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7일(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사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7.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기미집행공원(덕곡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선정 동의안
16.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0.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사천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3.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4. 사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모충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5.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임봉남.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김민규․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김민규․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4. 사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김민규․박병준 의원 발의)
5.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진배근 의원 발의)
6.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구정화 의원 발의)(구정화․강명수․김민규․임봉남 의원 발의)
7.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3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장기미집행공원(덕곡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박병준․박정웅․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8.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현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19.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김규헌․박병준․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0.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21. 사천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 의원 발의)
22.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규헌․김민규․박정웅 의원 발의)
23.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모충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5.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임봉남․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김민규․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김민규․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환 의원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천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의 분장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구성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요청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규칙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김민규․박병준 의원 발의)
5.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진배근 의원 발의)
6.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구정화 의원 발의)(구정화․강명수․김민규․임봉남 의원 발의)
7.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3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장기미집행공원(덕곡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이며, 심사결과 전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과 지역어의 보전 기반 마련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중 ‘관광두레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민의 지식 능력 향상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8기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건설과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등에 따라 정책자문단을 개편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당이주단지 사업지구 안에 두 개의 법정리 <정의리, 구암리>가 걸쳐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정책지원관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인건비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출범 위원 간 임기와 주민자치회 회계연도를 통일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내용을 조례로 재규정한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3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심지 건축물 허가 시 주차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설 주차장 인근 설치 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공원(덕곡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선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매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함에 따라 덕곡공원의 보상비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운용 중인 토지은행제에 장기미집행공원 편입토지를 비축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립도서관 건립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공원(덕곡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박병준․박정웅․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8.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현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19.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김규헌․박병준․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0.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21. 사천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 의원 발의)
22.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규헌․김민규․박정웅 의원 발의)
23.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모충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5.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5분)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의견제시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과 연계하여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항공우주산업 분야 지식의 저변 확대와 함양을 위한 의원 발의 제정조레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강댐 관련 범시민 대책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결과에 따라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 공동위원장 추가 선출을 위한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 관내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써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총사업비 30%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의 지원대상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2항을 삭제함에 따라 항목 구분 기호 “①”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본 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립을 통해 지역먹거리가 사천시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모충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인 모충공원에 공공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코자 공원조성계획을 공원면적 변경 없이 시설 및 녹지 및 기타 면적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공공파크골프 수요를 파악하여 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모충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임시회 동안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김태기
전문위원정종기
전문위원이기영
전문위원하민희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이상훈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행정복지국장박상오
항공경제국장박영수
문화관광수산국장서효숙
안전도시국장한윤철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