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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1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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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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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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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30분 개회)
○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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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 위원장 최동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기 전에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윤철입니다.
임시회가 개회된 지 3일차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의견을 교환하고 질의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홍보하는 내용이 있고, 시정질문 운영 관리라든지,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보완사항이 있을 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운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중기  의정팀장 이중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최동환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예,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팀장님, 정책지원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의정팀장 이중기  내년 정책지원관 재임용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 같아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연말이 되면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관련 의원님의 의견도 포함해서 받아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음법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의정팀에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중기  저희가 특별한 것 이외에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무조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관련해서 보도자료는 제공은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분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출하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때까지……
○ 박병준 위원  기자들이 요청하면 주는 것이지, 신문 등에 보도자료를 공시한다든지, 요청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 의정팀장 이중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팀장님,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의사팀 소관 업무 중 주민조례 발안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역대 주민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 의정팀장 이중기  그 부분은 파악된 바가 없는데, 자료를 발췌해서 의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의사팀에서 주민조례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개정할 수 있는 절차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 시민들이 방청객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본회의는 방청객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도 보고 싶다는 분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의정팀장 이중기  방청 신청은 본회의 때만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때 아직까지 신청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 부분도 어려우시더라도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의정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와 의정활동 홍보에 기자단 브리핑, 지역 케이블 방송, 실시간 방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월에 사천시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렸습니다.
홈페이지나 다른 부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의정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12명 이내로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SNS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중기  사실 시의회가 홍보와 관련해서는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홍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도 필요한데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가 정말 중요하지만 아직 저희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김민규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중기  잘 알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회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100일 이내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세입·세출 결산도 해야 하고 본예산을 다루는 정례회 때 여유 기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기간이라서 좀 더 세심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93일 정도 회기가 운영되었는데, 내년에는 100일 내에서 유동성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회기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겠지만 오후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빨리 해서 오전에 끝내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후까지 활용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내년도 이루어질 주요 사업들은 의원님께 보고가 되어야 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내년도 계획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는 것입니다.
올해 10월 20일까지 의회사무국의 집행내역을 보았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의원 정책개발비 등에 대한 부분은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예산이 적은 관계로 의원님들이 보고자 하는, 학습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를 참고해서 디테일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6월에 하겠지만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중기  예.
○ 위원장 최동환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것은 아니지만 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미비했다면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회기 운영에 대한 부분,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안입니다.
간담회에서 100일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의정팀, 의사팀, 전문위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업무보고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을 독촉하고 재촉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잔가지를 쳐서 본가지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이 의정팀, 의사팀, 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과 김민규 위원님이 홈페이지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 사업비 문제, 조직의 문제, 인력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과 팀장님이 계신데, 정책지원관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두 분당 한 분의 정책지원관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보도자료, 이런 부분들은 정책지원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만들어졌다면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 문을 확 열어서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면 미리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정책지원팀에서 준비한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했다,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들한테 팩스로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집행부의 경우 큰 행사나 내용이 있으면 관내 조직단체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사천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선거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의회 등을 보면 광고와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회가 앞서가겠습니다, 선도하겠습니다, 이런 짧은 광고라도……
우리도 홍보비가 많지는 않지만 있지 않습니까?
사천 시민으로부터 믿음이 가고 신뢰받는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의회의 위상을 바로 잡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과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정책지원팀장님이 계신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남 위원  뉴스사천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꼭 나옵니다.
제가 그것은 집에서 받아봅니다.
그 외에 다른 홍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은 잘 보고 있습니다.
사진도 크게 나오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것 외에 홍보해 달라는 뜻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사무국장 한윤철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제가 오고 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조금 부족함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정립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든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9대만큼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이……
이전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8대와 9대를 비교해 보면, 의정활동은 어디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전문위원님, 정책지원팀장님 등 관계자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돈키호테처럼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의원 입법 활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지원을 통해서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범 의원, 모범 상임위원회, 돈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일을 안 하니까 빼고, 열한 분 의원님들의 조례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전폭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활동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 된다면 상조회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을 책정해서……
예를 들어서 임봉남 의원님이 열심히 한다면 인사위원회라든지,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상을 주자.
패를 주어도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 임봉남 위원  못하는 사람이 못 받으면 열등의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최동환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 임봉남 위원  조금 그렇네요?
○ 위원장 최동환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봉남 위원님이 패도 받고 지원도 받으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 겁니다.
의정팀장님, 이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의정팀장 이중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국장님과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환절기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은 본청과 협의해서 빠르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군은 아직 정책지원관이 없습니다.
진주시는 정책지원관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보도자료부터 홍보까지 정책지원관이 거의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주시는 규모도 어느 정도 됩니다.
거기는 정책지원관들의 자체 교육을 수시로 시킵니다.
경험 있는 도의 정책지원관들이 오셔서 정책지원관들을 모아놓고 기법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지에 개인적으로 교육을 가기는 하던데, 의회 자체에서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별도로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 정서연 위원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정책지원관님들도 사실 수준이 높지만 이 제도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려면 정책지원관의 뒷받침이 있어야 저희들이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발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정서연 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정책지원관이 계신데, 이 부분은 비서관이 아닌 정책관으로서의 역할, 행정관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자는 뜻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잘해보자는 말입니다.
좀 더 노력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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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수만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한윤철
  의정팀장이중기
  의사팀장하민희
  정책지원팀장박동숙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류선영
  주 무 관류창길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송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