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7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조병곤의원외7인발의)
(10시00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조병곤의원외7인발의)
시정질문을 신청한 의원은 여섯분입니다만 당초 의사일정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세분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이 모두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상 보충질문은 질문한 내용과 의원?한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미리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지서에 기재하여 사무직원을 통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비하는 사천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야로 동분서주하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전원이 행정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지방의원의 발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에 걸쳐서 하는 시정질문이 제일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질문할 때마다 답변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정말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서서 다시는 시정질문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주어진 의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생각하에서 오늘 다시 질문대에 섰습니다.
먼저 예산 절감 및 절약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며, 그 기능으로서는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수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입도 문제이지만 세출을 억제하는 것도 수입 못지않게 중요하며,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절대적인 예산절감 내지 절약이 무엇보다도 크나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성립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기관에서 얼마나 절약하여 사용하느냐가 매우 깊이 다루어야 할 과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재정이 아주 열악한 본 시에서는 경영수입을 통한 재정확충 문제도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불용불급한 세출을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너무나 자질구레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산중에서 소모성 경비인 일반기관 운영비, 수용비, 행사비, 보도수수료,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5%정도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여 시행토록 하고 전, 후반기를 구분 이를 자체 평가토록 하며,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을 공개경쟁의 개념을 상존시켜 업무를 처리하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각종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단가가 상승하고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공개경쟁을 통하여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용역사업의 최소화 방안으로는 집행기관의 자체 인력이나 조직을 활용하여 충분히 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낭비하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예산은 낭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예산절감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제”를 활용 예산절감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에 대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포상금의 혜택을 주어 모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함도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 생산성 향상 및 감축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는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체교육 강화로 능력을 배양하여 공무원의 수를 99년이 도래되기 전에 빨리 줄여 나가거나 기구조직을 축소하여 공무원 한사람이 현재보다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생산성 향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시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 중 쓰레기 처리나 청소 등 단순업무에 대하여는 창원시처럼 민간에 위탁 처리함도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나 각종 공공시설 관리등에 대하여는 관리 업체 등을 설치하여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종의 관주도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사로서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모두 집행할 것이 아니라 절전이라든지 절수라든지 관용차량 운행 통제라든지 상수도 관망도 정비 및 전산화, 자가검침제도 도입, 과적차량 집중단속으로 도로파손을 방지하고 인력을 조기에 감축하고 공무원 자가용 차량 부제 운행으로 시민계도와 개인적인 지출억제로 박봉에 대한 불평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 체제로 이러한 부분을 지방화를 모색하는 뜻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 볼만도 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유소 과대조명을 억제한다든지 공사하자를 없애고, 또한 청소 민간업체 위탁 사항을 연구검토하고, 과세 사전 오류방지나 각종 장비 내구년한을 준수토록 관리를 엄정하게 하는 것도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 청소년 운영 폐지도 검토해 보시고 송무업무를 사전에 법조인과 충분한 자문후에 업무추진을 해야하고, 청사관리비 절약을 위해서는 건물을 사전에 진단하고, 소모품 구입시에도 견고성을 확실히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품을 부서장 책임제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는 방향으로도 체제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96년 10월 중에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서면질문한 답변 내용은 수학상 계수 처리한 논리를 이용한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감내용에 이중계상, 과다계상 등은 절감, 절약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97년도 예산절감 및 절약방안을 각국·실·과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및 시유지 매각과 집단이주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7월 21일 질문내용과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촌동 1031-1번지외 8필지에 대한 무허가건물 집단이주 대책에 대하여는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행정의 허구함을 그대로 증명하였고, 시민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할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시사해 왔기 때문에 서민생활은 날로 궁핍해지고 불안과 공포속에서 항시 행정의 불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리고 상기 토지가 국유지에서 어떠한 연유로 도유지가 되었는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및 시유지위에 건축된 가옥을 소유한 영세한 시민은 재산권 행사문제로 피눈물 나는 고통을 현재 처절히 감수하고 있으며, 의회의 존재여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천시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 및 시유지 지번별 조서와 불하 가능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구두 및 서면 답변을 요구하며, 지난 95년 9월 23일 있었던 임시회 방청을 했던 시민이 모 향토지에 ‘나는 할 말 있소’란을 이용하여 ‘시정질문도 답변도 정작 시민을 위하여 오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보기에는 어린아이들 장난같다’는 정말 수치스러운 시민의 질타를 받고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각성하지 못함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정말 이기주의를 타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언제나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거시적인 의정활동이 되어야 하며 집행부의 답변도 실현 가능하고 시민의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사천시의 밝은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1. '97예산절감 및 절감방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정상동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와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의 95년 및 96년도의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취득세외 13개 세목으로 95년도에 240억3,000만원을 과세하여 8억9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96년도에는 96년 9월 30일 현재 190억원을 과세하여 7억100만원이 체납되는 등 체납액이 95년도 이전 과세분을 포함하여 무려 16억5,9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제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 이하 관련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주인정신으로 체납세를 완징해야 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시정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인 바 국장께서는 체납사유와 그간의 추진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체납세 일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확실하게 답변바라며 계획이나 말로서 행하는 세무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실행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동면 가곡과 사남면 종천간의 산복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산간오지 양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숙원사업으로 제14대 우리시 출신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연장 2.4㎞, 총사업비 16억3,000만원이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업의 추진사항을 보면 94～95년도에 걸쳐 노폭 6m 연장 1.4㎞를 개설하였으나 96년도에는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으며 기 개설된 도로가 비포장 산길로 강우로 인하여 침식이 계속되고 있으며 산사태가 우려되는 등 관리상태가 극히 부실한 실정입니다.
국장께서는 동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 개설된 도로의 관리대책과 향후 동사업의 추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문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묵묵히 행정의 집행을 원활히 수행하시는 민의에 의하여 선택된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영돈 부시장님, 실국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오곡이 대풍을 맞이한 것은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과 농민이 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한 결과 대풍을 맞았으며, 농촌의 마을마다 농민의 마음속에서 축제의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은 민·관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풍년의 기쁨속에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본의원은 가급적이면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무성의 또는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시정질문이 끝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보다는 집행부와 면밀히 유대를 강화하여 집행의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의원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은 본 의원과 관계공무원, 시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게 공식적인 의정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사오니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과 앞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사천시 복지농촌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회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생활문화가 급진적으로 발전되면서부터 생겨난 쓰레기 처리문제, 생활쓰레기, 산업쓰레기, 오폐수 처리문제의 해결책이 집행부의 우선과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70년도 이전에는 생활쓰레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쓰레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쓰레기 처리장 건립은 많은 예산이 필요함과 동시에 설치할 위치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는 진주 광역쓰레기장을 아직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 광역쓰레기장 설치 당시에는 사천시의 일부지역 쓰레기는 진주 광역쓰레기장을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진주시가 국비 지원을 받아 설치하였는데 이제는 사천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아니면 쓰레기 반입료를 일반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와 같이 요구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진주 광역쓰레기장 설치당시 구 사천군에서 지역 주민에게 지원된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 진주광역쓰레기장설치당시구사천군에서지역주민에게지원된예산내역
(부록에 실음)
다음은 농촌의 환경개선책으로 소규모 취락지역 또는 독가촌에 대한 진입로 확·포장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질 좋은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의 서비스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과 도시의 환경개선비가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 본 의원의 모든 우리 시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이 밀집된 도시와 한적한 농촌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농촌문제를 그대로만 방치하여 둘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농촌마을의 안길포장, 소규모 취락농가, 독가촌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확대 집행하여 원활한 농기계의 활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용의와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농촌마을의 환경개선을 획기적으로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사천시 축동면과 곤양면 경계로 흐르는 가화천, 즉 남강댐 방수로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방수로입니다.
옛날에 이 가화천 주변의 농민들은 농업용수를 마음대로 이용하였고, 징금다리를 놓아 교통의 편의도 좋았는데 이제는 서로가 건너다 보기만 하고 오가지도 못하는, 6㎞이상을 둘러다녀야 하는 불편감을 주는가 하면 농업용수를 일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화천 주변농지 약 20만평이상이 방수로 하천부지로 변하여 있기 때문에 홍수철이면 물에 시달려야 하고, 한발이 계속되면 농업용수를 구하지 못하여 메말라가는 농경지를 지켜만 보아야 하는 농민의 마음을 관계공무원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천시도 진주 남강 방수로 가화천에 보조댐 또는 보를 설치하여 풍부한 농업용수 공급 확대와 축동～곤양간 교통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한편 합천댐에는 방류지역 바로 밑에 보조댐이 있어가지고 농업용수와 관광지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사천시에서는 그대로 방관하고 계실는지 묻겠습니다.
단 본 질의는 수자원개발공사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역시 농사도 물 없이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한해 대책하면 벼농사에만 국한하여 한해대책을 마련하고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국민의 주곡이기 때문에 한해대책은 벼농사에만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은 벼농사만이 농사가 아닙니다.
밭작물도 농가소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밭작물에 대하여는 한해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관심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팽개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산업경제국장께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그리고 농업직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밭작물에 대하여도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지 300평당 경영분석을 하여 보면 모든 경영비를 제하고나면 벼는 평당 44만원, 고추는 118만원, 단감이 114만원의 농가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추와 단감은 벼소득보다는 2.4배가 높은 고소득작물입니다.
그런데 주곡이라하여 한해대책을 세우고 밭작물에 대하여는 한해대책없이 그냥 버려만 두고 볼 계획입니까?
그러므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단화된 밭작물에 대하여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세울 용의와 한해대책을 무방비한 상태로 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해가 든다고 매스컴을 타거나 여론화 되면 한해대책을 세운다고 야단법석인데 상습적인 한해지역과 집단화된 밭작물 한해대책은 농한기를 기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이 농민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경제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쳤습니다만 우리 담당관이나 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바로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바로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정회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예산절감 및 절약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운영은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긴축재정과 함께 건전재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씀씀이 10%이상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소모성 일과성 경비에 대하여는 5%의 절감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집행에 따른 합의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경상경비의 절약을 위하여는 시자체 발간실 이용이 가능한 각종 유인물에 대해서는 외주 발주를 억제하고 사무실 조명도 책상 이주로 라인을 변경시키고 또한 불필힌 시간대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켜져 있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면지 사용과 사적용무의 전화사용을 억제하는 등 공공요금도 절약하여 적은 것부터 차근차근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약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장려금제를 실시하여 올해 2개실과소에 정도에 대해서 incentive제를 실시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순 업무보고에 따른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사역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일용직 퇴직시에는 예산을 통제하여 재 사역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시에는 가능한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 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도록 억제하여 절약된 예산은 주민숙원사업과 시민복지 향상에 재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괄적으로 드리고 각 국별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님과 정상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성 의원께서 향촌동 1031-1번지외 8필지에 대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집단이주대책과 동 토지가 국유지에서 경남도 소유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향촌동 1031-1번지외 8필지 연면적 26,836㎡상에는 해방후인 1945년경부터 27가구가 55동의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들 영세 서민을 위해서 1995년도에 철도청 소유 국유지를 우리시에 무상 양여해 줄 것을 협의 및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철도청에서는 유상 매입을 요구하므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이주대책을 추진할 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 토지가 국유지에서 경상남도 소유로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당초 재무부 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었으나 경찰청에서 상기 토지를 경남경찰청 면허 시험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 토지를 포함한 총 20필지 45,845㎡를 재무부로부터 무상관리한 동의를 받아서 1994년 6월 29일자로 국유재산 관리청 명의가 경찰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994년 10월 재무부의 국·공유 점유재산 교환계획에 의하여 경찰청에서는 경상남도 소유재산인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700-2번지외 4필지 23,138㎡를 경남경찰청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명의로 변경한 위 토지중에서 향촌동 1031의 1번지외 17필지 41,931㎡를 경남도와 교환하기로 상호 합의가 되어서 위의 토지가 경상남도 소유로 되었습니다.
시관내 국·공유지 현황조서와 불하기능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97년 국·공유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62필지에 연면적 29,628㎡로써 시유지는 총 13필지에 연면적 6,119㎡입니다.
국유지 불하는 도 및 재정경제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1997년 3월부터 시민에게 매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유지는 12월말까지 필지별 매각가능 여부를 현지조사한 후에 97년 1월부터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국유지 및 시유지 매각신청 필지별 조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96년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16억5,900만원에 대한 체납 사유와 그간의 추진상황, 체납세 일소를 위한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단순체납이 3억100만원, 고의 고질체납이 4억9,800만원, 도산·부도로 인한 체납액이 5억3,000만원, 행불로 인한 체납액이 1억4,100만원,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이 1억8,90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관련 업체의 부도, 폐업의 증가로 체납액이 누증되어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타채권자의 근저당설정 등으로 공매시에 실익이 없는 상태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년도 지방세 부과액 189억8,700만원중에서 징수액은 182억8,600만원으로 체납액은 7억1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6.4%이며, 과년도 체납액 13억6,3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4억6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9억5,8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29.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총 체납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세 징수독려 및 체납세 징수의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건수 절반줄이기 운동을 추진해서 17,491건의 체납건수를 96년 10월 31일 현재 4,971건을 징수해서 27%를 감축시켰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은 체납처분의 날로 지정을 해서 세무담당을 하고 있는 전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고, 자동차소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특별단속을 그동안 2회 16일간 실시를 해서 6,2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고질체납자, 35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자동차세 체납자 1,283명에 대해서는 전원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제한 또는 영업을 정지토록 요구를 하였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차별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823건 9,9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한 향후대책으로는 체납처분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과년도 체납건수 절반줄이기 운동도 지속저긍로 전개해 체납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실시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을 추적 조사해서 금융 거래 구좌를 압류하고 봉급생활자의 급여 압류를 강력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제한하므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체납액을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동 부의장님과 조문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정동면 가곡～사남면 종천간 산복도로 개설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 추진상황과 기 개설도로의 관리대책과 향후 동사업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동면 소곡리와 사남면 사촌리를 연결하는 산복도로는 총연장 2.44㎞로써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사업비 16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94년도에 1억5,000만원, 95년도에 2억원하여 계 3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연장 1.4㎞ 폭 6㎞의 산복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기 개설된 도로는 기초 토목·공사만 시행되어 도로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지 반이 마사질로써 배수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우기시 배수로 정비 및 현지점검을 강화하여 토사 유실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 이후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이나 계속해서 중앙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는 군도로 승격이 됨에 따라서 군도 중기계획에 의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이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구사천군 진주시 진양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년 10월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을 조성하였으며 광역매립장 공동사용을 위하여 쓰레기 반입시기, 반입물량, 반입비 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은 사천읍, 축동·곤양·곤명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대상으로 1일 최대 25.9톤으로 협의조정할 계획입니다.
반입비는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 처리비 15,480원을 준용 연간 1억4,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 진주시 내동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진주시와 계속 협의조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동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주시에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은 12월 1일부터 반입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규모 취락지역 및 독가촌 진입로 포장으로 인근 농지의 활용과 농기계 활용도를 높여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연차적 계획 수립용이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의 마을 숙원사업을 금년초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97년부터 2001년까지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115개소에 100억7,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문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소규모 취락지역 및 독가촌 진입로 포장 및 안길 농로 등은 읍면을 통해서 세부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도 계획과 연계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거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으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래 의원께서 집단화된 밭농작물에 대한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농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밭 농작물 재배 총면적은 2,890㏊로써 작목별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단감 987㏊, 참다래 60㏊, 매실 51㏊, 배 35㏊, 포도 21㏊, 기타 참깨, 고추, 콩 등 1,736㏊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집단화된 밭농작물 면적현황을 보면 3㏊이하가 8개소에 23㏊, 3㏊부터 10㏊까지의 면적이 24개소에 143㏊이고 10㏊부터 15㏊까지 16개소에 182㏊, 15㏊이상 집단화된 밭농작물은 11개소에 191㏊입니다.
매년 한해로 밭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일부 겪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항구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지방재정 자립으로 인해서 한해대책에 대한 예산을 보충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수 작목 등에 대한 한해대책 수립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 관정 10공에 7,000만원이고 95년도 관정개발 89공에 스프링클러 8㏊, 관이점적관소시설 15㏊에 4억4,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96년도 관정개발 11공, 관이점적관소시설 8㏊에 1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한해대책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집단화된 밭농작물에 대한 한해대책은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미약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 정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가 59개소에 539㏊로써 97년도에 3개소 8㏊, 98년도 3개소 20㏊ 등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관정개발, 송수관 개설, 경작도로개설 사업 등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정도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 지구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다소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밭 작물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조문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조문래 의원님 질문요지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조문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가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했기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시 광역쓰레기장 쓰레기 처리비가 15,4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가 쓰레기 수거 용역회사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이것은 역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진양군과 진주시가 통합해서 광역쓰레기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사천군이 일반 수거용역회사와 똑같은 부담금을 내어야 하느냐, 그것은 진주시가 상당한 횡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우리 사천시와 진주시 상호간의 협의가 불충분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주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을 만나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용역회사로부터 받아들이는 수거료가 15,480원인데 행정간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또 반면에 진주시 나동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분명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쓰레기장 설치 당시 진주시에서 광역쓰레기장 하구에 있는 8개 부락에 9억원을 지원해서 숙원사업을 했습니다.
그에 맞물려서 나동면 3개 부락에서 사천시가 통과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행료 정도로 해서 5억원을 내놓으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 5억원을 낼 것이냐, 안 내고 그 길을 통과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동면민과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동면에 4억, 5억원을 들여서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가화지구로 도로를 개설해서 광역쓰레기장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조금만 확장, 또는 포장을 하면 그 도로가 남으로써 그 가화주변에 있는 약 100세대 가까운 주민들이 높은 이용도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이 시점에서 광역쓰레기장에 12월 1일부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밭작물에 대한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하니까 국장께서는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했습니다.
농한기라는 것은 12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가 농한기입니다.
이 농한기가 지나면 농번기입니다.
농번기가 지나면 곧바로 한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한기를 기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밭작물에 대한 한해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대상자는 사회환경국장과 산업경제국장이십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되시겠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래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 처리비 15,480원은 자치단체간의 협의 처리를 하면 조금 적게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가서 현지방문을 하고, 협의를 했고, 서면으로도 정식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국비지원을 받아서 광역쓰레기장을 만들었지만, 시비와 국비를 부담했지만 사천시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자기들이 조례에 정하는 15,480원외에는 안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고, 협의결과도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차 행정협의를 다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화지구 도로개설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장감이 별로 없고 또 지대가 상당히 산악지대고 해서 도로개설이 가능한지는 현지답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도로관계 전문 기술직원과 동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해대책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한해대책으로 농한기에는 관정개발 등 다른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이나 97년도 당초예산에 한해대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설계나 현지조사 또는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에 한해에 대한 대책으로 유비무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밭작물 한해대책을 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세분의 의원님과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이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정순갑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1인
부시장이영돈
기획담당관최문섭
정보통신담당관강정웅
감사실장성재윤
수산담당관방은수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경호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김홍
의원김봉권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