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일(화) 오후 10시23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이인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6월 27일, 28일 양일 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제출한 담당관실·국장 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6월 30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 서일삼 위원  제안설명을 생략한다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겠는데 지금 제안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문제점이나 상당히 의견을 제기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기획담당관을 오시라고 하여 질의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서일삼 위원으로부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기획담당관을 모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 배상근 위원  위원장님, 서일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조문래 위원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을 오시라고 하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원들이 듣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 폭우로 인하여 현지에 나가야 될 분이 산업경제국장, 농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되신다면 수정된 부분이나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기획담당관을 오시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조문래 위원께서는 산업경제국장이 오셔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김봉권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 김봉권 위원  산업경제국장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안 조서는 봤습니다.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가 라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위원회 소관 위원들만 그 내용을 알고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총무위원회 소관만 압니다.
  그러니까 양 간사로부터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어야 했는가를 알고 난 다음에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다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당장 현지에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국장이 아니더라도 현지확인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현지확인이 좀 늦어지더라도 예결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한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을 알고 난 다음에 국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봉권 위원께서 간사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듣고 난 후에 국장님 설명을 듣자는 제안이 되었고 조문래 위원께서는 국장이나 기획담당관을 모셔다 놓고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좋겠다 라는 두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조병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총무·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추경안, 추경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이미 상정을 해놓고 있는데 수정안에 대한 적부를 일단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사항이고, 조문래 위원님이나 김봉권 위원님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일단 기획담당관을 모셔 놓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 수순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온 예산안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을 모셔 가지고 보충설명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봉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담당관 산업경제국장을 모시고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김봉권 위원  좋습니다만 당일 의사일정 제1항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입니다.
  한번 훑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건이 일괄 상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위원장 이인효  일괄상정이 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일괄상정이 된 것이 아니고 2항 안건인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만 상정이 된 것이고 이렇게 되면,
○ 서일삼 위원  2항을 상정을 안 했는데 담당관을 모셔다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2항을 상정 안 했으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충해서 제안설명을 안 듣더라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해보자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집합시켰는데, 조문래 위원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이 보고할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분명히 위원장이 2항을 상정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1항과 2항이 상정이 되었건 간에 일단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가닥을 하나씩 잡는 것이 순서라고 볼 때 조병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봉권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항과 2항이 일괄상정 되었다면 2항부터 심의할 것에 동의합니다.
○ 조문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토론형태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정회한 상태에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정회한 상태에서 토론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정회한 상태에서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6시24분 속개)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발표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총 8건에 1억 3,09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5건에 1억 4,531만 6,000원이 감액되었던 것이 2,200만 8,000원이 증액되어지고 감액은 1억 2,3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총 6건에 감액이 2억 8,067만 3,000원이 감액되었던 것이 1억 751만 5,000원이 증액되어져서 순 감액은 1억 7,3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조)
O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배상근
  김봉권   정순갑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