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최갑현의원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최갑현의원외 5인 발의)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촌동 출신 이연성의원입니다.
사천시 제4대 전반기 의회 살림을 수임하게 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Nimby주의와 소지역주의에 뿌리가 깊이 내린 어려운 시정을 맡아 주경야독하는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뜨거운 찬사와 격려를 드림과 동시에 시의원이나 공무원은 시민의 회자(膾炙)대상자가 절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의원이나 공무원이 되어 애국애족 하는 양심을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즐거움이 있어야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할 주체가 의회와 집행부라는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경영 수익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영 수익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한 수익을 증대하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경영수입은 공익의 우선 원칙 하에 시행하고, 작금의 지방재정은 급증하는 주민의 욕구에 충족을 줄 수 있는 재원조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체 경영 수익사업과 민자유치 기획단 운영 등 다각적인 경영수익 사업이 있다면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최근 2년간의 비율은 얼마나 되며, 우리시의 부채규모와 상환대책, 문제점 등을 답변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치단체가 지방채 남발로 인하여 행자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절차가 까다로워진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통제기능이 강화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2001년도 본예산을 검토한 바로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 없이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주와 보상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중단된 곳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며,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계획한 사업 시행이 시민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와 2001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 현황을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1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 제40조제1항에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시, 시·군·구청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10년 이상된 대지가 1,028,321㎢에 달하고 있으며, 남한 면적의 1%에 해당하고, 소요사업비만 147조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8년 동안 사업비를 추계하여 볼 때 2020년까지 연간 8조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법 제40조제6항에는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방치로 지역의 발전 저해 및 사유재산권 침해가 수십년 동안 심각하여 왔습니다.
매를 때리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나 맞는 사람은 공포와 적개심으로 심적 고통이 최악에 상승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요사업비가 과다하므로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고지원 없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국고지원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천시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대지가 얼마나 예상되고, 또한 비용은 얼마나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매수 청구내용을 답변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그리고 매수대상 대지별 조서와 사천시 전도에 위치를 표기하여 서면답변도 동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무허가 건물 및 위반 건축물 현황과 처리실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및 위반 건축물 현황 처리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요즘 사회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일반 국민들의 비뚤어진 사고방식과 때로는 지구의 회전을 자기 마음대로 해 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천방지축의 착각상태에 도전한 국민들의 악습으로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이 난무한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일반주택도 준공검사가 나오기가 바쁘게, 예를 들면 계단 및 벽체를 조적하여 건축물 면적을 늘리는 사례는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으로 과거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뚝 떨어지고, 삼풍백화점도 인재로 폭삭 내려앉아 많은 살상사고로 고귀한 생명과 수천억원의 재산 손실을 가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치국가의 구성원은 위법을 하였을 때 죄과에 해당하는 법의 심판을 받고, 개과천선을 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 근본이념이라고 할 때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나 제9조에 의한 신고를 필하지 않고 증·개축 또는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법상 적합한 경우 양성화가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과 아울러 우리 시에서 과거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킨 실적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노산아파트에서 향촌사거리 신호대까지 도로 연장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산아파트에서 향촌사거리 신호대까지 도로 연장개설로 항만 조기 개항 촉구와 연계하여 물류거점 도시가 조성되어야 항구도시로서의 비전이 있다고 확신하며,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더듬어 보더라도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는 전부 항구의 개발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개설을 희망하는 도로는 노산아파트에서 향촌사거리 신호대까지 길이 700m, 폭 30m 대로와 신향입구에서 매향암각까지의 중로 길이 150m와 폭 15m 도로와 연접하는 동명이용원 앞 소방도로 길이 140m, 폭 8m가 개설되어야 항만의 배후 조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철도부지는 행정기관에서 매수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표준시가에서 30% 싸게 매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분활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히 추진하여 사천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가 개설되면 시민의 산책로,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 물류 유통의 촉진제 등 다목적 도로가 확실시되므로 개설용의는 없는지, 없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지역 균형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장기 미개설에 따른 도로 때문에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고, 지역 균형개발을 함으로써 시가지 교통체증을 없애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선구동 일원 대로 3-1호선을 2002부터 2003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입안하여 길이 140m, 폭 25m로 120억원 예산을 투자,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첫해인 2002년도 본예산에서 42억원의 예산 성립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나 보상계획은 지금까지 여하한지 모르나 계절적으로 공사시기가 적기인 10월 하순 현재까지도 사업을 착공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제안하기 전에 투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제안설명을 듣고 중앙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타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비하여 심사숙고했을 것이라 예상되며,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시정, 동정보고에도 분명히 역설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전무하며, 더구나 연륙교가 준공되면 남해군의 일부 면민들의 생활권이 삼천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때 준비 부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 사료되며,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간이 무기명으로 각 의원에게 이러한 서신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문제 및 지체장애자 현황을 묻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복지문제 개선을 위하여 지대한 정책론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나 생로병사라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고도의 의술의 발달과 음식문화의 변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여기에 따른 노인 복지문제가 크나큰 사회문제로 확대됨과 동시에 갈 곳이 없고, 천대받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천시에서는 노인 인구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는 여론에 입각하여 문답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000년부터 3년간 증가율은 얼마이며, 둘째로 치매 노인성질환 현황과 셋째로 다음 각 항의 현황과 국·도·시비의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경로연금, 경로당 지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노인 일거리 마련, 지역사회의 시니어클럽, 재가복지사업, 노인건강진단,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자 식사 배달,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시설부분으로서는 무료요양시설, 무료양로시설, 무료전문요양시설, 실비양로요양시설, 시설기능 보강지원 등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지체장애인 협회 현황과 지원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연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면 출신 최연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 단상에 서서 여러분이 방청하시는 가운데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어깨를 느끼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시의회에 진출하고 발견한 사항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에 살면서 주민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민원임을 먼저 밝혀드리면서, 이러한 문제가 왜 주민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천시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인데 정동면은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은 지역입니다.
이는 사천읍, 정동면 앞들 주변이 땅값이라든지 교통망 구비여건을 보아서 충분하게 인구가 늘어날 요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측면에서 행정의 촉진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자진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막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일부 여론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난 3대 의회 때 많은 의원들이 사천읍, 정동면 앞들 부근을 주거지역화 하여 사천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유입인구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기반시설을 하여 유입을 촉진시키자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여 많은 주민이, 많은 시민이 실망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어렵다고 하여도 모든 문제는 상식으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법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면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갈 때 물길을 따라 제방을 높이고, 하상도 정리해 주어야 하듯이 사람이 들어오고 싶은 곳은 개발하여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리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집행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어물쩍 넘어 가려고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천, 정동 앞들 전체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당장 지정할 수 없다면 우리 시의 다른 지역의 면적을 할당받아 얼마까지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사천, 정동 앞들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 수정을 할 수 없다면 고읍리 아파트 밀집지역 동편에 부지를 확보하여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꼭 필수적으로 이것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관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귀가 아프게 들어오던 덕담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게 될 만큼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농업의 현주소를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서로 책임만을 따지기에는 너무도 세계의 변화 속도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농지관리에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지역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책임문제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천시로 7년전 통합당시, 7년전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우리시의 총인구는 122,830명이었으며, 그 중 정동면은 7,315명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금년 9월말 현재를 보면 사천시 인구 118,402명에 정동면 인구 11,524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 전체 인구가 4,428명이 줄어들 때 유일하게 정동면의 인구는 4,209명이 불어났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시 관내에서 읍·면·동 지역간 인구 이동이 있었는지 현재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정동면의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파트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만 여타 단독주택으로 인한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동면은 앞으로 우회도로가 완성되면 진주경상대학까지의 통근 소요시간이 진주시내보다 짧아 훨씬 좋은 주거지로 될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제대로 살리려면 지금 묶여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대폭 축소하여 건축행위가 좀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자연마을 주변은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정동면 고읍-감곡리 간의 군도 9호선 확·포장사업 개설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1995년, 약 8년 전이 되겠습니다. 8년 전부터 2010년까지 계획 추진 중인 사업인데 총연장 11.5km 구간 중 약 4km의 일부구간은 아주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수청리까지 3.6km 중 1.2km만 개설된 상태로 2002년도에 사업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시급 구간내에 있은 풍정리 일원의 송보, 삼성아파트 등 1,200여 세대 3,500여 주민은 국도33호선의 1일 통행량이 1만여 대를 이르는 사고위험의 증가와 교통체증 현상이 갈수록 심각한 상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량을 분산하고 대체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도 9호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구간이 그동안 여러 부서의 확인을 거쳐 본즉, 판단착오로 금년 2002년도 사업시행을 후순위로 책정, 중단시킨 내용에 대하여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국도의 교통체증 현상도 해소하고, 많은 근로자들과 인근지역 3,500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관내 군도개설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구간의 도로사업 시행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단감 재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감 재배면적은 약 25,000여 핵타 중 경남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또한 경남의 재배면적 중 2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천지역에서는 특산물로 지정하여 정말 애쓰고 관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2～3년 전만 하여도 농가소득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농가에서는 재배기술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10월20일 현재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15kg 한 상자에 5,000원부터 간혹 최고 25,000원까지의 가격의 큰 차이가 생겨 운송료, 박스대금, 공판장 수수료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애써 지은 농산물이라 버리지도 못하고 도로변이나 시장 한 모퉁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농사 지은 경영비도 안 되는 적자의 영농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단감의 가격이 1996년과 1997년, 5～6년 전에는 부유단감 15Kg 한 상자에 평균가격이 2만원 정도에 비하면 금년도에는 9천원 정도밖에 가지 않아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사천지역의 특산물 육성을 위하여 획기적인 육성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2001년도에 경상남도와 우리 사천시에서 수출단감 전문농가 시범육성사업으로 단감나무 간벌, 솎아내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깜빡하여 이것마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단감은 일본국의 단감에 비하여 근래에 색깔이라든지 당도, 크기 등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단감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단감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의 부채 증가와 경영 불안정 요인을 안고 있는 형편으로 단감재배의 적지인 우리 사천지역에서 과감한 투자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년도에 단감 간벌사업 지원금을 높여 이 사업을 현실화시켜서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대상면적을 작년도와 같이 3,000평이상으로 제한하지 말고 적은 면적까지도 대상으로 하여야 되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야 이 상품이 수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천시의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정동면의 경우 약 70% 시민의 집에서 단감을 재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삼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의정을 지켜보시면서 오늘도 바쁘신 시간을 내어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께 우리 시 관광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사천시관광종합개발에 따른 마스터플랜은 완성되었는지, 완성되었다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마스터플랜에 의한 추진사항과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시의 숙박시설을 보면 외래 관광객이나 단체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제대로 없어 많은 외래관광객이 불편사항을 토로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언제 추진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륙교 준공이 당초 2002년9월에서 늑도 패총 유물 발굴로 인하여 2003년4월로 준공이 늦추어졌는데 이로 인하여 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추진이 많이 지체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2003년4월 개통시까지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머무는 관광지가 아닌 스쳐 가는 관광지로서 쓰레기나 환경오염 등의 좋지 못한 부산물만 잔뜩 떠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완벽한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얼마 전에 사천팔경을 선정 발표하였는데 선정과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천팔경과 연계한 관광투어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위 4가지 사항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륙교가 개통되어 관광객이 몰려 왔을 때 볼거리가 없고, 숙박시설 등의 미비로 남해군에 관광객을 빼앗기고 껍질만 남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않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과감히 풀고, 민자유치나 공공 시행부문 등을 하나하나 짚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포괄적인 질문을 한 것이오니 충분한 검토를 바라며, 다음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동 건에 대하여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바 있으나 모든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에 다시 질문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읍·면·동 기능전환은 11월중에 마무리하여 읍·면·동의 업무 일부가 시 본청으로 이관되고, 읍·면·동 직원 또한 본청으로 전입되는 것으로 집행부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업무와 관련하여 본청으로 전입되어 감축되는 읍·면·동의 감축규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의 감축 직원 중 토목직 공무원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읍·면에서의 토목직 공무원은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민원해결 등으로 그 업무의 성격상 주민과의 역할이 막중하여 현행대로 읍·면에 존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읍·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계속 읍·면에 근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 보훈시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수, 충혼탑 현황 및 위패 보존현황, 국군묘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5년 시·군 통합당시 삼천포지역의 노산공원 충혼탑과 사천지역의 산성공원 충혼탑을 통합하여 시의 중간위치에 건립하기 위하여 당시 보훈단체 회장들과 시 관계자가 위치를 선정코자 현지를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 당시 신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키로 하고 그 건립시기는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진주시나 마산시 등도 이미 한 곳에 충혼탑을 건립하였고, 현재 우리시 통합청사도 건립 추진 중이니 보훈가족의 번거로움 해소와 양 지역 보훈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위치 인근에 통합 충혼탑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유족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겠으나 국군묘지와 통합 충혼탑 건립을 연계해서 합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구제역과 돈 콜레라 등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경제는 쌀값 하락과 수매량 감소, 풍수해 등으로 농민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축산을 하는 농민들도 금년 5, 6월에 발생한 구제역과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돈콜레라로 가축방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만약 가축질병으로 축산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농촌이 더욱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A급으로 분류하는 급성 전염병인 구제역과 돈콜레라는 감염된 후에는 치유가 불가능하여 예방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두 이하의 사육농가는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매주 수요일에 방역약품을 무료 공급하고, 방역비 일부도 보조하여 만족할 수는 없지만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10두 이상 사육농가는 자력방역으로 방역약품도 자체 구입토록 하고, 축사 300㎡이상인 축산농가는 방제 소독기구를 자체 구입하여 방역토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 관내의 전 다두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한 바 전체농가가 방역약품의 무료공급과 무인자동방역기 설치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토록 원하고 있으니 이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보조 지원이 불가능할 시 자동방역기 설치자금을 융자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한 우리 시 재무현황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사업을 통해서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제 또는 민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의 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증대를 위해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시가 2000년 이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민자를 유치하여 경영수익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실제상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협의 중인 공영개발사업으로써는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은 경남개발공사와 신청사 택지조성사업은 토지공사와 계획을 수립해서 입안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실내수영장과 노상 유료주차장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내 수영장 운영은 시민의 체력향상과 여가활용 등 공간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연도별 추진현황은 2000년 수입이 4억 8,800만원, 지출은 5억 2,300만원이며 2001년도에는 수입이 4억 8,700만원이고 지출은 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점차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올 해 9월 현재로 수입이 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교통혼잡지역을 대상으로 노상 유료주차장을 공개경쟁 입찰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8개소에 261면으로 2000년도에 6,000만원, 2001년도 6,500만원, 2002년도 7,5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에서 최근 2년간의 비율은 2000년 결산 대비 일반회계 전체 수입의 1,468억
4,300만원 중 경영수익 금액은 5억 4,800만원이며 0.37%로 미비합니다.
또한 우리 시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액은 396억 3,400만원입니다만 차지하는 비율은 1.4%가 되겠습니다.
2001년은 결산대비 일반회계 전체수입 2,006억 7,700만원 중 경영수익사업은 5억 5,200만원으로 0.28%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정금액인 386억 6,600만원에 비하면 1.4%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행정은 오직 부족한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서 수익사업에 뛰어 드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부채규모와 상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1년말 기준 현재 부채는 19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1억 7,700만원, 특별회계 10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5억 1,500만원과 이자 4억 6,600만원 해서 총 9억 6,100만원을 상반기에 상환을 했습니다.
2002년6월말 채무잔액은 원금 197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 일반회계가 90억 7,2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기준 도내 시부의 채무비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8%, 마산시 10%이며 그 다음으로 우리 시가 11%이며 채무금액으로써는 우리 시가 가장 적은 시·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채무현황 중 김해시는 금액적으로 보면 3,246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진주시는 1,04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통영시는 671억 9,100만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당초예산 2,081억원으로 채무원리금 268억 3,600만원의 상환에는 큰 애로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지방채 남발에 따른 행자부 통제기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의 사유와 발행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자부로부터 발행절차가 까다롭고 통제기능 또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시·군에서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추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지방채 발행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기준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비율이 20%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준 전년도의 실질수지비율이 마이너스 10%이상이고, 기준 년도의 지방세 징수전망이 9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기준 지방세 징수실적이 90%이상이 되어야 승인이 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2001년도 기준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연체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채무상환비율은 최근 4년간 2.67%입니다.
또한 실질수지비율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환비율 20%이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시는 13.58%입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도 기준 전년도에 비해서 95%이상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방채 승인 없이 기채를 발행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기준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2000년도 사고이월은 86건에 129억 1,148만 4천원, 명시이월사업은 25건에 88억 6,585만 4천원,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은 13건에 15억 2,972만 3천원, 명시이월사업은 165건에 461억 7,843만 2천원입니다.
이 중 2000년도에 보상 미협의로 지연된 사업은 팔포 주변도로 개설 사업외 21건이며 2001년도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된 사업은 한마음병원～봉전간 농로 확·포장사업외 45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대부분이 작년 10월23일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260억원의 국·도비 증액사업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과 또한 수해복구사업 44건이 추경에 확보되므로써 보상협의 등에 대한 절대 공기가 부족으로 일어났던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월된 178건의 사업 중에서 현재 89건인데 사업비로는 250억원이 이미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부분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이연성의원께 제출토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의원님과 진삼성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두 의원님의 질문에 연이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성의원께서 노인복지 문제와 지체장애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복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60세이상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65세이상 노인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까지 1,206명이 늘어나 약 10%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12,528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 2001년도는 13,287명으로 전체인구의 11.1%, 금년도에는 13,734명으로 전체 인구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인인구는 7.1%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전국의 노인인구 분포보다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치매노인성 질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치매노인이 68명이 계십니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 수는 31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병원에 입원된 환자는 28명이고 그 외에는 자가 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로연금, 경로당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경로연금대상자는 2,990명이고 1인당 4만원 내지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비 14억 1,8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3억 400만원으로 총 20억 2,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까지 11억 3,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경로당이 244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분기별로, 난방비는 동절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국비 6,000만원, 도비 3,200만원, 시비 1억 900만원으로 총 2억 100만원을 확보했는데 1개소당 연간 82만 8천원을 지원함으로써 3/4분기까지 1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노모당을 중심으로 여성노인 모임을 조직화해서 질환 독거노인이나 장애노인 돌보기, 전통음식 계승사업, 취미활동 전개 등 사회활동에 참여를 시키고 있고, 현재 12개소에 개소당 20만원을 지원해서 총 24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은 정동면 소재 대한노인회복지회관과 삼천포경로당 식당 관리보조원으로 각 1명씩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활성화와 일거리마련사업은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미약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시니어클럽은 종교단체 소속 노인이나 직능단체, 퇴직자 등이 구성이 되어서 전문 상담사업이나 자원봉사형사업, 지역사회 수용에 따른 각종 교육과 자문 등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단체로 금년도 시범지역으로 서울지역을 비롯해 대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방까지는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차후 본 시책이 활성화가 되도록 미리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 복지 사업은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불우 또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 실태조사를 위해서 월1회 정기적으로 현장 방문을 하거나 자원봉사자와 재가복지세대와의 자매결연, 간병, 이·미용, 세탁, 청소,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생일날 찾아보기 등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1,555만 1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매년 1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심전도외 11개 항목을 실시했고, 금년에는 135만 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은 사천시 정동면 소재 대한노인회복지회관과 삼천포경로당, 일청한의원 등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일일 평균 이용자수는 210명 정도이고, 금년에 5,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식사배달 사업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 73명에게 점심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치매상담센터는 없습니다만 보건소에 치매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신고된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건강증진사업 중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등록환자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무료요양시설, 무료양로시설, 무료전문 요양시설, 실비 양로요양시설에 대한 시설기능 보강지원 등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요양시설은 금년 연말에 개원 예정으로 시설중인 서포면 소재 장수원 1개소가 있고, 무료양로시설은 남양동에 소재하는 삼소원으로 금년도의 지원사항은 1억 5,800만원이며, 무료전문요양시설, 실비양로요양시설은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는 삼소원의 시설이 협소해서 금년에 약 100평을 증축하는데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체장애자협회 현황과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사천시 노룡동 624-1번지에 사무소를 두고 회장은 최호용 씨로서, 우리 시 관내 지체장애인 등록수는 9월30일 현재로 2,947명이며 지원사항은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연간 1,000만원을 지원했고, 또한 제22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와 복지증진대회 경비로 1,350만원을 지체장애인 행사개최에 따른 지원으로는 경남 장애인 경기대회 참가 보상금 등 해서 4회에 거쳐서 722만 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 드리지 못해서 늘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바로 점차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성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진삼성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성의원께서 평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 규모 또는 토목직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함께 교통·통신의 발달, 전산화의 가속화 등으로 시민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도시화로 인해서 지역공동체 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읍·면·동 기능의 축소를 가져오게 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을 하던 규제 단속업무 등은 시본청에서 통합처리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추세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조직체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경우 국가와 사회는 물론 주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시대에 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기능전환은 행정개혁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일선 조직체계를 관 주도에서 자치단체와 주민이 서로 공조를 하는 민·관 협력 운영체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00대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부와 일반 시를 대상으로 1단계 기능전환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도·농복합 통합시인 우리 시의 경우에는 2단계인 2000년부터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금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전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읍·면·동 사무 중 세무, 건축 등 규제·단속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발급과 같은 기본적인 민원처리와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는 읍·면·동에서 수용하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읍·면·동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 등 프로그램을 그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소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절대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21세기의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추어 그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읍·면·동장이나 통·리·반장, 사무실의 명칭구역 등 읍·면·동제도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지난해 12월에 신설을 했고, 기능전환을 위해서 읍·면·동 주민과 조직단체원 39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설문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옴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를 지난해 연말에 제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추진지침에 따라 4차례에 걸쳐 본청의 사무와 읍·면·동의 사무에 대해서 존치 내지는 이관사무를 검토하는 실무협의를 거쳐서 금년 1월28일날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로 읍·면·동 존치 이관사무를 선정했습니다.
주요 이관사무로는 읍·면은 건축 내지 토목업무, 동은 세무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총 사무건수는 777건 중에 362건인 46%는 읍·면에 존치를 시키고 415건인 54%는 시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동의 경우 총 사무건수 659건 중에 226건인 34%는 동에 존치를 시키고 433건인 66%는 시 본청으로 이관시키기로 확정을 지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인원배정기준은 인구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사무는 많이 이관을 시키고 인원은 가급적 소수만 본청으로 전입 배치시키는 원칙 아래 읍·면·동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의 건설담당과 곤양면의 개발담당을 폐지하는 등 직제가 다시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청 전입 인원은 총 23명으로 그 중에 읍·면에서 14명, 동에서는 9명으로 읍·면·동별 평균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정도이기 때문에 읍·면·동 사무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 전입 23명은 부서별 업무량과 기능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시민을 위한 대민 봉사행정에 한치의 불편이 없도록 운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가장 우려하는 토목직 공무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포괄사업 등 소규모사업들을 시행하고, 건축업무에 있어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 등 단속·규제 업무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규제·단속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하여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읍·면 토목직공무원을 본청의 기술부서에 배치하여 통합 운영하되, 읍·면·동 전담제를 실시해서 설계에서부터 공사감독까지 대행을 하는 행정체계로 전환을 시켜 종전과 같이 전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이고, 시행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구조조정으로 기구와 인력은 축소를 하는 반면, 시민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서 업무능력과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것인 만큼,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과 능력개발 기회 폭을 확대해서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보훈단체는 총 8개 단체로써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전우회, 6.25참전경우회, 월남전참전전우회, 고엽제 후유의증회가 있고, 회원수는 1,37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충혼탑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산성공원과 노산공원에 소재하고 있고, 산성공원 충혼탑 봉안각에는 995위의 위패가 노산공원에는 「호국영령의 비」에 406위의 영령이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국군묘지는 사천읍 구암리에 소재를 하고 있으며 여기는 45위가 모셔져 있어서 연시와 현충일에는 헌화와 분향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산성공원과 노산공원에 있는 충혼탑을 통합충혼탑으로 건립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통합 충혼탑은 보훈가족의 전체 의사가 결집된 것은 아닙니다만 보훈단체로부터 건립요청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고, 앞으로 보훈가족과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사가 건립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적이한 장소에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군묘지에 안장된 호국영령을 통합 충혼탑 건립과 연계해서 확장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는데 사천읍에 거주하는 국군묘지 유족회 등에서는 계속 안치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이고,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무엇보다 유족들의 의견이 최우선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충혼탑 건립 시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삼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평소에 도시계획업무와 사천관광개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이연성의원님, 최연조의원님, 진삼성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산아파트～향촌사거리 신호대 구간, 신향입구～매향암각 구간, 동명이용원 앞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산아파트～향촌사거리 신호대간 구간은 길이가 800m, 폭 30m로 소요사업비가 약 90억원이 예상되고 예산이 허용되면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향 입구에서 매향암각 구간은 길이가 250m, 폭 15m로써 소요사업비가 약 12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도로개설은 노산아파트～향촌사거리 신호대 구간이 완료된 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동명이용원 앞 소방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므로 현재로는 확장할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로 도로개설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도로개설 사업은 길이가 740m, 폭 22m에서 3m 늘려서 25m로 확장을 하고 길이 60m를 폭 25m로 개설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시가지 미확장 및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유발과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타사업과는 달리 도심내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편입주민의 의견이 양분화되어 보다 구체적인 보상계획과 주민의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토지 및 건물주인 58명 중에서 44%인 25명이 반대를 하고, 세입자는 81명 중에서 88%인 71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분석결과 현지사정과 비추어 볼 때 중앙로 도로개설사업은 전면적 사업추진이 원칙이나 본 사업의 입지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도심 상업요충지로서 사업추진시 신속한 마무리가 요구되지만 반대자의 산발적인 분포로 부분 보상으로 많은 보상비만 집행을 하고 공사는 착수하지 못하거나 중단된 채 방치될 수도 있으며, 반대비율을 고려해서 토지수용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추진은 현지사정을 좀 고려해서 3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 동서금동 미광당 앞에서 삼천포초등 학교 도로모퉁이 부분은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둘째, 크라운나이트 구간은 도시계획 선형을 변경해서 2003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금성관광에서 갤럭시 구간은 전체 권리자의 절대적인 찬성이 있을 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연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동면 앞뜰 전체를 도시계획 중에 주거지역으로 지정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면 고읍 앞뜰은 1998년도9월15일자로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천도시기본계획상 녹지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참 복잡합니다.
사천도시기본 계획상 녹지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먼저 변경되어야 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대체 지정을 포함한 국토이용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당장 주거지역 변경은 정말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도시의 개발·정비 관리 및 보전을 위해서 우리 시 전체를 계획하는 것이므로 우리 시 다른 지역의 주거지역 면적을 할당을 받아서 정동면으로 고읍에 주거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만, 향후 도시기본계획 변경시에 다시 한 번 더 농림부나 건교부, 관계 부처와 재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삼성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관광종합개발 마스터플랜과 숙박시설 문제, 사천8경과 연계와 관광 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12월에 경남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류 해양 관광 도시로서의 도약과 첨단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 시의 관광 여건변화 및 가능성 평가를 거쳐서 사천시 관광개발의 기본전략과 사천시 관광 이미지를 설정하여 권역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해양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비토해양예술랜드 개발과 풍물테마 체험을 위해서 굴항 선박 역사체험관, 늑도해양랜드, 항공박물관 개발계획이 있고, 정주권 형성에 따른 기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계획 구상으로 남일대해수욕장, 노산공원, 산성공원, 모충공원을 개발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생태공원 개발을 위해서 구룡저수지, 두량저수지, 백천계곡, 능화숲, 가천용소, 진분계숲, 가화천 등의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면, 선진리성 문화공간, 다솔사 산림욕장, 성황당산성 그 다음에 문화공간계획 등 사적지 정비 및 공원화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장기 추진사업 계획으로는 실안프론티어 공원 조성과 송포만 해양스포츠 조성계획, 신수도 세계어촌 풍물시장 조성 창출 계획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군 통합이후에 신수도지구 공원화사업 및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제가 여의치 않아서 보류되었고, 1998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문화관광부가 주관하고 일본 노무라연구소가 용역을 수행하여 선정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실안·비토지구 관광개발사업과 조선 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 그리고 선진리성 주변 공원조성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2009년까지 1,093억원을 투자하게 되어서 실안·비토지구 및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조선 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대진고속도로의 개통을 비롯해서 연륙교의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광개발여건에 변화가 있어 사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일부분 시행을 재검토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개발을 서둘러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는 호텔 2개소 69실을 비롯해서 여관 95개 1,594실, 여인숙 20개소 165실 해서 총 177개소에 1,828실의 숙박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이 중 호텔 2개소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현재 콘도미니엄 62실을 비롯해서 17개소에 440실의 숙박시설이 현재 신축중입니다.
금년 들어서 부쩍 많은 숙박시설이 늘고 있으며 결코 숙박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실정입니다만 현재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고급 손님 유치를 위한 호텔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일대해수욕장 유원지와 실안관광지에 우선적으로 숙박시설을 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는 한편 민박형 숙박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는 주로 대도시에서 그 도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 손실을 보고 관광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여건으로 볼 때 사천8경이 지역적으로 산재하고 있어서 관광권역을 확대하고 지역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천8경을 중심으로 한 시티투어를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가 다솔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복합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홍보를 해 왔으나 현실정으로 봐서 관광객이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여건을 감안하면 시티투어를 할 만큼 관광객들의 취향이나 매력을 끌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히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힘쓰시며, 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복영 의장님과 의원님!
바쁜 일정에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 행위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 단감 대책 전문농가 시범육성을 위해서 단감간벌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에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의 기반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소중하게 보전되어야 하므로 정부에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생산 기반조성에 투자를 집중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보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지면적은 8,885ha고 그 중에 농업진흥지역이 4,731.8ha로 53%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군수가 해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 주거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협의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진흥지역에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즉, 도로 철도 등의 설치 및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지정 경우, 인근 토지의 이동상황 변화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특히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한 10,000㎡이하의 농지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에는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하여야 하므로 우리 시 현 여건은 관내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구가 없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하여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단감재배 면적은 1,145ha로 연간 12,000톤 내외를 생산하여 약 130억원 내외의 소득을 올리는 주요한 사업이며, 단감수출이 늘어나므로 과잉 공급으로 인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정기점검부터 결실조절과 철저한 병해충, 유기재배 기술 도입 등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이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중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촌 부유단감 출하 이전까지 국내시장 틈새를 겨냥한 상서 조생종 단감 재배면적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약 30ha에 조생종 단감을 조성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감수출을 통하여 판로개척과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10월 상순에 초기 수출 물량을 확보를 위하여 상서 조생종 등 2001년도에 약 500톤정도 수출하던 것을 올해는 약 1,000톤 정도를 수출하기 위하여 경남무역 등 수출업체를 유치하여 수출작업장 4곳에서 선별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단감전문농가 시범육성사업은 2001년도 경상남도 특수사업으로 ha당 500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만 도 전체 168ha를 실시했으며, 당초 우리 시에 17ha 사업물량이 내정되었는데 1,500평 이상 재배농가 53호 45.3ha의 간벌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독자적으로 간벌사업 추진이 어렵고, 2003년도에 도비사업으로 간벌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도농수산물 유통담당에서 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사업이 시행되면 물량이 우리 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삼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콜레라 등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많은 두수의 사육농가에서 방역약품 무료공급을 원하고, 정부차원에서 무인자동방역기를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와 불가능하면 융자해 줄 수 없는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5월3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발생한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즉각적인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였으며, 우리 시에 들어오는 주요진입로에 철저한 소독 검문·검색과 공공근로인력 20명을 1개월간 투입하여 방역의 효율을 기했으며, 예비비 6,300만원을 확보하여 적기 공급하여 생석회외 2종의 소독약품을 적기 공급하여 차단방역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2년10월10일 인천 강화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초동대응을 위해 긴급 소독약품 225㎏을 구입하여 양돈농가에 배부하여 콜레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공동방제단 110개 조직되어 1개 방제단 6만원정도의 방역비가 지원되고 방역에 따른 소독약품은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소 10두, 돼지 300두 이상으로는 대규모가 되겠습니다.
대규모농가는 소독약품이 보조로 지원되지 않고 자율방역토록 되어 있어 2,400만원 어치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300㎡이상 축사를 소유한 농장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소독설비 차량의 바퀴 및 사람의 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및 차량용 소독약 살포시설 미설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독기 50대를 요청하였으며, 무인소독시설은 농가 자율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시범사업은 가축방역무인소독 시스템 1개소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대규모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설은 농가 자율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으며, 농가가 설치를 원할 경우 농림사업 농업종합 자금지원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융자한도는 연 5%,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농가 배려를 위해서 동력분무기를 활용은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계속하여 가축방역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연조의원님과 진삼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면 최연조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동면 고읍～감곡리간 시도9호선 확·포장공사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시장님께서 이 도로와 사주다리에서 예수마을간을 지시 하셨습니다.
이것을 빨리 확장해서 정리해 주라고 해서 예수마을로 가는 도로는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접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 하려면 하천제방을 뒤로 물려서 높여서 정리한 후에 도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수해복구 개량사업비를 100억원 확보해 온 것입니다.
이 도로는 다른 돈을 갖다 붙일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로폭이 20m, 포장 10m, 노경 1m씩 되고, 양쪽에 배수로가 4m씩 됩니다.
돈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완전 개설한 것이 1.26㎞로 부분개설이 2.4㎞, 미개설이 7.74㎞인데 1995년도부터 투자한 것이 1996년 5억 5,400만원을 들여서 도로확장에 1.2㎞로 했습니다.
1997년도에 1억 3,800만원을 확보해서 도로포장 0.24㎞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4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1.02㎞ 포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도로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도하고 농촌어촌도로로 돈이 구분해서 들어옵니다.
일시 중단이 되었다가 내년 실시설계를 해 서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면상 질의를 못하신 의장님 지역구에 용산도로가 있습니다.
이 용산도로는 폭이 좁아서 차량 통행이 잘 안됩니다.
이것도 같이 확장을 해서 2004년에 본격 투자가 되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쉬어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에 대한 남다른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국비 지원 없이 불가하다고 보는데 국비지원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시장이나 해당 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국비지원대책에 대하여는 전국광역자치단체협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지방정부의 고유업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해결대책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위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2003년부터 5년 기간의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 설치·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2003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 도시계획세, 순세계잉여금, 국고지원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매수청구에 해당되는 대지는 얼마나 추정되고 현재까지 매수 청구된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시설로써 지목이 “대”로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시설은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가 총 166,000㎡에 194억원, 공원이 10,000㎡에 17억원, 유원지시설이 7,000㎡에 4억원, 녹지가 4,000㎡에 1억원으로 총 187,000㎡에 2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수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부 도로계획시설 중에 편입되는 대지로써 13건에 2,100㎡에 6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수 청구된 부지에 대하여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부서의 사실조회 및 협의 매수여부 결정서를 작성하여 매수 절차를 이행하고 매수하고 매수불가로 결정된 부지는 매수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관리대장에 기재 관리하는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매수대상 대지별 조서와 해당구간을 사천시 전도에 위치를 표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매수대상 대지별 조서작성은 방대한 분량으로 3일간의 시일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사오니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 및 위반건축물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및 위반건축물 현황입니다.
먼저, 무허가 건물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이며, 위반건축물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건축물로 구분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무허가 건물 현황을 발생현황은 최근 3년간 기준으로 2000년 25건, 2001년 16건, 2002년 현재까지 12건으로 총 53건이 발생하였으나 자진철거 31건, 고발후 추인 16건, 이행강제금 부과 6건으로써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총 6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가능여부 및 과거 무허가를 양성화시킨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는 건축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현행 건축관계법에 적합한 경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후 추인 가능하며 개인이 추인 신청이 있을 경우 법적 검토후 처리하고 있으며, 참고로 토지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 추인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 무허가건물 양성화 실적은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나 건축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물에 한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2년도 1984년까지 총 1,353건이 양성화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최연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단상에 서게 된 것을 깊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6페이지, 지역개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1998년도 도시계획상 녹지대 계획 내지 어려운 용어들로 계획이 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주민설명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땅은 내 땅이지만 전체로 보면 대한민국 땅입니다만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부와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한다고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 크게 아쉬운 마음이며, 아픔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 고읍리 아파트지역 생활공간만이라도 이렇게 사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약 13년 전에 고읍지구아파트 유토피아를 비롯해서 한보1, 2, 3차 청구아파트 해서 9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 분들이 허가를 낼 때 사천시 도시과 허가를 100% 득한 후에 한 것입니다.
건축아파트 허가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천시 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야 할 것인데 지금 9군데가 높고, 낮고, 소방도로 역시 거의 50%는 매입이 안 되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말씀은 생략하겠는데 우리 시 시장님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낙후, 아니 앞으로 약 5,000여 명 되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없습니다.
오후 7시 퇴근시간에 가보면 느끼실 것입니다.
시장님은 못 나가시겠지만 한 번 나가 보시면 절실히 느껴지실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생활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짚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농업진흥지역 현재 쌀 농사는 사양길이요 휴경 농업을 정부가 권장하려는 시점에 하필이면 사천시 전체 면적에 대해서 50%를 농업진흥지구로 만들면서 정동면은 왜 90%를 만들었습니까? 10%면적은 저 산골에 묵어 빠진 천수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면은 90% 농사만 지으라는 것입니까? 정동 면민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만 모든 초안은 시장님 선에서 하겠지만, 시장님 책임 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천, 삼천포 통합전에는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동면은 너무 억울하다는 호소를 하면서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꼭 마을 어귀 요소에 전면적으로는 안되더라도 주거지역 또는 어느 정도 풀리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단감 간벌사업 문제입니다.
사천시 농어촌 전체의 경제를 따져 보면 공단을 제외하고 외국공단이 많은 구도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싫더라고요.
해양, 농·축산을 위시해서 전체를 볼 때 단감이 약 37%로 사천시 경제를 좌우한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만 말할 것이 아니고 시비로라도 간벌사업을 해야 상품이 되고, 정말 수출은 정동면이 작년도에 500톤을 했고 금년에는 1,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향상되었는지 감 맛을 제대로 보여 드리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재미가 없고 내년에 잘 지어서 시식을 한번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시민이 잘 살게 하는 것이 행정을 잘하는 것이고, 머슴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년 다리공사 늦게 하고, 보수하고, 어느 공사 어느 시설, 이런 시설 해 놓고 ·····, 10년 후에 할 것도 많습니다.
10년 후에 해도 될 그런 것도 벌써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1년, 5년, 혹은 수년 뒤에 하더라도 지금 감나무가 너무 좁아 상품이 안되고 수출이 안됩니다.
일본도 가 보고 대만, 미국도 가 보았습니다.
정말 앞으로 전문적인 행정요원, 전문적인 시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마음 아픈 것은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부지 확보를 해 놓은 구간에 수청리까지는 안되더라도 삼성아파트, 송포아파트의 호수가 거짓말 좀 보태어서 3,000호입니다.
거기 사천읍에서 정동면소재지까지 차가 밀리는데 서부경남에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하루가 급합니다.
금년에 말고 내년, 후내년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제 개인뿐 아니라 정동면민 전체가 아니고, 사천 12만 시민을 대표해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 아프고, 꼭 이런 기회를 택해서 호소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정동면민을 대표해서, 표현이 잘못된 것은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은 지역개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연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 대한 촉구안으로 보시고, 성실한 답변과 간단 요약하게 세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방청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들도 바쁘실 것인데,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연조의원님의 보충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 있고 성실한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보충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이종성
기획감사실장조근도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직무대리정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건 설 과 장박경진
도 시 과 장안점판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석관
의 원이삼수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