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2년8월4일(화) 오후 1시58분 개식
1. 개식
1. 국기에대한 경례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계장 정대성)
(13시58분 개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라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천용욱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제25회 바로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의 건아들이 연일 금메달을 획득한 낭보를 전해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고장 삼천포 출신 유도선수인 윤현선수가 60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쾌거를 이룩하여 우리 고장의 명예를 세계만방에 과시하였습니다.
다같이 윤현 선수의 은메달 획득을 축하하는 박수를 보냅시다.
(일동박수)
한편 우리 국내외 정치상황을 보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문제를 둘러싸고 당리당략에 얽매여 여야가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뜩이나 무더운 날씨에 더욱 우리를 짜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국회를 보면서 시의원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다해야 한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지도 1년이란 세월이 지나 정기회를 비롯한 열한번의 임시회를 개최한바 있고 각종 조례의 재.개정은 물론 시정의 현안들을 골고루 다루어 보았으며,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므로써 명실공시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중앙집권 체제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도대체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집행부서의 의회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성의 비협조적인 자세까지 겸쳐 지방자치의 효과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그간의 의회운영의 책임자로서 보고 느낀바를 제51회 임시회 개회식에 즈음하여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몇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원 모두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진정한 주민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였으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얼마만큼 충실히 수행하여 왔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바램과 다양한 여론을 어느정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는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내고장 발전과 이웃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는지?
후손에 부끄럽지 않게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는지 겸허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은 직업정치인이 아니라 생업으로써의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을 할애하여 의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결산을 승인함은 물론 시정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없이는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기회 있을때마다 당부드린 사항입니다만 지난 한해는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한 해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의 삼위일체가 되어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시민의 공복으로서 여로가성을 다하고 있음을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인이 시승격 36주년 기념식에서도 밝혔듯이 낙후된 삼천포를 한탄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을 계기로 모두가 힘을 합하고 뜻을 모아서 풍요로운 복지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날의 행정편의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 먼저 주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수행해 주시고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 방식으로 7만시민에게 희망과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는길인지를 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간섭과 견제, 통제기능만을 강조한다면 행정의 비능률과 위축만을 초래할 뿐이며, 때로는 집행부의 방패막이로써의 역할은 물론 공직자들이 소신껏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격려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억제와 균형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동반자로서 상호신뢰와 협조로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 되도록 우리모두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이번 3일간의 임시회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각종조례안 처리와 의정활동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문,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 채택, 상임위원회 활동 등 중요한 의상일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 자율화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부응키 위하여 우리 의원발의로 제정코자 하는 행정정보공개 조례와 같이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는 조례로 개폐 또는 제정하도록 그동안 누누이 지적과 충고를 했음에도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수 없으며 재삼 시대적 조류에 맞는 사고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에 하실 시정질문은 질문에만 그치는, 다시 말해서 문제만 들추는데 그치지 마시고 끝까지 챙겨서 문제점에 대한 제시된 올바른 대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의원여러분께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견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야말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될 수 있는 진실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실한 관건이나 국가적인 사회 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가 시급함을 이유로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을 목적세로 전환 신설키로 한 이번 정책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바로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의 발전과 조기 정착을 도외시한 정책이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목적세 신설을 철회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로 인한 파급영향과 대처 방법 등이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7월14일부터 20일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91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환 위원, 정지수 위원, 이문구 위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삼복더위에 의원여러분과 시민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3분 폐식)
○ 출석의원 15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22인
삼천포시장박찬규
삼천포부시장윤병렬
기획감사실장안규탁
문화공보실장이창휴
총무과장박윤욱
새마을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박서욱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김영석
산업과장강광원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양세
도시과장송순호
수도과장안종혁
민방위과장김수생
보건소장강채규
농촌지도소장문경열
위생처리장관리소장곽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