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 김기석의원)
(10시01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 김기석의원)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성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들의 발언권 중에서 제일 발언의 무게가 있는 것이 시정질문인 것입니다.
경청 후 냉철한 평가를 하여 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많은 채찍질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정은 겨울이 오기 전에 꽁꽁 얼어붙어 수도 서울은 교육, 안보, 과거사 규명 등 데모장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정기 국회의 공전을 행동 또는 집회로 상생의 원칙을 부르짖는 국민의 목소리는 아랑곳없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갈 것 같이 예상됩니다.
향촌동 출신 이연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2004년 교육실적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2천성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제78회 사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조한 바 있는 공무원의 헌법지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헌법 제7조 2항에는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평생근무의 예정, Spoil system의 배제 등을 근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바 있으며, 현 지방자치시대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을 희망함과 동시에 지방자치 단체장 지식경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공무원만이 지방자치시대의 엄청난 권한과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수립과 추진을 구상할 수가 있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동시에 성공적으로 자치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수반하여 교육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한 바와 같이 2004년도 총괄적인 교육의 형태 방향과 실적 즉 Human Capital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쓰레기 수거 예산절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제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 답변에서 2004년도 총 소요예산이 약 20억 4000만원이며, 2000년 이후 매년 11%가 증가하여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원인분석을 하기 위하여 용역비 5000만원으로 용역의 결과는 민간위탁 전환의 경우 연간 약 2억 5300만원이 절감된다고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은 현행 직영 인력 및 장비의 적정처리 문제, 민간위탁업체의 선정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분석 완료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년, 월, 일 별로 계획대 실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행정이 주민 서비스와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주창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20억 4000만원의 거액이 지출되어도 조금도 예산의 부적정함을 무시하고 어느 수준까지 주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청소행정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질적 향상이 되는 지도 아울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 노인, 아동 복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부터 몇 회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언제나 변함 없이 초등학교 교과서 읽는 시늉인데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짜증스러워 내용은 생략하오니 종전에 질문을 참고하여 급변하고 있는 노령인구와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다는 문제점에 Focus를 맞추어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노인복지 계획은 늦어도 세계의 추세를 감안 2004년도 1월중에는 기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현행 조례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의결기관이 집행부에 대하여 조례 전부의 정비를 요하는 이례적인 질문을 받고도 수치감을 전혀 모르는 사천시가 과연 집행부로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自由法으로 사람에 비유한다면 사지와 똑 같은 것입니다.
소비자인 시민에게 존재가치가 정립이 될 때 비로소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일익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유법의 그 기능이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2004년9월말까지 정비 완료한다는 답변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9월 안에 정비 추진에 대해 의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조례 정비사항이 모일간지에 게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구난방입니다.
현재까지 정비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역균형발전에 있음을 전제하면서 낙후된 동부지역의 발전방향과 그 시기에 대하여 시장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향촌동 즉 동부지역은 예로부터 궁지 미(米)가 유명할 정도로 미질이 좋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젖과 줄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연상할 정도로 누구나 욕심내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번 둘러보십시오. 향촌동 일대가 혐오시설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내 지역에 설치하기 어려운 혐오시설들은 모두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한 채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반대 운동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철로가 없어진지가 20여 년이 지나고 있지만 구 역사를 주변으로 주변의 환경은 사람이 산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혀져 있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누구나 욕심내고 살만한 동네의 향촌지역, 동부지역이 이제는 훼손된 자연환경과 혐오시설로 가득한 천대받고 소외 받는 지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WTO협상과 농·수산물 개방의 흐름에 이곳 지역민들의 생활터전이던 농토는 그 주인을 잃어가고 옥토는 천대 받아 지가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동부 일부 지역은 이전에 평당 38만원을 하던 지가가 이제는 13만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좁은 국토와 눈부신 경제 성장에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건만 우리 동부지역은 한국의 농토가, 한국의 땅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숙원으로 시 종합청사가 착공되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축하와 박수를 보내야 할 동부지역 주민들은 박수는커녕 증오와 멸시의 눈빛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청 종합청사 준공 후 상대적으로 다가올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종합청사 준공과 더불어 동부지역은 그야말로 소외 받고 천대받는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지가하락이 문제가 아니고 혐오시설이란 시설은 다 모아놓은 마당에 사람하나 얼씬거리지 않는 오아시스 속의 사막으로 둔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해 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우리 주민은 정말로 참담하지 않습니까?
소득원이라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토 몇 평, 그것도 이제는 나이 들고 힘들어서 농사일도 못할 형편에 있는 우리 동부지역 주민들은 이제 그냥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합니까?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내 일같이 챙기고 소외된 주민들을 돌보는데 눈을 돌리십시오.
혐오시설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탈황, 탈질 설비를 위해 벌크차량 통행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벌크차량의 통행으로 비산 먼지는 물론이고 대형차량의 질주로 우리 주민들은 생명을 담보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대형차량의 시내 통과로 도로의 요철, 굉음 등 시민들은 많은 불안과 불편을 감내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의 분진으로 인한 피해로 농작물의 추수율이 감소되는 등 시민의 불편은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하나 이런 고통은 걱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향촌동의 발전을 꾀하는 동부발전협의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청와대, 화력본부, 산업자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하여 주민의 마음을 다소나마 안정시키는 듯 했습니다만 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문제 제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이 나서서 이런 일을 대신할 때 시민을 위하는 시 집행부는 “까마귀 활 보듯이” 눈만 끔뻑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각성을 하세요!
혐오시설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는 주지 못할망정 불거져 나온 민원처리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행부에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더 바래야 할지 심히 우려됩니다.
다시 한번 더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각성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개발 방안을 질문코자 하니 개발의 시기와 해결방안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항만은 서부 경남의 동맥인 물류이동의 거점입니다. 앞으로 2만톤급의 선박 입항이 예정되어 있다는데 배후의 시설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철로가 철거된 지도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주변의 개발은커녕 고물상에 버금가는 환경 취약지입니다.
도시계획상 신항만 전용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줄 압니다만 그 완료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가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데 철도청과 협의하여 선 공사후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계하여 용강 현대아파트에서 향촌 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계획은 있는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용강 현대아파트에서 농협로타리까지의 도로는 출·퇴근시 등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강 현대아파트에서 중앙고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부터 우선 개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는 유일하게 해수욕장이 하나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이 그 배경이 아름다워 붙였다는 남일대 해수욕장이지만 피서객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남일대리조트라는 업체에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개발의 진도는 극히 미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민간자본이라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독려하고, 공공 편의 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민간자본이 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아는데 남일대리조트의 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집행부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해수욕장 주변 일대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발주하여 남일대를 찾는 피서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의 발주 시기와 조기 발주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부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과 혐오시설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지가하락, 시 종합청사의 이전 등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는 등 의욕 상실증, 무력감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지역개발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농공단지 조성과 개별민간업체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동부지역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기 개발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혐오시설로 인해 가뜩이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지역에 분뇨수거 선박의 분뇨선적을 위한 배관시설을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마산항 등 타 항만에서 접안 허가가 여의치 않자 이곳 신항만에 접안 허가를 득하여 통영, 고성, 진주 등 심지어 마산시민의 분뇨와 가축 분뇨를 수거, 이곳 신항만을 통하여 공해상에 투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마산 지방해양수산청 삼천포출장소로부터 신항만내 분뇨 배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등 장기적으로 타지의 분뇨를 우리지역 신항만을 통하여 투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분뇨 선적시 악취는 주민들의 밥상을 차릴 수 없도록 심하게 진동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비와 주민들의 집단 행동시 집행부의 복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선적회사 한림환경(주)는 제주 해양경찰서에서 선적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정식허가를 득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야간 분뇨 수거차량의 질주와 하절기 분뇨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마산해양수산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분뇨 수거 선적의 접안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예비 타종)
다섯째, 앞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동부지역은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의 아황산가스와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 1996년 삼천포 수협 어촌계에서는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로부터 어업권피해에 대하여 2천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상의 피해보상은 이루어진 마당에 가장 가까이 있는 육지보상은 한 푼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밭작물이 타 들어가고, 농작물의 출수율이 감소되는 피해를 확인하면서도 “근거 없다”는 한마디로 피해보상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화력본부와 피해조사에 따른 실무적인 업무를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사천을 염원하시는 마음에서 공사 간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챙기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복영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은 실제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집행상 독주와 잘못된 집행을 견제, 감시하는 목적으로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시정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미흡함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는 금년을 마무리 해 가는 시점이라 부진한 부분을 챙기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 내년도 각종 사업계획은 일정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특정지역 편중이나 민원을 빙자한 선심성과 찢어 붙이기 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사천시의 미래를 준비한 사업계획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구)농업기술센터를 국방품질 관리소 항공분소를 유치하기 위한 부지로 계획하는데 (구)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진주시의 상락원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을 갖추고, 바로 옆에 있는 (구)사천읍 수원지 일대를 개발하여 노인건강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국방품질관리소 항공분소 부지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천1공장 주변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히십시오.
두 번째,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납골당 건립 추진은 어느 정도이며, 사업이 표류 내지 부진하다면 담당공무원들의 추진 의지가 결여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부진 사유와 추진 내용을 밝히십시오.
세 번째, 학창시절의 수학여행은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나 사업실패 등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의 수학여행 시 각종 행사비나 경상비를 아껴서라도 수학 여행비를 지원할 의향이 없으신 지요?
네 번째, 용현면 지번 내에 있는 무공수훈자 공적비와 이충무공 동상 주변의 야간 경관을 위하여 조명등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 지요?
다섯 번째, 정신병원이나 각급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들에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적정한 수당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 지요?
여섯 번째, 사천읍 구암리 소재 구계서원은 이정 구암선생을 모신 곳입니다. 이정 구암선생은 조식 남명선생에 버금가는 훌륭한 학자이시고 우리 사천의 자랑입니다.
조식 남명선생을 모신 곳을 가보지 않았습니까?
구계서원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 협소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진정 우리 시민들이 후손이라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속히 구계서원 주변을 단장하고 개발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도 제공할 의향이 없으신 지요?
일곱 번째, 유원지, 자연발생유원지내 화장실 관리를 시에서 어느 특정단체와 계약을 하였는데 관리가 허술하여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는 해당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우선 계약하는 것이 책임 관리가 되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떤지요?
여덟 번째, 구룡 저수지는 지방도변에 있어 통행하는 차량들의 오물, 쓰레기 투기가 심각하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5개 마을 주민들은 수질오염을 우려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감시 초소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방지 대책이 있는지 밝히십시오.
아홉 번째, 용현 종포매립지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히십시오.
열 번째, 읍·면·동민 체육대회가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체육대회를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실시하고 그 중간에 읍·면·동민 체육대회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실시케 할 의향이 없는지요.
열한 번째, 우리 시를 홍보키 위해 설치한 홍보탑과 홍보물에는 첨단항공우주산업과 해양문화의 도시, 사천이라고 해놓고 최근 고속도로 사천IC(인터체인지)에는 원더풀! 사천이란 홍보탑이 설치되어 있다. 다음에는 무슨 내용의 홍보탑을 설치할 것인가 일관성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럽다고 한다.
우리 사천은 와룡(臥龍)에서 비룡(飛龍)하자는데 『Wonderful(훌륭한, 멋있는)! 사천』보다는 『Powerful!(강력한, 힘있는) 사천』이 어떨는지 홍보물 내용을 어떤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는지 밝혀 보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시가 개발 육성한 특화산업이 없으니 겉포장만 한 첨단항공우주산업만 외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진주, 사천이 기계공업의 주축이 되는 크고 작은 기어(Gear) 공장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특화사업으로 기어밸리(Gear Valley)를 조성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어(Gear) 공업의 요람지를 만들 계획이 없는지?
두 번째, (구)종축장 부지에 경상대에서 BK21(두뇌한국21)사업으로 수송기계부품센터, 경상대학 협동연구단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시의 심장부에 암이 커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도 우리시가 시비로 수억원의 기금까지 출연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을 우리시가 이곳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여기보다는 진사지방산업단지내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암이 커지기 전에 외과적 수술 조치가 필요한데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 후일 많은 시민들에게 시장과 의원들 마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십시오.
세 번째, 근로자복지회관 부지를 (구)종축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선구동(동림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거리상 불편한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이용을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나 가족들 또한 일반 시민들의 내왕이 쉬운 공단지역이나 사천읍 지역권에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납득할 만한 답변을 구합니다.
네 번째, 시도1호선은 사천읍과 남양동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이면서 우리시의 얼굴이다. 시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도로주변 미관정비를 철저히 하고 인도설치 등 각종공사를 규격에 맞게 반듯하게 하여 관광 사천의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시도1호선 예산 계획은 너무 미비한 실정이다. 시도1호선 사업 계획을 재편성할 의향이 없으신 지?
다섯 번째, 2003년 중기재정계획에 용현장송～사남가천간 시도 확·포장 계획에 의거 장송에서 용치 구간은 2003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용치에서 가천간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 도로는 행정타운(시청 등)이 조성되고 용현～서포간 사천대교가 준공되면 거제, 통영, 고성에서 행정타운과 동지역 삼천포항과 사천대교～남해간 서포, 곤양, 하동, 진교 등지로 연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인데 잔여 구간은 언제 착공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십시오.
여섯 번째, 죽천천은 경남에서 제일 큰 구룡저수지와 내원저수지 2개를 상류에 두고 있다. 호우시 죽천천은 항시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죽천천 항구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설명회까지 하였는데 화전～신방간 교량가설외는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지방2급하천이라 경남도의 계획에 따를 것이지만 언제까지 항구대책을 할 것인지 밝히십시오.
일곱 번째, 사남면 월성마을 일원 제2종 주거지역내 국도3호선 사천산업단지 서강유업에서 시도1호선 사천철재간 도로개설이 시급한데 2005년도 개발계획이 전무하다면 개발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십시오.
여덟 번째,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발이 편하면 심장도 편하답니다.
지압보도가 공원 등 특정지역에 전시용으로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현실성이 없다고 합니다. 마을마다 일반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히십시오.
아홉 번째, 진사지방산업단지 공단공원 아래 초전 소류지가 있는데 각종 생태 학습장을 조성하여 각급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공원 내방객들에게 학습과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히십시오.
열 번째,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통행하는 중차량들이 동지역 시가지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껴 지방도인 사남면 화전에서 사촌삼거리를 경유 진분계를 통행하고 있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무연탄으로 인한 피해보다 교통사고로 인한 재난의 위험도가 훨씬 높은 지역이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5Km까지는 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중차량 통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13개 마을 2천여 주민들도 당연히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행정적 능력 발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열한 번째, 정동면 성황당산에서 사남면 흥무산까지 등산로를 사천읍권(사천읍, 정동면, 사남면)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등산객의 하산지점이 사남면 가천 용소유원지 쪽인데 그곳에는 교량이 없어 등산객은 물론 흥무산 주변에 수만평의 농경지가 있는데 주민들의 영농에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교량 가설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히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입니다.
기술지원과장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시의 산업구조는 25%가 농림업으로 지금까지 농업 중심의 지역사회로 살아 왔으며 요즘같이 어려운 때까지 농촌을 버리지 않고 지키면서 농업, 농촌을 일으켜 세워 보려고 애쓰시는 우리 시 3만 여명의 농업인에게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면서 우리 시 미래 농업상의 알찬 구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쌀 농사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치에 있고 단감을 비롯한 과수농사도 FTA체결이다 수입개방이다 하여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축산 또한 생산비 상승과 외국 축산물의 수입으로 크나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기에 사천의 농업을 짊어지고 갈 위치에 부임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우리시 농업발전의 미래에 대한 소신을 밝히십시오.
두 번째, 옛부터 농업직 공무원 특히, 농촌 지도직 공무원을 ‘논두렁공무원’이라 불렀는데 이는 그만큼 농업의 중심에 있고 항상 농업인과 같이 한다는 애착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불렀던 명칭이며 농정에 불만이 있으면 항상 토론하고 현지 출장을 요구하고 하여, 농업인들의 질 높은 농업 행정의 서비스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농촌에서 농업공무원을 쉽게 볼 수 없다는 불만이 많은데 이러한 농업인의 불만 해소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한·칠레 FTA 체결은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서는 1조 2000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까지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인근 진주의 과수산업, 거창·함양의 사과산업이 지원대상이 되어 활기찬 모습으로 기반조성과 유통시설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왜 사천은 해당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우리 사천은 지원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네 번째, 쌀은 수입관세화냐 관세화 유예냐를 앞두고 정부는 정부대로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한없는 갈등 속에 있으며 막바지 타결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길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지 우리 시 쌀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어떤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다섯 번째, 우리 지역은 옛부터 축산업이 인근에 비하여 우위에 있는데 축산의 경쟁력도 점차 약화되어 완전 수입 개방시 견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지난 11월1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우리 쌀 사수 350만 농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종전과 같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기 위한 집회가 아닌 350만 농민대회가 쌀 시장 추가개방 반대, 수입쌀 식용 판매금지 등 5개항의 요구 사항으로 쌀 수입 개방에 따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다른 협상국들에게 힘이 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10시44분 예비타종)
이날 행사에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우리시 농업인들이 7대의 버스를 이용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과 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예산을 뒷받침한 위로나 격려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2004년 교육의 방향과 실적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 중 신항만 전용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남일대해수욕장 주변 개발과 동부지역의 장기개발 등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동지역 중 동부지역 주민들은 진사산업단지 및 두량농공 단지 조성, 신청사와 행정타운 조성 등 다른 지역의 발전상에 대하여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하는 시장으로서 동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행ㆍ재정상의 어려움과 현행 법규상의 제약, 국가 및 도 계획과의 연계성 때문에 그 진척이 늦어지는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동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1997년12월 수립된 사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동지역 중 동부지역을 남부관광생활권으로써 남일대 해수욕장 주변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확충과 신항만을 연결하는 해상교역 중심권으로 꾸준히 개발해 왔습니다.
현재 동부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핵심사업으로는 기간교통망 확충, 신항만 개발, 남일대 유원지 개발, 농공단지 조성, 항공기능대학 활성화 지원 등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항만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총 888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이 필요한데,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중앙 요로에 지원 활동을 펼쳐, 도비 11억원, 시비 11억원 등 현재까지 2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편입부지 중 사유지는 1,307필지는 약 70%가 보상이 완료되어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편입토지 중 철도부지는 철도청과 협의 결과, 무상 귀속은 불가하여 부지 매입비 과다 소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부 취득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로 개설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부지역의 발전에 긴요한 봉남동에서 고성 상리로 연결되는 지방도 1016호선을 확장하는 문제입니다.
한계에 직면해 있는 국도 3호선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동부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방도로로 750억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15.5km 구간의 도로를 10m에서 20m로 확장하고,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한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교통량이 국도 승격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가까운 시일 내 실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도 승격 대상 노선 조사 시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도, 중앙기관, 우리시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 관철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천포화력발전소 진입도로 개설문제입니다.
이 도로는 용강현대아파트에서 향촌 신호대까지 구간으로 총 연장 1.74km, 약 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 발전소특위에서도 시와 함께 공동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그동안 도지사 지휘보고 및 건의, 발전소 관계관 회의, 실무간담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의회가 공동 노력을 통하여 발전소와 연관된 진입도로의 개설이 가속화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으며, 그밖에도 계획 중에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장학사업과 학교지원사업 등에 있어 동부지역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항만 개발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 조성사업은 신항만 안벽과 물량장, 신항 방파제에 대한 축조를 마치고, 현재 621천㎡를 매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 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서부경남의 중심 기지항으로서 해상 물동량 증가로 인해 배후지역의 개발과 연관사업의 후속 추진으로 동부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일대 유원지 개발사업은, 2002년 12월 남일대리조트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자의 투자기본계획을 기반으로 1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 공중화장실, 야영장 등 공공시설과 호텔, 콘도, 식당, 향토박물관, 체육시설 등 민간시설을 2007년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분묘이장과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도로와 식당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나머지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지원과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일대 유원지 개발과 연계, 총 25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인조 잔디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2006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공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향촌동 산 3-1번지 일대 농공단지 조성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행 산업자원부의 동력 고압선의 이격거리 규정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경남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침변경이 확정되면, 단지조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농공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입주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희망업체를 어떻게 유치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희망업체를 개별 입주시키는 방법 등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공기능대학 활성화입니다.
항공기능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3년제 승격의 중요한 기본과제인 활주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학 측에서 기본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관련단체 및 주민대표와 수차례 대화를 통하여 설득과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된 2억 5000만원과 내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이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항공기능대 입학생 중 성적우수학생 6명에게 700만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정보화산학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항공우주축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항공기능대학이 동부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항으로 요약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장으로서는 동부지역의 발전이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내년부터 우리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므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동부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연성의원님께서 조례정비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조례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례정비 실적을 제때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 176건, 규칙 78건, 훈령 45건, 총 299건의 자치법규를 전산과 책자(법령집)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정비대상 조례 50건 중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정 및 폐지대상이 29건, 오·탈자가 13건, 현행대로 존치해야 될 조례 등이 8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정비를 위하여 2004년5월25일자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 해당 부서에 정비계획을 시달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정비실적은 개정·폐지대상 29건 중 18건은 정비를 완료하고 11건은 정비 중에 있으며, 정비중인 11건의 내용은 의회 상정된 조례안이 5건, 입법예고 및 검토 중에 있는 조례안이 6건입니다.
향후 입법예고 및 검토 중에 있는 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행정 절차 이행 후 조속한 시일 내 개정토록 하겠으며, 오·탈자 13건에 대하여는 전산은 이미 수정 완료하였고, 책자(법령집)는 내년 초 추록 발간시 수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2004년 총괄적인 교육의 형태 방향과 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결집시키는데 실무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항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2004년도 총괄적인 교육의 방향과 실적 즉, Human Capital(인적자본)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화 등 공무원의 능력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공무원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교육형태는 도와 중앙 등 교육기관 프로그램에 의한 위탁교육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시 자체교육은 장소, 전문 강사 등 제반 여건 미약 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지난해는 부족한 기술인력 사정 극복을 위해 GIS(국가정보지리체계)교육과 설계 실용화를 위한 CAD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2004년은 자치화와 함께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육성」이라는 기치아래 공직자 의식개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의 수범이 되어야 할 간부공무원의 리더십 향상과 정책개발 및 시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5급 이상 41명을 대상으로 1박2일간의 연찬회를 통해 28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그 중 우수제안 5건을 시정에 반영하였으며,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난 6월 200명을 한국산업개발훈련원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1박2일간의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정례조회시 업무혁신과 경제, 친절, 양성, 평등을 주제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개개인의 기본소양 바탕 위에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직무분야별 교육을 도 및 중앙교육기관에 383명을 실시하였고,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관내 학원전문 강사와 계약, 프리젠테이션외 1개 과정 298명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화교육을 전년대비 1.5배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과정에 4명을 위탁교육 시켰고 희망자 42명을 접수받아 인터넷 사이버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어 능력배양과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해 113명에 대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화에 대비한 행정역량 강화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소양교육과 업무전문화,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5일 근무에 대비한 여유시간 활용을 위해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축전 국제화와 진사외국인기업 입주증가 등에 대비한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능력 개발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차원에서 정보화 교육 등 전문기술 배양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변하고 있는 노령인구와 세계에서 제일 출생율이 낮다는 문제점에 Focus를 맞추어 사회, 노인, 아동 복지계획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8.1%로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4년10월말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12.9%가 노인인구로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복지시책은 노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아동복지를 연계하여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늘어나는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교길 교통질서 봉사단 등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이바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적노인 요양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2004～2008년)하여 시설보호의 경우 필요 노인의 20%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노인 보호 서비스는 필요노인의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노인여가활동 지원계획으로 2004년도 경로당 신·개축 사업을 8개소로 추진하였고, 2005년도에는 신축 4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사업으로 2004년에는 40개소를 추진하였고, 2005년도에는 6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까지 267개소 전 경로당으로 보급을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경로당별로 노는 땅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들이 여가도 즐기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대학 지원, 노인취미교실 운영도 계속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보육아동 3,200명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와 아동보호 체계 구축 등 아동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내년 가정의 달에는 건강한 가정, 안락한 가족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한마음 가족 장기자랑을 개최하여 사회 경제적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기능 쇠퇴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기존의 복지시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해 더불어 잘살 수 있게 우리 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전환 관련 추진사항과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난해 8월 청소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청소사무 원가 산정 및 비용·편익분석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장께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주민불편 사항과 현행 인력 및 장비의 적정처리 방안, 가로청소 및 수집·운반의 구분, 수거지역의 분할, 단체행동에 대한 대처 수단 등 검토되어야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올해 7월1일부터 동지역만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실시하고 있고,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정확한 일반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확인되고 난 후에 민간위탁 시행여부에 대한 가부 결정 및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충원을 억제하고 청소업무를 읍·면·동 통합관리를 통해 인력·장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서비스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항만 내 폐기물배관시설을 이용한 타지역 분뇨를 신항만을 통한 해양배출관련 대책과 선적시 악취발생으로 인한 집단민원 해결방안 및 폐기물수거 선적 접안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해양배출관련사항은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은 해양경찰서에서 관리감독하며, 폐기물 운반선 입출항관련 신고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수산사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마산시 산호동 323-3번지 소재 (주)SJ 대표이사로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신항만 내 폐기물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장소가 1만톤급 선적의 에이프런 구역으로서 사업계획대로 설치될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배타적 권리가 설정되는 등 에이프런의 공공성이 상실되어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는 이유로 2004년11월22일자에 동 신청서를 반려하였다고 우리 시 해양수산과에 통보되었습니다.
폐기물 선적시 악취 발생건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지난번에 폐기물운반업체인 제주도 선적 (주)한림환경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수산사무소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악취 저감방안 요구 및 폐기물운반선 입출항시에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한바 있으며, 향후에도 해양경찰서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폐기물 선적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수관 안전시설 및 탈취제 살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수거차량 질주와 폐기물선적의 접안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수산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신항만은 무역항 개항장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항을 막을 수 없으나, 야간 수거 차량 질주에 대하여는 항만시설 내에서는 서행토록 계속 사천해양수산사무소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의 아황산가스와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 전문기관에 피해보상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피해에 따른 용역을 의뢰해 볼 의향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본부의 아황산가스와 분진으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사항은 경상남도의회(환경오염실태조사특위)에서 ’99년6월부터 2003월까지 조사된 결과가 있고 또한, 탈황설비가 현재 가동 또는 시험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1호기는 2004년9월30일에 가동되었고, 제4호기는 2004년12월30일에 가동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 민ㆍ관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피해 용역을 요구할 경우 화력발전소에서 수용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으나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화력발전소에서 설치한 환경오염 측정망(6개소)의 측정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기준치 이상 검출시 엄중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용현 종포매립지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계획과 읍·면·동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므로 시민체육회를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현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1년 2개월 동안 4회에 걸쳐 관계 중앙부처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여 갈대습지 보존 및 생태공원조성과 병행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는 조건부 체육용지로의 매립기본계획 변경이 2004년3월26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22호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6000만원으로 매립면허 신청과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과 환경성 검토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대한 세부검토를 통하여 확정된 방안에 따라 경상남도에 매립면허 승인을 득한 다음 사업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 격년제 실시와 그 중간에 읍·면·동민 체육대회를 시 예산을 지원하여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95년 양 시·군 통합이후 시민체육대회는 시 체육진흥발전과 시민화합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번갈아 가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건의)하신 내용도 좋은 방안이 될 수는 있으나 우리시의 여건상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시민체육대회의 격년제 개최와 그 중간연도에 시 예산으로 읍·면·동별 체육대회 개최는 통합시인 우리시의 여건상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시민체육대회가 효율적인 단합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통합청사가 완공되고 종합운동장 설치 등 여건이 조성되면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진주시 상락원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진주 상락원과 같은 노인종합복지 시설 설치를 위해 금년 1월30일 개최된 시장·군수 보건복지정책협의회 회의시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을 국비지원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으며, 우리시는 통합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노인들이 함께 모여 여가를 즐기고 정보를 교환하고 노후의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적정한 장소와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지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조성될 행정타운과 연계된 지역이 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장소 확정단계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과 (구)사천읍 수원지 노인건강공원 조성계획을 촉구하고 있으나 지난 2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방품질관리소 항공분소 유치 시책과 대치하고 있으며 보다 심도 있는 대안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회관건립과 납골당 건립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은 우리시 장애인들의 재활의지와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으로서 2002년도에 사업계획을 시작하여 2004년도까지 시비 9억원으로 부지보상을 추진해 왔으나 건립 예정부지 중심에 있는 2필지가 보상 협의가 금년 9월에 이루어져 공사추진이 늦어졌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창원에 소재하는 우일건축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총 공사비 20억원 중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본격적인 건립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납골당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납골당 건립사업이 부진한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2년 후보지로 선정된 17개소를 현지 답사하여 그 해 7월에 용현 덕곡지구와 사천읍 구암지구 2개소를 압축하여 검토하였으나 사천읍 구암지구는 부지면적 협소와 임도 미개설로 건립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며 용현 덕곡지구는 부지 소유자와 2004년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당뇨치료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대체부지 교환을 요구하여 협의가 결렬된 바 있습니다.
추가로 타 후보지 2～3곳을 물색하였으나 현재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모를 통하여 납골당 부지를 선정토록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해당지역에는 주민숙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민원 해소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최대한 빨리 부지가 선정되어 사업이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나 사업실패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의 수학 여행비 지원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에게 생계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적 빈곤 및 결손아동에게 급식비지원사업으로 2004년 평소 학기 중 중식비 지원 대상자는 1,600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중심으로 토·공휴일·방학 중 결식아동 224명에게 중식비를 지급하였으며, 겨울방학 중에는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2005년3월 이후 더욱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학여행비는 현재 경남도에서 마산시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우리시의 재정상황에 부합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면 지번 내에 있는 무공수훈자 공적비와 이충무공 동상 주변의 야관 경관을 위하여 조명등을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공수훈자비와 이충무공 동상이 2004년도 이곳은 선진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선진공원에 벚꽃이 필 때 상춘객이 많이 찾는 곳이나 평소에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서 야관경관 조명 설치는 아직까지 시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추후 여건이 허락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병원이나 각급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들에 대하여 적정한 수당 지원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간병 자활근로사업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349명에게 33명의 간병도우미 간병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병원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세대가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 입원시 간병할 도우미가 필요할 시 자활근로 간병 도우미와 연계하고 또한 읍·면·동에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구암리 소재 구계서원은 이정 구암 선생을 모신 구계서원을 단장하고 시민휴식공간으로도 제공할 의향이 없으신 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계서원은 조선 명종 때의 성리학자 구암 이정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정선생이 별세한지 40년 만인 광해군 3년인 1611년 창건하였으며, 고종 5년인 1868년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하였다가 1931년 재건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랜 동안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5년 구산사 및 내삼문 보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보수 공사를 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보수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1985년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구산사 및 내삼문 수리를 시작으로, 1986년에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 풍영루를 해체복원 하였고, 1988년에는 사업비 4200만원으로 명의제, 석축, 담장, 계단을 보수하였으며, 1994년에는 사업비 2700만원으로 명의제 기와, 담장, 계단을 추가로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사업비 9000만원으로 풍영루 산자 이상 해체 보수하였으며, 2001년에는 사업비 4000만원으로 구계서원 주변정비사업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 조경시설 및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며, 2002년에는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서원, 중의문, 화장실을 보수하였고, 2003년에 사업비 2800만원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였습니다.
구계서원에는 198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3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수·정비사업을 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구계서원의 주변 정비에 대하여는 2003년6월24일 사단법인 대관대유계회에서 만죽산 소공원화 조성건의서가 제출되어 녹지공원과에서 2003년11월19일부터 12월17일까지 주차장 부근의 640㎡에 사업비 4367만원의 사업비로 홍단풍 외 13종 1,520본의 조경수를 식재하고 잔디를 심어 조경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7월에는 사천읍사무소에서 3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포장공사와 12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의 전석 쌓기를 하여 주차장을 말끔히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대관대 복원, 전망대설치와 대관대 및 전망대에 갈 수 있는 도로개설사업 등은 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복원정비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므로 용역예산을 확보하여 착실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를 홍보키 위해 설치한 홍보탑과 홍보물에는 첨단항공우주 산업과 해양문화의 도시 사천 이라고 해놓고 최근 고속도로사천I.C(인터체인지)에는 원더풀 사천이란 홍보탑으로 기재된 데 대해서 powerful 사천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천관광 야립홍보탑의 “원더풀 사천”의 문구는 사천관광이미지를 최대한 축약하고 함축성 있게 표현하고자 간부 회의 심의후 선정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의 “하이 서울”등과 같이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원더풀(Wonderful)이라는 의미는 놀라운, 굉장한, 훌륭한 등 아주 긍정적이며 경이적 의미로 쓰여지는 상징적 단어로써 떠오르는 사천관광의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화면 교체 시기는 예산 및 관광 여건 등의 변화를 감안할 때 매2년 정도마다 교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화면 교체시에는 참고하여 보다 넓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천관광 이미지에 걸 맞는 내용으로 교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유원지, 자연발생유원지내 화장실관리를 특정단체와 계약으로 인한 관리허술 및 민원 빈번 발생 등 해당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우선계약 관리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관리는 사천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보다 체계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시소유 및 관리인이 미지정된 공중화장실 및 관광지 주변 간이화장실을 대상으로 청소관리를 민간위탁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는 사천시 자활후견기관과 해당 인근 주민에게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탁 계약하여 청결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은 사천시 자활후견기관 32개소, 일반 개인 위탁 3개소를 포함 35개소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는 자활후견기관에 연간 1,000만원 계약하여 월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며, 해당 인근주민에 대한 개인 위탁관리비는 3개소에 대하여 월 6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와 계약으로 인한 민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사천시 자활후견기관은 우리 시 관내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활지원센터이며, 특히 조건부 수급권자 가운데 비취업 대상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서 위생적이고 청결한 화장실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청결 위생관리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시 자활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위탁관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마을주민들과 개인위탁 우선 계약부분은 2005년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계약시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해당 주민들과 협의후 우선 계약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로 가꾸어 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환경과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 저수지 도로변 쓰레기투기 방지대책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비단 구룡 저수지뿐만 아니라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국민들에 의해 여러 곳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불법행위는 국민개개인의 성숙된 질서의식 함양을 통하여 선진사회로 발전할 때 비로소 국민기초질서 확립과 함께 근절되리라 믿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취약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각종 홍보 및 자연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복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김기석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항목 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기어밸리(Gear Valley)를 조성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어(Gear)공업의 요람지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전략 산업육성 및 지역산업 클러스터 형성 시책을 추진하면서 경상남도의 경우 과학·기술·정보 거점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2단계 지역특화 인프라구축사업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창원, 마산, 김해, 사천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107억원의 사업비로 항공우주기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사지방산업단지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에 항공우주산업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에 10만평 규모의 첨단기계부품단지를 조성하고 추진중인 두량농공단지를 수송기계부품 전문단지로 육성해서 항공우주산업과 더불어 기계부품산업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어의 특화사업은 단일 부품산업을 특화하는데는 그 실현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육성사업에 포함하여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종축장 부지를 경상대에서 BK21(두뇌한국21)사업으로 수송기계부품센터, 경상대학 협동연구단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또 한국 생산기술원 분원을 유치하려는 이유와 유치시 시민들의 지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종축장부지중 국유지는 농림수산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 경상대학교에서 산학협동연구단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 단지에는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TIC라고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지방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단지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을 유치코자하는 것은 분원 유치에 선결 과제인 부지 10,000평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경상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동연구단지 조성 사업과 부합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 전문연구원 겸임교수 초빙 등 연구 인력교류와 대학 내 학연과정 개설을 통한 인재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산학협동연구단지를 테크노파크형 단지로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원은 국내 중소산업체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실용화율이 가장 우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우리지역에 유치될 경우 그 상징성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지역의 기계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중소업체의 열악한 연구개발 부분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더 많은 좋은 기업을 우리지역에 유치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분원 연구원 및 그 가족의 상주로 인한 인구증가와 서부경남중소기업체의 분원 이용에 따른 유동인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구)종축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근로자나 가족들, 일반시민들의 내왕이 쉬운 공단지역이나 읍지역권에 부지를 선정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 2004년도 경상남도를 경유 노동부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국비예산 확보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김기석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셨으나 노동부 건립지원 지침에 “부지는 해당 자치단체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지 미확보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구종축장 부지 중 도유지는 서부첨단산업단지, 진사지방산업단지, 사남농공단지, 송포농공단지, 근로자아파트 등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조성 중인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을 비롯한 선진리성주변 사적공원화사업 지역과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적으로나 이용의 동시성이 유리하다고 보아서 본 도유지를 무상 양여 받아 활용함으로써 40여 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의 재정형편도 동시에 고려한 것입니다만,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발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남면 월성마을 일원 제2종 주거지역내 국도3호선 사천산업단지 서강유업에서 시도1호선 사천철재간 도로개설이 시급한데 2005년도 개발계획이 전무하다면 개발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1-13호선으로서 장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로개설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여야 합니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사업 공사중, 보상중, 설계완료 등 총 38개 노선으로서, 사업량 11.27km에 사업비가 793억 6700만원이 소요되며, 2004년까지 266억 1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만 금후 미 개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예산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예산확보 후 도로개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죽천천 항구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까지 하였는데 화전∼신방간 교량가설 외는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지방2급하천이라 경남도의 계획에 따를 것이지만 언제까지 항구대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간 죽천천 정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천천 정비사항은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개량복구사업으로 죽천천 화전제 외 3건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축제 정비 L=1,400m, 교량1개소, 보 1개소 등을 2003년도에 우선 정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태풍 “매미” 사업비로 수해복구를 하면서 죽천천 도동제 외 6건에 사업비 7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축제정비 L=762m를 수해복구공사와 병행하여 정비완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죽천천 항구대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를 위하여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도비를 지원 받아 많은 지역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수해상습지구와 재해 우심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죽천천 항구대책을 위하여 앞으로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하여 죽천천 정비를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사지방산업단지 공단공원 아래 초전 소류지를 각종 생태 학습장을 조성하여 각급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공원 내방객들에게 학습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전 소류지는 현재 농업용수 이용 목적으로 설치, 사용되고 있으므로 차후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에 지장이 없을시 동 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황당산에서 흥무산까지의 등산로 하산 지점인 사남 가천 용소유원지 상류는 주민들의 영농에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교량가설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량가설 위치는 용소유원지 상류로서 현재 하상으로 포장도로가 되어 있어 우수기에 농기계 통행 불가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한 40m, 폭 4m정도로 가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현재 사업비 미확보로 당장 사업시행은 곤란하며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시도1호선 예산계획은 너무 미비한 실정이므로 시도1호선 사업계획을 재편성 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와 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인하여 국도3호선과 시도1호선으로 차량통행이 많이 증가되고, 본 도로가 2차선으로 대형버스 정차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부터 시도1호선 버스정차대 설치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남양 문화마을외 10개소 버스정차대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사남면 죽천외 2개소 버스정차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지구인 굴곡도로 정비사업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도1호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에 굴곡도로 정비 및 병둔 네거리에 있는 교차로 개선공사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2억원으로 정차대 및 보도블록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도1호선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통소통 대책을 위하여 접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체계적인 도로망 관리와 도로 주변 미관 정비, 신축 건축물을 규제하고, 시도1호선 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코자 건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본 노선에 대하여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003년 중기재정계획에 용치에서 가천간 도로는 행정타운이 조성되고, 용현～서포간 사천대교가 준공되면 거제, 통영, 고성에서 행정타운과 동지역 삼천포항과 사천대교～남해간 서포, 곤양, 하동, 진교 등지로 연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인데 잔여구간은 언제 착공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노선은 용현면 송지와 사남면 가천을 연결하는 시도10호선 장송～가천선으로 총연장 8.2km 구간입니다.
’96년8월 낙후된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농특산물의 수송 원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송～용치마을간 1.3km 구간을 착공하여 ’98년12월 준공하였으며, 또한, 2001년6월부터 용현면 송지～장송마을간 3.0km 구간을 시도정비사업으로 2004년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는 시도정비사업을 40억원정도 투입하여 8개 노선에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5년부터 도로사업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발주 사업은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현면 용치～사남면 가천을 연결하는 2.5km 미개설도로 구간은 사천대교 준공시 필요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경 도로사업에 반영하여 연결공사를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통행하는 중차량들이 동지역 시가지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껴 지방도인 사남면 화전에서 사촌삼거리를 경유 진분계를 통행하고 있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13개 마을 2,000여 명의 주민들도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발전소 시설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 시설 가동으로 인한 분진이나, 폐기물 등 유해물질 발생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가시권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상에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구역 범위를 반경 5㎞에서 10㎞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지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압보도가 공원 등 특정지역에 전시용으로 설치되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바 마을마다 일반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지압보도 설치현황을 보면 2002년에 처음으로 설치하면서 산성공원·망산공원 각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사천강 1개소, 진널전망대 1개소 총 5개소를 업무 부서에서 설치 관리중이며, 이용객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압보도 설치 요구가 있어 2005년도에는 임내숲 외 2개소에 대상지를 선정 설치할 계획이며, 특히 지압보도는 공원, 이용객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되어야 이용성 측면에서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마을마다 지압보도 설치여부는 입지적 여건, 이용객수, L=30m를 설치한다면 사업비가 25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적합한 부지가 있을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건강증진 및 휴게시설을 충족할 수 있는 소공원 조성과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영의장님과 열세분의 의원님께 삼만여 농업인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에 소장으로서 미래의 우리 시 농업발전의 소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농업여건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3.2%로서 다소 높은 편이며 국제화 개방화의 가속화로 농가 소득감소, 이농확대, 노령화 급진전 등으로 농촌이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농업의 문제점은 수입개방을 앞두고 있는 쌀의 경쟁력이 낮고 겨울철에 보리를 심던 논은 놀고 있으면서도 소에게 급여할 조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 시 특산물인 단감 또한 농가당 경작 규모가 영세하고 부유 위주의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어 홍수 출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근무, 웰빙문화의 팽배 등으로 관광농업과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시 농업은 현재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소장의 책무라 생각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농심을 달래고, 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브랜드개발, 축산 농가의 조사료 확보를 위한 경종농가와 연계한 답리작 사료작물 생산, 단감의 수출 지속과 고품질 과일생산, 녹차, 버섯의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농산물 생산 증대 등으로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농촌에 농업공무원을 볼 수 없다는 질문에 농업인의 불만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공무원은 농업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녹색혁명이라 불리는 쌀증산, 백색혁명이라는 비닐농업의 보급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힘써 왔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수가 많고 읍·면마다 지소가 있을 때는 농업인들이 자주 직원들과 대화 할 수 있었으나 46명의 지도직이 33명으로 줄어들면서 지소가 철수되고 농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많아지는 관계로 농업인의 불만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부와 서부상담소 운영을 강화하고 순회지도반 편성, 여름철 정자나무 좌담회 등을 통한 현장 교육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의 실천을 위해 제가 부임한 즉시 평소 남양, 향촌지구 농업인의 불만이던 남부상담소의 인원 보강을 위하여 1명을 증원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우리 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축산업의 현실은 낙농이 경남 최대라고 하나 대부분 마굿간에 메여 일부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풀을 먹고 있으며, 한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협에서 코뚜레 한우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어디에서도 인정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우 또한 일부는 조사료 부족으로 외국의 풀을 급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조사료의 자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 드린 경종농가의 겨울철 놀고 있는 논을 이용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지원을 위하여 내년 예산에 20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우리 시 한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숙원 사업이던 한우 브랜드개발 용역비를 확보하여 경상대학 전문교수와 단감 식초 한우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1월에 결과가 제출될 예정이며, 환경을 생각하는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매년 확충해 나가겠으며,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축예방주사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111개 공동방제단을 통한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 질병예방에 만전을 다해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정부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계획에 왜 사천은 해당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우리 사천은 지원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FTA 과수 지방자율사업을 중앙에 신청하였으나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탈락되었으며 금년에 다시 신청하여 제1단계로 중앙에서 지난 11월9일 현지 평가하였으며, 제2단계로 11월26일 홍익대학교에서 공개 발표하여 올해는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 과수 지방자율사업의 투·융자계획은 내년부터 2010까지(6년간) 장기계획으로서 총 사업비는 80억 8800만원으로 국비 40%, 지방비 25%, 융자 18%, 자담 17%이며, 사업내용은 시설현대화 61%, 기반정비 19%, 산지유통 19%, 기타 1%입니다.
우리시가 이번에 신청한 사업의 특징은 유통은 농협이 중심이 된 연합유통사업단이 중심이 되고 집단화되어 있는 정동면 수청과 축동면 상탑의 기반조성사업, 산지과원에 조성된 개인 농로의 포장사업, 농가가 희망할 경우 관수시설과 모노레일 설치, 파풍망조성 등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며, 중앙단위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가장 우리의 현실에 맞는 사업 전개로 우리 시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저녁에 우리지역에 FTA지원계획이 농림부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전화통보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쌀의 수입 관세화냐 관세화유예냐에 대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지와 쌀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어떤 시책을 구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협상관련 관세화유예를 위하여 협상 대상 9개국 중 미국, 중국과의 막바지 협상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상의 주요쟁점은 유예기간, 수입의무량 증량수준, 소비자 시판, 민간수입허용, 수입쌀관리, 기타 사항이었는데, 쌀 산업의 충격은 불가피하며 관세화 유예시에는 의무수입량 증량, 소비자 시판은 허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시점에서 관세화 할 경우 우리 쌀 산업에 크나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관세화 유예가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필수적인 저질소 비료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육묘상토지원과 고품질쌀 시범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과 병해충 피해경감을 위한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등 농가소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앞으로 쌀의 경쟁력은 고급 품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남의 골짝쌀, 곤명면의 친환경농법쌀, 그 외의 기능성 쌀 등을 통한 고급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지난 11월 19일 농민대회에 예산을 뒷받침한 위로나 격려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잦아지는 농업인들의 상경 집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부가 쌀 개방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집회 성격이 부정기적 정부에 반하는 내용이 있으며 현재까지 모든 단체 집회시에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한 바가 없어,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11월19일 상경 출발시 11월15일부터 11월20일까지 시장님께서는 중국 해외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마음적인 격려와 일부 음료수로 배웅 인사를 드렸으며 3명의 공무원이 함께 상경하여 농업인들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및 지위향상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김기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54명의 직원들은 현재의 어려운 농업 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시 농업·농촌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농업인과 농업 전문가와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여 작은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고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항상 농업인들로부터 사랑 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김기석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7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종진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갑현
의 원김현철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