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17일(목)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삼수의원)
1.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07년5월3일 이문상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5월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2007년5월1일과 5월9일에 사천시장으로부터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이 제출되어 5월11일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전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이문상의원, 이정희의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셨으며, 질문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 서면답변서를 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이삼수의원)
(11시10분)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통합 12년,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도 한편으로 동지역 주민들에게 도시 공동화에 따른 깊은 우려 가운데 신청사 개청을 즈음하여 집행부나 우리 의회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시민들의 올바른 공복이 될 것을 다짐해 보는 의미 있는 임시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실안관광단지와 아울러 관광 인프라 구축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지부진(遲遲不進)’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용두사미(龍頭蛇尾)’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 전형적인 구태 행정, 거창하게 떠벌리고 예산과 시간만을 허비한 채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그저 시민들의 뇌리 속에서 그 거창한 사업구상이 희미하게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단정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실안관광단지는 당초계획부터가 추상적인 면이 다분히 있었고, 실행성에 의문이 많았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특색 있는 관광단지화, 즉 삼천포 실안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희소성이나 테마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저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 밖에 지나지 않는 계획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평범한 사업구상에 뭐 특별하게 주장할 것도 없다보니 당연히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민간자본의 유치라는 것은 달리 생각하면 지극히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되는 곳, 즉 사업을 하여 이익이 많이 발생되겠다고 판단되는 곳이면 투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원론적인 것이 고려되지 않거나 문제를 풀지 않고 있는데 민간자본의 투자 진척이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만 지금의 집행부에서는 돌을 들어내지 않고 그저 기다리고 있다가 가재가 스스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지나 않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현실을 끌고 나가고, 또 세상을 바꾸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사고가 확립된 몇 몇 사람들과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소수의 헌신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여기에 덧붙여 대중은 박수만 제대로 쳐주면서 세상은 움직이고, 또 변화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지방화시대, 특히 모든 면에서 허약 체질인 우리 사천시의 경우는 어떠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미치지 않고는 아무런 도약을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감히 단언하면서 실안관광단지화 사업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헌신적이고 도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힘을 내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에 대한 열의와 투자는 대단한 것으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우리와 비슷한 관광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거센 도전과 우리시의 이러한 안이한 대처는 관광 사천시의 암울한 장래를 예견하는 것이라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고성에는 고성만이 가지고 있는 공룡을 테마로 하는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졌고, 남해군에서는 스포츠를 따뜻한 기후와 접목하여 상품화시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독일 마을을 조성하기도 하였으며, 다랭이 마을 등 어촌의 특성에 맞는 테마형 관광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 사천시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히 주장할 무엇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인 만큼 관광에 대한 투자도 그 실효성, 즉 투자에 비례한 경제성이나 주민복지에 기여도가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투자들이 이러한 점들을 재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영 시장께서는 작년 선거에서 “남해안 최고의 레저관광 도시로 가꾸겠습니다”라는 대단히 큰 타이틀로 실안관광단지 조성 완료, 남일대 유원지 민자투자 완료, 녹차단지 테마관광지 개발 완료, 친환경 골프장 건설, 각산 종합개발, 광포, 백천, 와룡, 비토지구 유원지 개발, 사천 발전소 과학관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사업들 모두가 우리 사천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사업은 전혀 없고,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어느 지방자치 단체에서나 다들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그렇고 그런 관광개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가지만 어지럽게 무성하면서도 무언가 줄기나 뿌리가 없고 맥이 없는 산만한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기여도 뿐 아니라 남해안 최고의 레저관광 도시를 꾸미겠다는 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구상임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면 궤도 수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선진리 성을 정비하면서 공사한 석축이 한 마디로 어설프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많은 시민들께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건축에 대하여서는 본 의원은 그다지 식견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들께서는 이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의원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런데 그 석축이 누구든 쉽게 돌을 뽑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식견이 별로 없는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수 천 년을 버텨 온 만리장성처럼 잘 쌓은 석축은 콘크리트 공사보다 오히려 오래 간다고 알고 있으며, 그 기본은 그야말로 톱니바퀴와 같이 정밀하게 물고 가는 돌과 돌의 틈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렇게 맞물려야 하는 돌이 손을 넣어 뽑으면 쉽게 뽑힌다고 하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는 진상 파악과 함께 시공과 감리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업무 수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원성이 더 높기 전에 철저한 파악을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마감재로 국산 돌을 사용하기로 하고는 실상은 수입한 돌로서 마감을 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시장님, 그리고 8백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천시, 특히 동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먹을 생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기를 잡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일 시급한 것은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보니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번듯한 새 건물, 새 청사로 이사를 왔다고 우리 사천시가 새로운 둥지를 튼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김현철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회와 함께 매진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7년5월17일부터 5월2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순서에 따라 최갑현의원, 탁석주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5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석훈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김태주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총 무 국 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갑현
의 원탁석주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