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04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
○ 심사된 안건
1.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1.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본 안건은 지난 12월 15일 제1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은 보충설명을 듣고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 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부족하여 오늘 보충자료 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기채상환 내역이고 상환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차입된 금액은 총 103억 9,600만원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완전히 상환된 것이 이자와 원금은ㄹ 포함해서 62억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원금, 이자해서 102억원입니다.
보통 긴 것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을 해서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역은 농어촌발전기금과 지역개발기금 투융자, 환특자금 재정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이자가 싼 환특을 안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자료를 쭉 빼보니까 정부자금 융자조건이 광역상수도 정수장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처리하면서 저희들에게 재정융자특별회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입선의 지정에 따라서 재정융자특별회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혼재원계획을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장․단기계획에 의해서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산재되어 있는 종합적인 상수도시설을 불요불급한 것은 앞으로 시설합병 등으로 없애고 종합적인 재산 처분과 인력 등 예산절감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수공과 실제로 공기업 자체, 그야말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생산원가에 따른 상수도 요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일반회계 전입재원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할 때는 복지정책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어제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지역개발기금이 없습니다만 지역에 대해서 연 7 ～ 8%는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차입선이 지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85년도에는 7%했다가 90년ㄴ도 가서는 8%하다보니까 상환조건 연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7 ～ 8%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는 고정이 됩니다.
지금은 지역개발기금을 사용 안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 신년도 들어서면 종합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해해서 한꺼번에는 안 되고 차가 단계별로 해서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정립이 되면 공기업에 대해서는 원가가 그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올릴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했으니까 토론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김수성 조문래 조재일 진덕현
정순갑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인
건설도시국장신용학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