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7월 1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시정현황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시정현황청취의건(의장제의)
O 산업경제국소관
- 지역경제과소관
- 기업지원과소관
- 농정과소관
- 산립녹지과소관
O 건설도시국소관
- 건설과소관
- 도시과
- 주택과소관
- 지적과소관
- 교통행정과소관
- 수도과소관
- 하수과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현황청취의건(의장제의)
오늘도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업경제국소관
(10시01분)
평소 존경하는 이인효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3대 사천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1998년도 업무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장이하 전직원들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차원 높은 안목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석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허형형 농정과장입니다.
안부남 산립녹지과 녹지계장입니다.
산립녹지과장은 지난 6월 20일날 정년퇴임을 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림에 앞서 국 기본현황은 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담당과장이 과별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은 조직구성이 4과 15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이 64명 중에 현재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4급이 1명, 5급이 3명, 6급이 14명, 7급이 23명, 8급이 7명, 9급이 2명입니다.
그리고 청경 3명이 근무합니다.
지역경제과 1명과 녹지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용직은 청사관리와 지역경제, 기업지원과, 농정과,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분장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해외무역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련된 업무, 그리고 시장개량과 관리, 연료 및 전기, 광업·광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계량에 관한 사항,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다음에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처리 및 지도,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지방공업 육성발전을 위한 기획조정, 지방공업단지 관리지도,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민원처리, 기업의 유치·육성과 관련된 업무, 공산품 품질관리 및 판로개척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해외근로자 가족 보호사업, 다음에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대책 추진과 농산물 증산, 농산물에 대한 재해대책, 비료, 농기구, 농업자재 수급, 다음에 농업행정의 종합대책, 다음에 양곡수급조절 및 소비절약과 정부 양곡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의 감독, 국가비상 사태에 관한 양곡 동원,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산장려 지도, 도축장 시설에 대한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시에 도축장이 폐쇄되어 사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도, 농어촌 발전계획과 특용원예작물의 장려 증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도로 화단, 도로공원 및 로타리 조성, 공원 유원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원녹지 종합계획, 도시공간 녹화조성과 영림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양묘장 및 묘포장 관리, 산림피해 및 예방단속, 야생조수 보호관리, 보안림관리, 산림동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국토공원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소관
(10시10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현황을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소속된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강정문 계장은 갑자기 이유가 생겨 병원에 입원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차석 정진식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통상계장 박평숙입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계장 이점수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역경제과는 3개 계에 저까지 포함해서 정규직 11명, 일용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장현대화 사업, 경제난 극복 시책추진, 물가안정대책, 통상진흥, 석유류 유통안전관리, 에너지 소비절약, 가스안전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로서는 YWCA 550명의 회원수로써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5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곤양시장과 서포시장은 현대화 사업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관련 시설은 가스판매업소를 포함해서 총 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를 포함해서 114개 입니다.
그 중에서 주유소는 41개입니다만 개시를 하고 있는 것이 39개, 미개시 업소가 1개, 휴업 중인 업소가 1개가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1종 2종 포함해서 34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은 총 626개 업체로서 작년 연말 대비 6개 업소가 줄었습니다.
광구·광업 등록현황은 고령토, 금·은·동·아연, 수정 해서 총 14개 광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행광산, 즉 채굴하는 광산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 수출업체는 총 4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은 10개 업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아니라 7개 업소를 10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예품 생산업체는 도자기를 포함해서 9개 업체, 농수특산품 판매장 현황은 저희들 사천공항에 사천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곤양시장 현대화 사업은 총 부지 5,151㎡ 중에서 이번에 건물이 들어 앉혀지는 것이 3,960㎡에 연건축 면적은 6,551㎡이 되겠습니다.
구조로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 2동입니다.
사업비는 총 77억 300만원으로서 자부담이 56억 2,300만원, 융자가 20억 8,000만원입니다.
이 융자는 시방건축공사비의 50%를 융자하는 것으로써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만 시비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시비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농협과 절충해서 농협자금을 알선해 주고 그에 따른 2차 보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가 1995년 7월 10일부터 1998년 8월 3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은 1996년 12월 27일부터 1998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당초공사는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 지연이라든지 IMF 여파로 인해서 공사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서 7월 24일까지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상태로 봐서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마무리 단계로 봐서는 9월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사항 및 애로점은 지금 점포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총 70동 층에 15통이 분양되어 23%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실적이 저조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유지의 매각대금인 총매각대금이 11억 6,700만원입니다만 8억 3,100만원이 6월 30일까지가 납기인데 완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당초 6월 30일까지 납부 독촉과 계속 재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상으로는 7월 24일까지 완공 된다고 본다면 8월 중에 개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사가 조금 지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포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대지면적은 2,292㎡ 중에서 1차 공사 대지부지가 1,862㎡으로 연건축면적은 3,654㎡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써 자부담 18억 5,000만원, 융자 11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방건축공사비 23억원 중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
공사기간은 총사업 계획기간을 포함해서 1995년 7월 10일부터 1998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4월말에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5월 7일날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아서 현재 입주 단계에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포시장 역시 현재 총 59동 중에서 30동이 분양되어 51%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분양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지대금은 일시불로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앞으로 2차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 2일날 승인해서 현재 내년말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 시책 추진입니다.
경제난 극복 시책은 작년 말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 4월 30일까지 1단계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실업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물가 안정 대책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금년도 물가지수를 소비자 물가 9%, 개인 서비스 요금 9.5% 이내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고, 또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통해서 각종 소비자 물가와 생활필수품을 매주 체크하고 있고 또 각종 단위업종별로 대표자와 간담회를 해서 불가인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식육 관련 가격, 목욕탕 가격, 그 다음에 중화요리 가격 등 주로 단체가 구성된 업소의 서비스요금을 중점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주로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업종별로 협의회 등의 구성으로 인해서 가격을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인하를 하는데도 도지부나 중앙협회에서 관여를 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유지 관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가격은 행정지도가격이라고 해서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게에는 통제가 아닌 규제가격으로 상한선을 묶었습니다만 업주측에서 내가 얼마를 받겠다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소한 정부 물가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또한 좋은 업소를 지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통제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자율통제는 까치지역협의회 이런 것, 또는 자체적으로 자생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물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가안정시책, 협조단체 및 개인시상으로 연말에는 최대한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통상진흥입니다.
통상진흥에는 QC상품 지정, QC상품이라면 경남지역의 특산품, 경남상품을 말합니다.
QC상품 지정확대와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 그 다음에 해외박람회 참가와 수출촉진대책 추진에 있어 저희들이 7,50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3월달에 개최되는 일본식품박람회와 또 경상남도가 주관해서 하는 추천상품 특별기획전에 참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4월달에 선진리성 벚꽃축제에서 한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사업, 또한 사천공항을 통한 우리지역 상품 상설판매, 그 다음에 경상남도 추천상품으로 추가로 지정된 것이 신규지정이 1개, 재지정이 2개 해서 3개가 추가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총목표 7,500만달러 중에 6월달까지 3,832만 9,000달러로서 총 목표대비 51.1%, 작년 1997년6월말까지의 대비로 보면 13% 증가한 실적에 있습니다.
작년도 목표는 7,100만달러로서 7,242만 5,000달러를 해서 105%의 실적을 거양한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출지원과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참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석유류 유통 안전관리입니다.
석유류 유통은 저희들이 특히 유통질서와 품질검사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석유류 정량거래 점검을 위해서 주유기 검사, 저희들이 협회와 같이 검사 했습니다만 전부다 합격이내 ±150㎖이내의 공차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탱크로리 검사도 지금 1대가 불합격을 해서 설비를 해서 재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는 저희들 시 자체에서 4회, 검사소에서 3회 해서 총 7회를 금년도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총 검사수량은 113건으로써 휘발유가 80건, 경유가 33건입니다만 전부 정상적인 판정을 받아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리도 매주 1회씩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휘발유 같은 경우는 판매가격이 1,097원 입니다만 저희들 관내의 오늘 최저가격이 1,031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품질검사와 유통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은 IMF이후에 각종 규제 단속으로써 행정명령이 전기사용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이 금년 1월 5일부터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류 절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절약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소비절약 지도점검을 해본 결과 총 대상 2,649개소 중에 주로 이것은 간판, 주유소, 옥외광고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연 2,945개소를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이행업소가 저희들에게 지적된 것이 63개소가 지적되어서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 63개소는 주로 12시 이후에 옥외광고등을 소등하지 않은 것, 또는 주유소에 1/2이상을 소등하지 않은 것 등등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음식점이 24개소, 유흥단란주점이 28개소, 오락실이 1개소, 기타 일반점포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너지 절약시책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는 저희들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선을 두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가스체적거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체적거래시설은 업무용 시설은 작년연말까지 설치 의무기간으로 확정되어 있고, 공공주택 즉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은 금년도 연말까지, 단독주택은 2000년 연말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업무시설, 작년도 연말까지 추진해야 할 총대상이 접객업소, 공공시설, 사무소 등이 831개입니다만 설치는 455개소로서 54%, 공동주택은 166동으로써 6,210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설치실적은 31동에 3,038세대, 33% 금년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2000년 연말까지입니다만 총 27,375세대 중에서 160세대를 마쳐서 0.6% 전체적 규모는 10%에 불과합니다.
이 관계는 의무하 기간은 업무용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별로 2000년까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는 내년도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으로 한국가스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산업자원부에 저희들 지역은 유보를 좀 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산업자원부에 건의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금년 6월달에 회시가 왔는데 이 관계는 즉 6월이내에 사용연료를 타 연료로 변경할 경우에도 임시로 할 수 있지만 허가권자가 체적판매로 LPG를 판매하기가 곤랗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중량거래를 할 수 있다, 즉 체적거래라는 것은 중량거래, 지금 현재 ㎘당 얼마 하던 것을 용량, 부피단위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계량기가 설치되어 과거는 우리가 한 통을 가져오면 얼마의 돈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체적거래로서 사용하고 나서 계량기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요금을 정산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대도시에도 도시가스 공급율이 약 30%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시설이 배관이 지나간다해도 거기에 따른 수용가가 선뜻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업무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강제규정을 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또 관설치 역시 저희들이 LPG가스는 15㎜ 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는 20㎜이상의 관을 설치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만 해도 20㎜이상의 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특히 금년도 하반기 점검대상 34개소, 동절기 및 추석절을 대비해서 가스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실 적에는 페이지 수록 먼저 불러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포시장은 6월달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언론기관에서 부실공사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것이 대야를 놓고 장사하는, 길을 막고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그 분들의 생활터전을 현대식 건물로 지었는데 그것이 사실 부실공사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실공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나마 발주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 위에 3층까지 분양되어야만 이 분들이 재정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됨으로 해서 분양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행정, 시공하는 감독기관에서 이것을 그냥 보도를 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지, 사실이 부실공사였는지 아니면 보도가 틀린 것이었는지 이것을 분명히 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공공요금에 대해서 목욕탕, 이발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자기네들 이용업소 같으면 그 협회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얼마씩 더 올리자고 해서 올리면 되는 것인지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가스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가스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일반 주택에서 한 통에 얼마씩 주고 해 왔는데 계량기를 달게 되면 업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일반 주민(수용가)이 부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서포시장의 부실공사 보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서포시장이 부실공사라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는 자기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취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도로면과 우리 서포시장의 1층 바닥면과의 도로의 경사도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그 당시 취재를 할 때 준공검사를 받고난 바로 직후 입니다만 그 앞부분은 도로와의 관계, 즉 지방도로와의 관계에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언론인과 대화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부실의 근거가 뭐냐, 어디가 부실공사로 보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반문을 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옆에 민원인도 있고 하니까 또는 자기들이 보니까 공사가 좀 그렇더라, 그래서 부실공사라고 했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러면 건물을 준공검사를 할 때 기술자들이 보고 부실공사 같으면 사용검사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즉 말해서 이미 건물의 사용검사가 마무리 된 단계인데 부실공사로 볼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의 입장에서는 서포시장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양문제가 관련됩니다.
아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서포시장 유한회사에서 법인회에서 그 관계를 언론을 상대로 해서 언론중재 위원회에다가 재소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시공 자체를 유한회사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감독권은 있습니다만 공사에 대해서는 관여를 깊이 하지 못합니다.
민간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회사에서 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신경을 쓰고, 앞으로의 분양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물가관계입니다.
공공요금 관계인데 목욕료가 2,800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과 협의할 때 도 전체적으로 2,800원인데 저희들은 2,700원으로서 사천시지부협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금표를 붙여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1차적으로 인상과정에서 상당히 저희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요금표를 붙였다가 떼었다가 요금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서 시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2,7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뒤에 도협회에서 2,800원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800원으로 통일이 되어 버리고, 그러나 저희들 관내에는 2,500원을 받는 곳도 있고, 2,700원 받는 곳, 2,800원을 받는 곳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목욕료를 2,500원까지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말이 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고 협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저희들 행정 지도가격으로써 지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받겠다고 전에는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행정기관에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물가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중국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짜장면 같은 경우 2,000원, 2,200원이었는데 지금은 2,500원 합니다.
짬뽕은 3,000원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2,200원, 2,700원으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시적 성과가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각종 식용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값도 올랐다가 소값이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식육관련 업자와의 간담회를 국장님 주제로 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500g 중등육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연말에 6,900원 하던 것이 6,200원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600원을 내려서 5,600원으로 인하를 해서 음식점에서도 약 1,000원 정도 내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특히 보통 불고기의 경우 1인분에 8,000원 내지 1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설이 좋고 큰 곳에서 비쌉니다.
1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내릴 수 있는 길을 아무리 모색해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직접 체험하신 바 있습니다만 물가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가면 조금 헐게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를 해서 최하 1,000원이상은 내려 달라, 권장지도를 하겠다고 음식점 지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가시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관계 업체들이 기분나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요식업소나 이·미용업체에 위생검열을 철저히 해서 ‘너희가 그렇게 나가면 우리도 이렇게 나간다’ 해서 어느 선에서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서포시장 관계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문에 보도가 되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언론기관을 상대하기 싫어서 유아무야 그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것은 정정보도를 해야 합니다.
정정보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바로 잡아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자기가 무슨 끗발이 있다고 해서 되지도 않은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부실공사라고 보도를 하고 말이지, 부실공사는 뭐가 부실공사예요?
도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건축 자체가 부실공사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설계미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 상인들은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해 볼 용기도 없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세번째 가스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가스 관계는 계량기를 설치할 때 누가 부담하느냐, 이것은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보통 한 가구가 설치하면 배관의 거리가 여기에 따라서 틀림니다만 20만원에서 25만원, 배관이 많은 곳에는 30만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비는 수용자가 부담합니다만 설치업자가 부담하고 공급해 주면서 영구식으로 상환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자와 수용가가 협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종합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공유지 매각대금이 11억 6,700만원입니다.
또 미납금액이 8억 3,000만원입니다.
그것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억 6,700만원에서 미납금이 8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전부 몇 번이나 받아 들였으며 향후 체납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곤양시장내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식씨와 종합상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기존 업자들이, 장사하는 시장의 번영회 측에서 과거 당초에 시장은 현대화 해서 만들 때 당초목적으로 현재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어 시와 논란이 상당히, 심지어는 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곤영시장 현대화 공유지 매각대금 체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8억 3,061만 4,750원입니다.
그동안 납부한 금액은 3억 3,653만 5,25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분은 1996년 6월부터 11월까지, 1회차부터 5회차까지 5회를 납부했습니다.
즉 6회차부터 24회차분 8억 3,00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월 매회 통보하고 고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유한법인의 자급사정으로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연일수에 따라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이 순조롭게 되고 준공 되어 자금사정이 호전된다면 연체료를 포함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묻는데 나중에 행정과 마찰이 생기면 향후 대책 계획을 어떻게 세웠나 의심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도에서 직접와서 민원인을 만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목적이 상이하다는 점은 크게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말하기는 당초에, 즉 범인을 구성해서 시장상인의 동의를 받을 때 한평 대한평을 무조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 대 1로 분양한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1 대 1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평을 가져오면 한평을 주게 됩니다.
주게 되기는 현재 서류 계약서 상에도 몇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격에 차이가 있다, 즉 실제는 분양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왜 분양가격이 비싸게 되었느냐 하면 곤양 시장 같은 경우 한평을 보상할 때 200만원의 높은 가격으로 보상이,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계약금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최하 250만원에서 600만원, 분양금액이 평당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민원이 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안하신 것 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과장님께서 유념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상당히, 법원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 시에서 시청에 계시는 행정 공무원이 이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아서도 안되고, 또 제가 지역의 의원인데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둔하게 보이는 면이 많은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향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소관
(10시37분)
기업민원계장 신영수입니다.
기업육성계장 김윤홍입니다.
다음에 공업계장은 병가 중이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체 현황 중에서 공장 등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6월 30일 현재입니다.
업체수는 291개소가 되어 있고, 1차금속 기계가 99개소, 비금속 광물이 26개소, 섬유가 10개소, 화학이 14개소, 목재 제지가 7개소 이고, 음식료품이 132개소이고, 기타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5만 4,100㎡로서 약 5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등록 업체수가 271개소이고, 미등록 업체수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모별 현황입니다.
전체 업체수 291개소 중에서 50인 이하의 소기업 28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중기업은 9개 업체인데 51인부터 100인까지가 7개 업체, 101인부터 200인이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의 해태음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인부터 300인은 1개 업체인데 대동기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업으로써 모두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301인 이상의 두원중공업, 450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인 이상인 기업체로써 삼성항공이 1,574명이 되겠습니다.
업체수하고 미등록 업체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업원 현황은 지금 5,418명입니다.
1차금속 기계가 3,301명으로써 제일 많고, 다음은 음식료품에서 1,6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3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사남, 곤양, 송포농공단지가 있고, 조성면적은 229,05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장용지, 도로, 공동이용시설,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61개소에 개수는 153대가 있습니다.
승객용은 43개소에 134대이고 화물용이 12대, 침대용이 4대, 자동차용이 2대, 덤웨이트는 음식을 높은 곳으로 나르고 내리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1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3개 단지에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장용지는 186,475평이 있고, 오폐수처리장 2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사무실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은 32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휴업이 8개 업체, 건축중은 현재 공장은 기이 건축되어 있습니다만 업종이 변경되었다든지 해서 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자금 지원은 21개 업체에 28억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공단지 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상담은 2월달에 70개 업체가 참여해서 상담을 18건을 받아서 건의사항을 답변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안에는 1,46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내의 인원이 663명으로서 45% 클 차지하고 있고. 관외가 782명이며, 외국인은 21명이 있습니다.
1998년도 6월 현재 종원업은 1,088명입니다.
현재 사남이 792명이고, 곤양이 80명이고, 송포가 210명이 되겠습니다.
노임 지급은 1인당 1,58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IMF로 인한 부도 및 휴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7년말 현재 3개 업체가 부도 되었습니다만 6월 현재 8개 업체로써 5개 업체가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금 조달애로 및 경기 회복의 불투명으로 부도업체 대체입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휴업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계획으로써 휴업업체 조기대체 입주를 시키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시책자금을 계속 알선 하겠습니다.
가동업체는 시설 경영 정상화 자금과 시설 현대화 자금, 자동화 자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입추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법원경략 지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곤양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판을 1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기반시설 정비 2개소가 저희들 예산 1억 3,000만원으로써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공장 집단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입주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 공장의 주사무소를 관내로 이전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공장 집단화시설 기반시설 정비는 축동면 오리동에 공장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4월 13일 착공하여 6월 10일날 마쳤습니다.
개별공장 집단화지역 입주 유도를 4개 업체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휴업업체에 대체입주를 7개 업체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남면 행운식품의 6개 업체를 마쳤습니다.
주사무소 관내이전은 현재 5개 업체를 올해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공장집단화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한 곳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촌동 모랫골 공장진입로 확포장인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담당관실의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업업체 대체입주를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개별공장 집단화 유도로 한 곳에 가급적이면 공장이 모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무소 관내이전에 대한 안내 서한문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입 종합지원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민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협의하도록 하고, 민원처리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설전담처리반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반 10명인데 저희 기업지원과에 계가 3개가 있습니다.
입지지원은 공업계에서 업무대행지원은 기업민원계에서 그리고 에로지원은 기업육성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지지원은 8개 업체에 지원을 했고 업무대행지원은 사업계획서 대행작성 등 해서 6개 업체를 했습니다.
현재 1998년도에 106개 업체에 144억 5,000만원의 지원을 할려고 추천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공장설립 선승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통과가 되면 공장설립 승인은 20일까지 기한을 두고 있던 것을 7일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창업승인도 30일이내에까지 할 수 있던 것을 7일 이내에 하게끔 저희들이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민원의 지속적인 지원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공장 창업과 설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 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투자유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진사공단에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으로써 지금 지사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외국인의 투자상담 및 공장상담, 공장설립 업무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기업이 투자환경자사단이 지난 6월 3일날 경상대학교를 방문하고 또 우리 삼성항공과 진사공단 부지를 돌려보고 갔습니다.
올 9월달에도 그분들이 다시 방문할 예정으로 도에서 설명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시 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중소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체의 자생력 배양 생산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현재 추진상황으로써는 각종 시책자금 지원을 106개 업체에 144억 5,000만원을 했고, 그 중에 우리 시 시책자금 지원을 36개업체에 25억원의 자금을 배정했습니다만 담보능력 부족과 신용보증서를 끊지 못해서 26개 업체에 18억원을 업체에서 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IMF 관련 기업체 실태조사를 유인물에는 2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달까지 저희들이 마쳐서 3회에 291개 업체를 마쳤습니다.
제조업 가동은 208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체수가 불어나서 227개를 했고 종업원 수가 올해 15개 업체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5,176명으로 조금 불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임직원 위탁교육은 3개 업체에서 7명이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중소기업 완제품 홍보책자 발간을 연말에 발주해서 2,000부를 제작해서 전국 시·군·구라든지 상공회의소, 우체국, 향우회에 배부하고, 경남 인터넷에도 제작이 되어서 떠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각종 시책자금 확정업체가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을 미수령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자금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영세하다든지 담보능력이 없어서 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계속 하반기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구조개선자금을 8, 9월 중에 추천하도록 하고, 유망기업 살리기 자금이라든지 퇴출대상기업 피해중소기업체 자금 융자를 도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수시 접수를 하여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도 지원을 하고, 또 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 및 정보검색 교육도 13개 업체에 15명이 가서 받아 와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훈련계획은 440명이 되겠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 40명이고, 사설직업훈련기관에 400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IMF이후에 인원이 대폭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훈련직종에 따라 4개월부터 12개월이 있고 훈련직종은 요리, 미용, 정보처리 등 해서 24개 직종이 있습니다.
훈련대상은 실업자, 실직자, 저소득자 순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훈련생 모집은 사설직업훈련기관은 3월 20일까지 24개 기관이 모집했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은 2개 기관이 모집을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공공직업훈련기관에 24명이 접수해서 입학시켰는데 그 중에서 21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설직업훈련기관은 245명을 접수해서 그 중에서 172명을 선발해서 현재 교육 중은 13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취업알선은 저희 기업지원과에 취업알선 창구가 있습니다만 구직자가 106명이 있고, 구인업체는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시킨 것은 현재 38명이 있고, 상담 중은 68명이 있습니다.
취업을 시킨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에 25명, 다음에 청소년지킴이, 산불감시원에 3명을 취업 시켰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IMF로 인한 직업훈련 인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요리를 배운다든지 미용을 신청한다든지 해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훈련직종을 부적합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가사사정으로 중도 포기자가 많습니다.
앞으로 부도 휴업으로 인한 실업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구인업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많이 못시키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 221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7월 1일날 각직종별로 입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탈락자가 생기면 7월 중에 추가 인원을 모집해서 약 50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재교육을 시키게끔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축동면 탑리 오리동 공장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8,000만원으로서 사업을 6월 10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향촌동 모랫골 공장진입도로 확포장인데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비 5,000만원으로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도로에 개인 사유지가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편입부지 보상금은 없지만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게 되면 일부 보상을 주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수산 담당관실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무난하게 올 연말까지는 보상을 마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농정과소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구조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이 전체 47%를 점하고, 그 중에서 농업이 33%, 수산업이 14%입니다.
상공업이 40%, 기타가 13%입니다.
농가 및 농경지, 경지정리 및 수리답의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 수리시설은 총 752개소에 4,8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농·축협, 농민단체, 양곡수급, 양곡 보관창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양곡 가공공장, 양곡 판매소, 농기계 보유현황, 농약판매상 및 농기계, 수리업소, 농수산물 가공공장, 저온저장창고, 과수 및 시설채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는 가축사육과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 가축시장, 경남낙농협동조합 우유가공 공장, 미곡종합처리장, 가축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쌀 생산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금년도 쌀 생산 목표량은 178,330석으로서 단위수량은 449㎏를 해서 재배면적 계획은 5,720㏊ 였습니다만 벼 재배면적은 5,754.8㏊로서 당초의 목표를 상회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휴경농을 일소해서 실적을 내었습니다만 금년에 특히 신규면적을 확보한 것은 동면 하도지구에 1㏊, 5718부대에 2㏊, 휴경농지, 주로 담배나 하우스 등 특수작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권장을 해서 16㏊를 해서 34.8㏊의 신규휴경농에 쌀 재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면적당 수량 제고를 위해서 양질의 다수성 품종을 농가에 보급시켰고, 또 벼의 포기수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의 농경지 토양개량제를 공급시킴으로해서 쌀 증산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러한 시책들이 원활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해서 감수요인을 없애고 잡초없는 깨끗한 들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촌에 1㏊ 미만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로서 특히 기술계통, 실업계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63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지원으로서 국비가 30%, 도비가 30%, 시비 자체는 35% 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제대로 사업비가 조달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후계자 육성사업은 198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육성한 것으로 금년도에 28명까지 합하면 527명이 육성 되었습니다.
지금 국가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로 사업비가 제때제때 안 내려와서 다소의 차질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3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17%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하던 것은 반값 농기계 지원사업은 일체 없어지고 농기계 단체를 하고 있는 이용 조직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 40%, 융자 20%, 자담 40%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75%로서 지금 앞으로 들어와야 할 것은 곡물 수집차 한 대만 남아 있습니다.
이 곡물 수집차는 수확기 전에 들어와서 금년도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4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 계획으로서는 정동면 대곡의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7동에 500평 정도는 착공 건립 중에 있고 나머지는 서포 조도나 구랑에 이달 중에 착수해서 가을 수확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현재 금년도까지 합하면 약 334농가가 전업농으로 육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대상은 사천읍외에 9개 읍·면·동에 57농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보조사업이 20%, 나머지는 융자 70%,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공급은 57농가에 155대가 공급되어 79%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가을 수확기 전에 10월말까지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년 1기제로, 과거에는 3년 1기제로 하던 것을 4년 1기제로 해서 토양의 산도 조정도 하고 지력을 회복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춘기분 물량은 전량 들어와서 농가에 공급이 되었고 추기분이 2,080톤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도 추기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보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경지정리를 해야 할 대상지구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비토지구에 20㏊, 덕진포지구에 20㏊, 사남면 계양지구에 13㏊ 해서 전체 4억 4,93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 사업으로는 덕진포, 계양지구는 6월 15일날 착공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포지구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비토지구는 농업용수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이번에 서포지구도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약 2억원이 더 추가됩니다.
이러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를 설계서에 바로 포함시켜서 하려고 도와 중앙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소되면 서포지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1992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에는 정주권 사업 대상자가 곤명면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평촌교 가설의 8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9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남정주권 사업은 금년도에 연계를 해서 했습니다만 97% 공정으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3%는 수로관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이달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고, 용현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설계용역을 주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상황이나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995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정동면 회암리외 사남면 우천, 곤양면 홍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전체 사업비 5,000만원정도 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경남도로부터 사업물량의 예산을 확정내시 받았고 또 3개 지구에 대해서 농진공에 위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은 기초조사로서 물리탐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쳐서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정 및 수질검사나 이용시설을 연내 마쳐서 농민이 생활용수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6년도부터 정부에서 2004년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에는 서포 구평을 비롯해서 1997년도에는 사남 월성, 용현 석계, 온정, 정동에는 예수와 장산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곤명지구에 4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총 17.1㎞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에 곤명면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측량 및 사업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농기에는 못 하는 것이 농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9월말부터 10월초에 수확이 마무리되어 갈 때 본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부 상정지구는 7월 8일에 1억원 이상이 공사되기 때문에 입찰을 붙여서 사업자가 선정 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빨리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시 관내에는 49개소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국가관리를 하는 방조제가 4개소가 있고, 도가 하는 지방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7개소, 우리 시가 맡아서 하는 것이 38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개보수 사업을 해야 하는 곳은 곤양면에 덕진포와 모세골, 세밖끝하고 서포면에 구흥, 큰중방어, 작은중방이, 장천, 질구지해서 8개소에 대해서 6억 6,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개소는 이미 착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입찰이 되면 빨리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 해서 금년에 해야 할 사업이 15개소에 3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내용을 보면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싸이로시설, 볏짚수거기, 기이 되어 있는 초지를 보완하는 사업,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기계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다소 늦어진 이유는 1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 때문에 다소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10월말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고 해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축분발효시설 2개소와 퇴비사 5개소 해서 7개소에 3억 6,26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지금 완료를 12월말까지 마쳐서 환경분야에 다소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 20% 해서 재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13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파이프 비닐온실 10,911평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2개 영농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착공을 6월말에 다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작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마쳐서 11월 중에는 고추와 토마토가 입식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융자 60%, 보조가 2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21억 3,600만원을 총투자해서 공동시설에는 선과장, 수송차량, 운반상자나 이런 것을 운반하도록 하고, 개별시설로서는 신규개원을 하는 과수원을 19㏊하도록 되어 있고, 노후화된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재입식하는 품종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SS분무기라든지 굴삭기, 승용관리기 이런 것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사천단감영농조합법인과 사천참대래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업체선정도 되었고 각종 자재수급 관계의 계약도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착수가 된 상태입니다.
11월말까지 전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종균, 버섯이 되겠습니다.
종균생산시설 1동에 50평과 첨단재배시설 1동, 이 첨단재배시설은 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상재배시설, 이러한 것을 곤명 본촌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시공업체 선정도 되었고 계약도 다 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도 다 착수가 된 상태입니다.
11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 24%에 융자 52%, 자담이 24%해서 6억 1,6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영봉다원이 곤명면 용산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녹차를 가지고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룡식품은 사남면 화전에 있는 김치공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봉다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작업장과 저온저장고, 관리사, 기계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룡식품에는 작업장과 부대시설, 기계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현재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11월말까지는 본 사업이 준공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정과의 특수시책으로서 농촌 지역에, 특히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실업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객지에 나가있는 자녀에게 농촌의 여러 가지 정서가 쌀이다, 과거에는 지을 농사를 주로했는데, 지을농가가 아주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부응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공군 5718부대, 공군기지에 편입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와 그 다음에 곤명면에 있는 하도지구에 수자원공사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의 서한을 보내서 저희들이 몇 번 절충을 한 결과 금년에 위탁영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금년에 쌀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단위수량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49㎏을 하면 약 84,440㎏ 84톤을 생산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금년에 저희들이 지향하는 휴경농지 일소에 많은 도움도 되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지 활용 사료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휴지 활용내용을 보면 진사지방 산업단지 부지로 되고 해서 선진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 곤양면 홍사 소류지 상류, 그 다음에 대동기어에 있는 공장부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 4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5일 사이에 수단그라스나 옥수수, 사료용 호박을 파종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육도 상당히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상적으로 수확된다면 예산의 차원에서 보면 약 6,000만원이라는 돈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드린 것을 집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농기구 보관창고가 지금 유인물에 보니까 있는데 현재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삼천포 관내에 있는 남양1동은 이것이 농기계 보관창고로 했던 것이, 물론 농업의 목적은 사용을 안합니다만 어떤 뒷설거지를 한다든지 다른 곡물을 재어 둔다든지 이러한 사례는 다소 좀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타용도로 농업을 떠나서 전환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의원이 그런 것도 감독을 안하고 그렇게 타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느냐, 의혹이 가지도 않느냐? 그런 것을 과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해야지 그러고서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사전에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경지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서포면 비토리 주민들이 경지정리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관광지 개설 등으로 해서 경지정리를 해서 형질변경이 되었으니까 진흥지구나 절대농지나 그런 것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므로 해서 만약에 투기자들이 몰리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은데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비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토지구에서도 청암댐에서 물을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경지정리만 해 달라, 해 주면 용수문제는 사후에 해도 좋다, 그리고 만약 용수가 없어 농사를 못 지으면 시보고는 일체의 원망을 하지 않겠다, 일단 경지정리를 해 달라, 이 오지에 개발이 되면 뭐가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시발이 되어서 농림부나 도나, 작년에 건의서도 올라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도 하고, 대표자가 도에까지 갔습니다.
우리 농지계장하고 가서 “그러면 이것을 좀 시행해 달라.”
그러자 농림부의 원방침은 농업용수가 없는 곳에는 용수가 선행되지 않으면 경지정리를 해 줄 수 없다, 만약에 경지정리를 하려면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으로 사천시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면 우리가 적응적으로 검토 하겠다, 이 상태에서는 유보하자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방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구가 경지정리가 되어버리면 그 지역은 경지정리 준공과 동시에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타용도로 쓸 수 있는,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위탁지로서의 개발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견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사가 어느 정도되면, 아까 1㏊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면과 동, 이것이 면에 거주하시는 분에게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동에 거주하는 분에게도 해당되는지 묻고 싶고,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5동이라고 하는데 3억원입니다.
그러면 1동에 얼마씩 융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천시는 농어촌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읍·면·동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영농 규모가 1㏊미만 규모로써 실업계 학교에 보내는 자녀에게 줍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리도 해도 도시형태인 벌리동이나 선구동에는 안되고, 봉이동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지별이 있습니다.
1급지는 시단위인데 경남도 같은 곳에는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구가 1급지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1급지 중에서 ‘가’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고, ‘나’는 기타 시, 진해시나 우리 사천시는 기타지역에 해당되어서 급지별로 해서 지원되는데 거기에는 53만 8,800원이 연중 지원됩니다.
‘가’지역인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주는 78만 2,400원이 지원되고, 2급지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것은 읍·면에 있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 ‘가’지구는 50만 4,000원, ‘나’지구는 46만 4,000원이 지급됩니다.
3급지는 통영이나 거제 이런 도서벽지에 있는 고등학교는 현재 36만 8,400원이 연중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1㏊를 기준으로 한 것은 영제농가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 주택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동에 약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연리 5.5% 해서 동당 2,000만원 정도가 지원 됩니다.
갚아 주는 것은 주택개량자금이 나오듯이 20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연리 5.5%입니다.
국장님께 전년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유휴지를 발취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 다니면서 공장용지를 이용해서 축산인에게 제공하려는 의지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에 비료대나 종자대로 해서 800만원을 제공했습니다만 사실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IMF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축산농가에게 희망과 이런 것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일환책으로 내년에는 대폭 우리 축산인들에게 종자대나 비료대를 자가에서 가는, 이런 목초나 또 여러가지 등등 할 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좀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 쪽으로 할 의지는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축산인에게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겠네요.
아울러 축산농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공군부대의 목초지를 가꾸는데 편리한 기계를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정동면 한우육 단지에 저희들이 일단 배정해서 전축산인들이 대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년도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종자대나 비료대, 초지조성을 위한 경작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립녹지과소관
(11시35분)
녹지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의 실무자인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석 공원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황선구 산림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정호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하고 조림사업, 다음에 육림사업, 임도신설, 가든(Garden) 경남 조성, 공원부지 매입,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로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산림현황으로서 60%인 23,884㏊입니다.
국유림이 3%로써 677㏊입니다.
시유림으로서 공유림입니다.
329㏊, 나머지가 96%인 22,878㏊가 사유림입니다.
다음 임상별 임야면적을 말씀드리면 총 23,884㏊에 대한 입목지가 98%인 23,369㏊ 무입목지가 515㏊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별 임목축적입니다.
총 571,098㎥입니다.
㏊당 평균축적이 24㎥, 저희들 도평균 축적은 35.8㎥입니다.
전국 평균은 47.8%에 대한 절반정도의 축적을 가진 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10개 주요 도로변하고 삼천포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가 총 29종에 대한 17,800본입니다.
여기에 수정을 은행, 플라타너스, 히말라야시다, 왕벚나무, 수양버들, 동백, 해송, 후박나무, 종가시나무는 저희들이 국도변 상록화 사업으로써 1996년도부터 금년 봄까지 3차년에 걸쳐서 이루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입니다.
총 36개소에 대한 31,294㎥입니다.
기이 조성된 공원이 17군데 289,000㎥입니다.
여기에 국립공원인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봉명산에 있는 군립공원, 도시공원으로써 28군데 중에서 11군데가 조성되어 있고, 278,000㎥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소공원으로서 6군데 11,000㎥,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목재의 자급자족 조기 충당을 위하여 수종갱신 조림을 실시하므로서 산지 자원화 촉진과 환경 임업 기반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에서 55㏊에 157,500톤입니다.
경제수 50㏊에 150,000본, 큰나무 5㏊에 7,500본, 투자사업비는 6,326만원이 투자됩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59%, 도비가 12%, 순수시비는 29%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1,830만 9,000원입니다.
추진형황으로서는 와룡산 산18번지의 29필지에 대한 경제수가 50㏊ 15만평으로 편백 3년생 69,000본, 잣나무 2년생이 30,000본, 잣나무 4년생이 33,000본, 느티나무가 2년생이 18,000본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두량 산65-2번지외 1필지에 편백5㏊, 7,500본으로써 투자사업비는 6,192만 5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조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8월 11일에 착수해서 3월 28일 마쳐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의 목적은 임목생장 촉진 및 목재형질 향상으로 우량목 생산과 수확기간 단축으로 산립소득의 증대를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계획이 총 740㏊입니다.
풀베기 300㏊, 어린나무가 90㏊, 천연림 보육 50㏊, 넝쿨제거가 200㏊, 간벌이 100㏊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6,813만 8,000을 국비 50%, 도비 15%, 저희 시비는 35%을 들여서 지난 6월부터 11월말까지 임업협동조합 작업단을 활용해서 작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육림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의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11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조림, 풀베기는 현재 2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사업입니다.
산림자원화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함과 아울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총 8㎞에 4억 7,667만 3,000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48%가 국비이고, 도비가 45%, 저희 시비는 7%인 3,141만 4,000원이 투자 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 및 이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8개소 중 7개소에 지금 현재 봉이동과 와룡골에 50%, 곤양 목단과 묵실에 20%, 사남 우천에 40%의 진척을 보이고, 4개소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4개소에 대해서 조만간에 사업이 착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든(Garden) 경남 조성입니다.
이것은 1996년도부터 저희 도를 전 공원화를 하고 가든(Garden)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가 상록가로수 식재 200본, 야자수 식재 50본, 마을숲 조성 140본, 꽃동산 조성 5개소에 840㎡, 생활주변 나무심기 140,000본, 꽃길조성 10㎞ 이러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4억 6,808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1,761만 3,000원, 시비가 1억 9047만 5,000원, 자력이 12 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토목비를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상록가로수 식재는 금년도에 종가시나무를 200본을 제주도로부터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구간이 사천공항에서 축동 배춘입구에 119본 50본이 식재되고, 야자수 식재는 50본인데 동금아파트 앞에 신호등 있는 곳에 소화단이 있습니다.
묘목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숲 조성입니다.
느티나무외 170본을 심었습니다.
느티나무가 140본 배롱나무가 30본입니다.
식재장소는 공설운동장, 사천하고 삼천포 2군데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꽃동산 조성으로는 용현면 송지외 5개소 1,867㎡, 여기에 지난 봄부터 농촌지도소 양묘장으로부터 생산된 팬지부터 시작해서 현재 가을꽃까지는 조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나무심기로서는 총 36,714개소에 10가지의 나무로 140,000본입니다.
저희들이 시민 한 사람 앞에 10나무 이상의 나무심기운동에 호응하기 위해서 140,000본을 심었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입니다.
사천읍외 9개소에 12.7㎞에 182,500본, 재원은 농촌지도소 양묘장으로부터 생산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14억 6,767만 8,000원입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기반조성에 한해서 100%입니다.
꽃은 가을꽃을 갈아 심고 겨울꽃까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불량위주로서 위에서 목표량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상부지를 선정함에도 사유지가 침해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수목하고 초화류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기다리고 계신 모양입니다.
정회한 상태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계속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점심 먹고 또 오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자기들 일을 보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합시다.
사유지 매입으로써 공원조성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6필지에 3,511㎡입니다.
동서공원이 1필지이고, 망산공원에 5필지가 되겠습니다.
3필지는 매입되고 3필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 7,815만 5,000원입니다.
이 3필지가 안되는 것은 지가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계획이 3,355㏊입니다.
여기에는 솔껍질깍지벌레하고 다음에 밤나무 해충, 다음에 속효성 해충은 돌발해충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금년도 춘기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푸른사천가꾸기에서 산불방지를 위해 임차 헬기를 남해, 하동하고 해서 3개 시군에 1대를 1억 6,000만원에 임차를 해서 10일 간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주목적이 IMF이후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산립사업에 투입하여 고용효과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산지정화에 150㏊, 천연보육림에 30㏊, 등산로 정비 20㎞
사업비는 1억 6,223만 1,000원으로써 국비가 64%, 도비가 7%, 시비가 29%입니다.
현재 60%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을 집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발언 하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임도신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도개설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임도개설된 곳을 둘러보면 홍수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잡나무도 많이 나고 또 칡덩쿨도 많이 얽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한 것은 1986년부터 1998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임도가 91.19㎞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은 하자보수기간으로써 한 기간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것은 저희들이 보수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수비로 하고, 그리고 10년 넘은 것은 총괄적으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보조사업비를 도에서 따서 할 계획입니다.
바쁘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수양버들을 90본 심는다고 했는데 수양버들은 현재 호흡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수종은 피해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산공원과 산성공원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망산공원과 동서공원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망산공원과 동서공원의 설계도는 되어 있는지 궁금증이 나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꽃길조성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꽃길조성의 위치를 이야기하자면 약수터 올라가는 곳에 보면 로타리식으로 해서 연산홍과 꽃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남노래방, 옛날의 동파출소가 있는 곳에 연산홍으로 해서 화단을 조성해 놓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적으로 화단을 조성할 때는 예산의 낭비요, 하나의 계획성을 세워서 화단을 조성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들 드립니다.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못하실 것이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양버들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분석해서 앞으로 식재하지 않고 현재 수양버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서 필요가 없으면 제거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산공원, 망산공원, 동서공원의 공원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명이 많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고, 다만 관리원을 두어서 일상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서적인 휴식처로서 하나의 공원을 가꾸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한 나무라도 전지작업을 해서 시민들이 공원에 올라가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노산공원도 올라가 보고, 조금 전에는 산성공원도 가 보았습니다만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소나무 한나무라도 전리를 해서 공원을 정서적인 휴식처로 조성시켜 주었으면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단 조성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오.
몰라서, 우리 녹지계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춘기 꽃 종류는 팬지, 페치니아부터 시작해서 사루비아하고, 늦게 나오는 것을…….
그것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화단이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스콘 위에다가 화단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녹지과에서는 알고 계신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아스콘 위에 화단을 조성했다는 시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는 장소가 적정한가 안한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아스콘 위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은 안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지가 크게 경제림은 아니더라도 녹화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어내고 경제림을 보식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지금 IMF시대에 우리 경제타산으로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이것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몇십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이런 때는 거기에다가 너무 투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기이 한 것은 관리를 해야겠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수정했으면 우리 시의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조림을 줄여 나가고 기존 천연적으로 소생하는 소나무나 이런 것의 육림작업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조림수종이 자꾸 줄어지고, 나중에는 기존 서 있는 천연림에 대해서 육림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녹지계장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O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국 보고에 앞서 오늘 저희들이 3대 시의회 개원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보다 충실하고 시민에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건설도시행정을 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에게 조언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과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천병기입니다.
주택과장이 곧 도착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박능수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김창수입니다.
수도과장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곧 도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문기탁입니다.
저희국 총과는 7개 과로서 23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128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는 119명으로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과별로 주요 분장 사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는 도로와 교량, 하천, 가로등, 다음에 일반건설전문에 관한 면허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의 입안, 승인, 토지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그 외 관광사업까지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농촌주택개량과 도시주택, 또 건축사 관리, 그 다음에 주택 건설업자 등록사항입니다.
다음에 지적과에서는 일반 모든 토지의 대장관리, 지적측량, 부동산실명제, 개별공시지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반운수사업의 면허, 인가, 등록,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행정처분, 다음에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공급책정 기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차량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공기업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관리와 저희들 수도사용료 부과,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관리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과에서는 하수특별회계와 아울러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수, 사천지역의 하수종합기본계획, 그 다음에 일반 하수시설관계, 앞으로 펌퍼장까지 전부다 운영하는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국 소관 기본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소관
(13시30분)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님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세 관리계장입니다.
박철우 방재계장입니다.
한재천 토목계장입니다.
저희과의 19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기본현황, 4페이지에 대방-창선간 연육교 가설공사의 추진사항, 6페이지 사천대교 가설 추진사항, 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으로서는 저희과의 정원은 22명으로서 정규직은 현재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은 20명이며, 청경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 20명은 수로원 18명과 위탁업무보상 1명, 사무보조 1명이 되겠습니다.
청경 9명은 하천감시 6명, 과적차량 단속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도로는 지금 현재 고속국도 1개노선, 국도 3개노선, 지방도가 6개노선, 시도가 399개노선, 군도가 22개노선, 농어촌도로가 면도, 리도, 농도를 합해서 118개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총연장은 823.5㎞, 지금 현재 포장은 360㎞ 정도 되었습니다.
이래서 포장율은 전체 43.7%가 되어 있습니다.
도평균 포장율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교량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교량 총 개소수는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상의 교량이 15개소, 국도상의 교량이 13개소, 지방도상의 교량이 26개소, 시도상의 교량이 18개소, 군도상의 교량이 20개소, 농어촌도로상에 3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상 교량은 관리청에서 도나 도로공사 관리청에서 유지 관리를 맡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시의국도, 그 다음에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상의 교량만 7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입니다.
직할하천 2개소, 준용하천 27개소, 소하천 86개소 해서 115개 하천에 276.3㎞가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47%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가로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등수는 3,976등입니다.
가로등이 831등, 보안등이 1,288등, 농어촌 가로등이 1,857등 그렇습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에는 지금 현재 비교적 시설규모가 크고 위험지구 개수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2억원 이상 많이 투자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하천외수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 되다든지 다음에 주택이 침수가 염려스러운 곳이 4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대 및 언덕 붕괴, 이것은 노산 공원 언덕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5개 지구를 지정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대방-창선간 연육교 가설공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해-초산가의 국도 3호선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연장 3.8㎞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5개소 가설되고, 대방동 접속부분에 접속도로가 1,935m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2공구로서 시공이 되고 있으며, 교량 2개소, 접속도로가 73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497억원, 이 중에 공사비가 1,371억원, 용지보상비가 12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공사비는 약 40%정도 6월말까지 투자가 되겠습니다.
용지보상 문제는 협의보상이 거의 80% 된 단계에서 지난 토지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제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업무는 거의 종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 보상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공사기간은 1994년 12월부터 1999년 12월말로 예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착공이후 교량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교량을 당초 2차선 된 것을 3차로 가변차선을 넣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정이 조금 지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연말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리업체는 유신코페레이션에서 1, 2공구 통합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공정이 우리 시 관내에 약 30% 정도로 추진되고 있고, 전체공정은 40%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초양교는 교대2기 기초를 시공 중에 있으며, 초양 접속교는 교대, 교각설치 작업 중에 있고, 삼천포대교는 우물통 3기를 운반거치 해서 지금 현재 굴착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해측의 시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향후계획으로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공기단축에 최대한 노력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연육교 가설 공사비 1,371억원 중에 1997년도까지 약 37%가 투자 되었습니다.
506억원이 투자 되었고, 금년도 투자예산은 1억 4,800만원, 내년도 이후에 잔여 717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천대교 가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상에 나주-부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우리 시 관내 용현면 주문리에서 서포면 자혜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교 교량연장은 2.06㎞, 접속도로가 5.37㎞가 되겠습니다.
전체 교량가설 사업비는 1,698억원, 국비가 1,189억원, 도비가 509억원 이래서 재원 부담률을 국가 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 70%, 도비 30%를 부담해서 앞으로 공사가 추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 사업기간은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1995년 3월 17일자 사천·삼천포통합지역 숙원사업으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1995년 5월 2일자 경남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당초 지방도 노선이 국도승격 건의를 했으나 국가 지원 지방도로써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천대교 기본계획 용역 완료는 경남도에서 1995년 9월부터 1996년 2월까지 계획이 수립 되어졌고, 실시설계용역은 1997년 12월 25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천대교 노선 주민설명회 개최는 1997년 3월 28일 서포면과 용현면 지역주인들에게 설명이 되어졌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7월과 9월달에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자문회의를 서포면 용현면, 다음에 도설계자문회에서 세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998년도 사업계획은 접속도로 확장부분과 1㎞와 교량가설에 따른 부대공사가 착수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현장착공까지는 8월경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도로사업은 양여금 70%에 시비 30%를 부담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목단-성방간 군도 확포장은 군도 18호선으로서 곤양면 묵곡에서 곤명면 성방까지 약 2.2㎞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2.2㎞상 사업비는 24억 3,665만원이 소요되는데 1997년도에 기이 1억 2,5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5월에 4,1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제방마을 고개넘어 그 부분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추진상황 문제점으로는 공정은 30% 추진 되었습니다만 제방마을 고개부위에 투지 소유자가 보상이 적다고 해서 사정가의 2배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사추진이나 여타 민원사항없이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거리-선진간 군도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진공원에서 국도 3호선까지 연결되는 군도 5호선으로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물량은 2.3㎞에 폭 17m 폭으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4억 3,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1997년도에 기이 투자된 분이 보상비와 공사비가 11억 6,100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16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30% 정도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문제점은 지금 국도 3호선 인근 농경지에 보상가가 토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좀 적다, 사정가가 6내지 7만원선으로 통보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12만원 정도는 되어야 보상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토지 소유자를 이해 설득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물-목단간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지난 6월 12일자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길평-탑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축동면 사다리에 농어촌도로로서 1.6㎞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부터 이 지구가 계속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 사업비는 15억 9,100만원으로서 1997년도까지 11억 7,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억 7,500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래서 금년도 보조기층 사업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문제점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남강계통광역상수도 2단계 관로매설공사로 인해서 공사추진이 계획대로 안되고 굴착을 해서 다시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굴착허가시에 복구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조건 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조속히 포장까지 완료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수-신촌간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5년도부터 금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방도 분기에서 저쪽 신촌에 군도상 삼거리에 이 구간이 1.4㎞, 2차선으로 포장이 완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50% 정도로서 추진되고 사업상 문제점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검정-탐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곤양면 검정리 가화리 지대에 농어촌도로 204호선이 되겠습니다.
계획물량은 도로확포장 2㎞에 2차선 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원, 1997년도 포장이 2억 7,400만원, 금년도가 3억 3,300만원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에는 지금 현재 시공상 문제점은 흥사리 지방도 시점부에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사정통보 금액보다 월등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방도에서 농어촌도로로 들어가는 시점에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도-한개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로서 도로확포장 1.2㎞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은 사업비는 11억 1,200만원, 1997년도 투자분이 2억 100만원, 금년도가 2억 200만원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 공정 10%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토지보상가가 앞으로 광포만개발에 대비해서 소유자들이 지가상승이 될 것 아닌가 해서 보상협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랑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서포면 구랑리에 약 660m 2차 선폭으로 종전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금년도에 3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13호선으로서 금년도에 1㎞ 구간을 2차선으로 확포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체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의 공정은 10%입니다.
시공상 문제점은 시점부에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조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흥사교 재가설 공사는 곤명명 흥사리 지내의 농어촌도로상의 노후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교량연장은 17.5m, 폭은 8m로서 금년도에 1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 20일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면 서정리에 후전-상정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201호선으로서 전체 구간 1.6㎞에 12억 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보상 협의를 끝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수교 대체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용현면 송지리에 지금 현재상에는 잠수교가 가설되어 있는데 호우시에 상당히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년초에 지사님의 방문시에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원 전액이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금년도 비수기가 지나면 9월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 검정-와티간-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노선으로서 금년초에 도로에서 숙원사업지구로 계획해서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 구간을 2차원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용역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9월달에 해서 99년 3월까지 완료되게끔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현대 아파트에서 용산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400m로써 폭은 3m, 콘크리트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910만원으로서 지난 3월 16일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상관계로 한 필지가 미협의되어 상당히 공사를 계획기간내 준공을 못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계속 설득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초전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금년도 초에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760m, 사업비는 6,200만원인데 현재 40% 공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자영고에서 제2농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5,430만원은 투자해서 95m 구간에 박스구조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0% 정도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서포 구평도로 개설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50%, 시비 50% 부담으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포 구평도로 개설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지난 1회 추경시에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서포시장옆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축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8,000만원 시비를 투자해서 135m, 폭 8m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량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965만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착수는 해서 공사진도는 없습니다.
사업을 당초 선정할 당시에는 편입토지를 무상으로 하도록 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만 착수하는 단계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공짜는 안되겠다, 보상비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사업장을 재선정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부락과 사천읍장이 별도 추진을 해서 사업장의 위치가 선정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촌 농어촌도로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이 서포면 내구리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50% 정도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구포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콘크리트포장 660m에 사업비는 8,7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공정은 5% 정도, 착수단계입니다.
이 사업장도 편입토지 보상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별도 재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정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0% 정도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900m 규모를 8,400만원 투자해서 80% 정도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는 8,400만원을 투자해서 1,100m 구간을 포장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 공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정의 3리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380m구간에 6,783만원을 투자해서 3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은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250m에 8,700만원을 투자해서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옥동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사리 옥동지내에 1.3㎞ 구간에 8,800만원을 투자해서 콘크리트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삼정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1.4㎞에 8,3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 30일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산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 50%와 시비 50%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원 지방도에 아래쪽 부위가 되겠습니다.
기존 하천을 정비해서 300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탑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사업에 계상되어졌습니다만 지난 1997년도에 수혜복구공사 추진과정에서 공사 부도로 인해서 사업비 일부를 전용하는 바람에 상반기에 착수를 못한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우수기가 끝나면 착공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동 재해위험지구는 특별교부세가 작년 연말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난 4월 중순경부터 착수해서 지난 7월 11일날 사업준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각읍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농어촌 가로등과 보안등의 보수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실태파악은 어떻게 되어 있고,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내려줍니까?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할 때 자기 뜻이 있어 고향을 밝히기에 기증을 하셨는데 오셔서 그것을 쳐다볼 때 다음에 출향인사가 거기에 재투자를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이 점을 각읍면장님께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관내에 그런 일이 없도록 보수 수리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신설할 때 부지문제에 있어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은 어느 선까지 도로개설 사업비에서 보상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요즘 보면 농어촌에는 토지를 내놓으라고 해서 안되면 공사중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선이 분명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개인토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절대권력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토지가 편입될 때는 보상을 해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도로를 국도부터 농어촌도로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금은 거의 전도로가 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단지 보상가가 토지 소유자하고 감정사의 평가결과에 의해서 통보하다보면 그 문제 있어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타협이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 사유지를 그냥 도로에 편입시키는 사례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농로를 금년초에 포장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토지보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기아 포장코자하는 사업구간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공유지로, 국유로 되어 있든지 조금 전에 경지정리를 한 사업지구면 농수산부로 되어 있거나 시로 되어 있다거나 하는 구간을 선정해서 했으면 될 것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각 마을의 숙원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사유지가, 당초 보상비를 계상하지 않은, 당초 포장만 하는 사업을 선정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상이 문제가 되어져서 어려운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상 전부 무상편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공사함에 있어 보상 미협의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될 때가 많습니다.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보상협의가 잘 되면 토지수용까지 가서 잘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는 보상을 즉 건의하면 가격을 더 준다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먼저 보상계획 공고나 그 사업인정도시 또는 시행고시라고 해서 공보에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잘 갖추어서 우리 시도 1년 안에 공사가 안되면 바로 토지 수용에 들어가서 앞으로 토지 보상가가 적어서 건의하면 보상가격을 더 준다는 관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14시00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강효수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설영식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이판우입니다.
관광진흥계장 박태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국토이용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구역은 396.12㎢입니다.
고시면적은 464.408㎢입니다.
그 중에서 (0.192) 해 놓은 사항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구가 중복된 사항으로 정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도시지역이 77,855㎢, 준도시지역이 4,209㎢, 농림지역이 205,037㎢, 준농림지역이 81,862㎢,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육지부가 27,337㎢, 해면부가 68,288㎢, 계 95,625㎢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지역과 사천읍, 곤명면 3개소로 도시계획구역이 기존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총 면적이 76,357㎢, 주거지역이 6,496㎢, 상업지역이 1,187㎢, 공업지역이 4,974㎢, 녹지지역이 61,6㎢, 미지정이 2,1㎢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구역에 우리 시 축동면 사다리, 탑리, 반룡리 일원의 6.1㎢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광사업체 현황과 여행알선업 현황, 해수욕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이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이 44,832㎢입니다.
계획인구는 30만명이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1995년, 목표년도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1997년 4월 4일날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1997년 5월 9일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1997년 6월 16일날 시의회 2차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1997년 8월 13일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97년 11월 1일날 시의회에 3차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11일 우리 시에서 경남도에 도시기본계획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22일날 경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998년 1월 13일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998년 6월 2일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안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1998년 6월 26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부처 협의를 7월 중에 완료하고 중앙도시계획소위원회를 8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은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포만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곤양면 대진리와 서포면 조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면적은 3,151,700㎡가 되겠습니다.
이 중 육지부가 889,460㎡, 해면이 2,262,2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32억원,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전자, 전기, 운수, 금속조립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대우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중에 경남도에서 건설 교통부에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9월에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복도로개설사업은 동림에서 대방연육교간, 연장은 2,721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억원으로 지난 1996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동림에서 대방초등학교 삼거리까지 1,579m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일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호선에서 33호선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 300m, 폭 13m로 사업비 25억원을 지난해 12월에 투자해서 현재 횡단박스와 종배수로 박스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도로 시·종점에 설치하는 신호기는 8월중순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은 공사를 8월 중에 마무리 해서 사람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곡에서 정의리간 도로개설입니다.
총연장 1,314m로써 폭 20m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업비 40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국도 3호선 농기계공작소에서 사천읍 구간까지 총 406m가 개설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 공사는 도로개설을 일부 완료하고 2차 공사는 지금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중순까지 보상을 독려해서 9월부터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신주유소에서 공군부대 후문간 도로개설공사는 준공이 되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노대검문소에서 대례마을간 도로개설 공사는 연장 513m, 폭을 4m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을 올 3월부터 9월까지 계획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여중에서 하강청간 도로개설 공사는 연장 300m에 폭 8 내지 10m입니다.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구간은 보상을 하고 남은 구간은 계속해서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연장 110m에 폭 8m로서 총사업비는 7억원입니다만 현재 사업비는 1억원을 확보해서 지난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범위내에서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서동5통,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00m에 폭 8m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일부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서동 8통에서 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장이 100m에서 200m입니다.
200m에 폭 8m로서 사업비 20억원입니다.
지난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확포장사업비 3억원 범위내에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벌리사계절에서 삼고간 도로개설 공사는 연장 190m에 폭 8m로서 총사업비 10억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1억원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옆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190m, 폭 8m로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지난 5월달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1억원으로 앞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구동 1통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250m에 폭 10m로 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 2억원의 범위내에서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에서 6호선광장간 도로 개설공사는 사업이 준공 되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곤양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연장 220m에 폭 8 내지 12m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지난 5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 3억원 범위내에서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인구획정리지구에서 자영고간 도로개설 공사는 정곡에서 정의리간 도로 개설공사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팔포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150m에 폭 8m로서 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3억원 범위내에서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600m에 폭 8m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5억원 범위내에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100m에 폭 8m로 총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 3억원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 549m에 폭 폭 20m로 총 소요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천주교회앞에서 피아노학원간 240m 구간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22억원을 가지고 피아노학원에서 단위농협구간까지 보상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천을 정회·구암리로 부지 조성면적은 158,58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 3,500만원입니다.
1995년 10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 승인신청을 위한 공람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정동면 장산·소곡·학촌 감곡은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풍정과 대곡이 빠졌습니다.
대곡은 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891만원으로 지난 6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 5건은 착공이 되어졌습니다.
풍정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다음주 중으로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혜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2,075㎞에 포장 폭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735만 5,000원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미개설구간 0.8㎞에 폭 6m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개설구간에 지금 토공·석축 구조물은 1,215㎞에 대해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공작업이 되면 포장을 하기 때문에 포장사업비는 앞으로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토산업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2.52㎞에 포장 폭 6m입니다.
사업비는 14억 6,000만원으로 1994년 9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2.52㎞ 도로개설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8월 중에 포장 완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도방과제 축조공사는 연장 80m에 폭 3내기 4m로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올 7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급자 선정 중에 있는데 도급자가 선정되면 곧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기간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도호안설치공사는 연장 53m에 폭 3 내지 4m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올 7월 2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 8월말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진리성 주변 정비공사는 부지매입이 총 20필지에 7,919㎡, 벚꽃식재 200주, 계단정비, 주차장 포장, 상징표석 설치 2개소로 해서 사업비가 5억 8,900만원입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해서 올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부지매입 12필지에 6,579㎡, 벚꽃 200주는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부지 8필지에 1,340㎡, 주차장 포장 4,122㎡, 배수로 설치 200m, 상징표석 설치 2개소를 하반기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확·포장공사는 부지 확포장 면적이 3,938㎡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 5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진널전망대 신축공사는 건축 연면적이 92.46㎡로 2층입니다.
부지조성면적은 2,100㎡로 사업비는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기둥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동면 관내에 보면 그린벨트가 진주도시계획구역내 3.1%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까지 기초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그린벨트 지구내에 진주권은 70%가 해제된다. 구역별로 해제된다 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진주도시계획권 3.1% 밖에 없는 사천시 개발제한구역을 앞으로 해제할 수 있는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경남 토지개발공사입니다.
경남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지난 7월 5일까지 내용을 경남토지개발공사에서 도에 보내주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그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남토지개발공사 관련 부장을 불러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우리 시 축동면 개발제한구역이 진주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니까 그린벨트선 관계가 직선적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시행을 고려하지 않고 불분명하게 설치된 그런 사항을 좀 농지와 마을을 빼주고, 임야쪽으로 해서 추진해 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다른 구역도 그렇게 한 곳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연마을로 20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완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난주에 축동면 농민후계자 단합대회에서 제가 설명을 하기를 우리가 기본자료가 확보되면 최동식 위원님을 부산국토관리청에 다녀 오시도록 도시과에서 누가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가서 임의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쪽에 한번쯤 다녀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곤양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말썽 많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것인데 유인물에 보면 곤양 남문회리 220m, 사업비 10억원에 3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다른 유인물에는 기이 확정되어 있는데 우리 곤양 것은 예정이라고 했네요.
우회도로 아닙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계장 도면을 보이면서 개인적으로 설명함)
그러면 지금 이 지역이 과장께서 토지별 특성이 조사 했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이것을 개발하면 토지 보상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집행을 못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군 의원 시절에 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포기하고 말았어요.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해결 되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종렬씨 집이 단란주점입니다.
영업권 보상이나 지가보상이 안됩니다.
도시미관을 해칠 염려가 있으니까 5월, 6월은 해야 이해가 가지, 그 집만 뜯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충분히 내일이라도 담당자를 시켜서 열람해 보세요.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곤양 우회도로는 도비가 되어서 시비가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단, 아래쪽 동쪽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고속도로 유료화에 따른 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공사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문제도 일부 환불 받을 것도 있고, 도로공사와 위에부터 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모르지만 제일 시급한 것이 시장통옆이 급한 도로입니다.
건설과에서 한다니까…….
도로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선이 바뀌었거든요.
저 위에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시공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시공하고 윤곽이 나타나야 이쪽 도로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곽이 어느정도 잡히고난 이후에 붙여서 시공을 해야 맞아 집니다.
도로야 나중에 서쪽으로 나든지 북쪽으로 나든 관계가 없는데 가도라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시간 있으면 곤양에 들러 보세요.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장날이되면 정말 눈 뜨고 못 봅니다.
저희 집이 시장통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보는데 사람들이 전부 나를 보고 뭐하냐고 그래요.
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 따른 자료를 좀 주세요.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시간이 느긋한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부를 결정하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거기 산업도로를 개설한다고 한 것이 산 중간의 허리에 해 놓았어요.
연안도로는, 바다가 바로 인접되는 굴곡이 심한 곳에는 공유수면을 이용하면 토지보상 문제가 수월해지고 그곳을 개설하므로 해서 자연경관이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데 산중간의 허리에다가, 꼭 산주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이러한 곳에다가 1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지요.
하지만 애당초 이런 것을 설계할 때 이런 것은 진짜 무엇이 좋은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다음에 사천시 전반적인 도로신설, 혹은 개설문제인데 너무 편파적으로 집중해서 보수공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 서포면에 가면 비가 오면 경운기가 미끄러지고 하는데 2㎞ 내지 3㎞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4m나 진입로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라도 시정을 해서 전지역을, 각 읍면에서 올라가는 사업물량을 점검해서 가장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챙겨서 덜 급한 곳은 좀 뒤로 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94년 9월 1일자 착공된 것이 사천군 시절입니다.
그때 통합되고 1995년도에 가니까 산허리를 잘라서 산도 버려 놓고 한마디로 쓸모 없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토공을 해 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지개발이라고 해서 했는데 산은 이미 훼손을 했지, 마무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어촌도로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사전에 보고를 받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서 급한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주택과소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박재민입니다.
건축지도계장 최용상입니다.
건축계장 박명영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는 3계가 있습니다.
주택행정계, 건축지도계, 건축계가 있습니다.
주택행정계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일반 불량주택 개량사업, 그 다음에 팩키지사업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특별회계 운영은 지금은 사실상 우리 공공주택을 직접 짓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지도계에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사 관리, 위법건축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계는 아파트와 같이 규모가 큰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자재 생산업 인자 및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주택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98년 6월 30일 현재 96.1%입니다.
면이 97.4% 통이 95%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입니다.
총 353개소에 4,798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금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작년도에 1월에서 6월까지하고 금년도 1월에서 6월까지 대비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 건수의 39%가 감이 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37%가 같이 되었습니다.
IMF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설계사무소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는 저희 관내 공사중인 공동주택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24동 1,409세대가 되겠습니다.
구암에 현재 480세대,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주가 월성의 덕성무역 있던 자리에 468세대 해서 현대 공사가 부도가 났는데 공사가 곧 재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수석 148세대, 다음에 사천 벌리에 경상건설에서 35세대, 다음에 청구에서 정동면 고읍에 있는 278세대가 현재 부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배정받은 것이 16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물량이 전부 주택개량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 이후에 현재로는 전부 포기를 하고 62동만, 지금 전체 38동만 신청 되어 있고 그 중에 17동이 착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주택개량사업이 정부의 재정사정으로 배정이 안될 그런 전망이 있다 해서 그런 예측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능한 한 좀 어렵더라도 신청을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농어촌 팩키지사업이 있습니다.
이 팩키지라는 것은 원래 한 동네를 치면 거기에 하나의 기반시설, 도로포장이나 그런 기반시설, 다음에 하수구 정비사업이나 거기에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팩키지사업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선정은 전년도에 선정되어서 그 다음해에 확정되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정동 고읍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3억 700만원인데 정부로부터 100% 양여금 2억원이 나오고, 도비 7,500만원, 시비 3,200만원으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마을 안길포장하고 거기에 따른 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25일날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재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당초 보다는 사업비가 8,0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부족예산은 다음에 확보해서 시행하고 우선 있는 것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건축사업무대행은 4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미만인 건축물은 이것을 전부 건축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에 위임하는 것은 건축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검사,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공사감리를 전부 합니다.
말하자면 건축사가 전부다 조사해서 거기에서 하면 시는 단순히 허가절차를 거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 신고업무는 읍면에서 하는 것은 직접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업무를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상반기에 했는데 전체 80건을 발주한 중에서 적법한 것이 76건이고 위법한 것이 4건이었습니다.
위법한 것은 주로 집을 짓고나서 다른 증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를 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시공방지 현장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나 일반 수요자는 건물이 잘 지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와 저희 직원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와 저희 직원들이 설계사무소와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제로 그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한 것은 거의다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주택과 업무는 보고내용처럼 간단합니다.
단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IMF사태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도 아파트가 부도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 부도가 난 것을 보통 질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원사업자가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사업자가 도저히 공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다, 파산위기에 있다고 하면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 보증회사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공인하는 주택공제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2개 업체로서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것은 전부 주택공제조합이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할 능력이 없으면 보증회사로 하여금 이것을 시공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보증회사도 파산위기에 있다, 도저히 할 능력이 없으면 저희 시가 직접 개입해서 들어 갑니다.
들어가서 입주자로 하여금 대표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10명 이내로 대표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드는 비용 같은 것은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주자들 앞으로 완공을 해서 나중에 준공, 사용검사를 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증회사까지 책임을 못질 정도가 되면 입주자들은 결국 비싼 집을 짓는 그런 결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중도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 시에서 승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내고, 1회에서부터 보통 6회까지 내는데 1회, 2회, 3회 내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가령 이번의 사태처럼 부도가 났는데 계속적으로 그 부도업체가 중도금을 그 날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는 절대로 응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서는.
그것은 보증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저희 시에 문의를 해서 한다는 것을 혹시 주민들이 물으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시에다가 물어보고 하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 지적과소관
(15시06분)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조용철입니다.
지적계장 허철규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이명수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병우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토지·임야카드 대장 마이크로필름화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문서정보화 및 천재지변으로 분실 후 정밀한 복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 촬영을 해서 민원에 제공하려 합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251,437매를 촬영 중에 있습니다.
촬영진도는 98%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마이크로필름 촬영 완료 후 영구보존을 위한 지적공부 이관 업무에 대비하고, 카드대장 바인다 작업과 겸해서 마이크로필름 및 카드대장 대사, 색인목록부를 작성 대사해서 내년부터는 마이크로필름으로써 민원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수반해서 카드대장은 200매 1권으로 편철해서 정부 문서보관소에도 협의해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한 필지에 둘이상 지분등기가 되고 1/2이상이 건물이 있고, 1년 이상이 지분등기된 토지로써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므로써 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시행기간이 200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총목표량은 270필지로 하고, 현재 실적은 236필지를 마쳤습니다.
현재 87.4%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수혜는 개인별 촉탁등기 수수료가 무료가 되고 측량수수료도 30% 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적용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수혜를 못보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도 경계선 복구입니다.
6·25동란시에 임야도가 소실되었습니다.
임야도가 소실되고 난 후에 임야 세부측량 원도에 의해서 임야도는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이전의 분할사항이 미보고 되므로 해서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많아서 시비를 확보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시의 총목표량은 408필지를 조사 했습니다.
현재 총실적을 196필지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계속 조사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소유자간 경계의 결정이 미흡하고 상속받은 자손들이 외지에 거주하므로서 자기소유 임야의 경계확인이 불분명해서 측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인척 등 인근 소유자에게 상황을 조사해서 차질없는 복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면적 산정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면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등 과세에 따른 시세감면이 5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관계가 정확한 측정을 하지않고 부과하므로 해서 조세에 대한 저항이 있고, 그래서 공정하게 해서 부과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지적과의 특수사업으로서 계획,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계획량은 12,533필지입니다.
그중 5,834필지를 해서 4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무과에 넘겨서 종합토지세부과에 참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부동산관리 애로사항 해소입니다.
경제살리기의 일환책으로 지적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공장을 만들어 놓고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상당한 부동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을 조사해서 우리가 IMF시대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자는 측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총 26필지를 조사 했습니다.
지목변경이 17필지, 토지합병이 9필지입니다.
이를 완료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등기촉탁까지 완료했습니다.
기업인으로부터 고맙다는 표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앞으로 지적도면도 전산화할 계획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현재 2,845만 8천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은 입금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총 지적도가 4,626매입니다.
그 중에 292매가 우리 시에 금년도에 할 업무량입니다.
이것을 시범으로 시행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행자부에서 지적도면을 전산화 할 수 있는 기계를 전국온라인이 될 수 있는 기계를 선정해서 통지가 오면 그 기계를 사서 도면 전산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반으로 해서 현재 지적도 등록사항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해서 현지 검사를 2,400필지를 상반기에 하였습니다.
측량 검사시에 의문사항과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시킴으로 해서 민원인이 의문시 하는 사항을 많이 해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지적측량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지가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가 산정작업입니다.
우리 시에 총 산정 필지수는 206,767필지입니다.
사유지, 국공유지를 포함 했습니다.
현재 진도사항은 6월 30일까지 지가결정고시가 끝나고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한 지가심의를 마치고 8월 29일까지 종료하고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보상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총 8건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3건을 하고, 미징수가 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납기 미도래가 2건, 체납이 3건에 해당됩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실제 방문해서 대화후 납부 또는 분납될 수 있도록 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 근절입니다.
실소유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토지 거래 건수는 총 2,209건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1.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허가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현재는 계약서 검인처리를 해서 불편이 없이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이전의 허가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부기관으로부터 조사계획이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달되면 즉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실제 건물을 없는 사항, 실제 건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사항, 건축물대장이 있음에도 건축물대상과 실제가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지역은 자체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14개 동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9월 30일까지 현지조사를 마치고 11월 30일까지 관련부서오 k협조를 해서 상부지시를 받아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협조사항으로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천공군부대 주변에 보면 공군부대나 사천을 시가지나 또 측동면지구에 구거나 도로가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 국방부 소관으로 토지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분할 해서 경계선 이후에, 즉 국방부 경계선 밖에 사천읍지역은 소관청을 제대로 찾아서 자산을 취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을 측량을 해도 우리 산주로서는 경계선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어디까지가 남의 땅인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터 갑·을소유자가 계씬 분들도 지적도상에 경계가 없어도 이만큼은 너희가 했고, 이만큼은 우리가 했다, 그러면 그 경계가 어디냐?, 일단 그 경계를 측정해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과 대비를 합니다.
대비를 하면 예를 들어 총 300평 중에서 한쪽 것은 100평이고, 한쪽은 200평인데 그것이 다행히 이쪽이 200평이 되고 이쪽이 100평이 되면 그 경계가 맞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 면적이 물렸을 경우에는 경계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소관
(15시25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윤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제정용 교통지도계장입니다.
하준성 차량등록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에는 직원이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 분장사무는 교통행정제는 교통 행정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인가 등록 및 신고,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이 되겠고, 교통지도계는 운수업체 및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지도 단속,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교통시설물 및 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등록계는 자동차 등록과 건설 기계 등록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계는 양청사에서 다 일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6월 30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23,785대입니다.
이 숫자는 외환위기가 온 이후에는 차량등록 증가가 상당히 뜸합니다.
작년 12월말부터 금년 6월 6개월동안에 불과 16대가 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전에는 1개월에 250대가 불었는데 지금은 차량등록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륜자동차입니다.
오토바이가 모두 9,40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기계는 굴삭기 등 해서 모두 47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업체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즉 시내버스를 말합니다.
3개 회사에서 36대, 택시가 8개 회사, 그러니까 개인택시도 포함됩니다.
502대, 그 중에서 개인택시가 275대입니다.
기타 19개 업체에서 310대 해서 모두 30개소에 848대의 운송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및 운송알선사업 현황입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이 6군데, 자동차 매매상사사 6군데, 운송알선사업이 11군데, 렌트카 대여사업이 6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현황입니다.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 모두 합해서 모두 1,298개소에 12,218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구간 현황입니다.
동지역과 읍지역 해서 모두 23개 구간에 8,680m 거리에 주·정차 금지구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중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불합리한 3개 노선을 새로 조정한 바 있고 다음에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정비 등 65개소를 정비 했습니다.
다음은 택시 노랑색 통일을 금년에 40대를 했고, 택시외부표시 통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전자 제복착용 지속 추진으로 친절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아직까지 노랑색으로 통일되지 않는 택시 20대를 하반기에 노란색으로 통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택시외부표시 및 운전자의 제복 착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교통량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버스 즉 시내버스와 택시가 해당 되는데 농어촌버스는 36대 전체를 다하고 택시는 표본을 추출해서 240대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상반기에 이미 택시는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스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교통신호기를 2개 설치 했습니다.
은정사거리와 동림동 남일교통앞 4거리에 각각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차선도색은 읍지역과 동지역에 30㎞에 2,000만원을 들여서 일부 도색을 했고 35개소의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버스승강장도 금년도에 축동, 곤양, 봉이동, 서포, 남양 등 해서 8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교통신호기 설치를 2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역사앞에 1개소입니다.
다음은 주차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천공항에서 부대정문, 후문해서 신호기가 있는데 연동화 작업을 1,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공항 앞에 여기에서 올라가면 교차로와 좌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1호선의 2개 노선에 대해서 노면표지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남 병둔사거리와 제어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작동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들여서 곧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니다.
우리가 매월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첫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단을 배포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을 해서 예고를 8,.000건을 해서 단속을 15,000건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6,0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이렇게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사천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시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24일날 착공했습니다.
이것은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사업비는 모두 1억 8,200만원입니다.
금년도 10월달에 납품되는데 주요 사항은 도시의 교통현황 및 교통 주요현황 전망 분석을 하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 이런 계획으로 우리 시의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과태료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중앙시장통에서 주·정차를 해서 낸 과태료가 3, 4천만원 정도 안됩니까?
그런데 우리 중앙시장에는 IMF시대에 맞게 행정을 펼쳐 주셔야 하는데 특히 지역경제가 아주 어려울 때 시장을 보러오신 시민들의 주·정차 한 두시간 정도는 행정에서도 아량을 베풀어 주십사 해서 교통행정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마저 주·정차를 못하게 되면 지금 우리 중앙시장의 실정으로 봐서는 노점상이 650명 정도 됩니다.
점포가 400-500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데 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는 시에서는 단속을 하더라도 조금 아량을 베풀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해서 그런데 통합되고 나니까 어느날 갑자기 직행버스가 없어지고 일반버스가 다니는데 이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요즘 스피드시대라고 하는데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적자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포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상복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내버스는 그대로 두고, 추가로 직행버스를 넣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위원님 말씀대로 서부 3개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통불편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척 신경을 써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라도 횟수를 좀 더 늘려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오는 주민들이 사실 승용차를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오전 내내오면 점심시간이 되어서 직원들은 없고, 볼 일도 못보고, 자기 점심 사 먹고 기다렸다가 오후 늦게서야 일을 보고 돌아가는데, 하루종일 걸립니다.
세상에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이런 곳은 없습니다.
우리 시 행정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것은 개설해 주었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수도과소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업무계 이종수 계장입니다.
다음은 급수계 김상대 계장입니다.
다음은 검사계 김상표 계장입니다.
다음은 공무계 박해석 계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는 예산액 88억 7,229만 8,000원이고 세출액도 88억 7,22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입니다.
우리 시에 총 세대수가 37,402세대이고, 인구는 121,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급되는 세대수는 26,033세대이고, 인구는 92,000명입니다.
급수량은 35,118톤입니다.
보급률은 76.2%입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372ℓ입니다.
전국이 409ℓ이고, 도가 339ℓ입니다.
다음은 취·징·배수시설 현황입니다.
취수장이 진양호 취수장, 사천취수장, 곤명취수장, 사동취수장 해서 4개 취수장이 있고, 이에 따른 정수장이 용강, 사주, 곤명, 사동 해서 4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상세한 숫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수지는 12개 배수지가 있고, 1일 배수량은 42,920톤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주부검침제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전담하는 검침요원이 9명이었는데 그 중에 4개 지구를 주부검침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부검침이 4명, 전담검침원이 6명 다음에 지구를, 배수지를 관리하면서 검침을 하는 요원이 6명 해서 총 16명입니다.
이 주부검침원은 예산을 절약하고 인원이 비는 자리를 결원자리로 예상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효와도 있고, 효율적인 경영행정을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전담요원이 검침을 하면 월 얼마냐하면 건당 1,740원이 되는데 3분의 1이 안되는 500원을 주고 검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해서 결원이 생기는 자리라든지 퇴직이나 이런 것이 예상될 때는 확대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지금 4명이 남은 사람은 공보실, 도시과, 기업지원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해서 4명이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저희들 시에는 도서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실제 도서로서 급수하고 있는 늑도, 초양, 신도, 마도, 저도, 사천지역에는 월등도, 열악도 등이 있는데 이쪽에 올해 시작하는 것이 늑도, 초양은 우선 5억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국비가 3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이미 확보되어 기본설계 몇 실시설계에 들어 갔는데 기본설계는 신도, 마도, 저도의 장래계획을 세워서 1999년도에 예산 요청을 해서 2000년도에 공사를 마치고 2001년도에 통수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늑도, 초양도도 역시 2001년도가 되어야 통수가 된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대방-창선 연육교가 1999년 준공이라고 추진했지만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있어서 2001년도에 완공될 예정이고, 남감댐광역상수도 2단계가 2001년도에 완공이 되므로 해서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섬 전체 5개가 2001년도에 통수가 되게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입니다.
이것은 당초 특별교보세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만 400만원이 예산절약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9,600만원에 시비가 7억 4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 확보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입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은 18억 2,400만원이 듭니다만 1차 공사에 3억 2,500만원으로 기이 준공이 되었고 2차 공사는 3억 2,300만원으로 발주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사업비가 11억 7,600만원이 모자랍니다.
이 사업비도 확보를 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곤명 본촌지구 상수도 공급입니다.
이것은 곤명면 본촌리 본촌마을하고 양월 마을에 관을 우선 깔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본촌이 50세대 143, 양월이 20세대 84명입니다.
사업비는 9300만원을 들여서 9월 14일날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축동지역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축동지역은 이것도 특별교부세를 3억원을 얻어서 2억 7,300만원으로 발주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11월 30일경에 준공되게끔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신수도 해저관로 보강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1995년도에 시공한 수중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근2년동안 태풍이나 파도, 조류 등에 의해서 관에 상당히 영향이 있고, 다음에 추가영향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검토를 거쳐서 보완대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는 1억 900만원으로 발주해서 10월 24일날 준공하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중요한 것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보았는데 이번에 공사를 할 때는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천취수장 주변에 보면 사천만에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지요?
지금 거기 나환자촌에서 내려오는 물은 관을 연결해서 취수하는 취수구 밑에 관을 빼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주정수장은 폐쇄시킬 계획으로 있기 때문 당분간만 참고 계시면 폐쇄시킬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포면 이야기를 자꾸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천시 지구에서 물이라고 하면 서포가 제일 갈수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지만 상당한 마을이 상수도시설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까 단 한곳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년도에라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서포면에 현대사회의 문화인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포지역에는 상당한 기간동안 좋이 않은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것도 간척도 오래전에 간척을 해서 육지화된 곳에도 지하수를 개발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물에도 염분이 침투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 자금을 5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상당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 확보되면 중점적으로서 서포를 중심으로 해서 4개 면에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부검침제 운영을 하고난 이후에 인건비절감이 7,118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부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면 전담검침원 보다 1전당검침비용이 월 1,740원에서도 500원이 지출되니까 3분의 2이상이 절약됩니다.
그것은 연간으로 따지면……….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소관
(16시05분)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계장 강호천입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계장 정재곤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는 기본현황,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하수도 사용료 전산화,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5억 7,300여 만원, 하수특별회계는 4억 8,868만원입니다.
하수도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계획연장이 402.74㎞입니다.
총 시설연장은 155.55㎞로서 보급률을 38.6%입니다.
그 중에서 합류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7.94㎞입니다.
현재 부뉼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분류식이 되어져야 할 계획연장은 402.74㎞입니다만 현재 오수, 우수 분리된 것이 총 14.87㎞밖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과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총 징수결정액이 1억 2,253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수납액이 1억 896만 3,000원 미납액이 1,357만 2,000원, 그래서 89%의 징수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읍·면·동지역입니다.
사업량은 총 66건입니다.
하수도설치가 59건, 하수도 준설이 7건입니다.
사업비는 17억 3,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도비, 시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총 59건의하수도설치 중에서 준공이 32건, 시공중인 것이 18건, 미착공하고 있는 것이 9건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7건으로서 동 자체적으로 시행해서 완전히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건에 대한 미착공분에 대해서 7월부터 10월 중으로 완전 착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하수종말처리시설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진사지방공단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총 34,000톤인데 1단계 18,000톤, 2단계 16,000톤 해서 34,000톤입니다.
차집관거는 총 8.52㎞ 중계펌퍼장이 1개소가 설치됩니다.
현재 시설면적은 42,000㎥, 12,705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75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9억 7,900만원이 확보되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가 금년 2월 27일로서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승인신청을 3월 11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다음은 현재 실시설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7월 중으로 발주공고, 이것을 마쳤습니다.
용역기간은 8월 중에 착수해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는대로 본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현재 수도사용에 따른 것은 전산화가 되었습니다만 지하수 사용에 따른 194건에 대해서는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전산화를 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제게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순수한 하수를 말하는 것이고, 농공단지 안에는 우리 소관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공장들의 것이 아니고.
공장안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밖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천읍면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 가실 것입니다만 삼천포지역에는 사등에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사천읍지역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것이 되면 전사지방공단이 어디냐 하면 방지, 소위 말하는 서부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려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초전 방지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공동으로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남농공단지는 단지내의 폐수처리시설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측을 오수관로만 완전히 해서 폐수가 나와야 하는데 우수, 오수가 분류되는데 우수관, 오수관 시공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수가 오수에 유입된다고 보고 몇 군데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관리는 공단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전산화 되어 있는데 전산화 대상에 보면 지하수 117건, 해수 77건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분야의 지하수로 사용료를 받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쪽 삼천포 해안쪽입니다.
조개를 씻어서 버린다든지, 또는 횟집에서 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바닷물을 유입해서 살려 두었다가 물을 갈아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하수는 대부분 목욕탕 같은 곳입니다.
목욕탕에 수돗물로써 하지만 지하수를 뽑아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버리는 양을 나타냅니다.
삼천포하고 사천읍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각읍면에도 상당히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는 여름이 되면 코를 못 듭니다.
이 문제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1단계는 우선 급한 곳이 사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2단계는 주변 면이 포함됩니다.
그 외 곤양, 서포, 곤명 이런 곳에는 아직까지 대단위로 할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고 많이 들어 옵니다만 사실상 악취부분과 우리 하수부분은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하수는 생활하수의 흐름을 원활히 해서 막힘없이 흘러 나가게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주민들도 의식을 달리해서 악취가 날 수 있는 것은 내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시내에도 보면 우리에게 전화를 많이 옵니다.
냄새가 나니까 빨리 좀 치워달라, 준설을 해달라 해서 전화를 받고 나가보면 하수 흐름에는 아무런 지장없이 쌓이지 않았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밥찌꺼기나 이런 것이 깔려서 여름이 되면 썩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니까 비가 한번 오면 이것이 싹 씻겨서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고여 있으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준설을 못합니다.
왜?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냄새가 나니까 잠시 버리면 되는데 지금 생활하수라는 것이 종류가 엄청납니다.
각가정에서 대소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것은 전부 하수구로 버립니다.
그 오수가 내려와서 정화가 되어 바다로 가면 문제가 틀린데 바로 바다로 유입됩니다.
그 물을 누가 마십니까?
삼천포 사람이 마시고, 우리가 마시고 다 마시는 것입니다.
고기 잡아서 먹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람이 집단적으로 사는 곳에 우선되어야겠지만 향후라도 예산이 허락되면 각읍면에도 과장께서 고려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13인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신용학
지역경제과장김영태
기업지원과장장석기
농경과장허형형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안부남
건설과장이상종
도시과장천병기
주택과장류재석
지적과장박능수
교통행정과장김창수
수도과장박경진
하수과장문기탁
○ 출석 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