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7월 11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시정현황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시정현황청취의건(의장제의)
O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현황청취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행정타운조성단장을 대신해서 보상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 행정타운조성단장직무대리 한염정  보상계장입니다.
  먼저 직원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계장 하대철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종합청사건립, 기능대학건립추진,
  봉전마을 앞 굴곡도로 정비공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청사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정입니다.
  시 관내 발전의 중심측에 두도록 되어있는데 위치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2만평, 건물면적이 5,600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99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2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사건립위치선정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행정타운조성단장직무대리 한염정  청사건립위치선정추진입니다.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를 1995년 11월 달에 발주를 하여 용역결과 보고서를 1996년 5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위치선정 의뢰는 시에서 1996년도 6월달에 시의회에 상정을 하여 위치 선정검토 복수안을 축소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1997년 9월달에 위치선정시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여 위치선정 재검토 신청을 했던 바 재상정 요구가 있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청사건립위치선정 후에 즉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능대학건립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이금동 43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학교부지 30,280평과 건물면적 4,321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38억 1,900만원입니다.
  학과 및 정원은 5개 학과 480명입니다.
  개교시기는 2001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천기능대학 건립부지 확정 통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맡아서 부지매입 및 수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및 진입로 편입지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를 마쳐 대학 및 진입로 편입부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학교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및 진입로 편입부지내 분묘 개장을 완료 했습니다.
  건립대학관리 기관명칭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학교법인 능력개발 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과, 정원 및 학교 명칭변경을 “4개학과 240명에서 480명으로 조정하고 사천기능대학에서 항공기능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확정 했습니다.
  대학진입로 편입부지내 문화재 시굴 및 발굴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미매수된 토지매입과 소유권 이전동기를 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대학건립계획 및 건축허가를 학교법인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봉남동전역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453m, 폭 15m입니다.
  공사기간은 1997년 12월 29일에 착공하여 1998년 12월 23일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8,900만원입니다.
  도급지는 정우개발(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진입로부지내 지장물 철거 보상비 지급을 마쳤습니다.
  현재 공정으로서는 토공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30% 정도가 됩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구조물 및 포장공사를 마치고 잔여보상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기간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전마을 앞 굴곡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봉남동 봉전마을 앞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196m, 폭 10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 12월부터 1998년 7월 26일까지입니다.
  도급자는 장림토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개설 토공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박스를 마치고 현 공정은 약 80% 정도 됩니다.
  향후계획으로 도로 구조물 공사를 하고 도로 포장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계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지금 사업소장님이 공석으로 계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청취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다음에 남은 세부적인 공사가 확정이 되고 시작이 될 때 그때 소장님 자리가 있을지는 없어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그때 한번 기회를 봐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합시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이목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목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포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입도로를 포장해 놓으면 공사할 때 큰 장비가 들어가는게 안 망가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 놓으면 이중이 됩니다.
  그래서 토공공사만 해 놓고 학교공사 마칠 때 포장이 되어야지요.
  길포장해 놓고 레미콘 수백대가 다니면 땅가지는 것은 뻔한데 또 재포장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서에서 조금 생각을 해서 미루어 가지고 확정이 될 때 포장을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런 것은 검토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 행정타운조성단장직무대리 한염정  공사를 해 가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상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120기동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120기동대 소관
○ 120기동대장 남위현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계장 김의현입니다.
  기동처리계장 서종현입니다.
  120기동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120기동대는 시민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주민신고나 순찰활동을 통해서 발견 즉시 기동처리하므로써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5년 9월 12일 발족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인 1996년 1월 25일 시조례 제176호에 의거 1과 2계 10명의 인원으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전기, 수도분야만 기술자격에 국한되어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 어려워서 관내에 거주하는 전자제품, 농기계, 가스 보일러, 전기등의 기술자격 소지자를 자원봉사 형태로 영입하여 지난해 3월 10일 50명으로 정리하여 사천시 120자원봉사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발주후 지금까지 생활민원은 모두 5,159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6월말 현재 1,3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0자원봉사회원과 연계 지역순회 봉사활동에서도 3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만 가지고 1997년 동기를 대비해 볼 때 건수는 486건이 증가되었고 비율로는 54%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120기동대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시민의 욕구 또한 소관과 영역을 불문하고 다양해졌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20기동대 활동 제고에 더욱 증여하기 위해 생활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코자 기동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취약지 공공시설물 정비점검을 통해 시민과 더욱 밀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120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지역순회 봉사활동을 통해 도서벽지 지역민에게도 최대한 봉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기 쉬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기여토록 하는 창구의 역할도 수행해 가겠으며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 인지도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120기동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순 위원  120기동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시민들은 119는 전국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 120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인물에도 나와 있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망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홍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장비와 인력이 대기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민이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에 조금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20기동대는 생활민원하고 상당히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20기동대 소관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관리운영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강한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정원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직 3명으로 현원은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보수,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처리, 기타체육시설 운영에 관한사항입니다.
  체육관 시설현황으로서는 체육관 2군데, 운동장 2군데 하여 모두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시설현황으로서는 사천체육관 삼천포체육관, 사천운동장, 삼천포운동장 4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서 총 허가건수 97건, 사용료 535만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본 시설물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내용으로서는 배드민턴을 새벽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야간은 7시부터 9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은 오전 10시부터 11시, 농구는 오후 2시 7시, 탁구는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당은 사천체육관에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체육시설물은 시민체육 시설물 관리로 항상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한국여자농구대회를 다음달 8월 4일부터 삼천포체육관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천운동장 잔디구장 정비관리입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비료 주기, 잔디예초, 잡초제거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디가 일부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경부터 와룡문화제 행사시까지 잔디보석을 함과 동시에 주1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잔디보호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관리운영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 위원님?
이목년 위원  지금 사천운동장은 잔디 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잔디구장을 프로축구들이 운영하게끔 섭외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제가 보니까 운동장과 체육관을 빌려줘서 500만원밖에 수입이 없는데 이것을 다변화하여, 겨울에는 운동하기도 좋으니까 프로축구단이나 농구단을 섭회하였을 때 이 지역에 와서 숙식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인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체육시설을 민간 단체 체육계에서 이관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넘겨줄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강한수  사천 잔디구장은 사천 각 조기회 축구신청을 받게 되면 날마다 신청을 받게 됩니다만 잔디보호를 위해서 주1회씩 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민의 축구회도 날이면 날마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즉, 말해서 프로팀을 유치해 가지고 시재정을 충당하는 입장에서 유치를 하면 좋지만 잔디구장 훼손을 생각하면 앞으로 난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축구애용을 위해서는 날마다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프로를 유치한다는 것을 조금 난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저도 마당에 잔디를 키우고 있는데 잔디라는 것은 자꾸 밟으면 밟을수록, 비료를 주면 비료를 주는 대로, 물주고 관리하면 하루아침에 살아납니다.
  저는 운동장을 지나가면서 늘 보지만 그 앞에 큰 덤프차를 세워 놓고 관리도 안하고 보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잔디는 밟으면 밟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아닙니까?
  프로축구를 유치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교육도 될 것이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디를 보존할 것 같으면 영원히 보존을 하지 왜 사용합니까?
  지역에도 빌려주고, 망가지면 또 돈을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강한수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경 위원  이용하는 시설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설현황 4개소가 있는데 사천체육관, 삼천포체육관, 사천운동장, 삼천포운동장 이런식으로 명칭이 붙어져 있는데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이질적인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사천 제1체육관, 제2체육관, 제1운동장, 제2운동장으로 이런 식으로 지명을 거론 안하는 명칭을 한번 써 봤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강한수  명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도 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향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정경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화합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명칭들이 있으면 화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강한수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1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강한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운영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을 대신해서 관리운영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 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김흥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계장 김흥기입니다.
  여성상담계 김경선 계장을 소개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2개계입니다.
  관리운영계, 여성상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은 종합사회복지관장을 포함하여 12명입니다.
  현원은 종합사회복지관장은 결원이며 직원은 8명으로 4명이 부족합니다.
  계별 주요분장사무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 부업·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지민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자기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시민정서 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1998년 부업·취미교실운영은 3개월 과정 2개 운영을 계획으로 총 11개 과목, 12개반에 수용인원은 기당 290명 정도입니다.
  과목별 주2회 수강과 관내 전문강사 확보로 3개월 과정으로 27,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3개월 과정 1기 11개 과목, 12개반을 20~50명 정원으로 운영한 결과 293명이 수강신청을 하여 수강신청 인원의 80%인 235명의 수료로 개강 이후 최고의 수료율을 나타냈습니다.
  과목별 수강 및 수료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욕구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나 복지관 시설규모 등 제반형편상 수용이 불가한 것이 애로점입니다.
  하반기에도 제2기를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있고 상반기와 같이 운영함과 퀼트공예를 한 과목 더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재가복지 봉사는 불우 및 저소득 계층 중 보호를 요하는 세대를 순수 민간 자원봉사자에 의한 비예산 사업으로 수혜자에게 필요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요보호대상세대 38세대 및 자원봉사자 62명을 확보하여 요보호 대상 세대를 자원봉사자 2명이 1개조가 되어 전원 결연하여 이·미용 현장 자원봉사, 세탁 및 가사봉사, 생필품 및 밑반찬 지원을 정기 및 수시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전반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가복지봉사 세대 추가 확보 및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 결연토록 하여 결연세대와 기존 관리세대에 재가복지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시민복지대학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단체생활을 통환 화합과 지역 봉사자 양성을 위한 시민복지대학은 5주 과정으로 2기외 주3회 기당 여성 80명의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제반여건상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시민복지대학 운영시기는 농번기등을 감안하여 전지역민이 고무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11월로 조정하고 기당 주3회 운영과 학생모집은 읍·면·동별 인구비례에 의한 배정 및 강사초빙으로 여성에게 필요한 기초 교양중심의 이론 및 실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지역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위하여 복지관에서 25인승 소형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으로 일반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시설 및 공간사용으로 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도서무료 대여실, 복지관 시설물 이용편의제공, 체력실 등 복지관 시설의 전 공간운영과 저소득층 무료진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전시회 개최, 도서무료대여실 운영은 600여 명에 900여 권의 도서대여와 복지관 시설물 이용은 60회 10,000여 명의 활용과 저소득층 무료진료는 울산대 병원 순회진료팀의 협조로 검진율 1회 188명을 실시하였으며 체력실 운영은 복지관 이용 시민이 활용토록 연중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관 이용설문 조사와 여론을 수렴하여 운영에 수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무료진료와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중 시민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관리운영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 위원  부업·취미교실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 전문강사들 10명 정도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료는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강사료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김흥기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관내에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을 우선 채용토록 하고 관내에 안계시면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석순 위원  강사료는 무슨 돈으로 줍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직무대리 김흥기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강석순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재가복지 운영 센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계층만 도우는 것을 복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잘살든 못 살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늘상 못사는 사람 위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 한다면 못사는 사람은 사회에 공헌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 살고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공헌도가 많은 사람들인데 꼭 못 사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 살고 못사는 것은 평가하는 것도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를 통해서 달라지는데 영세민의 돈을 그 보다 잘 사는 사람이 빌려쓰고 있는 실정이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행정에서 펴는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간병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가정에서 간병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부모님들 때문에 몇 년 동안이고 바깥구경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무료 간병원을 통해서 그런 일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소회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 가정에 간병을 하는 노인이 있다든지 간병을 원하면 유료도 좋고, 무료가 된다면 더욱 좋고 그렇게 하루, 이틀 삼일이나 원하는 만큼 간병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역을 꼭 영세민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좀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직무대리 김흥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강석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춘 위원  관리운영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결산때 처리가 되겠지만 우리가 경제논리를 안 따질 수 없고 경영수입을 안 따질 수 없습니다.
  혹시 알고 있다면 복지관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의 시예산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효과와 시민의 삶과 복지의 질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경영성과가, 아무리 복지회관이지만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직무대리 김흥기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능력배양이라든지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센터로 수행하고 있는 정도이고 경영성과 측면에서 따진다면 경영차원에서는 실익이 조금 없다고 봅니다.
강석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이목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 위원  아까 수료생이 290몇 명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235명이라고 했습니다.
  구사천읍·면·동지역에 235명 중에 얼마정도 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직무대리 김흥기  기당 40명 정도입니다.
이목년 위원  한 기에 말입니까?
  공예, 꽃꽂이, 서예, 일어, 노래교실, 종이접기, 피부미용, 생활요리, 제과제빵, 홈패션이 있는데 사천사람들이 40명 정도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직무대리 김흥기  수료한 사람들이요?
이목년 위원  예.
○ 종합사회복지관장직무대리 김흥기  예, 40명 정도 됩니다.
이목년 위원  235명 중에서 몇 명정도 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직무대리 김흥기  235명 중에서 42명입니다.
이목년 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이번 선거때 아파트 다닐 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물론 차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삼천포에서 하니까 애로가 있다는데 사천지역에서도 해 주면 애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애들을 못 데리고 가니까 활용가치가 없다면서 사천지역에 기점이라도 하나 내주었으면 좋겠다 하여 이런 것을 선거공약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알아보고 그것을 선거공약으로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 아까 230몇 명 중에서 읍·면이 42명이라면 비율도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복지대학생을 보면 선착순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에게 몇 명씩 배정을 하니까 읍·면·동장이 할 수 없어서 이것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강석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비를 투자해서 효과가 있고 앞으로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4기까지 수료를 했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직부대리 김흥기  예.
이목년 위원  4기까지 수료를 했는데 4×230, 920명을 이번에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한 증거가 많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복지대학생을 선거운동원으로 전략시키는 것은 지양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이 공석입니다만 관리운영계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운영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조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6급, 7급하여 비고에 5명이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 1명하고 일용인부가 4명입니다.
  다음 계별사무분장입니다.
  관리계는 소, 행정의 종합계획을 조정, 서무, 문서, 인사 보안, 복무 및 공인관리를 하고 예산, 회계 및 재산관리, 사용료 부과징수,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계는 사업소 시설 운전 조작, 사업소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 현장 안전 점검 관리, 실험실 유지관리 및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에 관리한 사항, 사업소 시설 유지보수,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분뇨의 위생적, 효율적 처리로 수질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방류수질 기준치를 준수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처리공정별 자체검사를 1일 1회 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로 1일 1회하고 있습니다.
  월별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밑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기준치는 BOD가 30PPM, SS 30PPM, T-N 120 PPM, T-P 16PPM입니다.
  대장균군수가 3,000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월부터 상반기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998년 2월 16일날 사업소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류수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없습니다.
  검사결과는 밑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상반기 분뇨처리 및 사용료징수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실안처리장과 축동처리장에서 처리한 것이 총 9,892.5톤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징수는 1,151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처리공정별 자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며 분뇨처리장 운영상황 점검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계 및 전기설비 점검, 정비 철저로 가동없는 날을 일소하고 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수거중단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각종 기계설비류는 1일 점검하고 정기점검은 월1회 실시를 했습니다.
  각종 시설물 보수는 모타를 상반기 중에 3대를 수선하고 보일러 안전검사에 대비하여 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 교체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각종기구류 점검을 매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 위원님?
강석순 위원  위생환경사업소는 위치에 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생사업소가 주요 관광도로변에 위치하므로 해서 많은 의지 관광객에게 우리지역의 좋은 바다와 구름같이 떠있는 섬들을 보여주어야 하는데도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혐오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좋은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폐시설을 한다든지 도로를 우회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없다면 향후 이전할 계획도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이것은 단순한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해로 통하는 대교가 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의지의 관광객이 들어 올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미리 되어서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기반조성차원에서 옮기거나 시설을 하거나 간에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소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지금 사등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실안처리장은 내년,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분뇨 전처리시설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내년중에 사등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경 위원  분뇨수거 수수료에 관한 것입니다.
  가격결정은 신고. 가격입니까?
  그리고 면지역에서의 분뇨수거 수수료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을 부탁드리고 싶고 가격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고 인원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기본조직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정원 13명 현원은 19명입니다.
  비고란에 5명은 어떤 사람이 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직원관계는 1995년도에 구사천군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1996년도에 45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23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여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강석순 위원  시설확충이 되어져서 직원조정이 못 된 상태에서 일용인부를 사용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강득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득진 위원  지금 환경문제가 나왔고 개인이 주도한다면 분뇨수거료를 받는 것이나 인원 정원이 되어도 그에 비해서 수지타산이 나오는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원래하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환경사업소는 수지타산하고 계산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또 우리가 상반기까지 1,151만 4,000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상반기까지 동력요금만 나간 것이 2,943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는 것은 조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이목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 위원  지금 분뇨수거는 위탁을 주었지요?
  시에 적절하는 것은 아니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목년 위원  시에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퍼라는 통지가 나오더라고요.
  연락을 하면 물론 자기들도 계획이 있겠지요, 시에서 통보를 해주면 위탁한 사람에게도 통지가 가면 자동적으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오면 되는데 우리가 통지를 받고 나서 위탁한 처리소에 계속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에 통보를 해줘가지고 그 결정대로 해주라고 하면 개인이 그쪽에 전화연락할 필요도 없을 것인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와서 하면 ‘저희들은 담배 한 값도 주는데, 물론 그런 것을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부탁하면서 불쾌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사업소장 이야기와 같이 시민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시민복지를 위해서 조금 잘 할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분뇨를 수거하는 것은 허가 사항이 되어서 사천읍에도 있고 삼천포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너나 감독관은 물론 시장입니다만 주관 업무부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허가난 분뇨차량이 수거해 오면 단지 처리하는 것이지 수수료가 얼마 받는지 독촉장을 발급하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공무원 5인
  행정타운조성단장직무대리한염정
  120기동대장남위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강한수
  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김흥기
  위생환경사업소장정병호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속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