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2일(수)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병준·최동환·정서연·김민규·진배근 의원)
1.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김민규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26건입니다.
2월 6일 의장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2월 6일과 2월 9일에 김민규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2월 9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박병준·최동환·정서연·김민규·진배근 의원)
(10시09분)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박병준 의원, 최동환 의원, 정서연 의원, 김민규 의원, 진배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더불어민주당 박병준 의원입니다.
2023년 새해도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 산재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늘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관내 소재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한 식품, 즉 지역 먹거리가 우리 시에 우선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및 운영체계를 수립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공급받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급식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양질의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식재료의 생산, 유통 관련 통합 관리 운영 역할을 수행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여전히 설립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은 시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각 학교에서 식자재를 개별 발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자들의 시장수요 예측 및 안정적 소득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체계적인 급식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통해 먹거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여 농민단체 등 생산자, 교원, 학부모, 영양사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공급에 대해 자유롭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천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 반려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으나, 매년 12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 역시 함께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반려인구의 외형적인 성장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반려문화, 동물과 사람, 반려인과 비반려인 상호 간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갈등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천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남면 방지리 소재 방지공원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성숙한 반려문화의 정착을 꾀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사람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공간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만을 위한 단순 여가시설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관리 교육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관련 전문인력 창출 등 반려동물 산업의 거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경기도 여주시와 오산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두 곳을 관계 공무원들과 견학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수처리장 상부에 위치한 오산시의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는 기피시설의 오명을 벗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난 모범 사례로 방문 당일 공원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오산시의 사례를 참고하면 사남면 소재 방지공원 역시 인근에 하수처리장이 위치하여 시민의 선호도가 크지 않은 실정이므로 반려동물테마파크로서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언급한 두 가지 사업, 즉,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인근 시군에서도 시행 중이거나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사업으로 박동식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자 관심사업이기도 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 인사 올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난방비 폭탄에 전기료 폭탄!
사천 시민 여러분!
요즘 민생경제와 관련된 최대 화두는 단연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일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난 12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들고 최소 두 배 이상 오른 요금 같아 충격을 금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역대급 한파, 난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지난 1월을 돌이켜 보면, 대체 이번 달에는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요즘입니다.
2022년 한 해에만 전기요금은 세 차례, 도시가스 요금은 네 차례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가계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작년 12월까지 우리 사천시 관내 가스요금 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사천시의 경우 5차례 올랐습니다.
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색은 2021년도이고, 파랑색은 2022년도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누적 적자의 해소를 이유로 앞으로 지속적인 요금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성과금을 연봉에 가까이 가지고 간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재인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단순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하나, 단 한 가지, 월급만 삭감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시민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으며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박동식 시장님!
이렇게 사천 시민이 힘들어하고 고통이 더 커질 때, 특별히 힘들 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위기를 누구도 제외됨 없이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을 꼽으라면 바로 사천 시민 모두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상당수가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고통과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시 전체 5만 4395세대에 각 20만 원씩, 약 109억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재원은 올해 제1차 추경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 등을 통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사천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원금을 지역화폐의 형식으로 지급한다면 개별 가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편성으로 인한 부담 역시 이해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돈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사천 사랑, 사천 시민이 먼저라는 생각이 우선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벌써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민생안정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3년간, 사천 시민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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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협조해주신 만큼, 이제는 박동식 시장님께서 사천 시민들의 노력에 보답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사천 시민 전체 5만 4395세대에 각 20만 원씩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를 강력히 촉구드리며,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의 통 큰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사천시 사천시장님과 사천시의회 시의원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사천 시민이 사천시에 함께 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천 시민 여러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규모 축사와 공단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등 이른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곤양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 개선을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곤양지역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전까지 독립된 곤양군의 군청 소재지로서 서포, 축동은 물론, 멀리는 하동의 북천과 진교지역까지 관할하는 등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한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우리 시의 주요 발전 축은 사천 공단지역 및 삼천포로 이동하였고, 곤양을 비롯한 서포, 곤명 등 이른바 서부 3개 면은 극심한 인구 유출 현상을 보이며 쇠락해 갔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가 떠난 곤양의 빈자리에 법령과 조례의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청정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각종 축사와 공장 등이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곤양은 서부경남 난개발 1번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2027년 사천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곤양을 비롯한 서포, 곤명 등 서부 3개 면을 귀농, 귀촌의 중심지이자 시민을 위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난개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곤양지역의 발전은 그야말로 백년하청이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정 곤양의 조성을 위해 다음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악취 없는 주거환경의 조성입니다.
현재 곤양에는 소와 돼지를 비롯한 가축이 4만 두 이상 사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 인접한 곳에 축사가 위치하여 악취가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경기도 안성시의 사례와 같이 전체 축사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악취 오염관리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김해 주촌이나 익산 왕궁 지역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해 축사를 한 곳으로 모아 주거지역과 축사를 분리하여 악취원의 원천 차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곤양에는 축사 외에도 각종 폐기물처리장이나 민원성 공장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들이 들어와 있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진산단에는 일반폐기물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개발은 주민들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뿐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문제가 야기되고 불필요한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사천시에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포만을 활용한 생태관광의 논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포만은 곤양과 서포 사이에 있는 천연갯벌 습지로 국내 최대의 갯잔디 군락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희귀 생물을 포함하여 100여 종의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갯벌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광포만 생태관광 자원화를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포만 국립공원 편입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편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광포만의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도립공원은 1979년 밀양 가지산, 1983년 고성 연화산이 지정된 후 40년간 지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근 전남만 보더라도 2000년대에 들어 신안, 무안, 벌교 갯벌을 도립공원으로 지정, 생태관광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국립공원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선 도립공원 지정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광포만의 생태관광 자원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낙후된 곤양 및 서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청정 사천이라는 브랜드 형성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사천 시민 여러분!
행정이 모든 민원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책적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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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의 현실을 개선하고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개발의 오명을 쓰고 있는 곤양지역에 대해 집행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모색하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 정동면 가 선거구 국민의힘 김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도시로서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과 남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심 관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동식 시장님과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오늘 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기 위한 90번째, 91번째, 92번째 국정과제에 대한 집행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과, 이러한 국정과제들과 집행기관, 관내 청년들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일원화된 채널인 청년센터 및 청년플랫폼 구축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상기한 자료는 우리 시의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청년인구 비율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체 인구 감소 대비 청년인구의 감소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한 청년인구가 22년 기준 전체인구의 20.5%, 즉, 1/5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이와 함께 2022년 기준 우리 시 청년정책 분야별 세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5대 분야, 31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2개의 부서에서 9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우리 시 전체인구의 20.5%를 차지하는 청년들에게 특화된 사업임에도, 2022년도 결산 예정 금액 약 9000억 원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 1월 10일 사천시의회 연구단체 초선회에서는 청년정책 간담회를 열어 관내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청년정책 및 정책 홍보, 정주여건 등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가 되고 여러 부서에서 다루는 청년정책 및 사업을 통합적으로 담당하여 관련 정책정보를 수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청년센터 및 일원화된 청년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남도를 포함한 18개 시·군 중 12개 지역에서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 온라인플랫폼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경남도를 포함해 7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내 시부에는 우리 시만 유일하게 청년센터, 청년플랫폼 둘 다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군부에서도 산청, 함양, 합천의 단 3개 군만이 우리 시와 같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동 지역 1곳, 읍면 지역 1곳, 총 2곳의 청년공간만 있으며, 이러한 청년공간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플랫폼 역시 아직 구축되지 않아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시를 떠나는 청년들을 설득할 명분은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7)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은 2022년 청년인구 전입·전출 자료를 살펴볼 때 아직까지 타 지자체보다 우리 시의 청년인구 유출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시점에서 청년센터와 청년플랫폼 구축은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에 따른 청년정책 예산 증액 역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없는 사천은 미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유능한 청년 인재를 키우고, 남해안 관광벨트의 관문이 될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 나아갈 청년들을 위해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창구가 되고 청년 도약의 힘이 될 청년센터와 청년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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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동·곤양·곤명·서포면 지역구 국민의힘 진배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계묘년 첫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하천인 가화천의 제방과 호안 축조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가화천의 인공방수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홍수 조절을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화천 인공방수로에 치수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에 따르면, 하천의 치수시설로 제방, 호안, 수제, 교량, 하상유지시설, 하천사방시설, 배수시설, 저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하천인 가화천은 인공방수로라는 핑계로 이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이는 방류 때마다 하천 주변의 많은 토사들이 사천만에 퇴적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형 태풍 시 사천만 방류 장면을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8)
2002년 태풍 루사 내습 시 홍수 유입량이 초당 1만 4818톤입니다.
사천만으로 5431톤을 방류하였고,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시 유입된 1만 2213톤 중 3161톤을 사천만으로 방류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천만 하류 어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방류로 인해 밀려온 토사 및 쓰레기들로 사천만은 청정해역으로서의 명성을 잃었고, 댐 하류지역 수산업이 붕괴되어 수많은 어민이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하천인 가화천의 인공방수로 구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집행기관에 제안합니다.
첫 번째, 축동면 반룡리-가산리 구간 제방과 호안 축조, 교량 건설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 가화천 하류지역 주민을 위한 비수익성 시설, 공원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친수공간 조성을 건의합니다.
세 번째, 가화천 구간 유량 부족으로 강바닥이 드러나는 등 생태환경 및 경관 악화 방지를 위한 하천유지용수 확보량 증대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상부 기관에 건의하여 가화천변의 황폐화와 사천만의 퇴적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9)
이뿐만 아니라 현재의 관련법으로는 주변 지역의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인공방수로 주변 지역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제라도 사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강댐 주변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진주 남강과 사천 가화천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0)
인공방수로라는 이유로 온갖 피해는 사천 시민에게 돌아가고 거기에 물 이용부담금까지 납부하는데도 남강 둔치와 가화천 주변의 각종 편의시설 등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부디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은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명수 의원, 김민규 의원, 박병준 의원, 박정웅 의원, 임봉남 의원, 정서연 의원, 진배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구정화 의원과 김규헌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김태기
전문위원정종기
전문위원이기영
전문위원하민희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이상훈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행정복지국장박상오
항공경제국장박영수
문화관광수산국장서효숙
안전도시국장한윤철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