시민의 높은 목소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로 인한 일부 환경피해는 불가항력으로 사료되며, 영세한 개별공장들이 산재되어 있을 때는 환경공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나 농공단지로 집단화하여 공동 오폐수처리,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환경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를 집단화하여 지역생산업체의 도록을 작성하여 우리지역 산품 알리기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변변한 친환경 가공시설과 상품 진열 환경이 열악한 실정을 타파하여 가내공업 수준 시설도 윈-윈 할 수 있는 지역분위기 조성 없이는 지역수산업의 육성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영세업체의 여건 개선사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전통적인 수산물인 화어나 바지락, 새조개 등의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본예산에서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공단 편입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삼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더욱 더 보완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삼수의원, 최갑현의원 거수)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질문하시는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먼저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들어서도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면서 최선을 다해 문안을 작성, 공부를 좀 했는데, 솔직한 말로 오늘은 조금 진솔한 답변이라고 느꼈습니다.
답변하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최학림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표창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인사 진급이 되는데 있어서 바닥 지문이 닳아질 정도로 시장님한테 잘 비비는 사람은 좋은 부서로 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잘 발굴하면 공복으로서 정말 시민에게 좀더 희생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우리 시에 가장 명예스러운 시상인 또록이 대상을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록이 대상을 받은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작년에는 수상자가 없어서 선정이 안 되고 재작년에 한 사람 선정을 했습니다.
재산관리계 방태섭 주사입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또록이 대상을 시장님이 표상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상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원하는 곳으로 국장님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안 보내고 있는 이유가 그 직원이 재산관리에 상당히 일가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보직을 주었고, 우리 시 재산에 상당한 기여를 많이 했고, 지금도 재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선 그 자리에 보직을 해 놓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보내어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방지역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한 그 분 모습을 뵈려고 했는데, 혹시나 제가 그 분 모습을 뵙고 시정질문을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전혀 그 분을 찾지 않았습니다.
최형주라는 사람이 여직원이라고 들었는데……
자기가 했던 걸 그 후임자가 잘 모릅니다.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분을 왜 상을 안주고 있습니까?
그런 분은 챙겨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진급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을 공무원의 표본을 잡아서 좀더 나은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지역개발국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부시장환경개선사업은 김수영시장님의 핵심사업이거든요, 그것이 공략사업입니다.
지금 2007년5월30일자 지방재정투·융자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가시화가 되겠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본 답변서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만청에서 2층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와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깐 2층은 어렵다는 그런……
거기는 생물이 바로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김수영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제발 서부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 나온 김에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정희의원께서 시정질문 한 사항입니다.
어제께 총무위원들이 장수원에 모두 갔다 왔습니다.
이정희의원이 시정질문 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현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천시의 복지 행정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족벌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직원 외 약 10명 정도가 지도자나 조리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장수원의 모습을 보고 대표자에 대한, 국장님!
자리에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대표자에 대한 나름대로 언질을 했다고 해서, 시장님!
박스에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바늘을 가지고 눈을 질렀다는 것을 어제 자기 입으로…….
어제 제가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물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랍니다.”
그런 분이 장수원 대표로 앉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총무위원들이 다 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장을 보고, 제가 이 자리에 공식적으로 시장님에게 이것만큼 새롭게 바꾸어 주십사 하는 건의, 고자질 겸 드리려고 사실상 추가 질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시장님 아무튼 장수원, 사천시 사회복지, 시설장 관계, 모든 걸 면밀히 파악하여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사천시 복지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하실 때 국장님, 과장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상세한 계수 부분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이고, 여러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행정적으로 총괄을 하시니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서 용강～주공아파트 향촌신호등간, 신항만～향촌 신호등간, 두개를 답변하셨는데 우리 행정상으로 보면 크게 총괄적으로 신항만진입도로 대로2-1호선이지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사업을 할 때 단위를 나누어서 용강주공아파트～중앙여중까지, 중앙여중～향촌 신호등, 신항만 구분 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대로 삼호조선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되었든지 중앙정부에서 2011년까지 신항만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사천시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다 중요하지만 그 도로는 우리 동지역인 벌용, 향촌, 동서금동 쪽을 봐서 우회도로 격으로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발전소에 가는 차량을 아시지요?
그런데 오늘 부시장께서 2014년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들이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저도 담당과장님께 확인을 해 보았거든요.
어떻게 되었든지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에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동지역의 전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인 2012년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그것이 안 마쳐지면 아마 신항만에 대한 개발을 해 놓고 곤란한 문제, 삼호조선이나 향촌 쪽 도로문제, 다른 기존도로보다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 싶고, 국도3호선이 2009년까지 계획 중에 있는데 종결이 되면 물동량이 월등히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 관계는 부시장님이 꼭 챙겨서 당초계획대로 2012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겠지요?
고생하셨고, 더불어서 항만에서 바로 들어오는 도로는 무상양여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2012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자꾸 미루지 말고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그 부분이 동지역 경제나 여러 가지 발전에 완전 기폭제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리라고 믿고 꼭 부탁을 드리고.
질문서에 향촌동에 새로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계획 분석을 해 본 것이 없느냐고 했는데 당초 답변서에는 그 내용이 없었고, 삼호조선 관련이나 오징어 부분만 거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발언하실 때 향촌동은 삼호조선이나 신항개발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신항만 개발을 해 놓고 배가 2만톤이 들어와서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이 들어 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실무적으로 하시겠지만, 아마 공업지역이 추가로 지정되니까 새로운 농공단지 정도는 항만 쪽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질문했는데 아까 그 부분을 부시장님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회계과에서 아무런 잡음 없이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4대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취득한 자산은 등기이전을 하든지 법정인 소송을 밟아서 종결을 지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4대 의회 때 그렇게 자그마한 토지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취득을 하고 등기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토지 소유자도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계약서상 자기는 3분의2만 돈을 받고, 3분의1은 안 받았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데, 우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성함 거론을 안 하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등기부등본하고 계약서를 부시장님이 꼭 챙겨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번 기회에 처음 복식부기를 시행하는데 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자산 취득, 계약하고 문제가 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넘어 가면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존속이 됩니다.
회계제도를 전면 개정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자산 토지 건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익목적이 아니거든요.
혹시 취득하고 소유권이 안 된 부분은 부시장님이 직접 전 부서에 다 지시를 해 가지고 챙겨서 확인을 바라고, 그 자료는 저희 4대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교육도 하고, 대차대조표 작성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꼭 챙겨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시행할 때 모든 토지 건물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단시일 내에 명의 정리가 안되면 미자산이나 다른 계정을 처리해 놓고 나서 회계규칙에 맞추어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30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9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석훈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김태주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치영
체육지원단장박태정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유자
의 원이정희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