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1일(목)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한미 FTA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한미 FTA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이정희의원 외 2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오늘은 이번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안 각 위원회별로 심의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2006년11월2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5일과 18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 예산안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9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조 하에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여 동결하고, 투자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와 농·어업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보다 8.8% 증액된 3312억 5970만 6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993억 151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9억 4455만 6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과다책정, 사업효과 부적정, 소모성 경비 등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고, 일부 사안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시정 성과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총 14억 479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예산액의 0.5%인 14억 4494만원,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사업에서 300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6년11월2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9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는 현재 인재육성장학기금 외 7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총액은 86억 8395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2007년도 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보면 2007년도 수입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65억 6067만 3천원, 출연금 수입 18억 4486만원, 도비 보조금 1950만원, 적립금 이자 2억 4091만 9천원, 기타 잡수입 1800만원 등 86억 8395만 2천원이고, 지출총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2억 8644만원, 예치금 68억 3183만 3천원, 기타 5억 656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 외 7개의 기금 모두 설치·운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기금운용을 위한 편성내용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11월2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12월19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8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사업 마무리로서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을 조정하는 성격이며, 또한 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결산하는 의미의 추경 예산으로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2.1%인 70억 5257만 7천원이 감액된 3329억 40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900억 8986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28억 1417만 7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07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주영미 씨 외 20명의 시민께서 방청의 허가 요청이 있어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미 FTA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이정희의원 외 2인 발의)
(11시09분)
본 결의안은 12월18일 이정희의원 외 두 분의 의원발의로서 발의대표이신 이정희의원,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자 대표로 저를 하셨어도 제안설명을 하실 분은 제의원님이시고, 저는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미리 확인시켜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안설명 하실 분을 제의원님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천읍 출신 제갑생의원입니다.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9월19일 의회에서 부결된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 제안 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농업을 지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 FTA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난 2월3일 한미 FTA 개시선언을 한 이후 5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한국 농업의 전면적인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 FTA가 추진된다면 농업총생산 20조 중 9조 9000억원이나 되는 농업생산액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칠레와의 FTA가 체결된 이후 농산물 수입은 67%가 증가했고, 축산물은 47%가 증가했습니다.
복숭아밭의 36%, 시설포도밭의 34%, 키위밭의 16%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칠레와의 FTA 결과가 이러한데 전면적인 농산물 개방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의 농업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식량창고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량식민지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환경오염, 기상이변 현상 등으로 전 세계는 지금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를 맞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많은 강대국들이 엄청난 보조정책을 쏟아부어가며 자국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에는 주식인 ‘또르띠아’에 사용되는 옥수수의 가격이 폭락하여 농민들은 어려워지는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통과 가공시장을 장악한 미국의 다국적 곡물기업에 의해 ‘또르띠아’값은 FTA체결 전에 비해 7배나 올랐습니다. FTA를 통해 미국이 멕시코의 식량주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점점 무기화되어 가고 있는 식량과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농업말살정책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한미 FTA입니다.
한미 FTA 추진의 선결조건으로 약속한 쇠고기 수입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사람에게까지 전염되는 광우병 위험이 있어 미국 내에서도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미국 내 광우병 문제가 아무런 해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병에 걸려 남아도는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처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일본은 즉각 우리나라 닭고기의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또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때 미국 등은 즉각 우리의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금수조치 했고, 지금도 우리의 축산물은 수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광우병이 걸린 쇠고기 수입을 중단조치 하는 것은 당연히 취해야 될 국가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한미 FTA가 추진되면 농민들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농협 또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미 FTA의 규정에 의해 국가의 보조정책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의 경우 특별법에 의한 각종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공금고와 정책자금 수신 등 30%에 달하는 주요 수입이 사라지게 되고, 정책자금의 낮은 금리도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50%를 보조받는 농협 농작업 재해 공제가 사라지고, 농가목돈마련저축 등 비과세 통장 또한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농협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통해 4조 5000억원을 챙긴 론스타와 같은 기업이 농협을 헐값에 장악하여 그들의 배를 불리는 노리개로 전락해 갈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 FTA 규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례 또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 FTA의 6대 원칙 최혜국대우 원칙, 시장접근 제한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현지 주재의무 금지 조치 원칙, 이행요건 부과금지 원칙,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는 시장접근 제한 원칙에 위배되고, 자조금 조성 시 지자체의 지원이 내국민대우 위반이 되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내국민대우 위반이 될 수 있고, 농·축협의 판로확대를 위한 직판장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시장접근에 위반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기초지자체의 조례들이 미국의 양해가 없는 한 폐기되거나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0년대에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도 쌀은커녕 보리 한 톨을 어렵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온 옛날 농촌이 그리워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처럼 한미 FTA는 우리 국민들의 식량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 농촌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조례도 제정하지 못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산업, 금융, 공기업, 등등 한미 FTA는 국민들 생활과 산업 전분야에 걸쳐 전면적이고 치명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 무엇이며,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한미 FTA 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미 FTA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김유자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즈음에 함께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한미 FTA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 국민의 찬반 논란 속에서 지난 10월 제주도에서 4차 협상까지 이미 치러진 것으로 압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개방”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 없이 오늘날의 세계 12위 경제가 가능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실정은 또 어떻습니까?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약화되어 가는 실정은 예삿일이 아닐 것입니다.
개방은 경쟁의 무대를 넓히고 수준은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철저한 계산 없이 오늘의 이 어려운 협상을 추진하였겠습니까?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보다 잘 살고 효과적으로 무역을 잘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한미 FTA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결의안 채택에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FTA로 손해 보는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그지 없습니다마는 보다 큰 국익의 차원에서 인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FTA체결로 인한 피해를 보는 국민에 대한 보호대책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중 어느 누가 굴욕적인 협상, 손해 보는 협상을 원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먹거리를 생산해 나가는 농어민을 귀중히 생각하지 않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즈음에 지방의회 차원에서 한미 FTA 반대 결의안 채택이 무슨 큰 효력이 있겠습니까?
막강한 집행기관에 대하여 무슨 큰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한미 FTA가 특정사업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한미 FTA 반대 결의안 채택에 관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유자의원님의 반대토론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너무나 참담한 마음으로 서 있다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9월19일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이 사천시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을 하셨던 김유자의원님께서는 그날 오늘과 똑같은 상황에서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여 한나라당 내부의 결정인지 상식 선에서 생각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천시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업 농촌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도 차기 선거에 농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재출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나이드신 김의원님을 희생타로 이렇게 토론장에 세운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이 뺏지를 달고 있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여기에 자리하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어려운 의원의 역할을 하고자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주민들의 삶, 특히 소외 당하고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절절히 아파하면서 힘이 되겠노라, 지원이 되겠노라 그렇게 절절히 유세하시고 당선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러한 말들이 어떠한 신념도 없이 오로지 표를 얻어 나 한 사람 출세하자, 나 한 사람 좋은 자리에 앉자 그런 의도로 의원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난번 제108회 정례회 때 의장님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처음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서는 이미 5군데의 시군 의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세 달이 지났습니다.
공부할 시간, 충분히 지났습니다.
어떤 의원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민주노동당이 나서지 않아도 우리가 나서서 앞장서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발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약속들을,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한 한나라당 의원님께서는 결의안 채택으로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당선만을 생각하는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 농촌의 농민이 가장 절망하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05년 쌀마저 개방이 되었고,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우리 농촌의 현실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다시 한미 FTA가 추진되면서 우리의 민족 농업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입 개방입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농업대책을 세워도 무용지물인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인 것입니다.
수입 개방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경쟁력을 이유로 결국 우리 농촌의 몰락을 재촉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농민들의 빚의 규모도 커집니다.
점점 농민들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모든 것이 헛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이 수입 개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거운동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농민들은 밥을 먹을 것인지, 농약을 먹고 죽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의 절절한 현실을 우리 사천시의회에서 방관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은 표가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은 사람입니다.
정치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반대토론에 비록 나서셨지만 힘들게 어렵게 이 자리에 나서신 김유자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사천시의회 의원님들,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고 주저하시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서 다 할 수 없는 관계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정말 현명하고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선택을 꼭 부탁드리면서 제 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이삼수의원님,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에 대해서 모릅니다.
배추나 무를 한 포기도 심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 농업전문가라고 자처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또 농협조합장 3선을 지내신 김기석의원, 사천시한우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진삼성 부의장님의 결석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는 이런 중요한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꽁지를 내리고 안 나온 것이라고밖에 판단이 서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에 찬성해 준다해도, 중앙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때 거기에 별로 큰 의의를 부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향후의 동료의원간의 이런 아주 불편한 관계가 저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정당공천을 줬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발언과 반대발언에 대해서만 …….
의원들 개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찬성을 못해 줍니까?
당에서 반대하라고 일괄되게 이야기하면 허수아비 모양으로 반대해야 하고, 찬성하라고 하면 찬성하는 사천시의회 의원밖에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 밝혀 두지만 우리 사천시의회 의원들의 개성을 찾는 의미에서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 찬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한미 FTA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미 FTA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3인, 반대 7인으로 본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석훈
기획담당관김영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정보담당관김태주
총 무 국 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이정희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