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31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1.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9시3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구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구정화 의원 대신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김민규 의원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김민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김민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외 애로점이나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민규 의원 지방의회에서는 입법권에 대하여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회와 본청과의 관계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인사권이나 예산에 관한 부분이 병행되어야 강력한 견제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방의회법이 좀 더 빨리 제정되어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좋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서도 후원금이나 1인 1 지원관 제도를 아마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지방자치법에 의회 운영에 관하여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김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기관하고 의회의 독립된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독립적으로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또는 토론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박병준 위원님과 김민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임봉남 위원님, 동의 고맙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한 말씀?
○ 정서연 위원 ……
○ 위원장 최동환 침목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방의회법 촉구에 관한 부분이 있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은 두 가지입니다.
조직, 제정,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법이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일 오전 0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2분 산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수만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한윤철
의정팀장이중기
의사팀장하민희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류창길
주 무 관류선영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