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25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박종권의원, 이삼수의원, 김기석의원)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박종권의원, 이삼수의원, 김기석의원)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면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사오니 이 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전체 공무원들께서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봉사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하여 공사 중인 국도33호선의 우회도로 확장사업 중 사천시의 관문이며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천인터체인지 진입로 부근 교량공사에서부터 사천공항에 이르기까지의 도로공사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급커브 및 도로의 굴곡 등으로 교통정체와 잦은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되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촉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그런데 우리시 내의 도로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아 교통사고의 유발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객 및 시민들의 차량통행이 아주 많은 삼천포대교 및 어시장 등 시내로 진입하기 위한 입구 도로로서 이곳 또한 사천의 얼굴과도 마찬가지인 대성초등학교 앞에서 세한중기 앞까지 보도블록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공사과정에서 차도를 파헤치고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기존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도로포장을 반듯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도로 노면 또한 울퉁불퉁하게 포장하여 저속운행 시에도 차량의 진동 및 흔들림으로 인하여 차내의 승객이 부상을 당할 정도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따를 정도의 부실공사를 하고 시공업체는 어떻게 준공허가를 받았는지 의심스러우며, 또 공사를 감독한 공무원은 무엇을 감독하고 어떻게 준공허가를 해 주었는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해서 부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시공업체의 기술력이 부족해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의 자랑이며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삼천포대교의 개통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 또한 삼천포대교의 야간조명경관 등을 보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삼천포대교로 가는 산복도로의 인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깅을 하거나 걸어서 삼천포대교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도로 한쪽의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가로등을 철거해 내고 바닥의 마무리 작업을 하지 않아 요철이 심하여 사고의 위험이 잠재해 있고, 아침, 저녁으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편은 인도를 목적으로 보도블록을 설치하였으나 많은 가로수를 인도 한 가운데에 식재하고 버팀목까지 설치하여 인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오히려 차도로 내려와 보행하므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고, 시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시정질문을 했을 때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약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 지역개발국장께서는 형식적인 답변만 한 것인지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동서동의 5개동 통합으로 인하여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기존 사무소의 건물 노후화와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새로운 사무소 건립의 불가피 등으로 동서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2년2월27일 사천시 서동 321-1 대지 1617㎡ 외 3필지 합계 2,167㎡ 약 655.5평을 13억 7,604만 5천원에 매입하고, 우리시는 2002년2월27일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다음날인 28일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에 등기 접수 제4360호로 사천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우리시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다른 지역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기능전환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의 개소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 주민자치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동서동은 좋은 위치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동사무소의 건립을 추진하지 않고 현재까지 미루어 왔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로 땅을 매입해 놓고 우리시는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나도록 제3자가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며 시민들로부터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땅을 누구에게 임대하였으며, 유료주차장으로 허가해 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임대를 하였다면 월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천포대교공원 내 도로 및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식을 화려하고 거창하게 마치고 그 이후로 마라톤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 및 우리시의 많은 자체 행사 등을 치러 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삼천포대교공원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시멘트포장이 갑자기 어느 날 무엇 때문에 아스콘포장이 되었는지,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예산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동 출신 이삼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정질문이라는 제한되고 국한된 시간이지만 저 자신이 욕심이 많고 할 말이 많을 뿐 아니라 앞서 제시되어졌던 사안들이 너무 공염불로 일회성 말장난으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움에서 또 다시 청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사천시 발전과 사랑,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적극적 사고와 능동적인 활동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제시한 “KBS 대하드라마 이순신 세트장” 유치에 관한 사안도, 지난 제83회 임시회시 발언한 종축장 부지에 경상대학교 공과대학을 유치하자는 발언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과거 지방의회가 풍성한 발언과 다양한 의견들만 난무하고 집행부는 그때그때 의원들의 기호에 맞는 답변이나 모양새로 한순간을 지나고 나면 되었는가 모르겠으나 이제는 우리 의원들도 또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명감의 부재라 본 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끝까지 파고들고 물고늘어지는 모습을 이제는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앞서 제안한 사안들은 추진을 할 것인가 포기 할 것인가를 집행부는 분명히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싶어서 실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아예 이번 기회에 드라마나 영화 촬영 세트장을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입지조건이 좋은 서포 등지에 만들어 놓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필요할 때 만들어 팔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고객을 불러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객을 불러올 때까지는 또 다른 구미 당기는 고객인 관광객들에게 대안 상품을 보이는 방법도 한번쯤 연구를 해보자는 뜻에서 집행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질문합니다.
또 종축장 부지에 공과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의 접근 방법을 달리 해 볼 요량은 없으신지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유치위원회라도 만들어 이 문제를 전담하는 방법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을 모시고 의회 의원, 공무원, 출향인사 등으로 특별위원회라도 결성하여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투쟁이라도 하여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이라면 쟁취하고자 하는 뚜렷한 의지를 보여줄 때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박수를 받는 사천시가 되고 또 사천시의회가 된다고 본 의원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업을 유치해도 교육여건이 좋지 않다면 기업은 떠나버리고 좋은 인력은 인근 진주로 거주지를 옮겨 갈 것이 뻔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시에 경상대학 공과대학을 유치하면 기업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거주지도 옮겨가지 않을 것이고, 모든 사천시의 형틀도 완벽해 질 것인데 우리 사천시의 전력을 여기에 쏟아 부어 꼭 공과대학을 유치하기를 한번 더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질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한된 시간에 전달하고 싶은 것은 많고 가슴에 사무치는 것도 많으나 화려한 말 잔치를 하는 의회가 아니라 일을 만들어내는 사천시의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는 호소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석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 다 미루어 두시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의거 사상 초유의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여 국론이 극렬되어 국가는 누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 나라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인지 고뇌하지 않을 수 없음을 상기하면서 시장께서 매년 새해 벽두에 시민에게 드리는 신년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한해의 총론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으로 지난해 신년사에는 우리시가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 우뚝 서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웅비하는 사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년사는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12만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800여 공무원들은 단발성이나 일과성이 아닌 영속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어야 할 것이며, 여사어구로 짜여진 겉치레 인사장이 되지 않을 것과 해당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높이 평가되기를 바라면서 지난 2003년도 신년사 내용을 짚어 시정질문코저 합니다.
새해 시정 방향으로 유망기업 유치와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져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우리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 중 지역경제 부문으로 ‘첫째, 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둘째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20억원의 기금조성과 경영안정과 창업에 필요한 100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진사산업단지내 10만평 규모의 사천항공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여 명실상부한 첨단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서 세일즈 활동을 통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판로의 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섯 번째, 지역특화사업으로 건어포 가공업을 지정 육성하면서 지역브랜드 개발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부문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와 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10년 동안 우수고등학교 육성기금으로 50억원을 조성하여 우수한 학교와 학생을 육성해 나갈 사업계획,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등의 답변을 구합니다.
사회복지 의료부문으로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 시정을 실현하겠다는 내용 중 첫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와 의료비 지원 내역, 둘째 직업훈련과 재활사업 자립기반 구축 현황, 세 번째 노인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경로당 시설 확충현황과 노인복지 사업을 확대한 현황, 네 번째 지역순회 물리치료와 방문간호사업 현황과 소독과 예방접종 사업현황, 다섯 번째 무의탁 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방안 및 현황, 여섯 번째 장애인 편의를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현황, 일곱 번째 청소년 복지 향상과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여덟 번째 시민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시립납골당 조기설치와 사설 납골묘를 확대 설치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아홉 번째 선진국형 장묘문화 정착에 대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문화관광 사업부문으로 첫째 사천 알리기 이벤트 행사로 전국 마라톤 대회와 타지역과 차별화 된 특색 있는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여 머물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였는데 차별화 되고 특색 있는 이벤트 행사 개발 계획 및 추진현황, 둘째 늑도 유물전시관,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과 광포지구 유원지 등 미래형 해양복합 생활공간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세 번째 체육진흥을 위해서 인공암장 설치와 종포간척지 스포츠파크 조성에 따른 용역을 착수하는 한편 겨울철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체육진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농·축·수산 부문으로 첫째 농·축·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양질미 생산, 친환경 농업 확대, 화훼·버섯 등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 육성, 우리시의 캐릭터 “또록이”를 활용한 포장디자인 개발자원, 옻을 활용한 저 콜레스테롤 옻돼지와 코뚜레 한우의 고급육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킨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둘째 한·중 한·일어업협정으로 침체되어 있는 수산업계의 새로운 활로를 위해 노후어선 대체와 해안도로개설, 어항개발, 연안정비, 목선인공어초와 해중림 바다목장화 사업 확대와 특화 어종개발 육성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지난해 시장님의 신년사를 정리해보면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동료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보편의 양식과 적당한 노력만으로는 생존자체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무한경쟁 속의 우리는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마찬가지로 잠시라도 노질을 멈추면 한없이 아래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험난하고 긴박한 상황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시대’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절망과 패배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전진의 대가는 더 정확하고,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단결된 의지가 함께 어우러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더 밝고 빨리 우리에게 찾아오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동료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요구되는 시대에 미래의 부푼 꿈을 안고 희망의 새로운 사천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실천하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지속성장과 교육환경, 문화의 쾌적함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바라는 꿈과 희망이요 미래일 것입니다.
21세기 정보화를 개척하는 첨단산업과 남해안 한려해상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며 넉넉한 와룡의 품에서 웅비의 나래를 펴고 12만 시민과 더불어 800여 공직자가 하나 되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갑시다.”
시장님의 품격 높고, 의미 깊은 신년인사 초고(草稿)를 경하합니다.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사천시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여도 동(洞) 지역에는 해양수산 관광산업이 지역 핵심산업이 되어야 하고, 사천읍·사남면은 진사공단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역으로 나아가야만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어느 누구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예견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사천시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과연 우리 사천읍권, 사천읍 사남면 정동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를 ······.
우선 떠오르는 것이 항공우주 산업이며, 공단의 크고 작은 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들 공단과 각종 기업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지금 공단지역에는 근로자는 물론 일반인도 거주할 수 있겠지만 주로 근로자를 목표로 하여 63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대우에서 998세대의 아파트를 착공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아파트만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경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좀 더 근로자나 가족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사를 하려고 하여도 소비자의 구미를 끌 수 있는 제품을 내놓아야지 무조건 사라고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듯한 제품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같이 소비자가 영악한 세상에 어중간한 제품을 내어놓아서는 소비자의 외면뿐만 아니라 기존 내어놓은 제품마저 외면 당하는 냉정한 세상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 줄로 믿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소비자라든지 제품이라든지 하는 용어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행정은 모든 정책을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기획 실행하여야 하고, 주민은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구미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야만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천시가 요즈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인구 유입 정책입니다.
왜 근로자가 사천시를 외면합니까?
답은 뻔합니다.
우선은 근린생활 편의나 문화생활 향유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이 문제만 제기하면 교육이라고 합니다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교육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너무 단견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교육보다 사회기반시설의 불편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근로자나 가족들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웃 진주시는 무엇을 해 주고 있는지,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 시가 진주시와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 진주시는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주시가 가지는 장점을 다 가지고도 더 나아가 무엇인가 더 가져야만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천시가 공단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각종 기업체를 떠받치고 있는 근로자나 가족들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소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복지회관의 건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구구한 부연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로자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들을 위한 공간 확보는 선택의 여지가 아닌 필요조건이요,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웰빙,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잠만 자고 밥만 먹는 시대를 지나서 무엇인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나와서 다시 출근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시대를 지나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많은 기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나 필수 사항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단만 유치해 놓고 나머지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양적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이 사천시에는 근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합니다.
근로자의 꿈을 생각하는 자치단체, 근로자의 땀을 고맙게 느끼는 자치단체, 근로자를 부모·형제 같이 생각하는 자치단체라면 서로 앞 다투어 우리 시에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천시는 산업단지화 하는 과정에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하여 많은 성장과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농공단지 조성에서 진사공단 조성으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 외국인학교, 공단인근 아파트 건설 등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여기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근로자나 그 가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를 위하여 땀 흘리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판단합니다.
너무 단순한 비교인지 모르지만 가까운 진주시와 비교하면 한국노총 진주지부의 조합원 중 사천시는 3,200명이고 진주시는 2,200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근로자 수의 절대적인 비교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인용할 수 있는 수치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근로자복지회관이 두 곳이나 있고, 사천시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잘 근무하고 있다고 외면해 버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자세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을 구합니다.
첫째 근로자복지회관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 필요성을 인식하여 건립한다면 얼마만한 규모가 필요하고 사업비는 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셋째 현재 근로자나 그 가족 동료들이 어떤 형태로 퇴근 후를 보내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있으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은 한 마디로 묵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간단한 답변으로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본 의원이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질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장께서는 근로자 및 가족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은 초미지급을 다투는 사안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21세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와서 제2차 본회의시 답변치 못한 성재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복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종축장 부지에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경상대학교 공과대학이 울산광역시로 이전이 거론된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997년 광역시로 승격 후 국립대학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성과가 미흡하자 경상대학교 공과대학의 울산 이전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2003년10월 울산광역시청 관계자가 경상대학교를 방문하여 울산광역시로 공과대학을 이전시 부지 무상제공과 향후 5년간에 걸쳐 매년 100억원씩 총 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경상대학교 공과대학의 이전이 거론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상대학교에서는 울산광역시로의 이전 계획이 전혀 없음을 전달하였으나 금년 2월 경상대 총동문회장이 사석에서 공과대학의 울산이전 찬성의사를 표명함으로서 다시 이전문제가 부상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경상대학교를 방문하여 공과대학 이전문제에 대해 조사한 바로는 경상대학교에서는 공과대학 이전에 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공과대학 이전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지역민과 교수, 학생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논의된 바도 없는 공과대학 이전문제를 거론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학교측에서는 경남국립대학교로의 교명 변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울산광역시에서도 금년 1월 대통령의 울산지역 방문시 국립대학교 설립을 약속하자 지금은 사정이 바뀌어 단과대학이 아닌 국립대학교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어 이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이전을 위해서는 울산광역시의 이전계획에 비추어 볼 때 15만여 평의 부지와 건물 신축 등에 최소 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는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상대 공과대학의 우리시 관내 유치를 강조할 경우 울산시는 광역시로서 국립대학이 없는 점과 재정력과 산업기반 등 제반 여건에 있어 우리 시보다는 우위에 있어 울산광역시로의 이전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등을 통한 유치활동을 벌이기보다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구 종축장 부지 중 현재 경상대학교에서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로 사용 중인 토지와 사천자활후견기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남도 소유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이삼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고등학교 육성 장학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시책사업으로 많은 논의 끝에 지난 2003년3월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2003년4월9일 공포된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의거 올해 처음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2003년도에 7억 5,000만원, 2004년도에 7억 5,000만원으로 총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3년도분 7억 5,000만원과 2004년도 6억원 합계 13억 5,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지난 2월26일에는 30명의 위원으로 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학기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관내 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 26명에 대하여 9,600만원, 전체석차 5% 이내는 500만원, 10% 이내는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42명에 대하여 3,050만원, 수능 1등급에게는 200만원, 수능 2등급에게는 100만원, 수능 3등급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지급하여 총 68명에 대해서 1억 2,650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는 지난 3월16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 당시부터 쟁점이 되어온 제명의 우수고등학교 육성과 우수고등학교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지원,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배제하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우수고등학교 육성사업”을 포괄적 의미의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관내 고등학교”에 지원토록 하여 당초 취지를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이 완료되기까지의 장학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 매년 7억 5,000만원을 일반예산에서 확보하여 이 중 5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2억 5,000만원을 장학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조례 제4조에는 당해연도 수입금의 20%인 1억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어 이 규정을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학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후 전학 등 당초 취지를 벗어난 행위 발생시 장학금 회수에 문제가 있어 조례 제11조 장학금 지급정지의 규정에 의거 일시불 지급을 지양하고 학년별로 분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결과 관내 중·고등학교는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반응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학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부모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결과를 분석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재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주관으로 도청 실·국·원장과 시군 감사담당 과장 연석회의가 개최되어 회의 참석 관계로 어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답변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예산을 5년의 중기 시계에서 국가계획 등과 연계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행정수요 변화 및 국내외 경제여건 등 투자환경이 항상 변화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내용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재윤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계획의 매년 순연과 예산 미확보 등 다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23% 내외인 우리시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군이 중앙과 도의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나 상부기관의 정책변동이나 지원 조건의 조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에 따른 가용재원의 부족과 3년 연속 재해발생에 따른 시비 부담 가중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유동성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재정수요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종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동사무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서동사무소 이전을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서동은 신수동 등 5개 동이 통합됨으로서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어 통합 당시부터 동사무소 신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숙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기존 주민과 통합 주민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미루어지고 있다가 구 경찰서 부지에 대형 할인마트 건축허가 신청으로 인근 영세상인들의 거센 반대 민원과 대형마트가 영업 개시될 경우 이 지역의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시에서는 민원해소와 함께 동서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사무소 신축과 잔여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당해부지인 서동 321-11번지 외 3필지 2,167㎡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상배임미수협의로 2002년5월30일자로 담당공무원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2003년11월27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당해 토지로 인한 소송 등 다툼으로 인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현재는 김성웅의 처 최덕순씨가 당초 대형마트 건축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당초 소유자 김영건을 채무자로, 사천시를 제3채무자로 잔금 5억 3,604만 5천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의 결정이 지난해 12월26일 채권 가압류 상태로서 아직도 부지대금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은 형편으로 건물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년이 넘도록 타인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은 데 대한 임대사실과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매도자인 김영건과 잔금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결과 계약해지 및 성립여부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유료주차장 문제 부분은 형사소송의 진행으로 계약 자체의 성립문제가 대두되었고, 잔금이 해결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현재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업무상배임미수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2003년11월27일 판결됨으로서 관계공무원이 수차례 임대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현장 출장하여 지도한 바 있으며, 공문상으로 2회에 걸쳐 이달말 시한으로 주차장 영업 활동을 중단해 줄 것과 지장물 철거 등을 독촉하였으며, 이 부분은 조기에 법적인 조치로서 마무리하여 우리시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사천시의회 제76회 임시회시 이삼수의원의 시정질문과 동서동장의 동사무소 신축 예정지 변경 및 인근부지 매입 건의가 있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구 경찰서 부지에 동사무소 건립은 주차난과 소음 등으로 부적합하므로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현 사무소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건의서를 지난 2003년12월23일자에 서동 김희주 외 2,626명이 제출하였으며, 삼천포대교 개통에 이은 사천대교 가설 공사와 실안 관광단지 조성, 남일대 유원지 개발, 삼천포수협 활어위판장 준공, 국도3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등이 마무리되면 더 많은 외래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획 당시와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에서는 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위치 선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IBT 정례회와 정책토론회에 상정하여 중점 토론한 바 있으며, 토론과정에서 동서동민들의 여론과 건의를 반영하여 당초 예정지는 전용주차장 부지로 변경 활용하고, 동사무소는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동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계획으로 지난 임시회에 상정 의뢰한 바 있었으나 보류 조치됨으로서 의회와 재협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 공원내 도로와 주차장의 시멘트 포장이 왜 아스콘으로 재포장되었는지, 예산은 어디에서 얼마나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대교 공원내 도로와 주차장은 바다를 매립한 지역으로서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에 대비하여 콘크리트 포장으로 2003년5월12일 준공하여 관광차량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마는 해풍으로 인한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되면서 세립자 등의 이물질이 관광객 및 이용 시민의 눈에 들어감으로서 많은 불편을 주었는가 하면 항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고,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야간에라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 요구가 시 홈페이지 등에 여러 차례 탑재되어 이를 수용코자 연륙교 주차장 정비사업비 6,000만원으로 덧씌우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종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라마나 영화 세트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사천관광 발전에 깊은 관심과 우리 지역 관광객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드라마 몇 컷만 찍어도 관광명소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정동진의 모래시계, 남이섬의 겨울연가, 올인의 성산포처럼 드라마의 인기에 따라 관광명소로 변모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포지역 등지에 영화 및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하여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정말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포면 비토리는 별주부전의 테마관광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입니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몇 차례 건의한 바도 있는 곳입니다.
향후 여건이 달라지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화 및 촬영 세트장 건립은 예산, 환경, 지리적 여건 등 모든 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KBS방송국에서 방영할 성웅 이순신에 대하여는 지난해 10월경 전라북도 차원에서 유치 노력한 결과 전라북도 부안군이 확정되어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에서 50억원의 많은 예산을 부안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여론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의 확정 여부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와 의료비 지원내역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주민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은 2003년도에는 저소득주민 3,127세대 5,533명에게 87억 8,400만원의 생계비와 7,253명에 111억 3,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생계비 92억 4,200만원과 의료비 122억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로는 재활사업 자립기반 구축은 2003년도에는 7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과 읍·면·동을 통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2002년12월30일 시 조례로 제정하여 2006년까지 3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저소득층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생업자금 16명에 대해서 1억 5,400만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9명에 5,300만원, 전세자금 3명에 5,1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7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사회적 일자리형과 인턴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보다 다양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용현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하였고,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연차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은 사남 구룡경로당 등 11개소를 신축하였고, 노인요양시설인 장수원을 개원 운용하고 있으며, 연인원 3,000명에 대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진단사업은 120명의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3,027명에 대하여 경로연금 14억 6,300만원을, 14,189명에 대하여는 교통수당 13억 6,500만원을, 3개소의 경로식당에 운영비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자원봉사활동자로 등록된 단체 및 인원은 64개 단체의 8,000여 명으로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발굴, 모집, 교육, 수요처 연결, 유지, 관리의 기능을 맡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만원, 읍·면·동당 100만원을 포함하여 무의탁노인 생일 챙겨 드리기 외 7개 분야에 도비 500만원, 시비 2,500만원 총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자의 상해보험 가입·지원과 정기적인 교육과 정례조회, 자원봉사대축제, 우수활동자 표창과 격년으로 자원봉사 체험사례집 발간, 우수센터 견학 등으로 사기진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은 읍·면·동 순회목욕봉사와 병행하여 세탁, 이·미용, 집안청소 등 종합적인 재가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의탁 노인의 생일 전날 음식을 장만하고 선물을 준비하여 찾아뵙는 생일 챙겨드리기, 밑반찬 지원, 도배봉사, 김장 담궈주기, 각종 공동체 행사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저변확대와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는 자원 봉사의 활성화 및 관내 어려운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장애인 증가 추세에 따라 장애인의 복리증진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현면 덕곡리 일원에 부지면적 6,230㎡에 지상2층 1,653㎡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26억 5,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는 2002년5월 국유지 1필지 2,993㎡를 매입하였고, 2003년7월부터 올 3월까지 총 9필지 6,982㎡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인근 공장부지 소유자 외 1명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3년 6억 6,700만원, 2004년도 당초예산 4억 3,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국·도비 지원액이 낮게 책정되어 보건복지부 및 경남도에 추가지원을 건의하여 추가사업비 4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5억원의 건립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족사업비 4억원에 대하여는 추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지 및 부족사업비가 확보되면 장애인복지관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청소년 복지향상과 영유아 보육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행사, 자연체험활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 사회 적응 프로그램, 학부모 교육 및 청소년 성교육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놀이문화 시설인 쉼터를 적극 이용토록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시설 확충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보육시설은 62개소로 보육정원이 3,415명인데 보육수요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사업은 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충 및 사업비 인상분을 포함하여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사업 전망은 정부에서부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확충 등으로 보육수요에 대한 충족률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시도 이에 부응하여 보육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립납골당 조기설치와 사설납골묘를 확대 설치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납골당 조기 설치와 관련하여 부지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납골당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조속히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납골묘 확대 설치 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은 2003년도 12개소 중 5개소를 설치했고, 7개소는 2004년도에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말 현재까지 55개소의 납골묘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선진국형 장묘문화 정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시 화장율이 40%정도로서 시민들의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되어 매년 화장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문중 납골묘 등의 설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알리기 이벤트행사와 늑도유물전시관 건립,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과 광포 유원지 등 미래형 해양복합 생활공간 조성, 체육진흥을 위한 인공암장 설치, 종포 스포츠파크 용역 착수, 전지훈련팀 유치 등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행사로서는 먼저 사천시, 진주시, 산청군 공동 관광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Fam Tour) 개최입니다.
대진고속도로 개통 이후 대도시 관광송출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주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국내외 관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여행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관광상품 개발 방향에 관한 대안 탐색과 지역간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최저비용·최대효과의 홍보전략을 모색하고자 3월25일에서 27일까지 전국의 주요 여행업체 및 언론사, 관련기관, 일본여행업계, 기자 등을 모시고 3개 시군의 연담 관광설명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여름 해변축제 개최입니다.
여름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우리시를 알리고 피서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MBC 해변노래자랑과 바다영화제 및 음악공연을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열어 남일대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다녀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2004년도 항공우주축제 개최입니다.
우리시는 KAL, 항공박물관, 항공기능대학, 사천공항, 공군제3훈련비행단, 고성항공고등학교 등 항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우리 시민만의 차별화된 축제인 항공우주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공우주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진주국제대학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완료하였고, 앞으로 항공축제 개최를 위한 축제준비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점차적으로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물전시관 건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늑도동 15-1번지 외 7필지에 건립하기로 하고 2002년6월 늑도유물전시관 건립 기본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늑도분교의 통·폐합 결정지연과 계속되는 주민들의 반대로 수차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1월20일자 최종적으로 교육청에 의견 조회 결과 2004년9월 이후 동창회 및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폐교를 결정하겠다는 회신이 있어 무작정 사업지연은 곤란하여 2004년3월9일자로 경남도에 부지변경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로는 2003년도에 기본실시설계용역비 2억 8,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이월되어 있으며, 경남도로부터 부지변경 승인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관광개발사업 2단계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천도요지 및 사촌도요지에 대해서는 2002년7월부터 6개월에 걸쳐 1억원의 사업비로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촌도요지는 시굴조사 약보고서에 의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2004년 국·도비 보조금 2억 5,0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으며, 2005년도에 발굴조사비 2억 5,000만원의 국·도비를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포 유원지 등 미래형 해양복합생활공간 지구 조성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포지구 유원지 개발은 우리시 송포동 광포마을 99,000㎡ 부지에 지리적으로 해양스포츠 환경의 최적입지 여건을 살리기 위하여 종합계획이 우선 수립되고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만 실안관광지 개발사업 등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개발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암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장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억원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며, 2003년12월3일 공설운동장에 착공하여 2004년4월1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포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어제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3년1월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에 기타시설을 체육시설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립수산과학원 등 중앙 관계기관에서 비경제성과 주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니 재검토하라는 의견으로 반려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수차에 걸쳐 관련 기관을 방문, 승인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해 왔으며, 5회에 걸쳐 토지이용계획, 매립방법 등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친환경적인 생태계공원의 조성과 일부 습지를 보존하는 쪽으로 최종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2004년3월23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본인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기본계획, 환경성 검토 등 용역을 거쳐 경남도에 매립면허를 신청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팀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지역 여건상 동계전지훈련이 편리한 사이클, 농구팀을 위주로 동계전지훈련 안내 공문발송과 홍보책자 등을 발송하여 올해 40개팀 568명이 우리 지역을 방문 체류하며,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였으며, 우리시 홈페이지 등에 우리시의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에 감사의 글들을 남기는 등 우리시 알리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위기 확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체육진흥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도민체전 선수 선발전을 겸한 시장기 남·여 고교대항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체육 우수선수에게 매년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대회 개최를 통하여 체육진흥 분위기 확산과 우리시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전국여자실업농구연맹전과 전국 인라인스케이트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체육진흥과 우리시 발전을 연계시켜 체육진흥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저희 국과 관련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의 조속한 준공을 위한 관계기관의 촉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우회도로공사는 1998년3월에 착수해서 2005년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총연장인 6.21㎞ 구간 중에서 국도3호선 사천역 부근 배춘교차로에서 사천IC 구간 1.88㎞를 우회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시공하는 공사로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로서 국도3호선 공사구간만이라도 조기 준공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3일 우회도로공사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부암테크가 13억원 정도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한라 및 합동중기업체와 인부들이 현장에서 철수하여 장비대금 및 노임을 받기 위해 현장사무실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여 국도3호선 구간 준공이 사실상 지연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채권단과 협상 조율을 해서 3월25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고, 또 3월30일 오전 중으로 채권단과 재협의를 갖기로 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국도3호선 구간만이라도 조기 준공하기 위해서 사천IC 부근 대길교 가설공사를 원청업체에서 시공하도록 권유하여 시공을 재개 중에 있습니다.
전 구간 공사에 대해서도 조기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회사인 삼정건설 등 공동도급회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대성초교부터 세한중기 앞 도로 재포장공사 부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내교에서 대성초교 앞까지의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로매설에 따른 포장복구비 3억 5,000만원을 우리시에 예치토록 하고, 저희 시비 6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9억 5,000만원으로 연장 1,150m의 공사를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도로 폭 20m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체 도로폭의 구배조정을 위하여는 확장되는 구간과 기존 포장구간을 포함하는 전면 재포장 공사가 시공되어야만 도로의 노면이 반듯하게 시공될 것이나 전면 재포장시 사업비가 추가로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의 재정형편상 관로매설로 인해 확장되는 구간만 포장하게 됨에 따라서 도로 폭 전체의 구배조정이 매끄럽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로요철 부분의 정비가 시급한 구간은 도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시급히 조치토록 하겠으며, 전면 재포장 사업비 6억원의 예산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도로 폭 전체의 구배조정이 되도록 전면 재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복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및 인도 설치 공사시 가로등을 철거하고 마무리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반대편 인도는 가로수 지주목 설치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난번 시정질문에 지적하였음에도 약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질책성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복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및 인도 설치 공사시 가로등을 철거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로등 및 교통표지판을 철거한 후에 보도와 교통표지판 기초와의 단차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보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일부 미흡한 요철이 있는 부분은 작업량이 소규모라서 즉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인근 타 공사와 연계 시공 조치를 해서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교로 가는 산복도로 구간내 가로수 지주목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교까지 산복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 목적의 보도블록 설치만 계획하였으나 많은 시민들이 도로변 경관 조성과 대교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가로수 식재를 수 차례 건의해옴에 따라서 2002년1월에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로수를 식재한 것입니다.
가로수를 식재하고 수목이 활착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의 지주목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지주목 설치로 인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시민의 불편이 다소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하고 난 후에 풍수해로 인한 도복과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자생력을 갖기까지는 최소한 2년 이상의 활착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풍수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수목이 활착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2005년 봄철에는 수목의 활착상태를 보아 지주목을 철거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종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김기석의원님께서 다각적인 면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데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진사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조성 중인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두량농공단지 등 입지여건을 고루 갖춘 산업단지를 확보하여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모든 기본 인프라 구축은 물론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입주기업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국제외국인학교도 지난 1월 개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진사단지 내에 주택공사가 630여 세대, 정림건설이 998세대의 근로자 임대 및 분양아파트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기업 유치 성공사례를 중앙과 지방의 각급 언론사에서 경쟁적으로 취재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기업유치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우리시를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을 구성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와 지역주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투자유치단을 구성 4박5일간 중앙부처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등 13개 기관을 방문해서 투자환경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3월에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원을 초청하여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서울에서 개최한 경남투자설명회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 일본기업인 UDK를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IP사를 비롯한 6개사와 1억 7,000만불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그 중 IP(Internation Paper)사와 한국토스는 금년 3월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건축허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5만평을 추가로 지정 받아서 15만평으로 확대하였고, 앞으로 진사단지의 잔여부지와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일부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하여 36만평 규모로 확대하여 외국인기업 집적화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남·송포농공단지 내 부도기업 대체입주를 유도하여 코리아다라미 등 국내기업 2개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중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중앙부처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등 13개 기관을 방문해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해 입주기업의 원서접수를 대행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스카니아 및 UDK사의 원서접수를 대행하여 관내 거주자 500여 명으로부터 원서를 접수받아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채용토록 저희들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거주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20억원의 기금 조성과 경영안정과 창업에 필요한 100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3년말 20억 8,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4년에는 약 1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연말에는 22억원 가량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을 올해에는 원자재 구입난에 따른 특별경영안정자금까지 합해서 약 60개 업체에 130억원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해당기업의 대출신청이 있을 시 기업의 건실도,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시와 협약된 은행에 추천하게 되면 자금은 은행이 대출하고 시에서는 대출된 금액에 대한 2% 이자를 보전하며 나머지는 대출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비 자금 소진 시까지 도에 융자 추천하여 도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도비 소진 시에는 시비로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에는 도비 추천이 약 120억원 시비 추천이 약 1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융자 지원된 것은 도비가 112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17억원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진사지방산업단지 내 10만평 규모의 항공우주산업 집적화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항공 관려업체 83개사 중 51개사가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고, 우리시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항공기능대학, 사천비행장, 경상대의 항공기수송부품혁신센터 등이 소재하고 있어서 진사지방산업단지 내 106,000평 규모의 항공우주 집적화 단지 부지를 전액 국비로 매입 조성해 줄 것을 2003년4월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항공우주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 항공우주산업의 당면과제가 초음속훈련기, 위성 및 무인 항공기 분야의 기술개발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투자에 주력할 시기로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은 우선순위와 제한된 예산 등의 이유로 장기적 검토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메카노 21의 2단계 사업으로 총 54억원이 투자되고, 경상대학교, 경남도, 우리시가 참여하는 경남항공우주기술센터 설립 사업이 추진되는 등 시민단체, 경남도와 연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판매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추진실적 우리시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3월 중국에서 개최한 세계건축자재박람회에 1개 업체 920만불, 그 다음에 10월 일본 동경 수출상담회에 4개 업체에 732만불, 그 외 8월 홍콩 식품박람회, 9월에 동남아시장 개척단에 참가한 바 있고, 계약 성사를 위한 샘플교환 등 각종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역특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2003년10월17일부터 10월23일 서울 신세계백화점에서 개최한 제1회 사천시 특산품특별기획전은 총 1억원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가입점에 대한 계약, 수도권 판매대리점 개설 희망, 직거래 성사 및 우리시의 관광홍보, 인지도 향상이라는 많은 부수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 2004년에도 제2회 사천시 특산품특별기획전의 성공적 개최와 민·관 합동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하여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과 연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건어포 가공업 지정 육성현황과 지역 브랜드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어포류 가공산업을 해양수산도시를 상징하는 지역 특화산업으로 지정 육성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중소기업청의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혜 주체인 건어포가공협회의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원료 수산물 확보를 위하여 경남도청의 러시아 통상자문관 및 미얀마 수산청 에이전트사와의 2차에 걸친 면담과 건어포 가공협회와의 거래를 주선하였습니다.
향후 국비 지원사업으로 책정되면 조미가공제품 공동브랜드 개발, 건포류 공동판매장 건립, 조미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 지역브랜드 개발 현황으로는 신선농산물 “별 그리고”는 완료되었으며, 쌀 분야 “누이좋고 매부좋고”와 축산물 분야 “옻돼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분야 건어포 가공업의 브랜드사업은 남해안 “청정해역”이라는 공통주제로 현재 경남도에서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용역개발 중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동 브랜드를 공통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직업훈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취업능력 제고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총사업비 943억 4,200만원, 이는 국비가 762억 8,200만원, 시비가 18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943억 4,200만원으로 71명을 선발하여 진주직업전문학교 외 13개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였습니다.
이 훈련은 중장비운전 등 총 14개 과정으로 2004년3월2일부터 2005년2월25일까지 과정별로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수강하게 되고, 훈련수강료는 무료이며, 훈련생 전원에게 월5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우선 선정직종 훈련생에게는 월20만원의 우선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국비 80%와 시비 20%를 확보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 비진학 청소년 5명, 모자보호대상자 1명, 취업보호대상자 2명, 농어민 2명, 주부 38명, 실업자 21명 등 총 69명이 수료하였는데 그 중 취업한 사람은 실업자 11명, 주부 1명으로 상당부분 취미, 부업 위주의 주부 훈련생이 많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이 실효성 있는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훈련생 추천에 적정을 기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과 규모 및 소요 사업비, 근로자 퇴근 후 여가방법 조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산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있고, 근로자가 8,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를 지원해 주도록 경남도와 노동부에 요청했으나 지원 받지 못하고 금년 3월에 다시 부지 1,500평에 연면적 1,000평,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를 2005년도 사업비로 지원해 주십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3억원으로 국비가 23억원, 시비가 3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퇴근 후 여가선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태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기에 맞추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한 알찬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이용 주최인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설계를 하고 꾸밀 수 있도록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중, 한·일어업협정으로 침체되어 있는 수산업계의 새로운 활로를 위해 노후어선 대체와 해안도로 개설, 어항개발, 연안정비, 목선 인공어초, 해중림과 바다목장화사업의 확대, 특화어종 개발 육성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초어선사업은 감척된 어선을 재활용하여 연안수산자원의 서식환경 조성과 자원 증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40톤급 감척어선 2척을 지원받아 4,700만원의 사업비로 서포면 비토지역 해역에 투하를 했습니다.
바다 녹화사업인 인공 해중림 조성은 연안해역에 어패류의 산란과 서식장소를 확보하는 등 연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비 2억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 등 3억원의 사업비로 신수도와 저도 해역에 해중림 11개를 제작해서 투하한 바가 있습니다.
특화어종 개발육성사업은 1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지역 해역 특성에 가장 알맞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어종인 볼락과 감성돔, 조피볼락 등 수산종묘 673,000미를 신수도, 대방, 마도, 서포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유용패류의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를 위하여 1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400톤의 불가사리를 수매한 바 있습니다.
어민들의 안전조업을 위한 어로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희망자를 신청 받아 2척의 노후어선에 대하여 8,100만원의 사업비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보조 20%, 융자 6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어민들의 재산보호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은 서포면 낙지포, 구랑항, 용현면 종포, 선진항, 동서동 실안, 산분령항, 남양동 미룡, 대포, 광포항 등 9개소에 2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1.5㎞의 어항을 개발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해안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용현면 주문지구와 신촌지구 등 2개소 3.8㎞를 24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양동 송포～미룡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연안정비 2단계 사업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산업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과 시의원님께 보건의료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김기석의원님의 보건의료 분야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내역입니다.
저소득 주민 중 방문보건대상자, 치매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미숙아, 소아 백혈병 환자, 노인 의치 보철, 암 검진,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등 3,718명에 대하여 3억 3,736만원을 지원계획으로 2004년 총38명에 3,12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 실적은 별표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순회 물리치료사업은 오지에 거주하는 노인 및 만성퇴행성질환자 치료를 위해 한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가 마을을 순회하면서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서 의료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와 침, 부황, 뜸 등 한방진료와 중풍, 노인치매 예방운동 및 보건교육을 1,2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4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14개 마을 397명에게 진료를 하였습니다.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의 가정을 찾아가서 보살펴 주는 방문보건사업은 담당직원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1,110가구 1,881명이며, 2004년 추진사항은 질병치료 1,750회, 질병치료, 간병, 청소 등 통합서비스를 295회 실시하였습니다.
환자발생 및 전염병 발생 근원지에 실시하는 소독은 분무 및 연막 살충소독으로 금년 5월부터 읍·면·동 자체에서 2명씩 사역하여 176개소에 7,250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지역 2명 동지역 2명으로 월동해빙기 소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항입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등 임시예방접종 31,000명과 소아마비 등 영·유아 예방접종 9,000명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임시 예방접종 267명, 영·유아 예방접종 2,252명을 접종하였으며, 적기에 안전 접종 실시로 전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표1>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표2> 지역순회 물리치료 및 방문보건3!
· <표3>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부록에 실음)
다음은 농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김기석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물의 대외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농가소득 향상 사업의 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농업진흥청에 출장 중이므로 농정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양질미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 실적은 고품질 쌀 생산 단지 21개소 209㏊ 1억 200만원, 저질소비료 4,700㏊에 5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벼 쓰러짐 방지와 고품질 쌀 생산에 큰 성과가 있었으며, 금년도 계획은 고품질 쌀 생산 단지 14개소 134㏊에 6,600만원, 저질소비료 지원 4,303㏊에 2억 6,000만원, 사천쌀 포장개발 지원사업 5개소 50㏊에 1,000만원, 고품질 쌀 종자 생산단지 10개소 50㏊에 2,5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양질미 생산으로 소비자가 찾는 사천쌀 생산을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확대사업으로 2003년도 실적은 논농업 직불사업 7,347호 4,746㏊에 23억 900만원, 친환경 직불제 농가육성 16호 21㏊에 1,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3,819톤 2억 3,500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의 자운영 종자공급은 390호 9,575㎏으로 1,500만원을 지원·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논농업 직불제 사업 7,350호 4,751㎏에 24억 800만원, 친환경 실증시범단지 오리농업 외 2개 사업으로 93호 42.4㏊에 4,5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3,200톤 2억 5,600만원, 친환경 직접지불제 48㏊에 1,100만원, 자운영 종자공급은 187㏊에 9,350㎏ 3,700만원을 지원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화훼, 버섯 등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로서는 화훼분야는 작년도 3농가에 0.6㏊ 4,500만원을 지원하여 소형 분화생산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조직 배양묘 공급사업 외 2개 사업 5농가에 0.6㏊ 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섯 분야는 버섯 안정화 생산사업 1개소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1개소 1,600만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 녹차생산을 통한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곤명 남강 하도개량지구에 경남도와 협력하여 3년간 13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7.7㏊의 녹차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녹차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시의 캐릭터 “또록이”를 활용한 포장 디자인 개발로서 2003년도 “별 그리고” 포장상자 공급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2,500만원 중 5,200만원을 지원, 단감·배·토마토 3개 품목에 720,000매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총사업비 10억원 중 1억원을 지원 단감 외 6개 품목에 100,000매를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옻을 활용한 저콜레스테롤 옻돼지와 코뚜레 한우의 고급육 개발에 있어서는 옻돼지 개발은 2001년9월 농림부에서 경상대학교의 연구과제로 선정 연구 중 우리시가 우선해서 2001년10월에 용현면 박병호 외 4농가에 사업비 600만원을 지원 300두 시범사육을 하여 판매업소 5개소를 지정 시식회 등을 통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농림부 연구결과 보고서가 평가 중에 있으므로 옻 발효제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차후 그 평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사천 코뚜레 한우 고급육 개발사업은 휴경논을 활용한 보리, 호맥 등 양질 조사료 생산급여와 거세를 통한 사육에서 소비까지 친환경 위생, 안전성을 갖춘 고품질 브랜드화를 위하여 2003년도 고급육 생산을 위한 유전인자 검사를 30두 실시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16대 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거세 장려금 100두 3,000만원 등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시 농·축산업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종권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박종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있을 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다며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빠른 시일에 시정질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독려해 오고 있으며, 의원들 또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수한 두뇌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우리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떠한 답변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는 데 대하여 실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동서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를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로 매입해 놓고도 왜 동사무소를 건립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은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업무상배임미수혐의로 구속 기소됨으로 인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하지 못했고, 이제 와서는 제3자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동사무소를 짓지 못한다고 했는데 업무상배임미수혐의의 형사사건하고 제3자의 채권가압류하고 우리시가 돈 주고 사들인 땅에 소유권자인 우리시가 건물을 짓는 것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내 땅에 내가 집 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2년2월27일 총 매매대금 13억 7,604만 5천원에 계약하고 계약당일 금 7억 8,000만원을 매도인인 소유자 김영건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인 김영건은 위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철거 및 토지를 매수인인 사천시가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같은해 3월31일까지 기존 업주의 사전 이주 등 부동산의 인도에 따른 제반조치를 이행키로 하였고, 이 의무를 이행치 않음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해가 생길 때는 이에 상당한 손해를 매도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누구에게 지장물 철거 등을 독려한단 말입니까?
우리시 계약 담당공무원이 2002년5월30일자로 구속 기소되었다면 그동안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했으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 5억 3,604만 5천원에 대하여 매도인 김영건은 받지 않겠다고 한다는데 우리시는 이 돈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이 돈하고 우리시가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재산을 2년 동안이나 제3자가 수익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둔 것은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누구에게 임대했으며, 월 임대료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질문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까?
임대한 사실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월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 얼마를 받고 있다, 없으면 없다고 답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시는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로 땅을 사 놓고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3자는 시 재산을 2년이 넘도록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며, 시민들로부터 주차료를 받아 왔는지 의심스러우며,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동안 수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시에 지난 임시회에 상정하여 보류조치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2월2일 제62회 임시회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의하면서 김영고 총무과장께서는 동서동장과 동서동민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문제된 이 땅을 확보해서 동사무소도 짓고, 잔여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자 당시 김현철의원께서 이 땅은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인근 향포식당 부지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짓는 것이 활용도가 낫다고 견해를 말하자 돈이 없어 어렵다고 말씀했고, 또한 향포식당 부지에 대하여 다른 의원께서 일방통행으로 인한 사용 용도의 부적합함을 말하자 김영고 총무과장께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확보해서 100평 정도에 동사무소를 짓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땅을 매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다시 동사무소의 인근 향포식당 부지를 확보해서 동사무소를 짓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방안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한 순간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민원해소와 동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 땅을 매입하는데 힘썼던 당시 담당공무원은 구속 수감되어 많은 고생과 신분상의 피해까지 보았는데 지금 와서 우리시가 그 당시 사용하고자 했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한다면 담당공무원의 경우 법에서는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하나 우리 시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매입 당시의 용도에 맞게 이용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서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을 위한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마움을 느끼며 뜨거운 감사와 함께 힘을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답변에 대해서 박종권의원님께서 동문서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해가 불충분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권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보충질문 요지가 4건이 되겠습니다.
임대관계 여부를 물으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극구 거절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울러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2002년3월27일과 2003년12월12일은 2002년1월28일 세 차례에 걸쳐 재산권이전과 관리를 위한 자세한 자료를 충분히 자문 받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미진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보충질문에서까지도 질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김영건이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건하고는 당초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마는 김성웅씨 처가 우리시를 상대로 제3자 채권가압류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계약상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우리시는 소송을 해 올 때 응수만 하면 된다는 것이 고문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왔다 할지라도 재산권 행사를 위한 시공부분은 주차장을 하고 있는 건물이 철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 3월말까지 최종 2차에 걸친 경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안 되면 판결이 남과 동시에 사용료 또는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진하지만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월 임대료 관계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송 최종 판결이 난 이후부터 소송을 제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제62회 임시회 시 총무과장께서 향포식당 부지를 확보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어 어렵다고 하신 말씀은 집행부의 의견이 이미 이 부분을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저희 시를 찾는 관광객이 올해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협이 활어위판장을 증축하고 있고, 서부시장 상권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과 주5일근무제, 또한 굴항의 항만개발 등을 봤을 때 대대적인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부지와 추가로 개설을 하면, 뒤에 있는 향포식당을 매입하고 하면 서로 보완적인 어떤 ······.
그렇게 해서 2,600여 명의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와 IBT 정책토론회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보자는 집행부의 안을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1차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답보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과연 어떤 것이 우리시를 위한 최선의 대안인지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7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담당관최학림
총 무 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 정 과 장최인환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박종권
의 원최갑현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