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4.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삼수 의원, 최용석 의원, 여명순 의원, 최갑현 의원)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 건(이삼수 의원, 최용석 의원, 여명순 의원, 최갑현 의원)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삼수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다선거구 무소속 출신 이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원님!
그리고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진주 정촌산업단지 오·폐수 사천만 방류계획에 따른 문제와 제144회 임시회에서 최용석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 번 지적하였던 각종 행사의 의전문제, 체육지원과에 근무하다 격무 때문에 유명을 달리한 고 박재문 씨의 보상 문제, 시민으로부터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사천대교 휴게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문제, 어민으로부터 제기된 해양수산과 업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 그리고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물양장 설치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의지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사천참여연대’에서 진주시장에게 정촌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사천만 방류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로는 하루 5091톤의 오·폐수가 사천만으로 방류될 것이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사천만 담수화가 가속화되어 어자원의 심각한 훼손은 물론, 우리시에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매년 수억 원을 투입하는 치어 방류사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오·폐수가 통과하는 중선포천 주변지역은 폭우가 내리면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며, 더구나 산업단지 오·폐수에는 중금속을 비롯한 각종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이것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방류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진주시와 경남도시개발공사는 기업 유치만을 위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다 보니 오·폐수 사천만 방류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 보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이로 말미암은 갈등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촌산업단지 오·폐수를 남강으로도 방류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사천만으로 방류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우리 의회나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에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우리 시민의 생존권을 지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사천만이 바다 환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며, 그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우리 사천만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종 행사의 의전문제입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최용석 의원은 “주최측 위주로 진행되던 행사를 참석자 또는 수요자 중심의 행사로 전환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각종 볼거리가 있으며, 즐거움이 있는 효율적인 행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을 주인으로 대접하자.”는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최용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료의원이기에 앞서 그동안 많은 행사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을 느껴왔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어느 선출직 선거의 후보자도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만 되고 나면 각종 행사의 의전에서부터 그 약속들은 빈말이 되고 말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각종 행사에 중요 선출직 인사가 늦게 도착하면 행사 시작 시각을 지연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의전행사가 좌석배치에서부터 주인인 시민과 선출직 사이에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잣대로 전락하는 경우, 특히 개회식이나 의전행사가 행사의 목적을 알리기보다는 선출직 인사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는 의전의 기준이 흔들려 모 정치인의 권력 앞에 의전의 순서가 변경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허다하였습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우리시 의전행사를 간소화하고, 시민 중심의 행사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신지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 박재문 씨 보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해결 방안에 대해 건의를 드린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언급은 생략하고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시장님께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며, 향후 이런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도로교통과에 서면질의를 통해 답변 받은 ‘사천대교 휴게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도로교통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본 의원은 솔직히 황당하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며, 당시 의원이면서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사천대교 휴게시설 공사는 도비 5억 원과 시비 3억 원, 총 8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2600만 원, 건축·토목·조경에 5억 5500만 원, 전기공사비 8800만 원, 통신에 340만 원, 안내간판에 18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답변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이 이 사실에 대해 얼마나 납득할지 심히 우려되며,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8억 원이 투입된 휴게시설의 이용빈도에 대한 조사의 시행과 그에 따라 예산 투입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천대교 휴게시설에 8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정말 의구심이 가며, 그 정도의 예산이면 시민 생활 향상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에게 우리 사천을 알릴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개인 사업이라면 그런 터무니없는 공사비를 지출했겠느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바 시장님은 이런 시민의 의혹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공사비와 사업효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사천시의 수산행정의 난맥상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서 이문상 의원도 지적했듯이 본 의원도 우리시의 발전 축은 해양관광과 항공우주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항공우주산업 분야는 사천읍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하여 관련 기업이 왕성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가시적 발전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틀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양관광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몸으로 느낄만한 성과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천을 대표하는 수산물인 죽방멸치마저도 올해 남해군에서 먼저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대 제11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죽방멸치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그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키는 하나의 특허권으로 1994년 WTO 출범과 더불어 공식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시행되어 있으며, 보성녹차가 제1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신청한다고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고, 전국에 널리 알려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품질이 우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방멸치의 원조는 삼천포입니다.
그런데 원조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도 못하고 인접한 군에서 그 지역 것이라고 등록해 버렸으니 참 허탈합니다.
무엇이든 먼저 해야 오래 기억됩니다.
불필요한 휴게소시설 만든다고 8억 원이 넘는 돈을 쓸 것이 아니라 몇 천만 원만 투입하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어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돈이 없다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이런 구차한 이유로 우리 시민의 자긍심을 잃어야 한다니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더구나 해양수산과 직원들의 태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민들의 말에 따르면 기선저인망 불법어업이 극성이던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해양수산과 직원들에게는 이를 단속할 막강한 권한이 있었고, 어민들은 직원들을 황제 또는 저승사자로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어업 단속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절에 직원들 몸에 밴 특권의식과 권위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어 각종 인·허가업무 등 수산행정 과정에서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은 민선 5기 시정 방향인 친절한 시정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할 것입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발맞춰 수산행정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수산행정 담당공무원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과 개혁의 의지가 없이 지금과 같은 자세로 수산행정을 펼친다면 선박 구조조정으로 어선수도 많이 줄었는데 해양수산과를 수산계로 기능을 축소하여 유휴인력을 복지나 환경, 산업분야로 배치하는 것도 검토함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수산과 관광을 접목한 수산관광 프로젝트를 구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지역 대표 수산물인 바지락과 쥐치포에 대하여 하루속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천포항 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선들을 해경과 협의하여 조속히 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천포 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양식과 자연산 구분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을 믿고 찾는 소비자들의 신뢰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특산물인 바지락의 채취, 탈각,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들만이라도 해결된다면 해양관광도시라는 우리시의 위상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것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물양장 설치공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의 물양장은 2008년 당초예산으로 시 예산 19억 원과 도 예산 10억 원 등 총 29억 원의 혈세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물양장은 공단을 조성한 경남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여 그 비용을 공단 분양가로 반영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해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서면질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2008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보조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 지난 6월29일에야 23억 6000여만 원이 교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사업 시행을 하는 사천제2일반산업단지협의회가 예산 지원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7년11월과 12월 중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한 상황으로 되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도 시민 혈세를 지원하였다는데 만일 자기 집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물양장 건설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와 예산회계 절차를 무시한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여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
본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후보시절 시장님께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라는 말을 인용하시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좀 더 미래지향적이며,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시와 의회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본 의원을 이 자리로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 지난 두 달여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주민들이 납부한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살림살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7월12일 성남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한 5400억여 원에 대해 모라토리엄(채무지불 이행 유예)을 선언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성남시는 2009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72.4%, 재정자주도는 86.5%, 지방채는 141억 원인 그야말로 부자 자치단체입니다.
이렇게 부자 동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은 호화청사 건립, 무리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조달이 아닌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로부터 무분별하게 차입한 결과입니다.
예산의 변칙적 운영의 결과 지표상으로는 아주 건전한 자치단체가 실제로는 엄청난 부실을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남시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성남시 사태 발생 이후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주영 국회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비교할 때 우리시의 형편도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는 2009년 기준으로 22.7%로 전국 평균인 50.2%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경남 8개 시 중에서 최하위이며, 27.1%인 함안군에도 뒤지는 수치입니다.
2009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은 372억 원 정도인 반면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이 무려 501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9년 기준으로 지방채는 307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대비 8%,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851억 원보다 544억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도읍 육성사업과 농공단지 개발사업비 충당을 위해 2010년에만 115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였습니다.
물론, 2010년 예산서상 25억 원 정도의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2009년보다 90억 원의 채무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0년 1차 추경 일반회계 대비 지방채 비율이 11%로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다 외견상 드러나지 않은 잠재 부채를 고려한다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2010년 제1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특별회계로 전출할 12억 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쓴 것과 각종 BTL사업 등에 따른 부담금은 기록되지 않은 지방채무인 것입니다.
2008년9월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때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세와 보유세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다시 한 번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사업을 많이 진행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좋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재원을 지방채 등으로 조달하여 미래 세대에 짐을 지워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보고받은 사업을 다 하려면 어림잡아도 몇 조 원는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성남시 사태 이후 경상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등에서는 기존 사업의 재검토와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하루속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8월17일 집행부에 우리시 지방채 현황과 향후 구체적 상환계획과 시비로 상환할 지방채에 대한 구체적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로부터의 답변은 너무나 어처구니없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연도별로 얼마씩 갚는다고만 되어 있고, 어디에서 얼마의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는 순간 본 의원이 ‘질문을 잘못했나?’ 라는 의문마저 들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211억 원을 일시에 상환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건 무성의한 정도가 아니라 의회를 경시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지방채 상환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채 90억 원은 산업용지 분양 후 2011년에 조기 상환한다.’ 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어 물었는데 동문서답 하는 것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양이 저조하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구체적 실행 방안도 세우지 않았는지, 아니면 저 같은 시의원은 몰라도 되어 답변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 이상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것 등입니다.
또 장기적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각종 개발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인건비 충당에도 힘든 지방세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무분별한 민간단체 보조금의 과감한 축소와 행사성, 전시성 경비의 절감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로 질문 드릴 분야는 사천시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영복원 일원을 마리나항을 갖춘 해양레저공원으로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천은 청정해역 사천만과 수려한 해양경관을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쥐치가 잡히지 않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지락, 죽방멸치 등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해양수산관광도시라고 생각하며, 해양수산과의 계획은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좋은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양레저공원을 조성하는 바로 옆에 공단조성과에서는 바다를 매립해서 송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업 구역이 완전히 겹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장 바로 옆에 리조트 시설들이 있다면 관광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찾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녹지공원과에서 모충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송포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안대로 추진된다면 모충공원 앞바다까지 매립되어 모충공원을 정비한 효과를 전혀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안해안도로는 전국에서도 아름답고 드라이브하기 좋은 길로 소개되고 있는데 바다를 매립하여 공단이 세워진다면 이것의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장을 지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동지역은 공장보다는 해양관광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안관광지 개발, 이와 연계한 해양레저공원과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잘 마무리된다면 삼천포 지역은 다시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며, 지역 경제는 활기 넘칠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바람이 이뤄지려면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재검토를 통한 일부 축소 또는 사업 구역 변경이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해양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의 재원 확보와 민간투자자 유치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한 단계 높은 발전을 바라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서 해당부서간 이견 조율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해결할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특히, 송포일반산업단지와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모충공원 정비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을 포함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해양레저공원과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연계한 해양관광도시 발전 방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것은 난개발과 관련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로는 현재 사천지역에는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2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계획 추진 중인 광포·송포·향촌일반산업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200,000㎡ 미만의 소규모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과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업단지라도 조성해서 공장을 설립한 경우는 형편이 나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장들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로 말미암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공장이 설립되고 있는 김해시는 2009년 기준 등록 공장 4676개 중 95.8%인 4484개가 계획 입지가 아닌 개별 입지에 공장이 설립되어 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주거 환경 여건 악화 등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난개발 방지와 관련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 난개발이나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또 향후 산업단지나 공장설립허가 과정에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다음 주면 우리 고유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명순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천시의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내실 있는 양성평등교육과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의 성희롱 파문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에 따라 당사자가 관장직을 비롯한 시와 관련한 각종 직책의 사퇴를 하도록 하였으며, 당사자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재위탁을 금지토록 조치한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과 관련한 문제는 심심하면 등장하는 기삿거리가 아니라 인권과 평등의 원칙에서 꼭 근절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갈수록 양성평등의식 향상으로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건들도 이제는 문제의식을 달리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 또한 성희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대응 원칙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해자의 태도를 보며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로 말미암은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의 교훈을 되짚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사천시에서 직원소양교육 중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태에 대해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에서의 답변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만 시행되고 있어 성희롱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진행해야 하는 의무교육임에도 주로 직원정례조회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작년에는 30분짜리 영상자료로 교육이 대체되어 있었고, 참석률 또한 40%에 지나지 않았고, 참석률이 낮음에도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교육이나 별도 조치사항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사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2조에는 양성평등문화 확립을 위해서 시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때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된 대로 성평등 의무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급 및 성별로 교육대상을 세분화하고, 교육대상을 소규모로 편성하고 교육방식도 주입식의 일방적 강의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의무교육인 만큼 미이수자에 대한 후속 조치나 추가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라 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외에도 시의 위탁운영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도 양성평등교육을 시행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가해자를 위한 교정프로그램과 피해자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등 관련자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은 이제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연일 언론을 통해 성희롱과 관련한 사회지도층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폭행문제와 함께 사회지도층의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도 더욱 선진적인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런 시장님의 의지를 사천시민들이 높이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내실 있는 성평등교육 진행과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8월초 김두관 경남지사와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만나 무상급식 확대에 합의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까지 1440억 원을 투입하여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시지역 저소득층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012년에는 1801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초등학교의 고학년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2013년에는 농·산·어촌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도시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시행하고, 2014년에는 도시지역의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도시지역 고등학교는 2015년 이후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나머지 식자재비는 경상남도와 시·군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분담비율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각각 30%, 시·군이 40%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매년 무상급식비로 2387억 원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소중한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먹을거리체계를 수립하고 농업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의 경우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권을 지켜내는 동시에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체계를 준비하면서 정부와 경상남도의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천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과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천시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경남 18개 시·군 중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나도 없는 지역은 유일하게 사천시뿐입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을 우리시에도 만들어야 한다는 일종의 구색 갖추기가 아니라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과 지역의 여성단체들, 사천시민 모두 본 의원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는 늦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경상남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라는 코너에 사천시민 한 분이 우리 지역에 여성회관이 없어 진주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진주시민이 아니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은 여성회관이 그 성격을 달리하여 여러 곳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통해 다양한 여성들의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여성회관의 건립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창업, 인력개발 등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더 늦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성회관 건립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다른 현안사업에 밀려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라도 반영하여 여성회관 건립의 첫 시작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시의 향후 계획과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것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계절 독감 예방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 국민 모두는 신종플루 때문에 너무도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방백신의 부족, 치료제의 품귀현상, 치료 체계 혼선 등 많은 불편을 겪었고, 특히 임산부들은 태아에 미치는 영향 등 일반인들 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의 노력으로 큰 사상자 없이 위기를 넘겼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 중에서 지난해 유행한 신종플루와 같은 H1N1형의 독감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나타났다고 하며, 국내 거주자에게서는 계절 독감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신종플루는 추석을 전후한 시기에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백신은 6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독감은 날씨가 서늘해지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유행하는바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의 혼란을 교훈 삼아 독감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신종플루와 계절형 독감예방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독감 예방접종 때 백신이 제때 공급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가올 추석에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넘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천시의 시정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 정책의 최우선에 두며, 새로운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800여 시 공무원들께도 격려와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정확한 뜻을 시 정책에 우선 반영시키고, 주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난 15여 년 동안 읍·면지역은 첨단항공산업을, 동지역은 수산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시 정책의 중점과제로 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근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내실 있고 빠른 성장을 해 온 것은 우리 시민들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천시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지난 기간 수고하신 시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 사천시의 행정을 새로 구상하고 실행하여야 할 새 집행부는 지난날의 시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좀 더 변화되고 현실에 적합한 시 정책을 연구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2011년도 우리 사천시의 사업예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민선 5기 우리 사천시의 발전과 새로운 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할 집행부에서는 지난 날의 좋은 점은 승계하되 변화되어야 할 것이나 수정되어야 할 시 정책은 현실 여건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사천시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시장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지역에 위치한 삼천포도서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천포도서관은 지난 1990년6월30일 준공된 것으로 위치는 좌룡동 300-3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3층 규모에 건축면적은 1,534.45㎡입니다.
2010년 현재 이용인원을 확인해 본바 학생 15,000여 명, 일반인 20,000여 명, 합계 35,000여 명이 본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동지역 중·고등학교는 9개교에 학생수는 3988명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층이 본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 삼천포도서관의 위치가 인구가 집중된 주거지역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한 교통량이 많은 동지역 입구에 있어 이용 학생이나 일반 시민 특히, 학부모들로부터 도서관 위치로 말미암은 사용상의 어려운 점이 많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내에서 걸어서 도서관을 찾다 보면 벌용동 북파에서 도서관 입구까지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야간에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동지역의 학생과 시민이 이용하는 유일한 도서관인 삼천포도서관을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쉬운 곳으로 이전·신축 또는 우리시 소유 건축물 중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을 물색하여 새로운 도서관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방도 16호선 개설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동지역 시민들께서 호칭하기를 벌용동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신호등간 도로라고 말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14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총 예상 사업비 180억 원으로 길이 1800m 규모입니다.
2010년 현재 확보 예산은 64억 원으로 전체 소요예산의 3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종료기간까지 본 사업을 종결하려면 매년 3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66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어느 하나도 소홀함 없이 조속히 사업을 종료하여야 합니다만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신호등간 우회도로 개설은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동지역 특히, 동부지역의 변화를 위해 시급하게 개설되어야 할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도로 개설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용 용도의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 도로는 우리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적을 두고 현재 진행 중인 삼호조선 유치 및 수산물가공단지 조성 관련 농공단지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 중인 삼천포 신항만 증설사업과 관련된 산업도로적 성격을 지닌 도로라 할 것입니다.
위 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면 지금 새로 단장하고 있는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과 동지역 중 유일하게 APT 신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향촌동 지역의 도시개발을 한층 더 확장시킴으로써 자연적인 신도시 조성과 배후 농공단지 및 신항만의 산업적인 도로기능을 가지는 우리시 발전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미 확보된 예산 중 74.53%인 47억 7000만 원으로 21,700㎡의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것으로 이는 제곱미터당 평균 21만 9천 원의 금액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향후 적절한 예산배정으로 사업예상 토지를 신속히 매수하지 못하면 현재 회사 내부사정으로 사업개시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삼호조선 관련 농공단지가 정상 개발되었을 때 인근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예산의 증가가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방안과 집행부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천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 사업으로써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 일원에 예상 소요사업비 160억 원으로 사업종료 후 20년간 시설임대료로 279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 시비의무부담동의안으로 의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금 50%를 제외하더라도 우리시 직접 부담액이 139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원리금 및 임대료 계산시 예상수익률을 6%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또한, 원리금과 임대료 외에 지급해야 할 운영비 산정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시 재정비용의 지출 증가로 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13일자 경남신문 기사를 보면 ‘창원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창원체험과학관의 경우 향후 20년간 766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창원체험과학관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항공우주과학관과 같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건립되었으며, 건립비용 309억 원에 20년간 531억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연간 운영비로 최소 8억 4000만 원에서 최대 14억 원에 이른다는 창원시의 주장과 창원시의회의 주장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최소 규모로 가정한다고 해도 20년간 총 168억 원이 필요하며, 입장료 수입이 이 금액에 미달한다면 그만큼 창원시에서 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올해 1월 문을 연 창원체험과학관은 8월 말까지 운영 수입이 3억 2000만 원에 머물러 예상수익률 대비 57.1%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부족한 창원시의 예산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원시의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매년 운영비 보전으로만 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의견 중 누구의 것을 따르더라도 창원시의 재정부담은 늘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창원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의 경제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에 있어 예상 관람객수의 과다 산정 등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천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내용과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입니다-산정시 예상수익률 결정에 대한 검토사항, 그리고 운영비 협상시 제시할 우리시의 계획안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국회 예결위에서 최철국 의원은 ‘당장 지방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점 때문에 손쉽게 벌인 민간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발목을 잡는다.’ 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시 재정의 안정 운용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민자사업인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의 중단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그럼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6일 제6대 사천시의회 출범 이후 12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 이번 회기 중에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이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촌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시민의 생존권을 지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는 경남개발공사와 진주시 정촌면 일원에 1,700,000㎡ 규모로 2011년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산업단지 내 처리되는 오·폐수가 우리시 중선포천을 거쳐 사천만으로 유입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오·폐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방류될 경우 사천만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변화와 어업피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0년8월20일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단을 방문하여 사천만은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지이며, 남해안 수산자원 증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역임을 설명하고, 오·폐수 방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9월1일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초도 방문 시에도 우리시의 입장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한바 있고, 사천발전연합회의 민원사항을 2010년9월3일 진주시와 경남개발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정촌일반산업단지가 사천만 해양환경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조사와 남강 본류 방수로 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천만 해양환경보전과 시민의 생존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의뢰및 사천만의 가치를 홍보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천만 연안은 갯벌이 넓고, 각종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으나 1970년대부터 남강댐 방수로를 통하여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되면서 어업피해를 입고 있으며, 토사의 퇴적으로 수심이 얕아지는 등 사천만의 해양환경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사천만은 수산자원이 산란·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남해안 수산자원 증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 의뢰한 남해안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사천만은 수산생물의 종과 양이 다양한 건강한 바다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사천만 해양환경 영향평가 결과물에서도 경제적 평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천만 갯벌의 우수성과 보존·이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갯벌복원 사업지 사전모니터링 및 갯벌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방안 용역’을 2009년12월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훼손된 갯벌복원을 위하여 서포면 비토리 상촌지역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갯벌복원 사업지 사전모니터링 및 갯벌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방안 용역’ 결과와 그동안에 연구·조사과정을 거쳐 발표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천만의 가치를 정립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전행사 간소화 및 시민중심 행사로 전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각종 의전행사는 관행적인 절차에 의거 내·외빈 소개, 대회사, 환영사, 축사 등이 이어져 참석 시민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지정석 지정 등으로 행사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의전행사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공감은 가져 왔으나 초청자나 주요 인사의 사회적 위치 등 그동안의 관행과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내·외 귀빈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전행사를 과감히 간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민선 5기에 들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전행사의 간소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추세로 우리시에서도 시민위주의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 가급적 의식행사는 10분 이내로 단축하고, 축사나 격려사 그리고 내빈 지정석을 과감히 축소하며, 내빈 소개를 생략하거나 불가피 할 경우 기관·단체별로 일괄 소개하는 등의 의전행사 간소화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 박재문 동료의 단체보험 미수혜에 따른 해결 방안과 향후 유사사례 발생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일환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시 직장단체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번 고 박재문 동료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장단체보험을 적자의 이유로 계약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0년1월31일자 만료되는 보험계약을 위해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4회차 유찰되어 최종 계약일 3일전에 사망함으로써 보험 보장기간을 넘겨서 발생한 사안으로 시장으로서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보상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보험보장금액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미약하나마 전 직원이 참여한 직원 상조회에서 평소보다 2배에 해당하는 특별조의금을 모아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에 빈틈없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유족측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8월27일자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출함으로써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유족 측의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대교 휴게시설 이용빈도 조사 및 공사비와 사업효과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대교는 시군 통합 조건으로 사업비 1467억 원이 투입되어 2007년5월31일 준공된 시설로써 동서지역간의 이동거리 단축으로 통행불편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과 이용 주민의 휴식공간과 편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상남도에 휴게소 설치를 건의하여 총 사업비 8억 원의 예산으로 2009년9월에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와 휴게시설 이용 빈도에 대하여 조사한 바는 없으나 휴게시설의 수돗물 사용량이 한달 평균 90톤으로 화장실 1회 사용시 물 사용량을 5리터로 추산하면 한달에 18,000명, 하루평균 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사천대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체감사 실시 의향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시행시 자체 일상감사를 실시한바 있고, 금년 3월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받은 사항으로 다시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현안사업 등 관심사업에 대하여는 시 의회에 보고하여 사업 계획 때부터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관광 프로젝트 구상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외래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 해양수산·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개발 잠재력과 개발의욕이 있는 어촌을 중심으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체험어장 개발사업, 유어장 지정 등 어업 외 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촌 종합개발사업과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어촌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업인들의 어업 외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하고, 2015년까지 마리나 등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해양레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추경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 잠재력이 있는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여 해양수산관광도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수산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대표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 지역 대표 수산물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특화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삼천포쥐치포는 2009년10월7일자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바지락은 2011년 특허청과 1대1 지식재산권 매칭사업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명품 수산물을 등록,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시 수산물 공동브랜드인 “사천바다”와 연계하여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 홍보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대표 수산물인 바지락과 쥐치포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항 내 폐선을 조속히 정비할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천포항 내에 선주의 사정에 의하여 장기 정박되어 있는 선박은 여러 척이 있으나 뚜렷이 폐선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선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박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경 및 삼천포항을 관리하고 있는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양식과 자연산의 구분표시 등에 대한 단속강화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 자체 및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수산물원산지 표시 홍보,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형 유통점과 가공공장, 횟집 등에는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재래시장 등에는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우리고장 수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지락의 생산유통 전과정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바지락의 70%가 집산되어 탈각, 유통되는 집산지로서 현재 40여 개의 가공업체가 있으나 대부분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관리·지도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특산물인 바지락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영어조합법인 설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2009년 삼천포 바지락 어패류 영어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우리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천바다’ 지원사업을 통해 포장재 개발과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수산물 이력제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물양장 건설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및 절차를 무시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수조치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양장 건설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체의 원자재 및 생산품은 그 규모가 대형으로써 해양수송이 불가피해서 입주 기업체에서 우리시에 사업비 지원을 수차례 건의하여 그간 시의회 보고 및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최종 자부담 40억 원 보조금 29억 원, 총 69억 원으로 민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양장의 진도는 성동기공 앞 1개소는 2009년5월에 준공되었으며, 유니슨 앞 1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문제는 민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함이 보편타당함에도 제2단지 물양장 건설은 예산회계 절차를 무시한 보조금 집행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사천제2일반산업단지협의회에서는 물양장은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정부공인기관의 설계서 원가 검토를 마쳤으며, 또한 산업단지 전체가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 후 사천시에 조건 없이 기부할 재산임에도 사천시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으로 물양장 건설 보조금 중 3억 3000만 원 감액 처분으로 공사 추진이 어려운 것은 과중한 행정규제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물양장 건설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이 재발되는 것을 차단하고, 향후 민간 보조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라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환수 문제도 결론을 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을 위한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채무현황은 금년도 8월말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9.5%로 이 수치는 경상남도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기준 비율 20% 이하이고, 채무 잔액 381억 원 중 농공단지 조성 상환액 96억 원은 실수요 부담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아주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상환되는 채무금액은 약 30억 원 미만으로 우리시 당해연도 세입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현안사업 등 집중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개발사업 재검토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투융자 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정의 연속성을 위한 사업들은 계승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효율성이 극히 낮은 사업, 과도한 시비 부담사업 등 부적정한 사업들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회, 투융자 및 중기재정계획 심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심도 있게 여과할 계획입니다.
향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시의회 의원님들의 고견도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기조 속에 얼마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척도이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원동력이라 여겨집니다.
참고로 2010년도 우리시의 당초예산 재정규모는 4108억 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484억 원으로 연간 527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신세원 발굴 및 성과제도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포상제도를 비롯하여 신세원 발굴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 그 첫 시행으로 지난 8월부터 혁신간부회의에서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선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징수 못지않게 중요한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세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완벽한 자료관리와 적기과세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로 인한 징수율을 현재 91% 수준에서 9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더불어 납세자 편의시책 개발 등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 신속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성실납부자 지원제도 확대, 지방세 외 세외수입 분야 전자납부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민간단체 보조금 축소 및 행사성, 전시성 경비 절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기능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의존재원 비중이 높다보니 비례해서 각종 보조사업의 비중도 높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신청의 철저한 분석과 감독으로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신청, 심의, 집행, 정산보고, 지도감사,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점검할 수 있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계획이며, 연중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중단, 삭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부서간 미흡한 의견조율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포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와 현재 추진 중인 해양레저공원사업 예정지와는 1.5㎞ 정도 이격되어 있어 사실상 마리나항 예정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모충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이며,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의 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9년1월9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송포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내 모충공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 시행시 모충공원과의 연계성, 상징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송포일반산업단지내 모충공원과 80m 이격하여 역사적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조각공원과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은 개발 잠재력이 있는 해안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여 해양관광도시 면모 일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서동 영복마을 및 해안 일원에 해양종합레저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용역발주 시 관련법규,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등 문제점과 개발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였으며, 대처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한 비전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관련 부서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종합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는 수산경기 침체와 1차 산업 위주의 동지역 경제 중심 체제 하에서 산업구조 재편에 둔감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동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는 자금사정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260,000㎡의 향촌농공단지가 조속히 준공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90,000㎡의 삽재농공단지는 현재 공정 60%로써 내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촌 및 삽재농공단지가 준공되어 업체입주가 완료되면 약 30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어 동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2,250,000㎡의 송포일반산업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해상플랜트를 유치하고, 90,000㎡의 노룡일반산업단지, 40,000㎡의 미룡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동지역의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려한 해안자연경관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서 초양에서 각산간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성 용역과 광포만 요트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양관광 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삼천포수산시장을 현대화하여 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삼천포 구항 내 해류 유통구 및 접안시설 확대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항만을 조성하여 동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레저공원과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연계한 해양관광도시 발전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은 단순한 해양레저시설만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 해양수산자원과 해양레저의 복합공원을 조성키 위해 실시코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포동 광포항 내 마리나시설의 확대 및 레저인구 저변확대 등을 위한 국가 마리나항 변경지정과 실안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어울려져 관광인프라를 폭넓게 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 외 개발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려해상의 중심에 위치한 각산과 바다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섬과 연결되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각산과 초양도간 2.5㎞ 구간에 대하여 추정사업비 300억 원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며, 금회 1회 추경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신수도에서 노산공원까지, 실안관광지에서 각산까지 구간에 대한 타당성도 동시에 검토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해양수산과 관광자원을 이용한 해양수산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명실상부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종 개발계획과 향후 관광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개발 또는 시행이 불투명한 산업단지의 재검토 의향과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설립 허가시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신규로 신청하는 산업단지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도록 규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신청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공장설립 가능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축소됨에 따라 개별공장 설립 신청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우리시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 140,000㎡은 분양대상 면적의 13.7%로 신규 농공단지 지정이 제한되는 미분양율 10%를 초과하고 있어 현재로는 신규 농공단지 지정은 불가하며, 입주 실수요자가 기 조성된 농공단지에 유치하여 농공단지 분양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단지 지정 요청은 면적이 30,000㎡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가 무분별하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그 규모를 300,0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정능력이 건전하고 사업의지가 분명한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넷째, 산업단지 지정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 제안서를 검토하여 사업수행능력 적정성 등 종합적인 사전 판단과 내부방침 결정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투자자 현황검토, 사업수행능력 분석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필요시 재무관리전문가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 후 장기간 공사지연 및 방치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지도와 위법사항 조치를 확행하면서, 신규개별공장 설립 희망자에게는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입주를 적극 유도하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미분양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 및 대상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연초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례조회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직급이나 성별, 소규모로 세분화시켜서 교육을 할 경우 참여도나 교육에 드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당장 시행은 어려우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이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추가교육을 시키는 등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위탁운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피해방지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2010년 예산은 800여만 원으로 성가족상담센터에 위탁, 9명을 대상으로 교정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경찰서와 연계하여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해자를 위한 교정 및 피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확대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월15일 발족한 ‘아동·여성인권 사천시 연대’가 역할과 기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인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와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2006년1월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도 1억 7000만 원을 시작으로 2009년도에 5억 7000만 원을, 2010년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65개교 16,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2009년도 대비 27% 증액된 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6억 원의 예산을 학교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통합시인 우리시의 경우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권을 지켜내는 동시에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체계를 준비하면서 정부와 경상남도의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학생수를 감안하여 무상 급식할 경우 연간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사천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고 시 재정상 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급식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상급식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계획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건립은 도내 8개 시부 중 유일하게 우리시만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없어 우리시에서도 여성회관의 건립은 필요하다는 데 본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조치로 지난 8월에 사천시 여성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용역비 반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신청사 주변에 건립계획을 하고 있어 타당성 등을 위한 용역비 확보는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부지확보와 건축비 등 약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되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 및 계절형 독감 예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금년 겨울에도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재유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WHO는 북반부 지역에서는 우세하게 유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월1일부터 12월까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건강한 성인 중 접종희망자 1100명에게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보건소와 동서금동 보건센터, 전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절형 독감예방은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단시설수용자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접종일정을 분산하여 10월초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상 인구 중 접종희망자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 중순부터 유료접종이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 때 백신이 제때 공급되어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접종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계약되어 보건소별로 예방접종 개시전 9월 중순까지 40%, 이후 10월 중순까지 60% 분산 공급될 것이며, 유료접종 백신은 적기에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백신 조달계약단가로 입찰 및 계약 완료하여 2010년12월 이전에 접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삼수 의원님, 최용석 의원님과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관련 국·소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식시간 및 부시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더워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여름이 안 지나갈 줄 알았는데 역시 계절의 순환 앞에는 꼼짝 없이 머리 숙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보니까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최갑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포도서관 이전 또는 동지역 도서관 신설 주민요구에 대한 조치계획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사천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사천도서관과 삼천포도서관이 있으며, 생활 속에서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치한 작은도서관이 10개소 운영 중에 있고, 현재 2개소를 더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삼천포도서관은 1990년도에 신축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34㎡의 규모로 200석의 열람석과 83,000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지역에는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16개교에 7000여 명의 학생이 있고, 금년 8월말까지 삼천포도서관을 이용한 학생과 시민이 35,0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현재의 삼천포도서관 시설로는 다소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심지 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관계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신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 신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조성 중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운영하여 생활 속의 독서문화 정착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꿈을 심는 인재육성은 물론,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신호등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연장은 1800m이며, 소요예산은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하여 201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도비 10억 원과 시비 54억 원 등 총 64억 원을 투자하여 1차분으로 용강주공아파트 뒤편 160m를 개설하였고, 2차분인 향촌신호등에서 중앙고교까지는 전체 900m 중에서 680m에 대한 보상협의와 지장물 28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대부분을 시비를 투입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삼천포공설운동장 확장 계획과 간선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남평마을 구간의 도로선형 일부를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도 추가되어야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20억 원을 투자하여 2차분 잔여구간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운동장의 편리한 이용과 도심지 차량 우회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특별교부세와 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예상수익률 결정에 대한 검토사항 및 운영비 협상시 우리시 계획과 향후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본 사업의 건립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5월11일 우리시가 과학기술부에 전문과학관 건립을 신청하여 2008년1월28일 BTL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8년12월31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9년8월14일 가칭 ‘천지창조 주식회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09년11월3일부터 금년 5월25일까지 총 26회의 협상을 거쳐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 시행자 지정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민간자본 선투자비는 151억 5800만 원이고, 시설임대료는 5년 만기 국채금리 4.05%와 운영위험 프리미엄 등 가산율 1.47%를 반영한 249억 100만 원입니다.
사업 준공 후 20년간 균등분할상환하여야 합니다.
예상되는 수익금은 입장료와 부속시설에 대한 수익금을 합쳐 연간 약 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2008년12월31일 기준 금액인 124억 1700만 원과 연 3%의 물가변동률을 20년간 반영해서 184억 5800만 원으로 지난 2010년5월25일 최종 협상되었습니다.
시설의 운영은 총 13명의 직원과 자원봉사자 약간 명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전문학예사 1명의 소속은 운영회사로 하되 채용 및 관리는 우리시에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소장 또한 우리시에서 추천 가능하도록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과학관 콘텐츠 운영은 추후 KAI의 박물관 및 에비에이션 캠프와의 연계 결과에 따라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은 어린이, 청소년, 시민 등 항공우주 기초과학의 저변확대와 항공클러스트화로 항공우주비전과 기초과학 인프라 구축 등 KAI를 중심으로 항공우주도시로 성장하는 우리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아울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과학관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차례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또한 2007년10월10일 우리시 의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과학관 건립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도 있고, 특히 2008년12월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과학관 건립에 필요한 시비 의무부담을 위한 시비 부담 동의안을 승인받아 민간투자 시설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대상 업체와 수차례 협상을 거쳐 협상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본 계획의 취소 등 재검토를 할 경우에는 협상대상 업체로부터 사업계획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청구가 예상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시 행정신뢰가 실추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갑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어민의 감소와 어선의 감척으로 해양수산과를 수산계로 만들어야 될 상황에 왔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인사위원장으로 계시죠?
해양수산직, 보건위생직,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등이 있는데…….
제가 9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는 별다른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해양수산직과 보건위생직은-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부서장이 되었을 경우 명퇴를 하기 전까지는 그 직에서 다른 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야 이 과에서 저 과로 가고 해서 순환보직이 가능하지만 이 두 개 과만큼은 순환보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남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과 함께 보건위생과하고 해양수산과 부서장을 순환보직 시킬 의향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만규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조직이 활성화되어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현재 관계부서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천시가 항공우주도시, 해양수산도시, 문화관광도시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양수산직, 그리고 보건위생직, 그 외 전문직 부서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그 부서에 너무 오래 있다, 전문성도 좋지만 순환보직을 통해 새로운 활기를 되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급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국은 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직위분류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급제이고, 미국은 직위분류제인데 지금은 전문성을 상당히 요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일반 행정가가 2년 내지 3년 있다가 순환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측면에서는 펑크가 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한 부서에서 평생토록 있기 때문에 고인 물이 썩을 수 있다 해서 이런 것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삼수 의원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문성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시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또 벤치마킹이라든지 가능하다면 해외배낭여행이라도 보내서 새로운 것을 보고 와서 깨쳐라 이렇게 외치고, 또 그사람들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 또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두 개 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물의 또는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철밥통 이런 쪽으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든 것이 많아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만 순환보직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해양수산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선감척, 어민 감소, 일을 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의지대로, 또 방금 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꼭 되어 해양수산과나 보건위생과가 우리시를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하는 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의식행사를 10분 이내로 단축하고, 축사나 격려사, 그리고 내빈 지정석을 과감히 축소하며, 내빈 소개를 생략하거나 불가피 할 경우 기관·단체별로 일괄 소개하는 등 의전행사를 간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총무과장님의 의지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전행사 간소화입니다.
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시장님 축사, 의장 격려사 등을 해야 되겠지만 축사나 격려사를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그분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분들의 위상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간소화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서는 시부 중에서 김해시가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시도 그런 식으로 해 보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행사장에 가면 시장님 이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자기가 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치적을 홍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듣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고역입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본분임을 망각하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시민들이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돈 아닙니다. 자기 돈 1원 짜리 하나 안 보탰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한 것입니까?
시민들이 그것 하라고 보내 준 사람인데 갖은 폼 다 잡고, 시민들 현혹시키고…….
앞으로 그런 의전행사는 간소화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박재문 씨 같은 경우, 이에 따른 처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차례나 유찰되었다고 하던데 세상에 공무원 후생복지를 담당한다는 사람이 단체보험을 네 차례나 유찰시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 내지 2차례 유찰되면 이에 따른 심각성을 알고 적극성을 띄고 바로 어떤 방법으로든 제 날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두 번 유찰이 되어야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응찰자가 없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은 900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의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고 유족들이 이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반대로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천대교공원은 도로교통과 소관이지요?
도로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원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정말 피 같은 혈세 8억 원을 거기에 들어부었다는 자체가 너무나 의구심이 생기고, 시민들도 전부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도 시유지 내지는 도유지 내지는 재경부 땅입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비에 5억 5500만 원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전기공사에 8000여만 원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가봤습니까?
저는 하루에 열두 번도 더 가봤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공원부지를 어떻게 작업했습니까?
일 자체가 일머리도 틀린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에 8억 원이라는…….
우리 의원님들도 몇 번 같이 갔습니다.
의원님들도 전부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천지에 이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시장님 모시고 한 번 가 보세요. 돈 8억 원 들었다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이것은 진짜 서천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업자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죠?
과장님께서 도로교통과장으로 오시기 전의 일이죠?
행정사무감사 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이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방송이 나가고 800여 공무원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테니까 다음에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일상감사도 받았고, 올초에 도 종합감감사도 받은 사항으로 설계상의 하자라든지 집행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보시거나 주민들이 볼 때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무슨 2억 5000만 원, 3억 원이 드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상 옛날에는 1억 원이 컸지만 요즘은 기본적으로 3억 원 정도는 듭니다.
화장실에 소요된 예산이 2억 7000만 원, 주차장 및 잔디 블럭이 1억 2000만 원, 파고라 밑에 50m 데크를 놓았습니다. 그것이 1억 3000만 원, 조경수에 약 3500만 원 해서 사실상 그 정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보면 그렇게 많이 든 것이 아닌데 전체적인 금액을 7억 원으로 볼 때 ‘많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건설업자하고 담당공무원하고, 내지는 그 윗선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그런 공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제 입에서 더 이상 이상한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다 보고 있을테니까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건도 지역경제과장님이 발령받아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일반산업단지 물양장 건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했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당시 일반산업단지협의회에서 4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죠?
그런데 사업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비, 시비 보조금은 그대로 두고 협의회 부담이 40억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정확한 공사 실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실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총 공사비가 57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구하고, 제가 구한 자료에 의하면 시·도비 29억 원을 포함한 57억 원 정도가 들어갔답니다.
어느 업체에서 공사한 것인지 알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6월2일 선거가 끝났습니다.
정만규 시장님이 당선되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장 임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듯 문제가 많은 2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6월29일자로 결재해 줘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새로 취임하는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결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에 몇 일자로 왔습니까?
돈 70억 원 짜리를 수의계약을 해서 되겠어요?
돈 1000만 원만 줘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를 내라, 또 직접 가서 관리감독을 한다 어쩐다 하는 공무원들이 왜 큰 돈에는 그렇게 약합니까?
교부결정을 해서 전체 29억 원을 물양장 사업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협의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뒤 6월29일 지급된 이유는 물양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A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미관광장을 도로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이 5월20일 마무리되었습니다.
5월20일 마무리되고, 6월16일 보조금 변경결정을 하고 난 뒤에 6월29일 보조금 교부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재정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6월 이전에 집행을 해야 각 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 실적도 향상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6월29일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뜨거워라!” 해서 돈을 준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오래 하면서 봐왔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해도 토씨 하나 바뀌면 그걸로 끝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단 그 금액 자체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금액이고, 수의계약에다가 관리감독 부재, 여러 가지 공무원 직무유기에다가 많은 문제를 싸안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갖다가 6월29일 결재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는 당대에 들어오는 정만규 시장님께 정확하게 보고하고 난 뒤에 결재를 해 주든지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수 조치할 생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못 갖춘 것이 많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자기들은 수의계약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도 공무원들이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도 계시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심탄회하게, 백일하에 까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렇듯 큰돈에는 약하고, 작은 돈에는 강한 공무원이 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의뢰해서…….
과장님께서 그 당시 지역경제과 부서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백일하에 가려내서 시민들에게 철저히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기 보조금으로 내 준 23억 6000만 원은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그 절차도 함께 해 주시기를…….
시간상 여유가 있으면 구구절절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거두절미하고 환수 조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것은 부시장님께 여쭤봐야 할 사안인데 답변서에 보면 ‘장기적으로 개발 잠재력이 있는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여 해양수산 관광도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수산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 개발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수산산광, 수산관광’ 한 지가 삼천포 때부터 벌써 50년입니다.
조직개편을 한다면 수산관광 부분에 TF팀(Ttask Force)을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부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말고 그럽니까?
물론…….
생각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답변 안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5대 112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죽방멸치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해서…….
기억나시죠?
지리적 표시제는 이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WTO체제가 강화되고, TRIPs(지적재산권 협정)체제가 강화되면서 2004년도부터 국제적으로 공론화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수산식품부하고 특허청, 두 군데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했고, 농수산식품부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다루다가 2001년도에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떨어져 나오면서 거기에 본격적으로 지리적 표시제 제도가 도입되어졌고, 농수산식품부에서 도입한 지리적 표시제는…….
제가 2007년도에 죽방염공동체를 비롯해서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교육을 한 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죽방염 업체에서는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상표등록을 했고, 저희 시에서는 쥐취포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제가 2009년10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쥐포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해양수산과장이 했어요?
예?
해양수산과장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했습니까?
이것은 특허청에서…….
남해 죽방멸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려는 의지가 있든 없든 행정적인 절차를 갖춰서 행정편의, 또 어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면 너무나 좋다.”고 홍보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까, “할 의지가 있어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홍보를 해서 그에 따른 죽방염 박스하고 포장재는 상표등록이 되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시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생산자 단체를 특허청에서 지정해 줘야 됩니다.
남해도 죽방염공동체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죽방멸치…….
그에 대해서는 남해도 마찬가지지만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반해 줬습니까?
죽방멸치라든지 쥐포, 그다음에 바지락에 대해서 진작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했어야 하는데 일을 안하고 있고, 쥐포는 지역경제과에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까?
그것도 해양수산과 지도 하에 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남해군에서 협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물론 어선이 감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대신 잘 되는 집안에는 된소리가 안 나옵니다.
안 될 수록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관계만 하더라도 실제로 의원님께…….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몇 년간 해양수산과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1분간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2006년2월에 해양수산과 부서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규모 바다 목장화사업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연안구조조정사업, 근해 구조조정사업은 정책적인 건의를 했고, 관계법도 바꿨습니다.
그 외 제가 부서장이 되고 나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만들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지금 해양수산과의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정말 곤욕스러운데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 직장 내에서도 청렴도라든지 민원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24명의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조직내 평가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대폭적인 전환과 변화, 혁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바지락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써서 석사가 되셨지요?
제가 그 책을 찾는다고 찾다가 결국 못 찾았습니다.
맞죠?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전국 바지락의 70%가 삼천포에 집산되어 탈각, 유통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 바지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 편의를 안 취해 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생산자 단체를 육성해서 법인을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의견이 조율됩니다. 행정지도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보따리장사를 비롯해서…….
여기 강의원님도 계시지만 40～50명의 보따리장사들에게 일일이 행정지도를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두 번 개최해서 법인을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고, 내년도에는 특허청과 1대1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각종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시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제대학에 포장재까지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저희 과에 수산직 공무원이 13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천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내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 더불어 공무원과 부서장, 또 의원과의 사이에 골이 파일 것 같아 이쯤에서 덮어두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우리 시민들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부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든 순환보직 이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사천시가 모범공무원만 가득차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김해, 창원에서 하듯이 우리 사천시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해양레저공원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충공원도 정비계획에 의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정비할 계획인데 모든 사업은 이격거리를 두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공원하고 일반산업단지와의 간격은 80m 이상 완충녹지를 두어 편안하고 좋은 공원으로 계속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나 우리나라 대규모 공단 옆에 레저단지를 조성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지역은 통합 이후에 인구도 감소되고, 지역경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 모든 부분이 절박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단지 사업을 통해서 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불어넣고자 그런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천시민들이 공단과 해양레저공원이 함께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역시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난개발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정되어 지금은 산업단지들이 모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7군데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7군데는 준공이 되었고, 20군데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0군데는 경남도에서 승인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10군데는 환경이라든지 재해라든지 또 인접해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여명순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평등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강사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2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작년처럼 30분 영상자료로 대체할 경우 그 예산도 과도하다 할 수 있겠지만 뒤에 보면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하고, 위탁운영 종사자에게도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잡혀 있는 예산에 대한 내용도 부실하지만 실제로 예산의 절대액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방법을 마련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1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양성평등이라든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36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여성단체나 이런 데 위탁교육을 시켜 그들로 하여금 교육을 전문화해서 시킨다면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도 좀 손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양성평등강사를 계속 육성하고 있는데 사천시에도 그렇게 육성된 강사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예산으로 알찬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성추행 문제와 관련하여 짧게 보충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과정을 보면 사천시의 지도감독이나 위탁기관 선정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사천시에서 현재 수탁자에게 재수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또 이후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수탁자인 지장협(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수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천시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얼마나 잘 추진하느냐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으나 범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천시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과 시민, 농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체계 준비에 깊이 공감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사천시는 지역농산물과 연계된 로컬푸드(Local Food) 시스템에 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급식 친환경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대해서도 폭넓은 고민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16일, 우리 사천시 생산자 단체가 모임이 되어 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은 지난 5월3일부터 관내 33개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일단 생산자 단체가 하다 보니까 시설물도 있어야 되고, 냉동탑차도 있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자부담 4억 원 해서 10억 원 짜리 매뉴얼 사업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우선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생산자 단체들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4억 원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 방안이 없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남면 딸기작목반에서 갖고 있는 저온창고와 냉동탑차 한 대를 빌려서 생산자 단체가 학교별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실무적인 사항이 많으니까 실무과장님과 국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간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당초에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래되고, 그다음에 층별 공간이 좁아서 도서관으로 이용하기에는…….
설령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들인 비용에 비해서는 도서관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리모델링한 문화센터의 3층하고 4층 중에서…….
제가 그저께도 가서 검토해 보고, 또 실무자하고 사회복지과 담당계장하고 가서 검토해 봤는데 2층에 동쪽으로 80여 평의 공간이 있고, 또 4층에도 다목적공간-전에 대회의실 맞은편-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 80석 내지 100석 규모의 도서관을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겠다 싶어서 향후 그렇게 검토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장소가 용이하다면 추가 토지구입이 필요치 않으니까 예산적인 측면이나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와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청소년문화센터의 부속된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고, 그곳이 적이하지 않다면 향촌동사무소나 벌용 쪽에 시유지가 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쪽에 새로 신축을 하신다든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좀 더 검토해서 올해 안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꼭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5대 때 질문한 것까지 합해서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국장께서 도시과장으로 재직시 입안하셨고, 또 체육관·운동장 주위의 노선을 바꾼 것도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재직시 불합리하다 해서 전체를 입안하셨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8년 걸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비를 하시다가 발령이 나서 가셨습니다.
또 그 당시 읍면지역에-도로명은 제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40억 원, 50억 원이 급하게 투입된 도로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죠?
몇 군데 도로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많이 투입된 것,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매년 3년치 예산을, 4년치 예산을 투입하면 39억 원 내지 40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면 종결됩니다.
두 번째, 지금 운동장 주위에는…….
사천시에서 2013년에 도체를 개최할 계획이지요?
그것을 2014년까지 마치려면 1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남는 구간이 도체 전에 마무리해야 할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이것은 일반 도시계획도로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2020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승인이 금년 연말 되면 날 계획인데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알차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선형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삼천포 삼천리관광 차고지까지 미보상되어 있는 것이 25필지입니다.
거기까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예산 20억 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향촌신호등 사거리에서부터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이 되면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계속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최용석 의원님도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화두가 첫 번째는 지방채 발행이고, 두 번째는 BTL사업입니다.
역설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천시 재무보고서-재무제표죠-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이 2조 76억 원입니다. 그 중 부채가 460억 원입니다.
결국 순자산은 1조 9607억 원입니다.
보통 재무분석을 할 때 사천시의 부채비율은 2.3%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부채비율이 낮다는 것은 자산이 많으니까 재무건전성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월 현재 지방채 총 발행된 잔액이 380억 원 정도 됩니다.
380억 원 중에 수익적 지방채, 그러니까 두량농공단지나 향촌·삽재농공단지 이런 부분을 보면 잔액이 96억 원 정도 됩니다. 1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회수가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이 도로 자체가 남은 계획으로 봐서도 약 120억 원 정도 되는데…….
전자에 보면 토지보상가액이 90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물론 차이가 조금은 나겠지만.
토지보상가액이 90억 원이었다면…….
어차피 2014년까지 마칠 계획이라면 사천시로 봤을 때 시예산을 넣어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이율이 3.5%입니다.
소위 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1년에 이자가 1억 75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도로를 잘 아시겠지만 삼호조선이 지금 문제가 있고 하지만 삼호조선이 곧 가동되고, 삽재농공단지가 얼추 마무리되어 갑니다.
현재 보상가액은 평당 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덕방이나 이런 데다가 시세를 알아봤더니 도로공사만 들어가고, 삼호조선이 공사만 들어가면 저것은, 특히 위쪽에 남은 부지는 상당한 금액이 올라갈 것이랍니다.
올라가면 당초 180억 원에서 구간변경 해 가지고 20억 원으로 보고 200억 원, 250억 원, 300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 안 되면 공사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할 사항인데 면밀히 검토해서…….
어차피 2014년까지는 마무리하실 것이지요, 국장님?
이런 지역은 40억 원, 50억 원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상환할 예산은 어차피 매년 확보할 사업예산을 균등하게 주면서 1년에 1억 75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면 나중에 잘 하면 몇 십억 원의 토지보상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적으로 이 부분을 취급하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시장님께 정확한 보고를 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2014년까지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도로는 종결하실 거죠?
마지막으로 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당초 실안관광단지, 동지역의 실안관광단지에 특정한 시설물이 없고, 또 특별한 관광효과를 위한 실체적인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 발전소과학관을 거기에 건립 하겠다 해서 준비하다가 그것을 폐지하고 다시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에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임대형 민자사업, 일명 BTL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지요?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니까 정리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시면 원래 2007년10월10일 과학관 건립계획안을 우리 의회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12월19일 우리시에서 부담할 시비부담 동의안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대외적으로 상당한 행정신뢰도가 실추되고, 소요경비가 청구된다, 그런 관계로 폐기하려면 검토가 필요한데 흐름상으로 볼 때는 의회에 보고했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하지 않을 경우 협상업체에서 소송, 소위 소요경비 청구가 예상되고, 또 시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이래서 이 부분은 실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맥락을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기업체나 특정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자금이 소요되는 행위를 할 때 당초 이 행위가 10개가 들 것이라고 봤는데 뒤에 계산해 보니까 30개가 들겠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장 파기하면 행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3개쯤 손실을 보면 되겠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파기하시겠습니까?
현재로써는 그 사업에 대해서 유보나 해약을 했을 경우 우리시에 닥쳐올 파고가 거세다는 판단을 해서…….
이 내용은 당초 2007년부터 과학관이 계획되어 지금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이 정녕 지역주민들에게…….
현재 예산이 조금 문제지 관광이라든지 사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써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임대료가 249억 원으로 약 250억 원지요.
직접비용인데 건설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임대료가 250억 원인데 우리시가 부담할 것이 125억 원이고.
그 당시 보고될 때도 그랬지만 항상 문제되는 것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 당시 보고자료에 보면 운영비는 내용이 복잡해서 향후 협상과정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운영비가 20년간 184억 원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설령 6억 원을 인정하더라도 6억 원이면 72억 원에 140억 원.
그래도 우리시가 50억 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6억 원을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장 큰 맹점이 국채금리 변동에 따라 나중에 변동될 금액이 있고, 또 시설이 추가되어야 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남초등학교 복합시설을 하셨지요?
우리 시비는 1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출예산을 보면 6개월치가 8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계산해 보니까 직접비용 빼고 상환금액만 35억 2000만 원입니다.
20억 원이라고 보고한 것이 35억 원이란 말입니다.
2008년도에 사업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그 자료를 보고 승인해 준 것이지 향후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서구입비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질문을 부시장님께 먼저 드리고 다시 국장님께 질문하느냐 하면…….
최종 결정은 나중에 우리 의회와 다시 한 번 면밀한 분석을 해서 시장님께서 하실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시설물 자체가 우주항공과학관인데 이 과학관 시설물 자체가 설치되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요즘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3년이면 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바뀌어 버리는데 아마도 3～4년, 5년마다 추가시설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추가시설이 안 들어가면 그 건물은 못 쓰는 건물이 될 것입니다.
국비든 시비든 40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그런 건물을 놔둬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의 문제는 충분히…….
저도 5대 의원이기 때문에 연석회의에서 보고는 들었지만 소관 업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문구를 보니까 얼핏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던데 깊이 들어가니까-제가 직업상 계수가 상당히 빠른 사람입니다-저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OK" 답변은 곤란하겠지만 실무국장이니까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 하셔서 시장님과 우리 의회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셔서 협의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인근 창원시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말로 외상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민간시설도 아니고 단지 목적이 “어린이, 청소년, 시민 등 항공우주 기초과학의 저변확대와 항공클러스트화로 항공우주비전과 기초과학 인프라 구축 등” 이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이 과학관 건립한다고 그런 것이 구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국장께서 실무국장이시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금액이 433억 원인데 잘못하면 향후 600～700억 원까지 갑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시든지 저희들하고 같이 앉든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앉으면 계산합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해 보고, 몇 군데 물어봐도 거기에 이 건물이 선다고 해서 사천시 관광이 극대화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 된다고 항공우주도시로 급성장합니까?
안 됩니다.
없어도 똑같습니다.
단지, 대외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데 돈을 20억 원 물어주면 20년간 1년에 1억 원씩만 비용 절감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향후 엄청난 재정문제가 생깁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재무보고서가 시중에 공표되지 않습니까, 그죠?
승인이 되어 예산이 1년에 몇 십억 원 나가도 우리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직원들도 모르고 그대로 예산을 지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진행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셨고, 새로 바뀌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폐기 쪽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다른 사업구상과 계획과 그런 것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협정을 좀 유보했습니다.
새 시장님께서 협정서 체결을 앞두고 검토단계에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시 위상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최갑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료에 의해서 향후 500억 원의 예산이 20년간 지출되는 사업이 사업형태는 다르지만 사천시 공설운동장을 짓는다든지 시청을 짓는다든지 학교를 짓는 사업도 아니고 하나의 박물관입니다.
그 부분이 없다고 사천시가 발전하지 않을 것도 아니거니와 우주항공도시로 안 갈 것도 아닙니다.
너무 큰 금액이니까…….
이런 것은 귀중한 시민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영리사업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예산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세입이 적기 때문에 지출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분석하셔서-지역경제과장님 입장 곤란하실 겁니다.-서로 잘 맞춰서 특히 부시장님과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우리 의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5시43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태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 특별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 심사경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069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039억 2500만 원 지출액은 4351억 26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87억 9800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2010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7억 500만 원, 사고이월 120억 7600만 원, 계속비이월 88억 6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9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9페이지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서 수납액은 4553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는 예산현액보다 15억 3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예산현액보다 52억 4200만 원이 미수납되거나 수령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세입예산 재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예산현액 4591억 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7.4%인 4013억 46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과의 차인잔액 540억 2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사업비가 31.9%이며, 이월사업 대부분이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이고, 예산전액이 이월된 사업도 5개 사업이 있어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아울러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조기집행 시책 및 사업기간 단축제도 추진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자활지원사업 외 2건의 사업에 1억 500만 원이 전용되었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 재분장으로 68억 92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국도비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77.3%인 24억 51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타 목적으로 사용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철저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485억 52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7억 3600만 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초과수입액의 94.1%로 예산편성 시 수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지출액은 337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78억 1600만 원 대비 70.6%이며, 실제 수납액 485억 5200만 원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47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는 15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32억 800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상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액은 수납액 및 지급액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및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하여 시정조치 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51분)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3건입니다.
2010년8월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의 대상을 사천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처리절차와 우수제안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정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 또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행정시책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수수당 지급 신청자의 범위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및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하여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환수조항을 신설해 수당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극적인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0년4월14일 시행됨으로써 우리시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은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57분)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이삼수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이용섭
주 무 관김용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7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정유권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총 무 과 장고병호
사회복지과장최진기
문화관광과장김길수
지역경제과장김태주
공단조성과장박상철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 시 과 장한재천
도로교통과장한동진
녹지공원과장최진수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이삼수
의 원조성자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