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장제의)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장제의)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목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9월 25일 제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득진 의원, 강석순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저를 위원장으로 그리고 간사에는 강득진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 8월 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998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금 325억 1,568만 2,800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현액은 2003억 3302만 5,800원에 세입결산액 1,962억 492만 6,98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29억 8,439만 6,310원이었으며,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이월액 404억 5,026만 4,910원을 공제한 순세계이월금은 127억 7,026만 5,763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742억 6,178만 3,870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1,707억 5,506만 6,140원이고, 잉여금은 473억 8,913만 8,95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60억 7,124만 3,930원에 세입결산액은 254억 4,986만 843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196억 1,846만 9,120원으로 잉여금은 58억 3,139만 1,723원이 되겠습니다.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일반회계 수입예산 미계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체납액 과다, 특별회계 수입금 예산 미계상, 일반회계 불용잔액 과다 방치, 특별회계 세출 불용액 방치, 사고이월사업 과다 발생, 생활보호기금 운용 불실, 에비비 사용 집행잔액 방치, 병사비 교부금 예산 미계상 등 9가지의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이 도출되었는데 사고이월사업과다 발생, 불용잔액 과다 방치 등 해마다 지적되는 몇가지 항목에 대하여는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
(10시07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득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1998년 9월 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9일 수정예산안 제출과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당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705억 3,325만 9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461억 2,845만 2천원이고, 11개 특별회계가 244억 480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약 8억 9,682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세가 163억 4,988만 8천원, 세외수입이 434억 3만 8천원, 지방교부세가 501억 5,1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3억 1,138만 2천원, 보조금이 487억 5,345만 1천원, 지방채가 5억 6,7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82억 3,522만 3천원이며, 사업예산이 1,150억 5,368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이 44억 3,073만 4천원이며, 예비비 등이 28억 1,3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둔화 추세에 있고, 국가 재정의 빈약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되는 현실에 따라 세입재원의 확실성과 공공근로자 사업비, 호우피해 복구비 등 민생 현안사업비의 계상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경제회생 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절감은 물론이거니와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논의하여 최종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1,705억 3,325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쟁점되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에 얻은 교훈을 내년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는 이번 추석에는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검소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8인
부시장강효정
기획감사실장최문섭
문화공보실장남위현
해양수산실장문기탁
행정관리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최동식
의원김민조
사무국장신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