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통합사천시명칭개명결의청원안
○심사된 안건
1. 통합사천시명칭개명결의청원안(이한규외13인제출)
(10시00분 개의)
1. 통합사천시명칭개명결의청원안(이한규외13인제출)
먼저 청원서에 서명하신 의원님 중 취지설명 순서입니다만 다섯분의 소개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철 위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 5월 10일 시민들의 여망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구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하나로 하여 통합 사천시로 새롭게 출범하였던 바 이는 남해안 어업전초기지의 수산과 국립한려해상공원의 중심항으로 수려한 해안선을 가진 관광도시의 삼천포시와 최근에 와서 그 인정을 받고 활기를 찾고 있는 항공첨단산업과 농업형태의 사천군이 합병하여 이른바 도농통합이라는 다음 세대를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통합을 위한 초기단계에서 주민의 여론수집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민주적 시대의 행정이 아닌 구시대의 행정관행 그대로 상 명하고 선 결정하고 밀어 붙이기식으로 짜여진 통합일정에 주민의식을 묶어 버리는 형태의 모양내기 여론수집과 홍보를 거쳐 통합시의 출범이후 지역간의 갈등으로 남게 되어 통합에는 찬성하면서 시명칭에는 반대하는 기현상이 잉태되어 그 불만의 소리가 높아져 갔던 바 이후 두차례의 시민궐기대회를 비롯하여 삼천포시명되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통합이 된지 8개월이라는 기간이 흘렀음에도 그 불만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어 화합으로 하나된 사천시의 초석을 다져야 할 이때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지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되어지며 또한 시의 명칭 사천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존속하고 상대적으로 삼천포하는 명칭이 없어지므로 인해 구 삼천포지역 다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잠재적 피해의식으로 비약되었으며, 이는 통합 사천시의 모든 현안문제에 있어 하나가 아닌 둘로서 의식화되어 가고 있음이 정신적인 화합을 이루어감에 그 초기단계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정신적 화합을 이루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은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많은 고통과 행정력의 손실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되어지며 이는 와룡문화재라는 새로운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시청사를 중간지역으로 옮겨간다 해도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가적으로 금세기말의 21세기초에 맞이하게 될 남북통일시대의 준비과정으로 그동안 지역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초래되었던 국력의 손실과 국가발전의 저해요소를 뿌리치기 위한 엄청난 고통을 겪는 이때 시명칭이 당 지역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로 뭉쳐 다시 태어나야 함에 그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어 통합 사천시민의 화합과 안정 및 우리 사천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명칭의 개명과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통합사천시명칭개명결의청원서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개의원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사천시명칭개명결의청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원이유 및 심사경위는 통합시의 명칭만은 협상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당연히 무효임을 선언하고 통합 사천시 명칭을 삼천포시로 의결하여 경남도의회와 국회에 건의하고, 양지역 발전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행정타운 설치 계획 백지화를 위한 것으로 1995년 12월 4일 삼천포시명되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이한규외 13명이 제출하였습니다.
소개의원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김현철 의원님, 문진기 의원님, 배상근 의원님, 정순갑 의원님, 김봉권 의원님이시며, 1995년 12월 9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청원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통합 배경 및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교통 통신의 발달, 공단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 경제권이 행정구역과 일치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는 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행정구역 조정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1994년 4월 실시했던 주민의견 조사결과 삼천포시 94.5%, 사천군 26.7%의 찬성으로 1차 무산되었다가 1995년 3월 삼천포시에 86.7%, 사천군 65.1%가 시군통합에 찬성한 2차 주민 의견 조사결과와 양 시․군의회와 도의회 의견이 정부에 진달되어 1995년 5월 10일 법률 제4948호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포로 통합의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민 의견 조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명칭 등 5개항 합의과정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군에서는 1995년 3월 10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지역대표 24명이 모여 삼천포시와의 통합을 위한 4개항의 요구사항을 결정했습니다.
그 4개항은 시의 명칭은 사천시로 한다. 의원수는 삼천포, 사천이 공히 8명씩으로 한다.
통합시의 행정타운은 시의 중심부에 위치토록한다.
임시청사는 현 사천군청으로 한다.
다음날인 3월 11일 군의회 의원일동이 도지사실을 방문하여 시의 명칭은 사천시로 하고, 의원 정수는 각각 8명씩으로 하고, 통합시 청사는 사천군청으로 하고, 통합시의 청사 행정타운은 통합시의 중심지역으로 향후 통합시 의회에서 결정하고 현 사천군 서부 곤양, 곤명, 서포면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연육교의 설치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삼천포시에서는 95년 3월 12일 향포식당에서 시장, 도내무국장, 도시국장과 시민대표 9명이 모두 사천군에서 요구하는 5개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시명칭은 사천군에서 요구하는 사천시로 하고 의원 정수는 10대8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4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삼천포시 6명, 사천군 7명이 모여 위 4개항은 합의되고 의원 정수 사천군에서 요구하는 8대8, 삼천포시에서 요구하는 10대8은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1995년 3월 15일 전주 동방호텔에서 경상남도 부지사 내무국장, 도시국장 등 관계공무원과 삼천포 6명, 사천군 6명이 모여 5개항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삼천포시의회에서 1995년 3월 23일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합은 찬성하나 양시․군 대표가 합의한 사항은 수용할 수 없고, 통합시의 명칭은 삼천포시로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등 행정타운 설치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용역비로 지난 11월 6일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에 건립위치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기본조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이후에는 통합청사와 행정타운 건립위치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3항에 규정된대로 법률제정 사항으로 지방의회에서는 법률제정시 의견만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 의회에서는 경상남도나 국회 또는 정부에 건의안을 채택할 수는 있으나 시명칭에 관하여는 읍․면지역과 동지역 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보다 냉정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타운 설치는 집행부 권한 사항이지만 이후 시청 소재지 이전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며 이 문제 또한 읍면지역과 동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더욱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의원의 취지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위해 발언신청을 받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개의원의 설명은 이미 들었고 내용도 이미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이고 하니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40분 속개)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란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알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기표내용은 본 안건을 채택하느냐, 불채택하느냐 하는 두가지 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채택란에 표기를 하시면 되고, 반대를 하시는 위원께서는 불채택란에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지에 채택 불채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모두가 같은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특별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의장님을 비롯해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신 다섯분의 의원님들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이 소개 의원이던 아니던 지역적으로 볼때도 삼천포역 출신의원 열분의 입장도 다 같은 동료의원 입장으로서의 체면과 권위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고 또 서로의 입장이 꼭 같은 공통의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94년도에 통합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따로 따로 개발을 하면 될 것인데 하다가 몇가지 조건 때문에 그러면 좋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통합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한가지도 이행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사천에서도 통합에 찬성한 5적이라고 해서 김봉권위원의 말씀대로 억지로 밀어붙여서 통합을 하니까 사천지역 주민의 의견 조사결과 65%로 나와졌다, 이것이 통탄할 일이 아니냐, 이제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삼천포시민의 정서는 완전히 따로 있다 그래서 그런 심중을 읽었다고 하면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통합을 시키려고 한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넘어가서 통합을 유도하려 했던 사람을 통한 5적이라고 일컫는 것도 꼭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니까 본 안건은 지역성과 정서를 감안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표결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타운 건립계획철회의건을 채택하느냐 불채택하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도 같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함)
위원 여러분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는 투표소가 따로 설치되어서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투표소를 설치해서 정상적인 원칙에 투표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원께서는 투표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설치를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편의상 감표위원의 지명과 명패함의 설치는 생략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좌석에 앉아있는 순서에 따라 김봉권 위원님과 김수성 위원님을 개표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개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두분 위원님께서는 개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을 점검한 결과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께서 호명하시는 순서대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투표개시)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권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성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덕현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기호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상근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재일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갑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효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수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투표종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안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점검결과 투표위원 12명 중 투표수 12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천시명칭을 삼천포시로 개명한다는 요지와 행정타운건립계획철회의건에 대한 투표결과 출석위원 12명 중 찬성(채택)에 5표, 반대(불채택) 6표, 무효 1표로서 본안건은 부결(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조병곤 김봉권 김수성 김홍
진덕현 문기호 배상근 김현철
정순갑 조재일 이인효 정지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