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3월 14일(금) 오전 10시03분 개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시장제출)
본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시민의 첨예한 관심사항으로 시민들이 방청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장 질서유지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2조,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 이외에는 본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알 것은 알면 되지, 꼭 우리끼리만 알고 비밀로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안을 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제안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앞에서 언급한 자 이외는 출입을 통제하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996년 6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차에 걸친 회의결과 부결되어 집행부의 검토 후 다시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서 건설도시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마땅하지만 이 업무처리는 현 도시과장께서 모든 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에 따른 행정타운의 재부의 요청에 따라서 제안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우리 청사가 여러 가지 이원화로 인해 가지고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사실상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해서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쾌적성과 형평성, 미래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위치에 선정하느냐 이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차 부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일단 의회에서 재검토를 해서 복수안을 선정 부의토록 반려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시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복수안을 채택해서 오늘 부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조에 의해서 부의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저희들이 조사용역에 의해서 총 8개 지구 중에서 2개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지난번까지 의회에서 96년 9월 23일자로 집행부에 복수안을 결정해서 다시 부의하라는데 대한 반려 통보에 따라서 작년도 10월 30일자로 시 조정위원회에다 의결을 요구해서 11월 19일자, 또 우리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다시 심의를 보완하라고 해서 재차 보완해서 금년도 1월 8일자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2월 9일자로 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현면 송지리 14번지 일원 즉, 5지구와 남양2동 지산마을 주변해서 제8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다 복수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5지구와 8지구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올리면 5지구는 용현면 송지리 산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표고가 약 25m로써 대부분 야산지대로 되어 있고 국도3호선을 접하고 있고 또 용현면사무소와 1km 지점에 있으면서 본 지구가 예정지구중 준농림지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청사의 중간지점에 근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토지이용은 전과 답이 약 34.3%입니다.
임야가 57% 이래서 주로 소유는 사유지가 약 98%, 국유지는 약 1% 정도 밖에 안됩니다.
현재는 본 지역에 농림지역이 약 68%이고 준농림지역이 32%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지구가 되겠습니다.
8지구는 용현면 일부와 남양 2동해서 덕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표고는 30m에서 10m의 임양 일부와 농경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국도 3호선에서 주로 중심을 두고 양쪽에 위치를 하고,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천대교와 인접한 위치에 있으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현면 덕곡리와 남양2동이 포함된 30여 만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은 전과 답이 약 50%입니다.
임야가 약 20%, 소유별로는 역시 사유지가 93%이고 국유지가 3.5%입니다.
국도이용계획상으로는 도시지역으로써 약 95%이고 농림지역이 3.8%, 준농림지역이 2.2%입니다.
이상 두 개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1997년 1월 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7년 3월 12일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회부되어 금일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결과에 의한 8개 후보지 중 지난 1월 9일 집행부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개 후보지로 압축 조정되어 재부의된 안건으로서 종합청사위치 선정은 사무소 소재지 변경 절차중의 제1단계인 이전계획 수립단계로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합의된 의사를 도출하기 위한 의견 수렴 단계로 소재지변경조례 개정에 따른 도지사 승인신청의 전체 절차이므로 본 안건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소재지 변경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의결 정족수도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가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하시렵니까?
(“앉아서 자연스럽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통합시가 45개가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 같은 경우에 청사를 짓는 건립비 중에서 국비와 도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를 보조해 주는 과정에서 사천시 청사를 짓는 시기에 관계가 되는지,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금년도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몇 년도까지 하면 국비보조나 도비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예산 부서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단, 전에 용역보고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지리 산 지역이 최고가 ㎡당 10,200원인데 그 당시 공시지가입니다.
실거래 가격은 지역 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으로써 공시지가가 95년도이기 때문에 545원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평균 약 ㎡당 3,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덕곡리나 남양2동 지역은 최고가 19,600원이고 최저가 550원 해서 평균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시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지가로 한다면, 지금도 저희들이 토지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현시점에서 지가를 산정 해 봐야 현재의 가격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많으면 지가가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이고,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예산 적으로 어느 곳이 지가가 낮느냐는 그걸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꼭 필요한 땅을 사기로 했을 때에는 그 가격의 한계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어디가 비쌀 것이다 어디가 쌀 것이다 추상적인 지가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꼭 알려면 지금 문 위원님이 보시는 사항이나 제가 보는 사항이나 꼭 같습니다.
어떤 시점에 제 혼자 단독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가까지는 어디가 높다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부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을 참석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의가 끝나고 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땅만 보고 좋다고 할 것이 아니고 땅에 대한 지가나 여건이라든지 이런 참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종합청사 건립 위치 선정에 따른 준비사항이 집행부와 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위치만 무조건 좋은 부분, 로얄 부분을 딱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몇 십억 원이 드는가 또 조금 자리가 나쁘다고 해도 몇 백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 면이라든가 장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해야되는데 지금 도시과장님을 모시고 이 위치만 우리가 정해놓고 나면 다음 문제는 우리 시에서 결국 건축도 해야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도 해야되는 많은 여건이 수반이 됩니다.
이런 것과 동시에 복합적인 의견이 있어야지 하나만 놓고 선정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홍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토론시간에 우리가 말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시장으로부터 온 것이 위치가 2군데가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만 논란을 하고 나머지는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시기로 하고, 방금 조문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기획담당관이 여기에 와서 청취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연성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한 번 더 물어보기로 하고, 일단 이호래 계장! 기획담당관을 참석 시켜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과장은 위치선정만 하고 예산운영은 복합적으로 필요 없다면 기획담당관이 뭐 필요합니까!
위치에 관계되는 도시계획선이나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치만 선정한다면 기획담당관이 왜 필요합니까? 위치만 선정한다면 위치만 선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이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우선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기획담당관이 오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토론시간을 가진 이후에 결정을 지우든지 안 지우든지 그렇게 수순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도시과장한테 묻고 내일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8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그 8개 지구 중에서도 시 청사 짓기가 제일 용이한 순위로 용역회사에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8군데 다 좋다고 넘어온 것이 아니고 8개 지구 중에서 어디가 제일 용이하고 지리적 여건이나 또는 경제적 여건이 어디가 제일 좋은 곳인지 하여 일순위로 매겨져 넘어온 것입니까? 똑 같다고 넘어온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보고서를 다 보셨겠지만 보고서 84페이지에 종합적인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개 지구 전체적으로 지형, 지세, 도시세력권, 농업진흥지역, 기반시설, 지장물, 국․공유지, 토지매입비 해서 점수대로 해서 쭉 분석을 해서 그 밑에 8개 내용 그대로입니다.
8개 후보지에 대하여 자연성, 사회성, 사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성이 있고 계량화가 가능한 7항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8개 후보지의 점수차가 크지 않고 또한 본 평가기준 등이 고려되지 않는 정책적인 사항이 후보지 사항에 주요 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와 시가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최종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지역이 특수지역이 좋다 1등이다 2등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5지구하고 8지구가 복수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 특별위원회에서 낼 적에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이라고 했거든요.
단일안이라는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한 번 연구를 한 예가 있습니까?
단일안이 없습니다.
복수안을 제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일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면 알 테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서는 앞으로 식량자원화 문제로써 농토가 규제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임야를 활용해 가지고 모든 공장이나 행정에서 필요한 사용 토지는 임야를 이용하라고 공문 상으로 대충 지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스컴을 보면 지금 현재라도 공장을 짓는다면 가급적이면 임야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지구를 보면 약 58%가 임야이고 8지구는 약 19%가 임야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경지면적을 따져보면 우리 사천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좁은 농토를 자꾸 잠식만 당하고 있는데 임야를 이용한 도시 행정타운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연구한 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계획 자체가 30만 평으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 8개 지구 한군데도 전, 답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에리야가 결정되면, 예를 들면 시 청사만 본다면 우리가 30만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만평분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30만평 타운이 들어설 때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국토이용 면에서는 가능하다면 구릉지를 이용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개 지구가 전부 임야는 다 끼고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님?
당초 동일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줄 때 사항이 회계과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집행부에서 과업지시가 어떤 방법으로써 되었느냐 하는 것을 도시과장은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용역발주는.
그 당시 발주는 제가 직접 한 것입니다.
다만 본 청사위치 선정 때문에 통합시의 도시계획 기본계획 등이 건설교통부의 법개정과 수반해서 우리 사천시만은 본 건 위치선정 때문에 이 용역이 지난해 11월에 납품되도록 계약이 되었던 것이 연도폐쇄기인 97년 2월말까지로 갑인 집행부에서 연기해주도록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느냐면 통합 당시의 정서를 생각해서 원칙적으로 양대 시, 명색이 인정하든 안하건 어떤 합의점을 받아 가지고 의견조사를 해서 통합이 이루어졌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맥을 같이 해서 집행부 장이 어떻게 하는 것이 화합 차원에서 양분을 조장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단일안을 자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가장 최선의 위치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우리 집행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의결 동의승인건을 가진 의회에서 가부를 동의 또는 승인을 결정해 주십사 이렇게 되어야 옳은 것이지 8개를 취사선택하도록 넘겼다가 다시 또 2개를 넘겨 가지고 2개 중에서 취사선택하게끔 되었다는 것도 집행부장으로서는 크게 모순이 있다, 통합시의 초대 민선시장으로서는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나 의회 쪽에서 보는 시각이며, 아무튼 우리 사천시는 당초에 시골 군부로 존립하여 오다가 40여 년 전에 삼천포읍이라도 시로 억지로라도 남양면을 합쳐가면서 승격을 해 가지고 이 남쪽 바닷가에 그래도 나름대로 시로서 발전시켜 본다고 애를 써서 이 지역도 개발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가 안 되는 것보다는 다행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통합 후의 사천시의 축을 본다면 당초에 삼천포시로 승격했던 삼천포와 구군청이 존재했던 사천읍의 시가지가 크건 작건 간에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합 이후에 향후 삼성항공의 대 메카로서 발돋움하는 사천 사남 지구와 용현 일부를 거쳐서 첨단산업단지가 발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배우 도시로서 장래 7월 달에 독립되어 가는 울산시와 같은 제2의 울산시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비젼이 뚜렷한 사천시 발전을 위한다면 앞으로 대대적인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배후 도시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남쪽으로 삼천포를 축으로 하고 구사천군 소재지 읍을 축으로 하고 중간 지점에다가 새로운 신도시 개발이 되어져서 첨단산업도시의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살려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만이, 사는 집은 사천에 있고 잠은 진주에 가서 자고 사천에 오.폐수만 떨어뜨리는 그러한 사천시가 되어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다면 또 다시 5번 8번을 의회에 넘겨놓고 의회 의원 18명이 의견을 가지고 어쨌든 심란스러운 시간 끌기와 시간낭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처사는 오직 금후 장래 원대한 사천시의 희망적 발전에 치중하고 내다본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기주의적이료 개인적인 사고에서 그치는 행위였다 라고 밖에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인 저는 본 건 조정위원회라는 구실로 심의에 넘겼다는 5번, 8번 두 개 지구 용역을 한 예산 2,000만원을 소비한 용역회사가 와서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 장래 사천의 희망적인 발전을 기해서 어느 지구가 더 가중치를 보아서 가장 적합하다, 결정 여부는 의회에서 다룰 일이지만 저희들이 용역한 기술회사에서 보는 바는 이렇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술적인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 연후에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통해서 본 건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 것으로 압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사천발전을 위한 중심 축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다 하는 것도 설문에 답이 나왔고 또 거기에 따른 가부에 대한 답도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결론은 5번이 좋다 적격지이다.
8번이 좋다 적격지이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결과도 명확하게 본 의회에, 본 건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상세하게 설문결과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특별위원장에게 건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 건을 그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적인 설명도 들을뿐더러 다시 집행부에 회부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어디가 좋든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곳이 여기다 라고 짚어서 단일안을 재 회부해서, 본 회의에서 가타부타 하는 승인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고 나갔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병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운데서도 먼저번 우리 회의록 그 관계가 나왔는데 ‘단일 또는 복수’로 해달라고 했는데 왜 복수로 했느냐 하는 말이 나왔는데 조위원 그것 속기록 보셨지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회의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천시종합청사위치선정특위 제3차 마지막, 위원장 조병곤 위원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다루어왔던 사천시 종합청사 위치선정에 관한 건은 집행부에서 다시 기술적으로 재검토해서 복수안으로 다시 부의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안 또는 복수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할 사항만 질의를 하고 토론해야 할 사항은 토론시간에 할 것에 동의합니다.
설문조사가 아까 조 위원 말씀 중에서도 나왔는데 설문조사는 도시과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덕현 위원!
시청 부지 선정 사항에 보면 제5지구와 8지구의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농림지역하고, 100만평 부지를 조성하는데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도시지역이 제8지구에 보면,
‘준’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농림지역에는 종합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당면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5지구와 8지구를 놓고 볼 때 농림지역하고 이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많은 농지를 훼손합니다.
1,000,000㎡ 중에서 679,000㎡가 농림지역입니다.
또 준농림지역은 320,000㎡가 준농림지역입니다.
이렇게 볼 때 더군다나 조문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에서 농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놓고 보고, 또 뒤에 8지구를 놓고 볼 때 저 같은 입장에서는 도시지역이 많습니다.
8지구, 951,000㎡인데 이것을 놓고 볼 때 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잘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고의 또는 누가 보더라도 문서상으로 봐서는 적지가 어디라고 판정이 나 있거든요.
아까 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5지구와 8지구를 볼 때 문서상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도시지역이 많은 곳에, 모든 것이 농림지역을 훼손시키기 좋고, 도시지역이 많은 곳으로 날인하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선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평은 행정타운의 전체적인 면적을 해서 저희들이 기본을 짰습니다만 실제로 시청사 하나를 볼 때는 3만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1000,000㎡입니다.
100,000㎡인데 이러나 저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타운의 유역을 볼 때 넓습니다만 시급한 청사의 해결책을 볼 때는 준농림지역에서는 100,000㎡까지는 바로 시장이 직접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이 되면 종합적인 타운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농림부까지 협의가 되고 때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조정되고 할 것입니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청사를 기점으로 해서 행정타운을 할 때는 청사위치는 준농림지역이든 도시지역이든 여기에 대해서는 전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0평까지는.
농림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 에리야 내에서 가능지역에서 시 청사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것은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만 가지고 제한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상에 100,000㎡까지는 준농림지역에서 청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사천시 종합청사 건립을 전제로 해서 위치선정을 하는 단계라고 보아집니다.
시장이 이 안을 의회에 심의 요청까지의 과정에서 시민의 여론을 또 수렴했다고 봅니다.
시장이 선거공약으로서 시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에 근거해서 새 청사를 짓겠다는 것인지 시민 대다수의 의견이 통합시가 되었으니까 다시 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여론에 근거해서 청사를 새로 신축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양대 지역에 여론이 청사를 꼭 지어야 한다고 귀착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조정위원회가 조정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양지역 여론이 꼭 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에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지구와 8지구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아닌 말로 토론시간에 설문조사 한 것도 있다고 하니까 기획담당관을 불러서 따지든지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참고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지구를 복수안을 내달라고 해서 복수안으로 냈는데 이 두 군데를 가지고 문기호 위원이 말씀드린 것하고 김홍 위원이 말씀드린 것하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양쪽의 부지를 300,000평 정도를 사들여서 할 수 있는 부지의 규모라든지,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사들이는데 대충 전체적으로 5지구에는 이것이 많고, 8지구에는 농림지역이 많고 그 옆에 보니까 집단 부락이 하나 있던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사실상 여기에 최고 얼마, 최저 얼마 낸 것을 가지고 300,000평을 구입하는데 대충 돈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00,000평을 사들이는데,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양 지구를 놓고 부지를 구입하는, 사들이는 단계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공사를 한다고 볼 때 수반될 수 있는 현재 모여있는 여건상의 문제점도 고려되었는지 그런 것이 나왔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 도면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물론 내일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또 곁들여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번처럼 차를 타고 가면서 대충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저기까지입니다.” 할 것이 아니라 내일은 아마 위원님들도 자손만대에 넘어가는 중대한 사업을, 운동화를 신고 현지를 밟아서 확인할 것입니다만 예견되는 문제점, 여기다가 행정타운을 조성했을 때 과연 앞으로 자손만대 물려줄 수 있고 부끄러움이 없이 선정이 되었느냐, 지역적인 이기주의를 떠나서 공정하게 되었느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안내를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이것이 예견되는 문제점이다” 또는 "행정타운을 앉혔을 때 이 지역은 이것이 문제점이다" “저것이 문제점이다” 하는 예상되는 문제점도 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그렇습니다만 과업지시서도 사본으로 해서 위원들께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다른 회의와 달리 이렇고 저렇고 할 것이 없이 환하게 딱 펴놓고 전반적으로 공개적으로 다 알고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과업지시서와 설문조사 결과, 지적도, 의견서가 나왔을 것인데 그 의견 나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본도 주시고 이런 사항으로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표결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그것은 토론시간에 가서 충분하게 무슨 자료를 요구하시든지 하면 가결을 붙여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5지구와 8지구 두 곳이 교통상으로나 수용상으로 어느 곳이 용이하다, 어느 곳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평점을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곁들여서 조금 전에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제가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겸해서 하고, 정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격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00,000평은 지구가 딱 결정이 되어서 에리야 지적도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치표시입니다.
위치 내에서 종합적으로 도상에서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몇 번지가 어디라”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 문제가 아까 최저, 최고 구입가격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8지구다, 5지구다를 놓고 예를 들어서 선정된 한 지구에서 시 청사는 어디에 할 것이냐, 그 에리야에서 지정이 되어서 지번이 주어져서 나와야 가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입가격이 얼마나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 똑같은 지역 내에서도 300,000평의 에리야 내에서는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답도 있고, 전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 자리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300,000평의 위치를 어디에 뒀을 때 그 지역 내에서 우리 시 청사는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면 우리 시청자를 짓기 위해서는 부지가격이 얼마냐, 시 청사 건립하는데 얼마냐, 포괄적으로 얼마나 하는 것이 정해지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어디가 적고 어디가 많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양지구 중에서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것도 솔직히 도시과의 입장에서는 문제점까지는 분석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아까 시청을 하나 짓겠다, 우체국을 짓겠다고 할때 그 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문제점이 분석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놓고는 분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치가 결정되면 행정타운조성단에서 수행할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그 문제점까지 분석할 소지가 못되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이함과 어려움 문제도 그런 점입니다.
사실상 위치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온 다음에 세부적으로 분석되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는 감정평가를 받는 이 지역이 1번지다, 2번지다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임야로 할 것이냐, 전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세부적인 분석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지금 붕 뜬 것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어디가 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조정위원회 위원이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5명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획계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됐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아까 우리가 말한 설문조사 결과라는 것이 저번에 순례를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 설문조사 결과 사본 그것 한번보고, 또 과업지시서하고, 조정위원회 15명하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나오면 드리기로 하고,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전 시민의 관심 사안이니만큼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앉아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 위원!
지금 가정이나 무슨 단체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이 없이는 살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제안한 모든 내용과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는 고견은 즉시로 수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현재 24%라는 사천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는 앞으로 시청사 위치선정을 해서 건립하는데 큰애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재정자립도가 35% 정도, 인구가 15만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재정자립도가 35%가 되든지 인구가 15만으로 불어나든지 하는 이 시기에 가서 청사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 조병곤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위원이 토론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전부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 중에는 하시지 마시고 말씀이 끝나고 나면 자기 의견을 또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립도가 24%다, 인구가 15만이 될는지 17만이 될는지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인지 전망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추세이지 확고하게 몇 년도에 가서 인구가 15만이 되고, 17만이 되고, 20만이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불투명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다만 전국에 통합시․군은 40개가 생겼지만 그 이후에 파주시나 양산시나 군이 시로 둔감된 것이 5개입니다.
그래서 도․농통합 이후에 전체 시로 변모된 것이 45개입니다.
통합은 40개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쟁점이 되는 곳이 청사문제를 놓고는 대한민국에서 사천시뿐입니다.
다른 곳은 다 센터가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밀양이나 김해나 모두다 시청사가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논란의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사천시가 지역은 좁지만 남쪽으로 개발을 하고, 본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있던 군소재지인 읍이 조금 소도시로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중심축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차피 통합 연후에는 앞으로 발전축이 될 수 있는 곳에 시청사는 옮겨져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째가 시민을, 공정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지역으로 하는 그것이 최우선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발전전망을 봐서 어떤 곳이 되면 가장 급진적으로 개발되고 발전이 가속화되겠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보는데 앞서 이연성 위원께서 예산문제를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데, 재원이 첫째 요인인데 다만 우리가 청사를 어디가 가장 적절하겠다고 보고 결정을 했을 때 예산은 당초 정부에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30～40억 원의 기채와 도비 얼마의 보조와 내무부 특별교부세 기 십억과 국비보조를 받으면 1차 적으로 위치만 결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내지 60%는 당장 재원이 확보되면서 착공이 가능한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또 그와 동시에 위치가 결정되면 앞으로 신도시개발을 위한 시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건설부에서 별도로 신도시개발에 따른 지원이 따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천시만이 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신도시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극급하게 안 서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행․재정적으로 다소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어디가 적합한 곳이고, 자손만대로 과연 이 위치가 금후 장래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정할만한 곳에다가 정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원만한 곳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날의 쟁점이고, 현재 18명 위원 여러분이 안고 있는 금후 장래 어떠한 판단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로 지금 떠올라 있을 뿐이지 재정적으로 본 건을 처리하는데 크게 핸디캡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 후진국 해서 후진국은 선진국의 모든 장점을 흡수 수용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현재 선진국 대열에 입문을 안 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메이칭펀드제도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도입이 안 된다고는 말을 할 수 없고, 도입이 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물질문명이 최대로 발달한 이 사회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어떠한 통합청사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위치선정을 해서 종합청사만 지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하나의 유산으로 남겠는가 저는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가 대두되든지간에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행정 경영방식이 지금 현재 거의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천시는 항공산업의 메카로서 제구실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업 주체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어떤 생각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와 성주군이 합쳐서 인구는 우리 사천시 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처음 통합을 할 때 중심지에다가 시청을 짓겠다고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약4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현재 시장이 결심을 내려서 보류를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천시에서는 어떻게 통합을 하고 나서 청사 관계나 이런 것을 논의하는지 알고 싶어서 견학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개 지구를 놓고 통합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두 군데를 축소해서 지금 이렇게 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잘했니, 못 했니 이러는 것보다는 5지구면 5지구에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이 다 길이 역사에 남을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오래 끌 것도 아니고 가부를 결정해서 17일날 마지막날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짓는다든가, 안 짓는다든가, 5지구에 한다든가 이래서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 지구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올망정 이 지역에는 가격이 얼마정도 되고, 저 지역에는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가 득이 된다, 이렇게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는 감안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도록 하고, 두 번째는 가격에 의해서 어느 지역이 수용이 잘 되겠느냐 이것도 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 지역이 좋다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엉뚱한 가격을 달라고 하면 일이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뒤따르고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두 개만 선정을 해 달라고 내놓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심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을망정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저번처럼 자동차 타고 가면서 저기서 저기까지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내일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요구를 했다고 말씀이 계셨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한다기 보다는 그 자료를 취합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한 연후에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각자 다 현명하신 분들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이 자료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먼저 요구했으니까 오늘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자료를 취합한 연후에, 또 현지답사까지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과정까지 다 거친 연후에 토론을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것을 행정에 요구할 의사가 있습니까?
답은 안 나왔으니까 어느 지역은…
그래서 방금 서일삼 위원께서 제의한대로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 토론을 하는 것이, 서일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홍 김봉권 정순갑
김현철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인
도시과장신용학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정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