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강석춘의원외 6인 발의)
(10시04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강석춘의원외 6인 발의)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박수를 치면 안됩니다. 박수를 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부의 정치부재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난 속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가뭄이라는 자연조화가 겹쳐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많은 비가 내려 한 걱정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다 고르게 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인 사람도 있으니까요.
공사간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확실한 뿌리내림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익을 할까 늘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전하는 사천 건설과 관광사천의 기수로서 뭔가 해낼 듯한 김수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맑은 생각과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동 출신 강석순의원입니다.
짜임새 있고 균형 있는 시의 발전을 위해 성심껏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수 차례 해 보았으나 답변자의 말잔치에 끝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빙산의 일각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포기할 것이냐? 오늘은 달라지겠지!“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관광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만하면 수산관광도시며 천혜의 조건을 갖춘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니 실안의 일몰이 전국 팔경 중에 하나며, 그림 같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외쳐대고 있지만 그 무엇하나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남해로 스쳐 가는 관광코스로 흙먼지와 매연만 마시고 말 것인가요?
첫째, 차가 설 곳이 있어야 합니다. 연륙교 공사를 위한 매립지에 대형버스 등 외지차량 주차시설을 한다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연륙교 준공기념 건물을 세우고 남은땅 그곳에 과연 몇 대나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연륙교 주변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관광객이 투숙할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객이 30～40명이 함께 잘 수 있는 크고 값이 저렴한 숙박시설이 우리 시에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은 미래의 관광객으로 학창시절의 수학여행 속에 새겨진 그 추억은 평생을 간직하게 되고 좋은 이미지와 추억의 동기를 부여한다면 먼 훗날 또 다시 찾아올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작년에 시에서 숙박시설 하나 지어 보자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시장 집무실로 찾아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적이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그곳에 해양박물관인가 수산박물관인가를 지을 것이고 많은 국비가 내려와 곧 착공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지금은 그 소식이 감감합니다.
시정을 이끄는 시장이 시의 발전을 위한 많은 시민의 충정 어린 좋은 제안은 물론이고 공·사석간에 우리 의원들이 사심 없이 조언하는 사연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나간다면 되겠습니까?
시장에게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소식이 없고, 시정질문을 해도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로 끝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도 구속력이 없으니 어디에다 말해야 시정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단체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나 그도 어렵다면 우리시가 건축해서 이용토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수협의 위판장에서 활·선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바닷물도 함께 차량으로 운반하는데 특히 외지로 나가는 활·선어차량이 많은 바닷물을 매일 방류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의 시정을 위하여 작년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에게도 말해 보았는데 헛일입니다.
특히 아이러니 한 것은 시의 업무보고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챙겨보았는데 기막힌 대답이 나왔습니다.
담당부서가 없답니다.
옛날 행정은 출생에서 사망까지였으나 요즘은 잉태에서 이장까지인데 소관부서가 없다니 이 무슨 말입니까?
새벽에 방류한 바닷물이 한나절 되면 아스팔트 전체가 염전이 되어 우리시의 모든 차가 염전 위를 다니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 등 내륙지방의 차량보다 차의 부식도가 빠르다는 자동차 전문가의 조언이 생각납니다.
수협에서 동림까지, 비토관광지의 관문인 서포항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실안에서 남양까지 등 운행노선에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해결치 못하는 우리의 행정 현주소 속에서 내·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색다른 관광의 묘미를 더해 주고 다시 오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은 관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넷째, 실안 프론티어에서 모충공원까지 관광벨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충공원은 본래의 이름은 거북등입니다.
임진왜란때 성웅 이순신장군의 해전 승전지이고, 그곳에서 군사를 지휘하고 유숙했던 곳으로 모충공원으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는데 1950년대 공덕기념비가 정부 주도로 세워지고 난 후 1970년대초 사유지를 기부 채납 받아 공원화사업을 약간 했었고, 몇 해전 모충라이온스클럽에서 거금을 들여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왜정시대 일본인들이 이 거북등에서 패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북등 정상부에 일본국화인 벚꽃나무를 대대적으로 식재하고, 거북의 혈을 끊는 의미로 꼬리부분을 잘라 지방도를 관통시켰습니다.
해방이후 지역의 애국지사들이 ‘일본국화 없애기운동’을 벌여 아름드리 벚꽃나무 수백주를 벌목해 거북등은 살려냈는데 지금까지 꼬리가 잘린 채 있습니다.
공원주변 신국도 3호선 노선변경도 이와 관계되기 때문에 우회하자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공원개발계획이 얹혀 있어도 기획감사실장과 예산담당주사 손만 거치면 빼버릴 수도 있고, 계획에 있어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시민공원으로의 구실을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시민공원으로 활용되고 연륙교와 실안프론티어로 들어서는 관문의 거북등을 공원화하고 지방도 1003호와 국도 3호선을 우회건설해서 잘려진 거북꼬리도 살리고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혈을 끊어 놓은 쇠말뚝도 뽑아내고 인위적 조형물로 만들어 관광자원화 하는데 자연의 조화 속에 이루어지고 TV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이 거북등을 보고 거북선을 발명했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순신장군의 승전지인 거북등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다섯째, 얼마전 업무보고시 산분령 구 위생사업소 주변에 일몰전망대를 만들 것이라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일입니다만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점심식사를 하거나 간식할 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이도 저도 방법이 없으니까 광포에서 실안간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몇 대의 관광버스도 길섶에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으니 도로에 주차하고 주변에 쪼그리고 앉아 쫓겨가는 사람들처럼 식사를 해결하고 떠나는 관광객의 뒷모습이 측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왕 일몰전망대를 만든다면 가정집 안마당 수준을 벗어나 넓혀서 자리 잡고, 일몰전망대 부지내에 전기와 가스와 수돗물을 유료화 사용시설을 만들고, 일몰을 보기 위해 온 관광객이 텐트를 치고 유숙할 수도 있도록 텐트촌도 함께 만든다면 학생들의 배낭여행을 돕는 일도 되고 보다 값싼 여행코스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여섯째, 천혜의 조건을 갖춘 남양동 광포의 윈드서핑장과 각산 정상부의 패러글라이딩 활강장의 기반시설이 너무 없고 열악합니다.
광포의 윈드서핑은 대방부터 남양까지의 해양스포츠 관광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우선 급한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도 해 주고 각산의 글라이딩 활강장 임도옆에 차량 10여대 정도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만들고 특히 지정된 착륙지가 없어 농한기는 보리가 심어진 논밭 혹은 경작하지 않은 논밭을 이용하다가 모심기가 완료되면 벼를 수확할 때까지 이 활강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열거한 두 지역에 대하여 기반조성을 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이 모두를 관광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남양중학교 아래 사거리의 좌우회전 통행의 관광차량이 용이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차는 크고, 도로는 협소하고, 코너는 직각이고,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 애쓰는 사연을 시장님은 아십니까?
사소한 기반시설로 생각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챙깁시다.
사남공단 진입로처럼 우회차선을 만들어 주어서 교통정체도 덜고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거의 모든 관광차량이 이 길을 이용하고 있고 연륙교 준공시점부터는 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잘못된 업무를 질타하는 위원에게 반격을 가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행동을 연출하는 간부들이 있는 우리시가 어떻게 미래의 푸른도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과 풍부한 행정경험과 리더쉽을 가진 시장을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주요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어려운 시간 내셔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90년만에 처음 찾아온 한해를 극복하고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시점에 바쁜 일을 잠시 멈추시고 방청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한려해상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며, 공항, 고속도로, 항만을 끼고 있어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므로 해서 외부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본 의원도 여기에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시를 발전시키는 데는 타시에 비하여 그 속도가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대처능력 또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 하는 시민, 살기 좋은 사천”이라는 시정구호와 “활력 있는 지역 경제, 도약하는 첨단산업, 조화로운 지역개발, 특색 있는 문화관광”을 시정방침으로 친환경적 푸른 사천시 건설과 풍요와 희망이 가득한 선진 복지도시로 당당히 발돋움 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젼과 독창성 있는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머무르는 해양·휴양관광 개발로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한 시정방침 중에서 특색 있는 문화관광 개발 분야에 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기에 앞서 금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광지 개발분야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사천시 관광개발 계획이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이 마냥 계획 보고만 하는 실정이며, 실제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시설 하나 건설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에서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의 발빠른 현장 대처 감각을 눈여겨보면서 살아 숨쉬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천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관광과의 주요사업을 보면 실안프론티어 공원 조성사업, 비토지구관광지 개발용역,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 조성, 실안 일몰전망대 조성, 진널지구 공원화 사업, 남일대 해수욕장 정비 등 특색 있는 문화관광에 중점 투자되고 있는 것을 이미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우리시의 관광개발계획은 기본구상과 관련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 파생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께서 사천시 관광개발의 기본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기본계획에 의하여 관광개발계획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는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준공기념탑, 기념관, 조각상, 중앙광장 등의 사업이 사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 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요사업비 50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공원조성 예정지가 구 해초사료공장 부지로서 11개 업체의 수산물 가공공장이 들어 있음으로 해서 영업보상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려운 우리 시재정상 이러한 사업비의 원만한 투자가 가능한지와 준공기념공원조성 예정지를 한려해상의 주요 명물인 신수도, 늑도, 마도, 저도 등 섬지방의 경관과 남해바다의 지평선, 사천시 명물인 우리 선조의 지혜로 멸치잡이 하던 시설 죽방염, 웅장한 대교를 육지에서 바라 볼 수 있는 각산 기슭 아래 산복도로 주변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2002년까지 사업 종결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안 일몰전망대 조성사업을 실안프론티어 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우리시 관광종합개발을 해안지구에만 투자하지 말고 사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읍·면지역의 자연발생유원지 등 균형 있게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끝으로 우리 사천시는 그동안 많은 공장을 유치하여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늘어났으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사천에서 진주로 오가는 차량을 보면 출근시간에는 진주에서 사천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퇴근시간에는 사천에서 진주로 올라가는 도로가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노력을 하여 기업을 유치한다 하여도 그 종업원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들을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발전을 걱정하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새사천 건설과 1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시의 어려움을 같이 걱정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아주 뜻 깊은 자리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다시는 같은 질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구조조정시 관광관련 기구를 확대하여 관광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업은 어자원 고갈과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산업의 침체로 우리시의 지역경제는 날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을 말로만 수산관광도시로 개발한다고 하나 기대하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산업구조를 수산과 관광산업으로 과감히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관광기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 시에 연륙교 개통, 항공박물관 개관 등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관광시책을 주도할 담당부서가 관광계가 고작이고, 그것도 관광과는 거리가 먼 교통관련 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겠지만 조직이 우선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관광업무를 전담할 관광과를 신설하든지 그것이 꼭 곤란하다면 문화와 관광을 묶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6급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사무관으로 두고 있으면서 관광업무를 6급이 담당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앞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관광개발을 위해 각종 용역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대로라면 투자재원을 거의 민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투자를 강요할 수도 없으므로 희망자가 없으면 결국 계획으로 끝나고 말 것이 기정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연륙교가 내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륙교 준공과 더불어 우리 시에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가 우리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큰 호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관광객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고 가정할 때 교통이나 먹거리는 불편하기는 해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문제는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는 개인숙박시설을 이용하면 가능하나 관광버스를 타고 온 단체관광객은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개인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관내에는 이런 손님을 받을 숙박업소는 한 군데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시 이 사항에 관하여 대책을 물었더니 관광지원시설내 설치를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쯤이면 조례가 제정되어 그 지역에도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 놓고 대상자까지 선정이 끝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자가 안되면 시에서 직접 시비를 들여 짓고 민간위탁 하여도 가능한 사업이라 봅니다.
외래객 유치와 관련하여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전지훈련 유치 실적이 도내 시중에서 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놓고 보면 체육시설도 물론 좋아야 하겠지만 먹고 자고 갈 데가 없는데 누가 옵니까?
전지훈련이나 도단위·전국단위의 체육행사를 유치한다 하여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관광산업은 남해군의 뒤치다꺼리에 만족해야 하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단체관광 숙박시설 설치를 재촉구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이므로 답변은 생략하나 강력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용강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관하여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구역은 와룡저수지 상류지역인 와룡마을 전부가 포함된 3,346,40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1982년 지정 당시에는 삼천포화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1일 11,000톤의 원수로는 부족할 뿐 아니라 비상시에는 아무런 대체 수원이 없어 비상수원으로 와룡저수지 물을 이용하고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가 개통되어 한전과 공동으로 공급받는 원수와 같이 사용하고 있어 2개 시설로 동지역의 물을 공급하면서 와룡저수지는 사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진양호의 숭상으로 원수는 충분한 상태이므로 와룡저수지 상류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들에게 고통만 줄 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데도 비상수원으로 이용된다 하여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비상용수로 사용한다 해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상수원의 수질보호에 있다고 한다면 수질오염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생활하수는 2000년까지 추진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생활하수 배수사업으로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고 하류로 흘려 보내도록 시설되어 있어 수질보호 명분도 없어지게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 본위의 행정입니까?
이 일만 놓고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변화를 싫어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고질적인 병리현상이 심각한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에 용강상수원보호구역은 반드시 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결과가 두려워 결단이 어렵다면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과에서는 용역 좋아하지 않습니까?
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하는데 몇 백만원이면 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용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금년 추석전에 개통예정으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서울에서 사천까지는 4시간, 대전에서 사천까지는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으므로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의 많은 관광객들이 남해안의 아름다운 절경을 구경하기 위하여 우리 고장을 찾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사천 대방～남해 창선간 연륙교가 내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만큼 진주를 경유하게 될 내륙의 관광객들이 연륙교와 남해안을 구경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하동을 거쳐 남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상이나 시간적으로 가까운 국도 3호선을 이용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1일 20,000여 대의 차량통행이
40,000대 이상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지금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연륙교가 준공되는 내년말쯤이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안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만 놓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실안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더라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안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3호선 확장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지금 당장 착공하여도 토지보상 등을 감안하면 5년에서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이후면 교통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국도 3호선 확장공사를 조기에 착공하려면 소요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중앙부처의 내년도 당초예산의 편성에 있어 부처별 예산안은 금년 6월중에 마무리되어 기획예산처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중앙부처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노력한 실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석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금동 출신 강석춘의원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온통 대지가 불타 들어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풀이라도 하듯 이젠 지루한 장마로 가뜩이나 아픈 농부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을 제쳐두고 우리 시정을 살펴보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접목하여 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취임한지 불과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전반에 대하여 크고 작은 일을 세심히 챙기시며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심초사 헌신하시는 김수영 시장외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색이 해양수산도시를 자처하고 한때는 우리시 경제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던 해양수산 분야에 쥐꼬리만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가운데 해양수산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이 1%에 불과한 17억여 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도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순수 우리시의 예산은 불과 0.3%에 지나지 않는 실정으로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해양수산도시로 명명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해양수산도시에 걸맞는 자체사업 등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 그리고 어자원의 고갈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와 우리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어자원 조성사업 등 특별한 방법이 절실히 필요한데 별다른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천만 전연안의 생태계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곳에 수산생물의 산란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천관광과 시인 박재삼 문화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관광을 굴뚝 없는 산업이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혜의 관광조건을 갖추고 한려해상 중심축에 위치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지역은 관광개발이란 기치아래 개발을 위한 관광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정작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문화관광자원 개발에는 아직까지 불모지와 다름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지역의 정서와 서정이 깃든 한국의 5대 서정시인인 박재삼시인의 문화적인 가치를 이렇게 방치하고 사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관광과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없던 전설도 만들거나 태어난 고향도 아니고 지역에 살지도, 활동하지도 않았는데도 그에 대한 발자취만 있으면 한 것처럼 만들거나 “태어난 곳, 성장한 곳이 바로 여기요” 하면서 먼저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현실을 볼 때 정작 우리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불후의 명작을 남기신 한국의 5대 서정시인인 이분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생가복원과 문학관 건립, 박재삼 시인의 문화거리 등을 조성하여 한려해상관광을 병행한 볼거리 제공과 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노산공원 개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노산공원은 약 8,000평에 지나지 않는 작은 규모의 공원입니다.
그렇지만 한려수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원으로 외래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외래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원내의 매점 등 불량한 편의시설이나 인접한 조선소와 흉물스런 구조물 등으로 인해 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구 삼천포 도심의 유일한 휴식공간이며, 외래관광객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의 관심 부족과 무성의한 관리로 점차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공원을 아무런 대책 없이 투자 우선순위에 자꾸만 뒤쳐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급한대로 주변의 무허가 건물 4동과 조선소 이전, 기타 공원내 편의시설만 약간 정비한다면 부족한대로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산공원에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창정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창지역은 도심 속의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의 집단촌으로서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재해위험지로서 특별 관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96년부터 연차적 정비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3동의 가옥을 매입, 보상을 끝내고 철거를 마쳤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2000년에는 단 1원의 사업비도 계상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실을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질문을 통하여 몇 차례 시행촉구를 하면 상부기관의 감사시 수익성이 결여되어 계속공사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창정비사업이 구 삼천포시 용역발주결과 수익성이 있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1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 토지를 보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99년이후 통창 산 고지대의 건물과 토지보상을 중단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3동의 건축물에 대해 보상만 해 주고 이주 및 건물철거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잔여 60세대를 방치해 둠으로써 폐허 속에서 생활하는 안타까운 심정임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보상주택 철거작업은 마쳤으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통창정비사업은 신항만개발과 연계된 정비와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가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천시의 가장 취약한 달동네를 이대로 방치만 할 것입니까?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도심지 미관정비를 위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차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경남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서부경남 첨단지방산업단지를 친환경적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우리시가 서부경남의 중추적인 도시로 성장할 터전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니 퍽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의 자체조사 결과 첨단산업단지가 40%정도만 분양될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하면서 또한 감사원은 첨단산업단지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수요조사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시기와 규모를 결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니 그 이유로는 막대한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조정 방안을 찾아보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면 밝혀 주시고, 사실이 아니면 사업의 착공시기와 조성계획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향심으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변화와 도전의 새천년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신지식과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지방자치의 양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 협조 속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첨단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전 시민이 하나 되어 화합하고 인정을 나누는 복된 고장을 가꾸어 나가는데 시장으로의 신명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의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제5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누가 하든 시장이 직접 챙기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시장에게 직접 질문하여 주신 강석순의원님과 최동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과 관련하여 강석순, 최동식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은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남해군과 우리시가 동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시행청의 기념공원 조성은 불가한 대신 우리 지역에 관리사무소와 기념관을 설치키로 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도에도 사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는 연륙교 가설이 가시화되지 않은 실정으로 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시의 새로운 해안 관문으로 주변정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도비 7억원, 시비 6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국비 10억원을 지원 요청해 놓고 있으며, 매립지 20,000㎡와 폐공장 부지 8,305㎡를 매입하여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대략적으로 사업비 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보개발 주식회사의 소유인 폐공장 부지 매입을 위해 수차례 면담, 접촉한 결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로 보상협의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유주와 협약을 통해 우리시가 입주자의 이주와 지상건물 철거 후 부지를 임차하거나 소유주로 하여금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부지에는 기념탑을 비롯한 일부 조경 등 최소한의 시설만 조성하고, 주차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면 시설조성은 연륙교 준공 이전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연륙교나 실안 일몰, 죽방염 등의 조망을 위해 도로위촉 산록변에 전망대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이 입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석순, 최동식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실안 일몰전망대 조성사업과 실안프론티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위생환경사업소 주변 소공원은 일몰을 조망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서 현재도 많은 관광객과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리나라 일몰9경에 포함된 실안낙조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15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와 주변 사유지 매입 등으로 주차장과 일몰전망대, 소공원 편의시설 및 민자를 유치한 방갈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안 일몰전망대 조성사업은 실안프론티어공원과는 별개의 사업이며, 실안프론티어공원이 저지대에 위치하여 일몰조망에 어려운 점을 보완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일몰을 조망할 수 있고, 관광객들과 우리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실시설계용역시 공청회 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시 찾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단체관광객 투숙을 위한 숙박시설의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실안관광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를 통해 대방소류지와 구 도축장 부지를 포함하여 연륙교 주변에서 산분령에 이르는 산록변 자연녹지 지역을 유원지로 개발하고, 환경친화적인 숙박시설 입지를 유도해 나가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여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문제는 재정형편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은 통합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21세기를 지향하는 미래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발굴하여 사천시의 관광적 특성을 부각시키고, 서부경남 해양 거점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여 1997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중기 2006년부터, 장기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기본계획에 따라 실안 및 비토관광지 개발사업과 선진리성 공원화 사업, 그리고 조선 막사발 도요지 복원 등 3개 사업이 국책사업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반영되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수도 세계어촌풍물시장 조성이나 늑도 해양렌드 등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 관광개발사업은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아시다시피 연륙교가 준공·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주변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석순의원께서 질문하신 활어·선어 운반차량의 바닷물 노상유출 단속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 및 제48조의 위반사항으로 사천경찰서에 협조 요청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단속공무원은 물론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로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사진을 확보하여 관할 주소지의 경찰관서에 고발 조치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강석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모충공원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충공원은 112,000㎡로써 1976년3월27일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공원을 찾는 외래객 및 관광객과 시민에게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추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개인 사유지가 전체 공원 면적의 79%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재정 형편상 공원부지 매입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특색있게 개발하지 못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충공원에 대하여는 사천만 해안변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하여 부족한 시민 여가공간을 확충토록 토지매입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원조성 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등의 꼬리를 살리기 위한 노선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 3호선의 교통량이 연륙교가 준공되면 남해측 교통량까지 첨가되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산되므로 이를 해소코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11월3일부터 2000년12월19일까지 국도확장 설계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설계용역시 주민설명회 및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의견을 시행청에 통보하였으며, 시행청에서는 지역민의 의견, 토지 이용상황, 경제성, 교통흐름도 및 전문기술자의 설계자문과 건교부 방침 및 도로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결정한 최적 노선이므로 거북등 꼬리를 살리기 위한 노선변경은 현실성이 없어 현시점에서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모충공원이 시민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향토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춘의원님께서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해양수산도시라고 자처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0.3%에 불과한데 해양수산도시에 걸맞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규모는 1회추경을 포함하여 1,89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642억원, 특별회계가 2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해양수산실 예산에 편성된 수산분야 예산은 17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하여 1%를 차지하는 비율로 단순한 면을 보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2.8%로써 순수한 자체 세입보다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재정을 운영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도비 중 금년도 해양수산 분야에 지원된 예산은 9억원으로서 전체 626억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국·도비 사업으로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은 삼천포항 개발사업에 77억원, 사천대교 가설 어업권 피해보상 120억원이 있으며, 도서지역 개발사업도 금년도 7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농민·어민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전체를 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민복리를 위한 복지사업에 516억원을 투입하였고, 지역개발사업에 494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개발, 교통, 상·하수도 등 주민편익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도시로서의 장기적인 전망을 말씀드리면 해양도시는 바다뿐만 아니라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연륙교 가설공사와 연계한 주변 기념공원 조성, 실안프론티어공원 조성,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 진널전망대 및 해수욕장 주변 개발사업 등 모두가 해양도시의 이미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산분야는 향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치어방류, 바다목장화 사업, 활어시장 활성화 등 경쟁력을 갖추어 어민 소득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산 정상부의 패러글라이딩 활강장의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우선 급한 대로 최소한의 기반시설과 활강장 임도옆에 차량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착륙장 시설을 만들어 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패러글라이딩 기반시설은 이륙장 2개소, 용두와 각산에 각각 50평 정도 설치되어 30여명의 지역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착륙장과 주차장이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호인들이 현재 각산 이륙장까지 차량으로 장비 이동 등 편리하게 임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협회가 우리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되지 않아 충분한 협의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 및 착륙장 시설문제는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협회와 관련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를 갖고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 박재삼 시인의 생가 복원과 문학관 건립, 문화의거리 등을 조성하여 한려해상 관광과 병행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용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서정시인 고 박재삼 시인의 업적 재조명과 향토예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뿌리를 찾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1년3월7일 경상남도에 유명 예술인 추모사업 대상자로 선정 보고한 바 있으며, 2001년6월1일에는 도에 추모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8일 고 박재삼 시인 제4주기 추모행사 때는 예년과 달리 문학작품 공모전과 백일장 개최 등 추모행사를 성대히 갖고, 고 박재삼 시인의 생가 복원, 문학관 건립, 문화의거리 조성 등 기념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고 박재삼 시인 문학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사업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아울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6월4일에는 문화단체 대표와 경남도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하여 향토예술인 추모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업무협조 부탁과 아울러 고 박재삼 시인 추모사업계획 설명 및 예산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문학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아울러 상급기관에 추모사업비 확보를 위해 계속 건의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 박재삼 시인의 문학기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장의 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 수산업을 걱정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석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수산자원 조성 방안과 우리 고장 수산업의 발전대책 및 사천만의 수산자원 산란장화 추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산자원 조성 방안과 우리 고장 수산업 육성 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수산업은 어선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한·일,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조업어장이 축소 내지 상실됨으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지역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도 수산업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활기를 찾아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해어장의 상실 내지 축소로 인한 수산물 생산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사천만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이 필연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위한 한·중 어업협정이 2002년6월30일 발효되면 우리시 등록어선 50여 척의 감척이 예상됩니다. 작년도 우리 시가 건의하여 경상남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감척어선을 이용한 인공어초사업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50여 척의 감척어선을 신수, 마도, 늑도, 대방, 산분령 해안 등 수심이 20m 이상 되는 해역에 투하하여 고선 인공어초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 서식환경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어촌 1어종 육성사업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5월에는 관계공무원이 일본 현장을 견학한 바 있고, 각종 자료 수집과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어촌 1어종 육성사업이란 관내 해역에 적합한 고급어종의 어린 고기를 구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어망기기과 먹이 공급으로 길들이기를 한 후 바다에 방류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수역안에 서식하게 하는 사업으로 일선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패류 양식어장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우리 사천 연안은 바지락이 생산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바지락은 독소가 검출되지 않고, 맛과 향이 우수하여 국내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등 외국에서도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석지와 수심 10m 내외의 사니질인 곳은 바지락 양식어장으로 개발함과 아울러 제품의 관리·가공기술을 개발하여 우리 고장 브랜드화를 추진함으로써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조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안, 늑도, 신도 등 관내 연안에서는 자연산 돌미역이 생산되고 있으며, 산분령 인근해역은 자연산 김도 생산되는 곳입니다.
해역여건에 알맞은 해조류 이식사업을 추진하여 이들 해조류 등이 바다 속의 영양 염류를 섭취함으로써 사천만의 구영양화를 예방하고 한편으로는 전복 등 패류의 먹이와 식용으로 이용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수역은 어류의 월동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구 주변은 사천만 내만의 수온과 비교해 볼 때 겨울에는 7℃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 사천만은 봄이 되면 각종 어류들이 산란을 하기를 위해 들어 왔다가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이 대부분 수온이 높은 곳이나 바다로 이동해 가 버립니다.
따라서 돔, 감성돔, 돌돔 등 고급 어종들은 우리 사천만에서는 양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 수산자원들을 겨울동안 발전소 온배수 수역에서 양식할 수 있도록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성군 등 관계기관 등 삼천포화력발전소와 협의하여 월동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고장에서 연중 고급어종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물 가격과 유통의 안정을 도모하고 양식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도미, 우륵, 넙치, 전복, 바지락 등 수산종묘 방조사업과 패류의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수산자원이 번식하고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명실공히 사천만을 목장화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만의 산란장화 추진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만은 조기, 갈치, 복어, 농어, 볼락, 노래미 등 각종 어류와 굴, 바지락, 피조개 등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나 생활하수 유입과 남강댐 담수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로 종과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농어는 우리 사천만에서만 치어가 생산되고, 굴 채묘 역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천만 내만쪽은 굴 채모장으로 개발하고, 감석지는 바지락 종패장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해면부는 농어, 볼락 등 사천만 토속어종이 산란, 회유해 올 수 있도록 바다숲 조성과 해양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번 구조조정시에 관광관련 기구를 관광과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분야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계획에 따라 기구를 총 2개 국, 10개 과, 30개 계, 2개 사업소, 1개 출장소, 4개 동, 9개 농민상담소를 줄였고, 인력 또한 올해의 구조조정은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아픈 마음으로 감축하게 되는 31명을 포함해서 총334명을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구와 인력을 감축한 결과 조직내부의 효율성를 극대화하는 한편 과 정수 원칙을 준수하다 보니 일부 기능이 다소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우리시의 황폐화된 수산업을 대체할 유일한 산업자원으로서 관광개발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면한 관광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관광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관광전담과 신설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조직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인구 15만명 미만의 시는 본청에 16개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기구의 신설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를 신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화와 관광업무가 한 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 이관시키는 문제를 검토·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안고 있는 관광여건을 볼 때 관광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측면보다는 실안관광지 개발, 연륙교 기념공원 조성, 비토지구 관광개발사업 등 관광자원의 인위적 개발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고, 이러한 개발사업은 기술부서인 도시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과 내에 관광업무가 교통업무와 다소 거리가 멀어 개편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우리 시 여건상 업무의 연관성이 많은 도시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도시과 업무만으로도 1개 과의 범위를 넘어 이관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전담 과 설치 문제는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하수처리와 상수도 업무가 공기업으로 2003년에 전환될 예정이므로 이와 병행해서 120기동대를 타 과와 통·폐합한다면 본청에 1개 과 설치가 가능하므로 상하수도과의 공기업 전환시점에 이르러서 문화와 관광업무를 통합·관장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구조조정 상황 하에서는 관광 전담과의 신설 등 조직의 확대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의 가장 중추적인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1개 담당을 신설하거나 인력을 보강해서 원만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현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용강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룡저수지 수원은 1958년부터 동지역에 1일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유일한 급수원이었습니다.
삼천포화력과 공동으로 진양취수장을 설치함으로써 1일 20,000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와룡저수의 수원은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룡저수지의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진양호 취수장 시설보수나 관로의 긴급한 수선, 집중호우로 인한 탁수 유입시에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재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수시로 와룡저수지의 수원을 수돗물로 생산·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에는 8월, 9월, 10월 3개월간에, 또 금년에는 3월과 4월 중에 15일간에 걸쳐 17,000톤을 취수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와룡저수지는 비상급수원으로서의 기능이 현존하는 한 용강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까지 계획은 없으나 향후 용강정수장시설이 크게 개선될 경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전락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양질의 좋은 물은 보호를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순의원님께서 문화공보실과 중복되는 사안입니다만 남양동 광포 윈드스핑장과 패러글라이딩 활강장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저희 국 교통관광과 차원에서 해양 관광시설 지원 차원에서 조치한 부분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포만의 윈드서핑장은 아주 뛰어난 자연조건을 갖추고 전국의 윈드서핑 동호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동호인들의 장비 보관소와 탈의실을 겸한 가건물이 공유수면 위에 무단 점유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본격적이 해양스포츠 계절을 앞두고 우선 탈의장과 장비 보관소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사업예산 3,000만원을 우선 남양동에 재배정 해서 300㎡ 정도의 물량장을 조성토록 조치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강석순의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강석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남양중학교 아래 사거리의 좌우회전 차량통행이 용이토록 차선을 보완토록 하라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중학교 아래 사거리 교통통행이 용이하도록 우선 좌우회전 차선확보는 도로 구조와 도로여건, 교통의 흐름도,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차량통행과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우리 시 관광종합개발을 해안지구에만 투자하지 말고,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읍·면 지역의 자연발생유원지 등에도 균형 있게 투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다솔사와 선진리성 등 문화유적지와 여러 관광명소가 있으나 경쟁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인근 남해군과 거제, 통영시에 비해 관광여건이 열악한 실정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서 그나마 삼천포유람선협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홍보전략과 경영마케팅으로 해마다 35만명이라는 외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고 있습니다.
해상 관광유람선 관광을 즐기고 특산물 구입을 비롯한 소비활동은 우리 시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철도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약 130,000명의 철도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우리 시 관광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내년말 준공예정인 연륙교가 개통되면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일몰 9경에 포함된 실안낙조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접목시킨 관광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안관광지 개발과 연륙교 주변 공원 조성사업 등 해안변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현실성을 이해해 주시고, 읍·면지역의 자연발생 유원지 개발은 「푸른사천21」계획과 병행하여 시설물이나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면 심도 있는 연구 검토와 균형 있는 내륙관광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유치되고 있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종사자가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주택보급율을 살펴보면 101.3%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은 86.7%가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시급 평균이 91.4% 입니다. 주택보급율이 높으며, 아파트가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저희 지역에 사실상 1983년도부터 현재까지 완공된 아파트가 9,765세대이며,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만 해도 4,243세대이며, 1,488세대가 금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공급 택지는 또한 진사공단산업단지 내에 우선 77,080㎡가 지정되어 공장 근로자 위주의 아파트 건립을 저희 과에서 구상해서 경남주택공사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진사공단이 활성화되면 곧 근로자를 위주로 한 아파트 건립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진사공단 주변에 저희 시가 1978년도에 고시한 도시기본계획서상에 1,056,000㎡의 주거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 수요에 맞는 공급기반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과 환경보전형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등 지역관련 종사자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님 취임 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100대 추진시책 중에서 우선 교육발전 시책 분야를 시가 직접 참여해서 일류 고등학교 육성과 장학재단 설립과 인구 1만명 늘리기 시책, 아울러서 사천사랑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구사해 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은 국도 3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금년 추석 전에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대방～창선간 연륙교가 내년 9월에 준공되면 남해안의 아름다운 절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국도 3호선에 아무런 대책 없이 저희 시가 방관만 하고 있다는 질타사항과 또한 국도 3호선 확장공사를 당장 착공하여도 7년 정도의 소요기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교통대란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 3호선의 교통량이 남해측 교통량이 첨가되면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우선 우리시는 시가지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복도로를 1995년도부터 개설 중에 있으며, 연륙교 개통 이전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도 3호선 확장을 위한 설계용역을 지난해 12월에 완료해서 시행청인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승인이 되어 현재 2개 공구로 분리토록 사업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만 되면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올 2월달에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고, 또한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개요를 설명함과 동시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시행청 관계자를 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시를 방문케 하여 본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만간 시행청을 다시 방문하여 사업을 조기에 시행토록 건의할 예정이며 또한 남해측 국회의원님과 합동으로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해서 조기 시행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안 주민의 노선반대 민원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 일부 노선 변경사항을 계속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전 시민이 결정된 노선안이 최적 노선임을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이 우리 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함과 동시에 실안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지역민의 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각별한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석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노산공원 주변 무허가 건물 4동과 조선소 이전 기타 공원내 편의시설만이라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노산공원내 무허가 가건물 4동은 공원의 동편 절개지에, 삼선조선소는 공원 서편의 절개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 이용객은 1일 500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수요로 보아 현재까지 이 건물은 공원 이용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등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과 조선소 이전에는 보상, 철거, 신규 조성 등 예산의 소요가 불가피하고, 조선소의 경우는 영업권손실보상 등의 추가부담은 물론, 이전시 대체부지의 확보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지의 매입시 활용 가능한 면적이 380㎡ 정도로 이를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기에는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단기간내 실현이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건의토록 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공원내 편의시설의 정비에 대하여는 그동안 불편을 겪어 오던 공원 동편 진입로 41m를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노폭 1.5m로 자연판석 포장을 하고, 공원내 잔디광장 2개소 203m에 대하여는 잔디 보호책을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설치하였으며, 서편 가옥뒤 절개지 28m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들여서 옹벽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원 관리에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원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하여금 노산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석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창정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창지구 전체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 2000년5월1일부터 6월27일까지 우리 시 재정운영 운용실태 감사결과 본 사업에 대하여는 중단하고,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라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통창지구 개발사업은 이러한 연유로 해서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거나 답보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인근 밀집아파트 민원과 토석채취가 애로가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은 주민의견이 반영된 세부계획을 재수립해서 이러한 용역을 추진해야 할 문제가 도출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지구 내에서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재해위험이 예상되면서 불량주택 59동에 대해서는 우선 재해 사전대비 및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건설교통부에 제출되어 5월30일날 현지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비에 의해서 정비를 병행해 감으로써 보다 밀도있는 정비시책을 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석춘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경상남도개발공사 감사결과 본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사업시기와 규모 결정을 재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사실이 아니면 사업의 착공시기와 조성계획을 정확히 밝히라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10월 감사원에서 경상남도개발공사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시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경기 등을 고려하여 조성사업 추진시기 및 규모 등을 검토하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는 경기 회복세와 서부경남 지역에 이미 조성 완료된 공업용지의 수요·공급사항을 예측하고 특히 저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진사지방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잔여평수가 25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사 기간이 2005년도 연말까지입니다. 향후 5년간에 저희 시가 25만평의 부지가 소진되리라 충분히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강력하게 이 공단조성을 촉구한 사업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와 개발공사가 합동으로 조기발주를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진사지방산업단지에는 항공우주산업과 국외기업 투자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계열기업이 어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300여 명의 외국 투자가들이 저희 진사공단에 현지답사를 해서 투자의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해 볼 때 이 서부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조기에 시공해야 될 것으로 경남개발공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 가능한 산업용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여 2001년2월10일날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6월13일 (주)대우건설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3월에도 감사원 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 분양계획을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남지역의 가용 잔여공장부지 활용 등을 고려해서 별다른 지적이 없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서부첨단산업단지는 현재 보상은 약 70%가 이루어졌으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예정대로 7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완료 시점인 2005년까지 용지 957,000㎡가 분양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년도 조기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청객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개발논리에 급급해서 저희들이 서부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 시의 지방재정이 28.8% 라고 자립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고용증대와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구 10만명 늘리기 등 이러한 중대한 시의 과제를 가지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께서도 이곳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공 있습니다마는 환경의 우선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적인 항공산업의 육성시책의 과제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자제와 시정의 주요 정책사업에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직무대리조근도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최동식
의 원김민조
의회사무국장감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