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개의)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목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15일 제5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인효의원, 김민조의원, 김종찬의원, 강석춘의원, 김현철의원, 정순갑의원을 비롯하여 저를 포함, 일곱 의원으로 구성되어 6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순갑의원을 간사에, 위원장에는 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1년6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회부된 결산승인안을 6월23일부터 6월25일까지 3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종결하였습니다.
2001년6월27일 회부된 본 안건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내용을 근거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으로 2,019억 3,893만원, 세출결산액에 1,504억 7,537만원, 세계잉여금 514억 6,356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 중에 이월예산 358억 4,881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088만원을 제외한 151억 9,386만 여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에 1,724억 235만원, 세출결산액 1,288억 8,605만원, 세계잉여금 435억 1,629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95억 5,922만원이 불용처리 되겠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10개의 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 세입결산액 295억 3,657만원, 세출결산액 215억 8,931만원, 세계잉여금 79억 4,726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월액 23억 1,261만원을 공제한 56억 3,464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는 1999년도 검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었던 것으로써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집행부 관행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검사 사례로 지적된 12건 중 세입징수 부진, 예비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정산 감독 소홀, 예산집행 심의규정 미이행의 지적사항은 2001년도 결산시에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9분)
본 안건은 지난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으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15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시정·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과감히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함께 한 모든 분들과 우리 시민들의 가정마다 늘 행복과 건강이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제56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직무대리조근도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최동식
의 원김민조
의회사무국장감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