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3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최갑현의원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최갑현의원외 5인 발의)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삼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서동 출신 이삼수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급한 현안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진전이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관광 사천시의 현주소를 확실히 짚어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그동안 시책과 역대 시장들의 취임 공약사항의 최우선 과제가 수산관광도시로의 개발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오랜 염원과 절박한 기대에 부응하는 수산관광도시로의 일대 도약을 내다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대-진고속도로가 1년 전 이미 개통을 하였고, 이제 조만간에 대방-창선간 연륙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시도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1995년 연륙교 시공과 아울러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진행속도가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연륙교 완공이 시기적으로 언제쯤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년 전 남해대교의 개통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던 그 엄청난 숫자의 관광객을 예를 보아 이후 우리나라의 관광수요와 국민 전체의 생활여건 성숙과 주5일 근무제 정착화, 그리고 도로망 확충 등의 사항들을 고려해 본다면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과 행정에서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지는데 이에 대비한 다양한 부대시설과 주차공간, 공중시설, 문화공간 등 기본적인 수용계획과 그 진행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사천을 방문했을 때, 전 시민들의 염원이면서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머물고 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나 연륙교와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관광의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즉, 관광상품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주변시설이나 도로망을 갖춘 연후에는 그것을 알리기 위한 노력, 바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 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사천공항을 서울에서부터 진주공항이라 기내멘트를 하고 있는 것을 사천공항이라 바로 잡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도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륙교 주변 정화사업이 현재의 진행상태로 보아서도 우리나라의 잘못된 행정관행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되지나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마치 전쟁터에 폭탄이라도 맞아 폐허가 된 듯한 공장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고, 감축선박 폐기작업, 각종 선박의 수리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심각한 공해가 도사리고 있는 조선소가 공해발생 이전에 관광명소가 될 연륙교와는 밸런스가 맞지 않고, 오징어 등 수산물 가공업체가 산만하게 흩어져 있으며, 특히 다른 관광지는 대부분 평지에서 위로 올려보거나 같은 각도에서 바라보는 형태라고 하면, 연륙교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적 효과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는데 구 양계단지의 혼란스럽기까지 한 지붕이라든지 조선소의 작업환경 등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어느 세월에 정비가 될 것인지 염려스러울 뿐 아니라, 이러한 진행속도라면 연륙교 개통과 더불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는 흉물스러운 사천의 모습만 보여주고, 그 많은 관광객이 빠져나간 연후에나 정리가 되어질 것 같아 이것이야말로 ‘버스 지나간 뒤 손드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근 통영시는 이미 수년 전 조선소뿐만 아니라 혐오시설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을 시켜 해양관광단지로의 기반 구축을 했으며, 고 하일청 시장이 재임 당시부터 조선소 이전 내지 정비계획이 소유주들과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관광 사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질문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연륙교 주변, 특히 조선소의 전경을 사진으로 별첨을 제시합니다.
사진 1은 바다에서 바라보는 연륙교와 그 주변이며, 사진 2는 연륙교 위에서 바라보는 조선소 주변 전경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기 마련인데 불과 수개월 후에 밀려 올 ‘관광사천’의 호기를 놓치지 않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천만은 하늘이 내려준 우리시의 보고입니다.
자연 생태학적으로도 그렇고, 연안어업의 생산단지로서 각종 토속어종 및 어패류들이 사천만에서 산란되어 연안으로 방류되어 서식하면서 어민들의 경제에 결정적인 몫을 차지하고, 그 맛과 질이 우수하여 우리 시민들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사천만 일대에서 생산되는 각종 어종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어민들의 소득사업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천만은 연안어업의 영세어민들에겐 황금어장이요, 사천시의 자랑인데 수자원공사 측의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남강댐 방류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바다 환경의 변화로 수산자원이 거의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수산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오래전부터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 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나 장기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해마다 여름이 되면 연례행사로 고통받고 피해를 입고 있었고, 특히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의 내습 때 남강댐의 집중방류로 인하여 사천만 해역이 담수화되고, 함께 유입된 토사와 쓰레기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피해는 실로 그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농경지 또는 가옥의 침수 등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다행히도 김수영 시장님께서 정부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측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피해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실제 방류상황을 고려한 환경영향 평가와 어업피해조사 실시, 2. 형평성 있는 방류 조치, 3. 사천만 환경개선 지원, 4. 피해관련 특별법 제정 및 관계법령 개정, 5. 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비 분배비율 재조정, 6. 침수지역 집단이주 및 침수 농경지 매입 보상 등 6개항 요구사항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시장님의 결단성 있는 행동에 대해 시민들과 관내 전체 어민들은 전폭적인 지지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지난 10월15일 관내 어민들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요구 집단시위를 한 바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정부차원 대책을 요구한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인지, 수자원공사 측의 반응이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 왔을 때, 또는 각종 피해보상의 한계를 전면 부인했을 때 앞으로 우리 시가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법적인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아니면 시장의 인기성 건의 요구로 갈음하고 말 것인지 많은 시민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인 만큼 그 대처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도 남강댐 관련기관의 무관심에 분노를 느껴 그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아울러 앞으로 사천만 관련 사항은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 주민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우리 사천시 시민들의 눈과 귀, 그리고 혈관이라 할 의회에 처음으로 진출하여 불초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탁월한 혜안으로 제시한 훌륭한 질문내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본 의원 나름대로 너무도 절박한 사안들이라 생각하는 몇 가지를 집행부에 그 답변을 바라는 것이니 추상적이고, 화려한 답변보다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금동 출신 최갑현의원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함께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대 의회 개원부터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천시를 미래지향적이고, 현대화된 선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천시는 지난 1995년5월10일 시·군 통합후 읍·면지역은 첨단항공산업을 위주로 하는 공해 없는 산업단지 건설과 농업부문의 개발을, 동지역은 수산 및 해양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기한다는 대목표를 설정하고 지금까지 시정을 추진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키 위하여는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사회환경의 변화도 접목되어야 하겠지만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도 필요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그마한 일부터 계획성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비단 행정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이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순서요, 진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동지역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 및 해양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해안변 정비는 항구도시의 얼굴이요, 첫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천시의 신항만 주위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집행부에 신항만 주위 통창지역과 노산공원 사진을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질문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995년 시군 통합 후 7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이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 현대화된 주변지역과 지난 60～70년대의 도시 모습이 함께 어우러진,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삼천포지역의 명물 같은 기분이 드는 지역입니다.
그 중 통창지역만 보더라도 지난 1994년11월4일 용역비 2,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6년간 추진하다가 지난 2000년6월 감사원의 지적이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자 사업중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다시 2005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다시 용역의뢰 사업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색이 서부경남의 중심적인 항구도시를 자부하는 우리 사천시에 이러한 지난 60년대의 모습을 지닌 해안도시 주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을 찾는 타 지역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는 그 근처에 거주하시는 관계로 그 모습을 매일 보시고, 또 퇴근하실 때도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진행 중 또 다른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혈세를 용역비에만 예산을 낭비하는 전례를 범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통창지역 개발계획안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와 향후 계획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데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지역을 볼 때 앞으로는 한려수도의 중심이요, 뒤쪽으로는 와룡산, 서쪽으로는 각산을 끼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쾌적한 주위 환경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고 위치적으로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산재하는 「공원」의 역할이야말로 시민생활과 관광상품화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인근 주위의 시들만 보더라도 시민공원을 관광상품화와 더불어 시민 휴양시설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공원개발계획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되었는지를 알기 위하여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설문지를 통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보았습니다.
집행부 자리에 시민여론조사서가 놓여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에 함께 동참하여 주신 의회 사무국 직원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시민들은 관광도시로의 발전에 공원시설이 기본적인 필수조건이라는 여론이 72%, 수산관광도시로의 입장에서 볼 때 해안변 위치 공원개발이 77%라는 여론결과가 나왔습니다.
타지역 시민들이 우리 사천시의 가장 대표적인 공원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노산공원 82.3%, 산성공원 10.3%, 망산공원 5.4%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5년 통합이후부터 올 8월말까지의 공원개발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망산공원 16억 8,000만원, 산성공원 12억 7,000만원, 노산공원 3억 8,000만원, 남양에 소재하는 모충공원에 7,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위 예산 투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우리 시에서 균형적이고 계획적으로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다는 여론은 19.2%로 나오고, 나머지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원개발계획이 여러 가지 도시개발시설과 연결되어 개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지역은 도시 기반시설이 대등하게 큰 편차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서 볼 때 시내공원 예산투입 및 사업의 진행 의도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우리시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공원이라 생각하는 노산공원에는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철탑 2기가 충혼탑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수도 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한 설치입니다만 지난 1986년에 설치되어 벌써 올해로 16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여론은 철탑이전을 94.6% 요구하고 있으며, 철탑방치에 대한 우리시의 시정에 대하여 86%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원개발계획을 소관하는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어떠한 사유로 공원개발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특정공원에만 투입되었으며, 투입할 당시 공원개발의 우선순위와 공원이용 예상 시민, 인구 및 관광기본시설로서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는지, 시민 여론조사 중 가장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나타난 노산공원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과 철탑 이전에 대한 우리시의 정확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산공원 철탑설치 이후 한국전력과의 이전에 대한 협의 내용이 있었으면 그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95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명칭은 삼천포화력이라 칭하는 발전소에 대한 우리 지역민의 인식도는 83.2%에 해당하는 여론이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발전소 출입차량 등의 증가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함 등을 들어 우리 시 전체 시민에 대한 지역적인 개발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현재 삼천포화력에서 우리 사천시에 지원하는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올해 사천시에 6억 1,500만원, 고성군에 6억 6,000만원을 지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금액별로 비교하면 사천시 48%, 고성군 52%, 또 해당 인구비율로 계산해 보면 고성군 7%, 사천시 93%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고성군에 연 19억 2,000만원 정도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천시에는 지방세 납부 실적이 없습니다.
삼천포화력은 지방세 납부 등을 제외하고는 공사차량의 운행 등 실질적인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산업활동은 우리 사천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삼천포화력은 2004년12월31일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1호기부터 4호기까지의 탈황설비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화력에서는 본 공사로 인하여 우리 사천시에 2002년7월16일 탈황용수 증량 요청을 신청한 바 있으며, 공사용 사용 목적으로 사등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 발전소와 사등을 연결하는 다리공사를 계획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조요청은 발전소 가동을 주목적으로만 하는 삼천포화력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하여 그 인근 소재지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한 지역을 예를 들면 영흥화력건설을 위하여 웅진군 소재 영흥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공사를 1,925억원을 투입해서 완공했습니다.
결국 섬지역이 육지와 연결되는 획기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는 해상오염으로 인한 어민 피해보상은 일부 실시 받았으나 전체 시민 보상차원의 지역개발 협조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탈황설비 공사로 인한 공사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시내도로 파손 및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예상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탈황설비 설치공사로 인한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도로파손 및 시민생활의 불편함이 예상되는 바, 운행 공사차량의 전용도로를 발전소 측에서 개설하여 운행토록 하는 것이 영흥화력의 예를 보더라도 타당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민의 83.2%에 해당하는 여론이 삼천포화력의 지역개발 협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탈황시설 설치공사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삼천포화력 측과 가칭 「지역업체 공사참여 협의체」같은 기구를 조직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업체 등이 이번 공사에 참여토록 제도적인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탈황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화력발전소 측의 우리 시에 대한 협조사항은 사천시가 일방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 시에 대한 발전소 측의 뚜렷하고 획기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협조 지원이 무리한 사항이라 생각되지 않는 바, 위 두 가지 요구사항의 협조 진행도에 따라 우리시도 상호 협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자로 김석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면 출신 김석관의원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6명의 의원 중 제가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앞서 다섯 분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던 관계로 중복되는 질문을 배제하기 위하여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남강댐 설치로 인한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1969년도 진주 남강댐이 설치되어 사천만으로 방류를 한 직후 33년의 세월이 흘러 남강댐으로 인하여 우리 사천만 바닥이 약 3m 정도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어업 피해는 물론 주변 농경지 침수, 가옥침수, 도로침수, 쓰레기 발생이 많아지는 등 사천지역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우리시는 지금까지 수자원공사 측이나 상부에 항구적인 피해복구는 물론 피해보상 관계를 전혀 건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대책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남강댐 정비사업비 기준금액 시·군별 부담내역에 대하여 상부에 적극 건의하여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군별 총 배정내역을 보면 300억원 중 진주시가 159억 3,700만원, 사천시가 64억 6,500만원, 산청군이 44억 8,400만원, 하동군이 31억 1,400만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배정기준을 보면 수몰면적 40%, 인구수 30%, 시·군 면적 20%,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10%로 배정기준을 정한 것은 아주 잘못된 기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남강댐 건설로 인하여 진주시에는 신안, 평거, 도동에 쓸모 없는 모래땅이 거대한 도시로 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간접적 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부담금은 우리 사천시의 2.5배나 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여 실제 피해지역 순위에 의거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상부에 관계법령 개정 건의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읍·면지역 농어촌에는 노약자들이 약60%이상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의 주 진료가 물리치료 방식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는 물리치료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진료방법을 찜질방식 즉, 물리치료 방식의 진료로 개선하는 것이 노약자들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의령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찜질방식 의료시혜를 우리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1～2 개소 정도 실시하여 장점이 도출될 시 확대 시행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질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은 필요 없으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역업체의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략하게 제언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해 온 지역 건설업체의 보존을 위하여 이번 ‘루사’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 업체들이 긴급복구 공사에 크나큰 공로의 보답을 해 주는 뜻으로 금번 수해 복구공사에 한하여서만 우리 시에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계약 대상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업체 중에서도 특정업체에 편파적으로 많은 공사를 수의계약 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지역 업체에 골고루 공사토록 하여 공기내 부실공사가 없이 공사가 완료되어 2003년 우수기 전에는 완전 마무리되도록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먼저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투자 의향이 있는 ZF그룹 관계자와 현대 모비스, 경남도청, 사천시와 투자 의향서 계약 추진을 하고자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부시장께서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 총괄 책임자인 부시장으로부터 대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향심으로 의정활동을 활기차게 펼쳐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최적의 정책대안을 조율하는 모습을 직접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12일 부시장으로 부임하여 시정의 실무책임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가진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은다면 시민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당면한 과제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시정을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삼수의원님과 김석관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난 8월 태풍 ‘루사’ 내습 당시에 남강댐의 방류로 사천만 연안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실의에 빠진 어업인들을 위한 피해복구사업과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태풍 ‘루사’ 내습시 남강댐에서 무려 8억 1,800만톤의 담수를 사천만으로 집중 방류함으로서 우리 사천만은 바다가 아닌 크다란 담수호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천만에서 양식하던 어류와 피조개 등 양식 생물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단 폐사하고, 영세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인 마을어장이 황폐화됨으로서 105억 6,800만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동면, 곤양면 지역에서는 77세대의 주택과 508헥타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방수로 주변의 도로가 유실되는 등 남강댐 방류로 인한 우리시의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복구 취지는 물론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항의하였고, 이삼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개항을 한국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가 건의한 6개항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올리자면 첫째, 댐 건설당시 사천만으로 순간 최대방류량을 초당 5,460톤을 계획하였다면 이에 따른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둘째, 댐 본류로는 계획 순간 최대방류량이 초당 2,000톤임에도 태풍 ‘루사’ 내습시에는 순간 최대방류량이 403톤으로 축소 방류한 반면, 사천만으로는 최대방류량인 5,460톤에 육박한 5,430톤을 방류함으로써 사천만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천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본류와 사천만의 방류량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방류하고, 셋째, 남강댐 방류시 유입된 토사의 퇴적으로 사천만의 수심이 낮아졌고, 폐목재 및 생활쓰레기 유입으로 선박의 안전항해를 저해함은 물론, 해안경관을 훼손하고 어장 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방수로 주변 정비와 해안변 청소, 어장환경개선을 위해 특별지원금 지원과 넷째, 남강댐 방류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피해보상특별법 제정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피해복구 지원이 제외되고 있는 마을어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수몰지역의 면적, 댐 주변지역의 인구와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비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과 여섯째, 남강댐 방류시 침수된 농경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매입하여 보상하고, 가옥이 침수된 지역에 대하여는 집단 이주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남도의회에서도 지난 10월15일 남강댐홍수조절 방류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10월28일에는 경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위원님과 우리시 관계자가 국회를 방문하여 우리시가 건의한 사항들에 대한 조속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국회차원에서 다루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건의사항과 경남도의회에서 건의한 대정부 건의서에 대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확실한 결과를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관계부처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어업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댐건설 당시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으므로 어업피해보상을 전제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 영향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어업인들과 우리 시, 한국수자원공사간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상 중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방류에 따른 제반 문제를 추진하는 데는 장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관계부처의 회신결과에 따라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이와 아울러 남강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댐주변 정비사업비가 지원되어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계속해서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강댐의 방수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천 본류로 방류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사천만으로 방류하여 홍수조절 효과를 극대화한 댐임에도 관계법률은 사천만으로 방류됨에 따른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여타 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이 점에 문제가 많아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차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우리 시에 수혜가 많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사업예산 배분 재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주변 정비사업비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댐의 계획 홍수 수위선으로부터 5km이내 및 하천구역으로부터 5km이내의 하류지역인 축동, 곤양, 곤명면이 해당됩니다.
인구, 면적, 수몰면적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배분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3년에 걸쳐 64억 6,500만원이 지원 계획되어 2001년 16억 1,600만원, 2002년에는 19억 4,000만원, 2003년에는 2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되었고, 2003년까지 지원될 계획입니다.
사천만은 남강댐 방류로 인하여 어업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상지에는 포함되지 않아 사업예산 배분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미 건설교통부에 관계법 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진고속도로 개통이후 급증하는 관광객 수용과 지역개발 및 관광산업에 일대 전환점이 될 연륙교 개통시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인 수산관광도시 개발 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륙교는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10월29일 현재 공정이 91%로 내년 4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연륙교 개통과 연계하여 해양관광 사천이 될 수 있도록 주변시설 확충과 홍보계획 등을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방동 681번지 일대 28,622㎡의 부지에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는 홍보관 및 관리사무소 1동을 건립 중에 있고, 민간투자로 간이매점 및 휴게식당 1동과 대방동어촌계의 휴게식당 1동, 그리고 공공부분의 화장실 및 특산물판매장 1동, 상하수도 및 조경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연륙교 기념공원 조성에 46억원의 사업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 공정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대방동어촌계와 부지 관련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용 기자재가 철거되는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륙교 개통 이전에 공원조성을 완료하여 방문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념공원 부지 내에 폐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유주인 동보개발측의 어렵고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수십 차례의 협의를 거쳐 법인대표이자 변경과 실소유주 확인 절차를 거치고, 지장물과 세입자 영업권 보상 등을 합쳐 22억 2,000만원의 손실보상 합의 바로 직전에 동보개발 대표이사 박재홍이 보상협의를 거절하여 재차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서동 물량장 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도 연륙교 준공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시설 확충을 하고, 판매 및 조경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안관광지는 지난 3년여에 걸친 행정절차를 모두 매듭짓고 오는 11월중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공모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민간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약 2만평에 대하여 11월중에 경남개발공사에 위탁 개발케 하여 횟집단지와 숙박시설을 우선 유치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성 중인 연륙교 기념공원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실안관광지나 공설운동장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몰리는 공휴일에 셔틀버스 운행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맞이를 위하여 어시장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친절한 손님맞이와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근절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간담회와 교육, 그리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연륙교 램프 주변과 산복도로 조경을 비롯하여 연륙교 주변환경도 정비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생선회와 유람선을 즐기고, 백천사와 항공우주박물관 등지를 둘러보는 1일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가족단위의 민박이나 콘도를 이용하는 관광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체관광객과 가족단위 숙박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광패턴이 보고, 마시고, 노는 형태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어 죽방염 체험관광지를 개발하고, 갯벌이나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상품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천을 알리기 위해 8종류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15개의 관광안내도 정비와 도로표지판 뒷면을 활용한 홍보물 설치, 사천공항 내 홍보물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관광 리플렛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연간 2만부 내외를 배포하였으나 금년에는 대-진고속도로변 휴게소와 사천 I·C요금소 등에 비치함으로써 8만부를 제작하였으나 연말경 추가 제작하여야 할 정도로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삼천포유람선협회에서는 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유람선은 물론, 사천관광을 널리 알려왔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미약하나마 홍보물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철도청을 비롯한 중부권 여행사와 차고지 등의 방문과 주요철도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하여 우리 시와 유람선협회, 백천사 관계자 등과 합동으로 현지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대전지역의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천공항의 기내방송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진주공항으로 표시하여 수차례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의 조치로 운항시간표 및 요금표에 사천과 진주를 병행 표기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진주공항으로 기내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어 10월8일자로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사에 항의와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님의 삼천포화력발전소 탈황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하여서는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도로 파손과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지역 업체의 공사참여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신항만 주변 통창지역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측에서는 현재 1,800억원의 사업비로 1～4호기 탈황설비공사는 지난 7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3～4호기 탈질 설비공사는 2005년도에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탈황 설비공사로 인한 통행차량은 극히 적어 시가지 차량 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향후 중장비와 대형차량의 증가 등 교통흐름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벌리3호광장에서 공설운동장간의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여 발전소를 이용하는 대형차량의 우회도로로 활용하여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고, 대형차량은 가급적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시내구간을 저속 운행토록 하는 한편, 경찰서와 협의하여 과속·과적차량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신호주기를 연동화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도로 유지관리와 교통 등 시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월12일 삼천포화력발전소 방문시 여러 의원님께서도 요구하신 바 있는 발전소 전용도로 개설은 발전소측과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측에서 사용 종료된 사등쓰레기매립장을 경유하는 석고 이송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등매립장은 해안, 바다, 하수처리장 등으로 폐쇄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매립장일 뿐 아니라 이송도로를 개설할 경우 2003년 계획인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지연과 향후 3～4년후 예상되는 소각로 재 설치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개설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만약 불가피할 경우 매립시설내 휀스, 차폐시설 설치, 침출수 차수시설 보강 및 발생가스 처리시설 설치와 삽재마을에서 매립장 정문까지 도로 선형개량과 부지매입 등을 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탈황설비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제도적인 조치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탈황시설공사 관련 화력발전소측이 우리 시에 협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최대한 시민의 여론이 수렴되어 협조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통창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창지역 개발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해양관광사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현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창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통창 주변 일대 255필지 41,000㎡를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과 통창산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3억원과 통창산 정비에 2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48억원으로 소요될 것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통창지역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1년1월 예정지 조사 및 계획 보고를 하고 2001년5월 중앙 실태조사를 거쳐 2001년7월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2001년12월 종합계획 수립 용역, 2002년3월 지구 지정을 위한 설문 및 현황조사, 2002년4월 주민설명회 개최와 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2002년5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2년6월 경남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2년10월25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철도청과 철도청 부지 13,385㎡ 중 10,399㎡를 조건부 무상 양여 협의를 받았고, 이 협의 과정에서 그동안 소요기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선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은 2003년까지 완료하고, 집단이주와 통창산 절취는 예산 사정과 토사이용기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지혜로 제가 살기 좋은 사천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최갑현의원님께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관광성 있는 시민공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공원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계시는 최갑현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 조직 개편시에 공원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저희 녹지과에 공원계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공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원에는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에는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이 있고, 근린공원에는 산성공원과 노산공원 등 12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모충공원을 비롯해서 어린이공원 1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공원에는 국립한려해상공원과 봉명산군립공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28개소 중에서 15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고, 공원관리는 공원관리원이 지금 현재 5명이 상시근무체제로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공원 개발 및 공원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원에 투자하는 예산이 2001년에는 우리 시 예산의 0.3%인 6억원, 2002년에는 총예산의 0.5%인 11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공원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공원을 개발하여 관광 상품화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되고 있는 관내 공원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비와 시민의 공원 조성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는 숲뫼산 어린이공원 조성과 두량숲 공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성내공원 개발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을 일환으로 추진하는 푸른사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시에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종합계획 및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특수화되고 차별화된 공원 조성과 균형적인 예산 투입 및 공원개발을 위해서 사천시 도시공원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기간은 금년 11월7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추진사항은 중간보고를 11월4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 분석결과에 따라서 공원의 장기계획 수립과 자연 친화적인 녹지공간 및 휴게자원을 통해서 사천시의 이미지를 좀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민들의 휴게시설과 관광화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 내의 철탑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산공원 내의 철탑은 1986년12월에 신수도 주민 199세대 630여명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설치되어 현재 한국전력공사경남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건에 대해서 공원을 찾는 시민의 건의가 있어 한국전력공사경남지사 특수시설과에 철탑이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의를 한 바 현재 신수도 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한 철탑은 노산공원 내에 설치된 철탑 2기, 씨앗섬에 있는 1기, 신수도에 2기 해서 총 5개의 철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원내 철탑이전시 선로가 이동됨에 따라서 연결된 3기의 철탑을 동시에 이전해야 하는 문제점과 소요경비로는 1기당 3억원에서 5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철탑이설을 위해서 주변지역을 물색하여도 조건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육로 아닌 수중으로 해서 해저케이블을 연결할 경우에는 ㎞당 40억원 내지 50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과다한 예산 투입으로 수중 연결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철탑 이설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 지장물 배선 선로이설 업무 편람 규정에 의거 미관상의 이유 등으로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인 우리 시가 그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본 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설장소 부적정과 같은 많은 예산소요로 인해서 당장 철탑이설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나 다른 방안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전측하고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정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충실히, 충분히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관의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지역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방법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보건소 관할 동지역에서는 보건진료센터가 있고, 읍·면지역에는 6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인력 및 장비 등이 주민 욕구에 미흡하고, 그리고 교통편의 및 의약분업 등 의료환경 변화로 인해 진료인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농촌 노인 보건의료 방향을 지역실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점차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지난 9월14일자로 방문보건전담 간호사를 6명으로 구성하여 기존 3대의 방문보건차량외 1대를 추가 구입하여 기동력을 확보하고, 지역별 전담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확대 시행함으로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의뢰하였습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퇴행성관절염 등 만성질환자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의사 1명을 확보하여 물리치료실을 확대 운영하고, 주1회 지역순회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호응이 좋아서 2003년도부터는 주2회 실시할 계획이며, 한의사도 1명 더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옥돌찜질방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곤양면 검정보건진료소 부지내에 전액 도비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진료개선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수의원님, 최갑현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본 질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두 분 의원이 먼저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삼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심할 정도의 감정을 느낀다면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도 없고, 전부 피해서 가버리고, 이것이 뭐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더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제가 시정질문한 것 중 연륙교 주변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그 주위에 수산물 가공 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방조선소가 있습니다.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막대한 관광자원을 코앞에 두고 우리 시에서 관광에 대해서 투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똑바로 한 것이 있습니까?
있는 것 있으면 내 보세요 있는 것 있으면!
그리고 말입니다, 2000년 2001년도 예산 중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부분이 700억원, 800억원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안 해도 될 일만 뼈 빠지게 하고, 돈만 남기고, 진짜로 투자해야 할 곳에는 투자도 하지 않고!
그래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륙교 주위 건너 창선에는, 남해군에서는 오늘도 KBS 안 봤습니까? 뉴스 안 봤습니까?
어제 밤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 약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고, 그 열악한 재정에 있는 남해군에서도 70여 억원을, 약 80억원을 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거기에 주차장, 관광객이 편히 쉬다갈 수 있는, 우리 사천시의 관광객을 바로 거기에서 그저 먹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뒷짐 지고 폼 잡고 다니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예산을 갖다가 나름대로 일도 하지 않는 곳에다가 여러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진짜 급한 데는 하지도 않고 ·····.
그래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도시과와 해양수산실, 교통관광과가 서로 협조해서 연륙교 주위에 있는 우리 사천의 흉물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관광시설을, 굴뚝 없는 관광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연륙교 주위에 매립한 것도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공짜를 먹으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5,000 여 평을 매립해 주었습니다.
거기를 매립해서 연륙교 공사 현장에서 기자재로 씁니다.
그것을 들어내고 나면 거기다가 뭘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귀가 찰 노릇입니다.
남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영에는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교통관광과가 생겨서 지금 교통관광과 직원들이, 과장 이하 실무 담당주사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그 부서에 있는 과장이나 담당공무원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뒷짐 지고 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엉뚱한 곳에 돈을 써 가지고, 2000년도, 2001년도에 700억원, 800억원을 사고이월·명시이월 다 시켜놓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
그래서 한번 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을 정말 정말, 깊게 깊게 새기면서 검토할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용역비를 편성시켜 도시과, 해양수산실, 교통관광과가 서로 협조하여 연륙교 주변을, 꼭 준공식에 맞춰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편성시켜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아보고 나니까 역시 밖에서 저희들이 듣던 대로 행정적인 행태를 띈 답변만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발전소 관계나 공항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시에서 이미 연구·검토해서 보고된 것입니다.
먼저 원래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과 통창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사천시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발전소 관계와 통창, 신해안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 발전소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9월12일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간담회 내용 중 답변 내용을 듣다 보면 전부 검토하겠다, 건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날 시간을 내서 우리 양 국장께서도 가시고, 건설과 직원도 갔습니다.
거기에 뭐하러 갔습니까?
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절차가 전부 ·····.
지금 이 답변서 내용은 제가 시정질문을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문서상으로 질의한 내용을 받은 그대로입니다.
9월12일날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성함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답변은 홍모 부장께서 했습니다.
분명히 지역 업체들을 위해서 하청을 주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두달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시에서는 아무런 서류 한번 간 적이 없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발전소 공사에 있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이 답변대로 발전소에 공사를 승낙한 것은 하청업체들입니다. 단, 감독관은 발전소입니다. 여기에 후자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천시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우리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검토가 아니고 어떤 기구를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전소 부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하수도과나 이런 곳에 구두상으로 많이 물어 보았습니다.
삼천포화력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답변서에 없는 용수 부분입니다.
용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아도 무관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허가를 안 해 주면 발전소에서는 용수 저장탱크를 신축해야 됩니다.
그 신축을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당한 금액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마땅히 탈황설비공사에 협조를 해서 대기오염이나 해양오염이 구제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번이 우리 사천시로 볼 때는 발전소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제발 시의 입장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부분이 허가되지 않으면 발전소에서는 상당한 공사비가 부담됩니다.
저희들 시의원들이 건의할 때 전용도로 250억원을 건의했지만 그것이 불가하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우리 사천시에 협조를 해 달라 그런 요구조건을 받고 나서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하고, 우리 지역 공사업체들이 참여토록 해 달라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건의하겠다.’ ‘요구하겠다.’ 그런 사항은 좀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창지역 부분은 사실 만일에 2005년에 완공이 되면 11년만에 공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획경영이나 관청도 같습니다마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에는 통창 주위를 조경을 좀 해서 민속마을 비슷하게 조성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안 된다면.
이번에 그렇게 계획이 되었으면 좀 정확하게, 더 이상 미루지 않게, 2005년에 완공이 되면 11년만에 끝나는 것입니다.
도로 포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늦추더라도 명색이 항구도시에 그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창이 정리되어야 향촌 쪽의 신항만이 정리가 됩니다. 연결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계획이 다 되어 있으니까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공원관계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공원관계에 1년에 6억원 정도 예산이, 6억원 11억원이 투입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선구동 망산공원 같은 경우에 16억원이 5년만에 투입되었습니까?
여론조사에 의하면 외지인은 망산공원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관광성은 배제하고 그 부분만 했다면 1년에 1억원, 이렇게 해 주어야지 무슨 이유로 선구동 망산공원에 16억원이라는, 1억 6,000만원도 아니고 16억원을 투입했느냐 하는 이유를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탑 부분도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겠지요.
저도 철탑 부분에 있어서, 미관상의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금동이나 선구동 이쪽에서는 주민들이 ‘철탑이전추진위원회’ 구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 부분은 우리 구 삼천포지역, 동지역 사람들에게는 그냥 공원이 아니라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 구 삼천포지역에는 교가나 학교명에 노산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곳에 있는 외지인들에게는 삼천포라고 하면 노산을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철탑 이전 부분도 어떤 조건이 맞든 안 맞든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해마다 챙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관광객들로부터 건의가 오니까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는 하신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할 때는 서류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사본이 없습니다.
노산공원의 철탑 부분과 통창 부분은 제가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의 협의체 구성이 되니까 시에서 많이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전소 부분에 있어서 용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 전용도로 개설이 불가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협조가 우리 시에 있어야 하고, 협력업체 공사관계는 마땅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 용수관은 해 주시기를 필히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차량 통행조사를 사실 하루는 제가 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차량 통행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인데 현재 차량이 별로 많이 안 다닌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50대 정도 다닙니다.
그 차의 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차량 1대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냥 차량이 적게 다닌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차량통행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적답이 되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먼저 이삼수의원님께서 우리 사천시가 해양관광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특히 연륙교 준공과 관련해서 저희 사천시에서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륙교 주변 환경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다른 주차장 확보나 기념공원 조성,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시가지 정비, 시민의식 제고 이런 것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시에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현재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 가공 공장, 그리고 조선소 이전을 위해서는 영업보상이나 이전 적지 선정 등을 자기네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마땅하게 대안이 없는 상태이고, 영업보상이나 다른 예산을 들여 해결을 해 주어야 할 입장이고, 저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리고 또 애정을 갖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맞물려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다가 오염되지 않고 내려다보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또 주변에 혐오감이 없도록 여러 가지 차폐시설 설치 지도나 안 그러면 매입을 하는 방안, 또는 주변에 도시계획 개설 등의 사업을 구상해서 연차별로 환경 정화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장 저희 시의 예산으로서는 단기간 내에 전체를 해결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님께서 평소 아주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역시 우리 사천시 관광과 또 해양수산도시로서의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걱정을 해 주시면서 통창지역 정비계획,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간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용수에 관계되는 문제는 다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민감한 사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동남발전소측과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평소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의논을 드려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가 최대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의 800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여기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광투자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는 끝입니다.
‘버스 지나간 뒤 손드는 것’ 아닙니까?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들면 어쩔 것이라는 것입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뭔가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2003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용역비라도 올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뭐, 완전히 비켜 가기식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천시민들이 골목길 한 개 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천시민들은 지금 빵과 우유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빵과 우유!
지금 빵과 우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암담합니다.
다시 한번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에 꼭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시켜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기를 간절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 지적사항이나 제안하신 내용들을 김수영 시장님께 건의하여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이종성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정대환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석관
의 원이삼수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