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7월 10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시정현황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시정현황청취의건(의장제의)
O 기획감당관실 소관
O 감사담당관실 소관
O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5시00분 개의)
1. 시정현황청취의건(의장제의)
오늘부터 실, 과·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당관실 소관
정대성 기획계장입니다.
강의태 예산계장입니다.
박상철 법무계장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운영방향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시정주요 업무 추진사항, 기본현황 주요업무, 심사평가, 의회운영 협조 체제 강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 시정백서 발간, 건전재정운영,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운영방향은 지난 6월 29일자 도·시의원 초청간담회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시행 추진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상반기 역점시책으로서는 경제살리기 운동전개와 종합실업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운동은 지난 달부터 IMF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금모으기, 고철모으기 운동 등 범 시민 운동을 전개해서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양했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제난을 돕기 위해서는 106개업체에 140억원의 시책자금을 지원해서 내실을 기했습니다.
종합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자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 취업알선, 공공사업 조기 발주 등으로 이 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근로사업은 옛날에는 자조근로 사업의 성격으로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사업의 효율성이 저조하다고 지금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실내수영장건립 또 읍·면지역의 상하수도 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 등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절감 등을 통한 긴축 재정을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내시된 양여금 국·도비가 일부 축소되어 내시가 되므로 여러 가지 사업 조정관계로 인해서 계획된 사업이 다소 착수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긴축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가 재산매각수입이 당초 계획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을 위해서 불요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현재 지방세징수에 대한 특별 대책도 강구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민선자치 시정을 정착시켜 왔습니다.
민선자치 2기와 또 제3대 시의회가 동시에 출범을 했습니다.
자치시정을 조속해 정착시키고 또 희망찬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모두 291건입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 완료될 것이 28건이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 257건, 시기 미도래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기획담당관실 소관 기본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3개 계입니다.
조직현황을 보면 정원은 12명인데 현원도 12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을 보면 우선 기획계는 시행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시책을 입안하고 예산계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법무계는 자치법규 재정·개폐 심사를 하고 또 행정심판이나 제반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규모입니다.
1회추경 규모 재정자립도는 24.5%가 되겠습니다.
1,696억 3,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8.4%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면을 보면 지방세가 163억 4,900만원으로 지금 약 1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253억 8,600만원으로 17% 정도입니다.
이래서 지방재정자립도는 11.1%하고 17.3%하고 더해서 28.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의존수입으로 우리 시의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방교부세가 493억 3,400만원입니다.
총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약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보면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을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상경비가 1년에 약 447억 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인건비가 241억원, 관서운영비가 12억 3,4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기요금, 관공서를 유지 관리하는 드는 경상적경비가 193억 4,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약 992억 2,000만원으로 전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약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채무사항은 올해 5억 1,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예비비를 22억 9,3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 회계를 예산규모는 22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셨겠지만 기채 관계 때문에 일부지방신문에 또 언론계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와전이 되었던 것으로 이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 현재 우리 시의 총 기체가 원리금 합해서 253억 1,000원입니다.
금년도에 갚을 계획이 38억 7,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원금이 26억 4,600만원이고 이자가 12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전부 상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다 갚고 나면 우리 시의 기체는 모두 21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원금이 약 160억 정도이고 이자가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갚는데도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서 갚는 것은, 지금 여기에 상환재원의 시기를 써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일반회계에 청사를 짓고 옛날 통합 전에 동청사를 읍면 청사를 지으면서 아주 장기 저리자금으로 빌린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시비로서 갚아야 될 것이 34억 6,800만원이고 나머지 특별회계에 190억 5,900만원은 상수도 사업, 농공지구 조성 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융자를 주었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을 느끼는 것은 23억원 뿐입니다.
기채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 운영하는데는 큰 애로는 없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 도내 220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기채 순위를 따지면 13위입니다.
우리가 중하위권으로 기채가 적습니다.
의령군, 창녕군보다도 기채가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체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고 기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설득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연4회 분기별로 분석을 합니다.
우리 시의 역검 시책이라든가 주요 투자사업 추진한 것 통을 분석합니다.
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이미 2/4분기까지 주요 업무심사를 한 결과 모두 291건 중에서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회도 엊그제 7월 6일날 전계장, 과장, 실·국소장이 대회의실에 모였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모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모두 439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위사업도 1,000만원 이상만 집계를 잡아놓았습니다.
이 중에 완공된 것이 126건, 현재 착공을 하고 있는 것이 164건, 지금 설계는 되었는데 도급업자를 선정못하는 것이 입찰 공고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고 시기적으로 미도래된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에 계획된 업무는 부서장 책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도 하고 또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따른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임시회, 정기회 때에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발전적인 역할을 하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시의회와 우리 집행기관 간에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서 시정발전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 추진사항은 금년도 시정설명 및 주요현황 사업협의 등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회도 연초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IMF경제난에 대한 실업대책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사항을 협의했고, 또 매월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주요 안건처리는 모두 22건을 처리 했는데 이 중에 조례가 11건으로 최고 많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협조 체제 강화에 있어서는 우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각종 위원회에 위촉을 시키고 또 각종 시단위 행사에 위촉을 시키고 또 각종 시단위 행사에 의원님들을 참석시키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도 강화해서 상호 신뢰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체제를 운영해서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시정 갈등 관계를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우리와의 가교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여론을 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 이내에 대해서 발전소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남양 1·2동을 제외하고 고성화력발전소에서는 전부 5㎞ 반경 이내에 들고 있습니다.
현재 8개동이 매년 돌아가면서 3개동씩 묶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내용을 보면 모두 8억 2,85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원인데 3개동씩 1년에 지원이 되니까 약 2억원이 지원이 되고 주민복지지원사업은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세민이나 어려운 가중에 지원해 줍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1억 2,480만원은 2,000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을 보면 올해 3개 등이 되겠습니다.
6억원중에서 동서동, 대방동, 향촌동이 약 2억원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동서동 6·7동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보태었고 대방동에서는 실안도시계획도로 시비지원 하는데 일부 보태었습니다.
향촌동에는 서향 경로당 신축하는데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 사업은 18세대 4,500만원 융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기본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마무리를 하고 하반기에는 50%씩 나누어서 주민복지 사업과 기업 유치사업에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본 지원사업은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주민복지사업과 기업유지지원사업은 융자 형식입니다.
융자가 저렴하게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일반 다른 은행보다 융자조건이 좋기 때문에 영세민이라든지 생활 환경개선에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시정백서 기간은 지난 9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간 시정의 주요 셩과라든가 또 시정운영 방향, 주요행사, 시정동정 등 주요사업 내용을 총 망라했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날 발간을 해서 타시·군이나 관내 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시정백서를 우리 행정의 지침서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경상경비를 적절하게 편성하고 또 편성된 내용은 엄격하게 집행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과 신축성을 유지해서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촌공유수면 매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국도 올라가는 왼쪽 편이 되겠습니다.
구사천군 때 이미 매립면허를 받아놓고 공사를 추진했는데 일부 공사가 되어 있는데 일부는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에 임대 전용 공단 지정을 도에 했습니다.
만약 임대공단으로 지정이 되면 시비라든가 민자를 유치하여 공단을 완전히 마무리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혜공유수면 매립입니다.
이것도 구사천군때 이미 매립이 되어서 조류지로서 물이 들고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맘리하고 이와 동시에 다평 1·2지구도 매립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14만평입니다.
일주일 전에 시장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혜공유수면과 다평 1·2지구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농경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년 중에 시도를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미 사업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모두 140건에 42억 1,100만원을 집행해서 금년 상반기에 다 마쳤습니다.
42억 1,100만원 중에는 시비가 11억 2,500만원인데 추진을 했고 나머지 도비가 약 30억 8,500만원입니다.
시비를 70% 부담하고 도비를 30% 부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마쳤습니다.
지금 미완공 4건은 여러 가지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토지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미착공이 되었는데 아마 7월 중에 협의가 되어서 계획대로 착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절감목표는 모두 28억 9,7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약 15억 정도 배정을 통해 가지고 절약을 해 놓았습니다.
주요 경상경비를 19억 2,300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수는 둔화되고 경제는 더 어려워 집니다.
앞으로 경제회복 여하와 국가 경제난을 감안해서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치법규를 정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시의 자치법규는 모두 291건입니다.
이 중에 조례 164, 규칙이 81건, 훈령 35건으로 우리 시 자치법규는 291건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면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즉시 수정을 하여 보완을 하고 또 오래된 자치법규로 해서 현실성이 아주 결여된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정비한 결과 모두 21건을 정비했습니다.
조례 11건, 규칙 6건, 훈령을 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추록도 연2회 발간할 계획인데 이미 1월 중에 1회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송 계류중이 모두 23건인데 4건은 종결이 되고 계류중이 19건입니다.
국가소송이 전부 19건 중에서 8건이고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 9건, 국가소송은 주로 옛날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을 넘겨주라는 그런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위생식품업소 영업단속으로 인해서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우리 시의 영조물 관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인데 보상금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연간 약 10건 이내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평소 우리 직원들이 법규연찬을 생활화 해야 되고 또 소송이 계류되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됩니다.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패소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실 금년도 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시에서 투자할 금액이 58억인 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재정이 빈약한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빚도 200몇 십억 있는 상황에서 매년 수영장 적자를 감내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직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영협회에서 줘가지고 하느냐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기원금은 10개동 중에서 남양 1·2동을 제외하고 8개동 지원인데 금년에 3개동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득진 위원님?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을 4월달에 했습니다.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적에 추경규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상식으로 알기로는 상위법상 직선거리라고 이렇게 규정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슬기롭고 기술적으로 해서 남양 1·2동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5㎞ 같으면 먼지가 사천읍까지 날라갈 수 있는데 이것이 아주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데 따라서 먼지가 많이 갈수도 있고 적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경이라는 어떤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이 한국 전체를 봐야 되지 않느냐고 제2대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2년마다 한번씩 약 2,000만원 정도 돌아가면서 지원이 되는데 남양1·2동은 군부는 군부대로 읍·면·동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매년 5개년 동안 합니다.
그 당시 남양 1·2동 의원님들 주장이 그렇습니다.
동에도 빠지고 읍·면에도 빠지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고 그 분들의 이야기는 소규모 주민사업비라고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라도 조금 맞추어서 배려를 해주지 않겠느냐는 차원이었습니다.
지금 남양 1·2동도 지원을 못받지만 가급적이면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이 되고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많은 싸움을 했는데 우리 주장도 있지만 이것을 5㎞로 정하는 것이나 10㎞로 정하는 것이나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따라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지금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화력발전소 쪽에서 이 쪽으로 돈을 일괄적으로 안 넘겨 줍니까?
제가 알기로도 직선거리 따지면 저 위까지는 안 갈 것인데 거기는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양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해를 하니까 우리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봅시다.
우리가 도둑질 안해 먹고도 시민을 위해서 쓰면 되니까 담당관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모르게 병들어 가는데 4년마다 2억원 지원해 주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피해를 집고 있는 이 분들의 원성이라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이 문제는 계속 관리가 되어오고 협의를 할려고 하는데 쌍방이 다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조금 기우는데는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피해지구에 살고 있지만 이 주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병들어 가는데 이것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에 제한된 5㎞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공통으로 분배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8개 동지역 주민들은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연구를 해 봅시다.
조금전에 담당관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남양 1·동도 수치로 적용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피해는 역시 입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고 따라서 시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준다는 것은 하나의 포괄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가시적으로 남양 1·2동 동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당초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것은 그 몫에 해당되는 몫이다라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으니까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기성 사업보다는 되도록 소득과 관계되는 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조기에 발주를 해서 가을철 수확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국도비를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3월 달에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들한테 합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농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경상비를 줄였으면 줄였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신촌공유수면 매립은 총포 들어가는데 약 3만평 정도가 되는데 65년도에 사천군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가지고 재향군인회 김갑수 씨가 재향군인회장을 할때 재향군인회에서 도맡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하다가 기한내에 제대로 마무리가 안되고 실효상태가 되어서 다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내야 됩니다.
지금 그 앞에는 사남농공단지가 있고 첨단산업단지가 구성이 되고 해서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신촌공유수면에 대해서는 대기업에서 많이 보고 갔습니다.
작년에 IMF 위기가 닥치지 않았으면 대기업에서는 민자를 투자할려고 달라 붙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현지를 둘러보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IMF위기로 주춤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임대 전용공단신청을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 신청을 하라고 하여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지역은 전용공단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지역경제과에서 도에 지정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서로 올라가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다 안되었다라는 통보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전용공단용지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 시는 매립을 하여 매립임대료만 받아도 경영수익 사업으로 재산성이 맞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혜공유수면 매립은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신촌공유수면하고 하여 2개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용현면 주문리 ～ 서포자혜리까지 연육교 가설하는 그 밑인데 방조제는 설치 되어 있고 조류지로 물이 들고 나오 있습니다.
사천군 시절에 농정계에서 매립을 하다가 중도에 방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청암댐 용수로가 서포까지 오니까 이것을 농경지로써 매입을 해 가지고 팔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산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의는 일주일 전에 제가 해 주었는데 지금 시장님 결심을 못 받고 다시 시장님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립면허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농경지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무슨 사업이든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제가 알기로 정동인가 방벽공사를 하는데 하필 그 공사를 장마철에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낭비시키느냐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고 격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런 사업은 장마 이전에 벌써 완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예산부서에서 예산지침이 빨리 안 내려와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양여금이 당초 계획대로 내려왔는데 그에 준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3월인가 4월인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부 재정이유로 인해서 당초에 내려오는 양여금이 전부 15.9%가 줄어졌습니다.
설계는 그렇게 맞추었는데 사업비를 안 내주려니까 설계가 다시 재축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총체적인 업무평가에서도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서 다시 변경된데 설계를 맞추다 보니까 사업착수가 늦어졌습니다.
사실상 농번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하수구나 방조제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다소 어려운 점도 조금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실무부서에서 사전에 발주를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담당관실 소관
계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이종순입니다.
조사계장 강정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9명에 현원은 8명이 있습니다.
계별분장사무를 보고 드리면 감사계는 감사계획수립,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처리,, 일상 감사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계는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 비위관련 첩보 및 민원처리, 상급기관 이첨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사정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망살웨손 사고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 대한 수감을 받고 자체 종합 감사를 금년에는 12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상급기관 10일간 감사원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행사비 등 선심성경비 집행 실태를 수감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보조단체 정산 미실시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는 시정 한 건, 주의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재정상 한 건에 의해서 회수가 81만원이 있었습니다.
경상집행 실태에 따른 교육을 본청 주무계장들과 부면장 사무장을 소집해서 교육을 2회 시킨 바가 있습니다.
구분감사는 경상남도 감사실로부터 산림분야에 지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임도시설 사후관리소흘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는 시정 6건, 주의 7건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실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동 종합감사는 상반기에 3개면과 3개동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행정상 시정 53건, 주의 7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은 회수 1,028만 7,000원, 추경이 524만 6,000원, 반납이 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분상 조치는 훈계 10명이 있었습니다.
부분감사는 임시적 세외수입과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분야는 지난 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행정상 2건을 시정하고 재정상 101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실태점검은 지난 6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내부 확인 가능한 공부를 민원서류에 첨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등은 내부 확인이 가능한 데도 민원서류에 이런 서류를 첨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를 2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만 하반기에는 1출장소와 3사업소 2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부조리, 조직위해 연계자, 불법 방치행위 색출, 엄정한 복무자세 확립에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연중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이나 감사원, 행자부, 도, 시자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연말연시나 명절연휴 복무자세 확립 및 민원 처리사항, 무사안일 근무자세, 불법 무질서 방치행위 등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훈계 8명, 주의 9명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분야는 공무원 복무감사에 대한 감사가 실시 되게끔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고 지방의회 의원님 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농촌지도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와 세부무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신규 및 재산 변동 또는 신분변동 된 사항에 대해서 68명의 신고를 받아가지고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3일날 사천시 공보에 게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공무원이 있어서 경고 조치를 5명에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 등록의무자는 총 10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개 대상자는 시에서는 시장님하고 의회 의원님들하여 19명이 되고 비공개 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4급 공무원고 감사 세무부서 공무원 8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의원 재산등록 신고서 검토 및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 대상은 이번에 신규로 시의원님에 당선 되신 분들 10명하고 시의원 임기가 만료된 13분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월 31일까지등록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8월 31일까지 공보에 게재토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 하셔서 7월말까지 재산등록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질없이 신고하셔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용어로는 일상감사라고 봅니다.
이것은 심사대상이 공사는 1억원이상, 물품은 1,000만원 이상 납품시에 일상감사가 실시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설계 사전심사와 준공검사 입회, 그리고 물품구입시에 사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15건의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설계용역시정을 2건, 자재구매 방법 시정 1건, 공사과자 설계가 9건이 있어서 1억 862만 1,000원을 감액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단가 및 시공방법을 시정토록 하는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감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 위원님?
예, 이목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무원 선거관련 불법행위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번 6·4지방선거에 공무원들이 선거에 얼마 개입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없다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설계감액 조치를 했다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자격증이 있는 설계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보면 설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토목직 공무원에서 상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설계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물론 이번에 퇴출하는 공무원들이 73명이 있겠습니다만 누가 선정이 될는지 저희들이 주시를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한테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등록에 저희들한테 양식이 내려옵니까?
예, 최정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신상필벌의 원칙은 지켜지면서 어떤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향도 감사계에서 바로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직을 충분히 수행해서 인정을 받는 분들은 챙겨가지고 수상제도에 좀더 활용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 담당관실 소관 업무청취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옥 공보계장입니다.
김대곤 문화예술계장, 원재구 체육계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16명,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1명, 기능직 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분장사무는 공보계에서는 공보행정, 홍보기획에 관한 사무, 시보제작, 언론사 관리, 보도자료 제공, 각종행사 기록보존 및 방송시설 협조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예술 진흥 업무, 문화재 보호 관리, 문화원 예술단체 지도 감독 공영장 지도 감독, 출판사 인쇄소 등록 및 지도 감독,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 시사편찬 업무, 향교 및 전통사찰 지도 감독, 도서관 예술단체 등록 관련업무, 체육계에서는 체육진행업무, 행사지원, 체육시설업 등록신고와 지도 감독, 전국체전 민 도민체전, 시민체육대회관련업무, 체육회 및 생활 체육협의회 업무 지도 감독, 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문화재 지정현황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4개소, 도지정문화재가 30개소하여 총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판매업소현황은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음반이 20개소, 비디오 89개소 비디오감상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현황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출판사 3군데, 인쇄소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업소현황으로서는 94개소가 수영장 1개소, 체육도장 16개소, 볼링장 5개소, 테니스장 2개소, 골프연습장 3개소, 체력단련장 헬스가 8개소입니다.
에어로빅 3개소, 당구장 5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 있는 시정홍보 전개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시정시책을 전파하고 각종 교육기회를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정소식을 전파했습니다.
매일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신문, 방송을 통해서 시정시책을 전파한 바가 있고 월중 주요 시정소식 VTR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매월 6회 6달에 걸쳐서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시보제작은 다섯 번에 걸쳐가지고 시내전역과 향우회 등에 월 4만부씩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홍보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찾는 알찬시보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림동 산55번지외 3필지에 ,160평의 대지에 건물 1,225평으로서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공연장은 600석입니다.
총 사업비는 101억원입니다.
98년도 공사는 35억원으로서 토목, 건축 무대기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이후 공사로서는 66억원으로써 건축, 전기, 통신, 관련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45억원의 예산으로 4월달에 착공을 하여 6월달 현재 총 공정 1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로 및 문제점으로서 99년도 사업예산 확보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7월 중에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9월 초순에는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천매향비 보호각 보수공사 및 관리는 2,100만원으로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천향교 대성전 및 풍화루단청 보수공사는 4,000만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솔사 대양루 해체보수공사는 사업비 6억원으로 지금 설계중입니다.
곤양향교 명륜당 해체보수공사도 지금 6,000만원으로서 설계중입니다.
성황당산성 복원공사는 2억 4,000만원으로서 지금 설계중입니다.
사천연천숲 뿌리 수술 및 외과수술은 4,000만원으로서 지금 공사발주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5건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늦은 이유는 IMF관계로 국도비 확정이 4월 이후로 늦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비 확정이 늦어서 추진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문화재는 7월 초순에 전원 발주를 하도록 하고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8월 중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와룡 문화재 개최 및 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10월 하순에 전야제를 포함한 3일간의 예정으로 시내 일원에서 와룡문화제 추진 위원회를 주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7월 중에 와룡문화제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임원 및 위원을 구성하고 행사규모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논의코자 합니다.
현재 7월 14일을 잠정으로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것은 IMF경제로 행사규모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실정이고 예산부족으로 해서 행사시기를 격년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9월말에 제주에서 있고 9월달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대회가 고성에서 열립니다.
도민체육대회가 10월 하순에 열리는데 와룡문화제와 겹쳤습니다.
도씨름왕 선발대회도 합천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7월 중에 행사 개최 계획을 확정하여 9월에는 행사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회 문화상 시상은 7월달에 시상종목을 확정해서 9월달에 수상심사 및 수상자를 결정하여 와룡문화제 행사시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위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도단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와룡문화제와 함께 시민체육대회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시장기 및 시장배쟁탈대회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체육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근대5종 선수단 운영단에 내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방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 게이트장 설치 및 보강을 2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을 3개소 운영했습니다.
근대5종 선수단 운영을 한 결과 바이아드론회장배 전국근대5종 경기를 해서 종합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기 근대5종 바이아드론 경기대회에서 종합준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근대5종 선수단에 예산이 총 1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1억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부족분 3,000만원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체육회와 절충을 해가지고 부족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보민체육대회가 10월 말에 진주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는 9월 중에 고성에서 열리고 도씨름왕선발대회는 8월 중에 합천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룡문화제와 관련해서 시민체육대회도 10월 열릴 계획입니다.
지방체육 및 생활체육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해서 동네체육시설을 1개소 확충하고 농구대롤 3개소 설치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16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5종 선수단 운영도 제3회 설악트라이애슬론 경기대회는 7월 중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근대5종 선수권대회는 8월 중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도 10월 중에 근대5종 선수단이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2,106평에 건축면적 874평(연면적 1,039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창, 지상 2층으로써 3급 공인경기장으로 8레인입니다.
사업비는 58억원으로서 지난 1월 4일 착공하여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철근 자재수급이 불안정하여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6월에는 완공목표로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진 위원 문화재 보호관리에 있어서 국비가 반드시 내려오면 도비나 시비가 따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지금 지정된 문화재는 통상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공사는 대부분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75%가 국·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강득진 위원 반드시 국비가 따라와야만 지방비가 보조가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오고 도지정문화재는 도비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25% 내외로 부담이 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강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순 위원 무형문화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유일하게 사천시 남양1동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주·삼천포 농악12차 전수회관이 있고 무형문화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연수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1 ～ 2명이 있을까 말까하는 아주 고귀하고 좋은 기술 내지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 분야에 1인자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 좋은 기술이 사장되고 결국에 가서 그 한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거기서 끝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풍물이라고 하는 것도 매월 매년 쓰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닳아서 부서지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과학적인 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또 사실 풍물을 타악기의 연주이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악기의 연주라고 하는 것은 구경꾼이 많아야 굿이 되는 이와 같은 특수한 영역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전수회관을 지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마당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초빙강사를 모신다든가 하는 일련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염이라고 하는 무형문화재 한 사람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 날부터 12차농악이 필요없는 것이 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과학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무형문화재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우리 시민 모두에게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실내수영장, 문화예술회관하는 이런 건물들을 짓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짓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고 경상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그 운영비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먼저 12차농악육성방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염 선생님은 초등학교 10군데와 중학교 3군데, 고등학교 3군데를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풍물 소도구도 사고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때는 우리 시 관외인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서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성농악대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12차농악 육성방안도 강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보다 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는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12차농악이 계속 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건립은 2 ～ 3년간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짓고 나서 운영비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이목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목년 위원 담당관님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시설에 사천 구계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구계서원은 아직까지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 이목년 위원 아까 강석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과 내용이 같은데 지금 102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천·삼천포가 통합이 되어서 인구가 13만이 아닙니까?
사천사남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13㎞ 진주 지점에 큰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인구가 7만 밖입니다
7만에 대한 문화예술 인구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잡아쓰면 되는 것입니까?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100몇 억원을 투입시킨다면 100몇 억원이나 103억원의 효과가 나오든지 해야지요 무조건 투입시켜가지고, 아까 이야기가 매년 운영비를 몇 억씩 투입시킨다면 그것은 누가 줍니까?
지금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관님이 안되면 이것은 시장님 안됩니다라고 시장님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안되는 것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보고서에 보면 하반기에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는 것을 왜 합니까?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만약 이런 돈이 있다면 전체 시민을 위해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지금 IMF시대에 취업을 시키든지 해야지요.
지금 먹고 놀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투자를 해도 시민들 다수가 이익을 되도록, 지금 시장님도 늘 이야기가 6.25동란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냇가에 가서 하면 되지요.
여기에 학생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문화원이나 삼천포 학생체육관, 사천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육관을 활용해도 되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16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 것은 상식밖이니까 앞으로 후반기부터서 준공이후에 이렇게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 추진을 하시고 적자가 날 것 같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안되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도 협조를 해 줄테니까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정경 위원 문화예술회관 98년도 공사비가 약 35억 7,6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사업비 확보가 약 45억원이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집행할 예산보다 예산확보가 많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입찰을 한 결과 50억원 공사가 35억원에 낙찰된 금액이고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로 계속 공사를 할 것입니다.
계약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정별로 봐가지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 계약을 하면 됩니다.
○ 최정경 위원 당초에는 45억원 이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당초에는 45억원의 예산을 할려고 했는데 낙찰결과 35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10억원은 계속 공사로 해가지고 다른 분야로 공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 최정경 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문화예술회관건립 부분에 쓰시겠다는 이야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예, 계속 그 부분으로 됩니다.
○ 최정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98년도 사업비를 수정해서라도 예산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우리가 총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이 가능합니다.
○ 이목년 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문화예술회관 기공식할 때 문화예술회관 기공식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명칭을 사용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당시는 기공식이 선거 180일 전이 되어서 기공식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이목년 위원 기공식을 안하게 되면 다른 명칭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시공회사에게 개토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 이목년 위원 그러면 개토제라고 하든지 하지요.
그런 것을 눈가라고 아웅하는 식으로, 선거전에 문화예술회관기공식 하면 기공식 하지 시장만 참가를 안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당시 선거 전이 되어서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이목년 위원 그 당시에 시장이 선거법에 걸린다면 시장만 안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도 있는데 꼭 시장이 가야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그 당시에 기공식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회사에서 안전 기원제라고 해가지고,
○ 이목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최정경 위원님은 예산을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두 군데 160억원을 투입시켜 가지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고 101억원입니다.
○ 이목년 위원 아니, 101억원하고 58억원이 아닙니까
○ 최정경 위원 실내수영장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 이목년 위원 160억원 같으면 조금 더 보태어서 사천·삼천포 도로를 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재고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현철 강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춘 위원 저는 이목년 위원과 생각을 달리 합니다.
경제적인 한파가 어디서 왔습니까?
문화 접목이 안되었기 때문에 IMF한파를 맞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문화예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 제가 이목년 위원님의 표현에 반발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는 먹고 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어렵게 고통이 깊을수록 문화예술 방면으로 나가야 앞으로 우리 경제가 살 수 있지 즉흥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공장을 세워서 한다는 것 보다는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문화 예술 쪽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경제와 문화가 접목된 그런 사회가 되면 우리가 더 발전이 될 수 있지않겠느냐는 저의 소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 이목년 위원 강위원님 제 이야기도,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지금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노래부르고 춤추고 수영하는 것도 배가 불러야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하지요.
배도 고픈데 누가 노래부르고 춤출 사람이 있겠습니까?
○ 강석춘 위원 둘이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 같은데 너무 한 쪽만 치중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IMF가 닥쳤다고 봅니다.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하나의 그런 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맥과 동반되었다면 이런 어려운 난국도 안 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서, 아까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다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진 위원 문화예술회관을 수영장과 곁들여서 보충입니다.
지금 인구가 많은 가까운 진주에서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어렵다고 매스컴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석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울 때 일수록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이것은 조금 경영수지라든지 앞으로 운영관계에 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신중히 생각해서 보류내지 혹은 추진방향을 더 연구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문화공보담당관께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오늘 이 질의가 위원들 개인 발언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전체 목소리라는 것으로 아시고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공무원 3인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