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9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삼수의원, 최갑현의원, 김기석의원)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1. 시정질문의 건(이삼수의원, 최갑현의원, 김기석의원)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삼수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복된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최근 우리 시 관내 벌리동 구.삼화호텔 부지가 포함된 블럭에 “홈플러스”라는 초대형 할인유통매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에 대한 진위확인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어서입니다.
“홈플러스”측에 의하면 구.삼화호텔과 인근 택지의 블록 일대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절차를 끝내고 자체 교통 영향평가까지 의뢰해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을 두고 심사숙고하면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과 지역 상권의 생존권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비자로서의 사천시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의 선택권을 위해서는 입점을 장려해야 한다는 쪽과 대형매장의 등장으로 소비층을 빼앗겨 상권이 무너져 사양화 해 가는 동지역 거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두고 고민하였습니다.
지난 IMF와 카드대란으로 인해 사회 중산층이 급속하게 붕괴되고, 급기야 고용불안과 소비감소로 작년까지 경기대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빈익빈 부익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지역경제는 경기 둔화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 중인 행정타운 등이 준공되면 우리 시의 행정기능이 행정타운이 설치되는 용현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구수 6만명 정도의 동지역 경제는 자생적 힘을 잃어버리는 실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초대형 할인매장인 “홈플러스”가 동지역의 중심권역에 생긴다면 현재의 서부시장, 중앙시장, 5일장 등의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소규모 유통매장 등은 생존권에 크나큰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형 할인매장들의 거대자본 전국적 출현으로 겪고 있는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알고, 재래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역상권의 보호육성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주민복리정책이라고 볼 때 초대형 유통할인점의 입점은 급속한 지역자금의 싹쓸이로 이어지고, 시중자금의 흐름까지도 왜곡시켜 지역경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역상권에서 순환되어야 할 자금이 일개 기업에 의해 독식되고, 그 이윤과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버린다면 지역경제와 지역 소상인은 경쟁력을 갖기에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급기야 지역사회 문제화로 될 것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6만명 정도의 동지역 경제의 공동화를 촉발할 초대형 할인매장의 입점은 자생적 경제구조를 갖출 일정시점까지는 불허해야 온당하다고 봅니다.
시장경제의 보호는 주민복리가 선결되고 난 후에 보장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의 거대자본이 투입되는 초대형 할인점과 개개인의 소상인으로 구성된 재래시장은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구 6만명 정도의 적은 시장구조에서는 더더욱 경쟁이 어렵습니다.
또한 홈플러스는 100% 외국계 자본으로 형성된 회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현명한 대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모두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되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 통합 이후 우리 시에서는 1만 명 가까운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을 본 의원은 하고 싶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율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나라가 가장 최소라 하는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020년에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인구 감소는 ‘국가가 암에 걸려 있다’고들 표현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천시 역시 타 도시에 비하여 현저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암이라는 중병에 빠져들고 있지 않나 싶어 본 의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모방해서가 아니라 인근 하동군이나 남해군 등의 인구 정책은 벌써 조례를 제정하여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하여 인구 증가를 위하여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시는 이런 초보적인 준비도 아직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최소 양육비를 절약하고도 150만원 소득의 근로자의 소득 80%가 양육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월소득이 250만원 근로자는 50%가 양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출산 장려금 지원금보다 꾸준히 지원 될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사천시 행정의 배려가 있어야 인구 감소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짐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구 증가 문제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인구가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 즉 남해군은 출산장려금 300만원, 하동군은 110만원, 우리 시도 이에 걸맞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따라야 하고, 그리고 하나는 타지방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등이 보다 현실성 있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나라보다 영토도 넓고, 자원이 풍부하고, 모든 면에서 넉넉한 뉴질랜드가 1차 산업 외에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구가 너무 적다는 이유라고 봅니다.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도 소비처가 없으니 자연스레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천시 역시 적정한 인구가 유지되어야만 지방경제가 돌아가고, 또 외지 자본이 투자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 성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머지않아 사천시의 장래를 위해서는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은 진주·삼천포12차농악전수관은 남양동에 건립되어 있고, 가산오광대전수관은 축동면에 건립되어 두 무형문화재는 지역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예술의 가치를 이어가면서 전수를 받을 환경이 되어 있지만 경상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28호로 지정받아 2004년3월18일 정식 출범한 마도갈방아소리보존회는 열악한 재정관계로 기능보유자 및 조교, 전수생들이 시연회 및 연습장소는 물론이고, 전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쓸쓸히 이곳 저곳으로 전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갈방아소리를 보존하기 위해 나름대로 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마도갈방아소리는 어민들의 전어잡이 어구 손질의 소리지만 그 속에는 어민들의 애환과 사랑이 물씬 깃 들여져 있는 섬사람들의 소리입니다.
또한 전국대회는 물론이고, 매년 정기공연도 하고 있는 마도갈방아소리 보존을 위해 전수관 건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교육장 및 소품창고 등 소품을 나열하자면 배2척 절구통 5개, 메 20개, 방앗대, 그물, 장구, 북, 징, 깃발, 옷 등등 많은 소품들의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해소할 수 있고, 마도갈방아소리 보존을 위한 전수관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복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 나름대로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책임 있고, 현실성 있는 답을 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권익과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천시의 미래를 펼치고자 시 행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시장님과 800여 우리 사천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시 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지난 1995년5월10일 시군통합 후 10년이 지났고 지난 5월10일 통합 10주년 기념행사를 시민들의 관심 속에 치렀습니다.
이제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거울로 삼아 실질적으로 우리 사천시가 서부경남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사천시가 첨단 우주항공 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수산관광도시라는 홍보성 구호보다는 이러한 우리 시의 양대 시정 목표에 적극적으로 시 행정과 시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새로운 계획과 청사진을 펼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진지역으로서의 발전을 위하여는 여러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지마는 먼저 우리 시 행정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800여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의 새로운 각오와 시 발전을 위한 많은 새롭고 변화된 아이디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를 시행한 후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양적·질적 행정서비스 요구 사항은 이전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 봉사자적 역할과 우리 사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를 하여야할 변화의 시점에서 공무원 조직사회의 기본틀이라 할 수 있는 인사행정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기관급 전입 승진인사에 대하여 우리 사천시의 공무원 인사 임용권자인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서기관급 승진자 총 24명중 58%인 14명이 우리 시 자체승진이며, 42%인 10명을 도청 직원이 우리 시로 전입하여 승진한 인사입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승진자 5명 중 자체승진은 1명 뿐이며, 4명이 전입승진인 실정입니다.
또한 전입 승진자들은 우리 시에 근무한 기간이 최저 1년에서 최고 1년 7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경상남도 본청 및 도청
전출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를 볼 때 승진하여 전입되어온 서기관급 공무원이 우리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근무를 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에 대한 봉사를 천직으로 생각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시행정의 체계상 서기관급 승진이야말로 현 실정에서 모든 지방공무원들이 최고로 바라보는 직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광역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등도 필요하겠지마는 이러한 인사 관례는 상급 자치단체의 일방적이고, 군림하는 형태로서 지나온 관행 중 현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를 과감히 청산하여야 할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위와 같은 서기관급 전입승진 인사를 원천적으로 없애야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천시의 공무원인사의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시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일선자치단체에 소속공무원을 승진하여 전출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관행이며, 현실적으로도 일선 시군에 근무하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기회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인사 관행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 행정을 여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사천시 공무원 인사에 있어 원칙과 합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소신 있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고자 평소 노력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관행적이고, 불합리적인 서기관급 전입승진 인사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시 최고 인사권자로서 고유권한을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2월부터 복식부기 도입방안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면적으로 복식부기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11월부터 부천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시험운용을 거쳐 2003년도에는 9개 기관으로 확대 운용하고, 2005년부터는 전국 54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운용을 복식부기와 병행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인근에서도 마산시, 하동군이 올해부터 시범운용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운용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 시대적 경제흐름상 기업의 경영 및 회계정리절차의 투명성은 비껴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은 투명하고 원칙적인 회계운용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관행적 회계기법에서 기준을 중시하는 원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회계기준에 부합코자 노력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서 운용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복식부기와 병행하여 처리함으로서 투명성 있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나 재정상태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재무관리나 회계원칙상 환영할만한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의 전면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 중 최우선적인 내용은 보유자산의 전반적인 관리상태의 일체 점검이라 생각되므로 우리 사천시 소유 재산 보유자산 중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체의 점검 및 확인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4년말 현재 우리 시 보유재산 중 토지는 17,867건에 9,893,477㎡, 건물은 272건에 90,6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우리 시민의 재산이며, 보유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중요한 공적 재산입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취득한 재산은 사업 마무리 즉시 재산보존등기를 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 및 건물 중 우리 시에서 매입 또는 기부체납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또한 원 소유자와의 민원 사항이 발생 된 것이 있어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해당 건별로 현 진행상태와 향후 처리계획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남면 출신 김기석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챙기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이 주는 따스함과 초록의 조화는 생산과 번영을 의미하듯 축복과 영광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5월은 우리 시가 탄생한지 열 돌이 되는 뜻 깊은 달인 동시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먼저 우리 시 탄생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시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시 통합 10년을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결과 경제적인 면에서는 외국인 전용 공단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본사이전,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건설부문에서는 창선·삼천포 연륙교 설치공사, 사천대교 건설, 신청사 건립, 환경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완공되었거나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 화합을 최우선 시정목표로 추진한 결과 통합 당시 지역갈등이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당시의 우려는 기우였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도시의 절묘한 조화로 발전의 가속도를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노고라 생각하면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인은 금번 시정 질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走馬加鞭(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잘 하는 시정이 더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질문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널리 회자되는 말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 회복의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기업도시, 특구지역 지정 등을 내세워 투자를 통한 경제 회생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2월 사천시보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이월예산 688억원을 포함하여 약 1,700억원에 이르는 투자예산을 3000만원 이상은 올 상반기까지 85% 발주하고, 소규모 사업은 3월 중에 발주를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이나 시민 모두가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1개월 여 남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일부 공사장을 제외하고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시 전체가 공사장화 되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야 할텐데 정중동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사현장을 좀처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시에서는 어디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의견들이 한결같은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 드려 시의 조기발주와 추진 사항은 다르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먼저, 예산 조기집행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이처럼 예산 조기집행사항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1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조기집행 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광객 유출방지대책과 홍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가 개통된 이후 중부권과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과 차량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으나 금년 12월말이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연장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와 통영시에서는 벌써부터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관광객 유치와 관광인프라 구축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손님맞이추진기획단’을 구성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 시 관광이 처한 현실에 위기의식과 함께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 천 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이 별다른 노력 없이 창선·삼천포 대교라는 특급 관광상품 하나로 전국에 사천을 알리고 지금은 일일 통과차량 8,500여 대, 관광객은 39,0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기회도 금년 12월 통영시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지역을 찾던 관광객이 거제 통영지역으로 옮겨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장·단기 계획에 의한 관광객 유인과 홍보에 있어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보다 차별화 되고,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오래 전부터 선진관광을 부르짖는 외국에서는 세계적으로 도시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 지역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도시 자체가 훌륭한 종합적인 관광대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 목적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창선·삼천포대교 등 자연관광지로서 한번 구경하고 나면 잘 찾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관광의 특징과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찾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는 자연관광지가 아닌 도시에서 행해지는 관광이 대부분으로 역사가 있거나 테마가 있는 관광이어야만이 오래도록 기억되고 자주 찾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주제가 있는 관광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국내의 여느 관광지가 그러했고, 서해대교가 그러했듯이 관광객이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관광형태를 보면 지나가는 관광에 불과한 실정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에 비하여 기대만큼의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방안과 단기적으로는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적극적인 관광홍보 방안을 관광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관광안내표지판이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비교해 볼 때 내용이 빈약하고 홍보방법, 디자인 면에서도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남해고속도로 축동면에 위치한 창선·삼천포대교의 야립(野立)광고판의 경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정도로 구성이 잘못되어 무엇을 표현하는지 쉽게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를 홍보하는 문구 “첨단 항공우주 산업과 해양문화의 도시, 사천” 간결성과 함축성이 있습니까?
연설, 치마, 홍보 문안은 짧을수록 좋아한답니다. “항공사천, 해양도시”가 어떨는지, 이웃 남해는 “휴양의 섬 남해”간결하여 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한 톨게이트를 지나 우리 시 읍·동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항공우주 박물관, 15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선진성, 남일대 해수욕장, 창선·삼천포대교, 실안 낙조 등을 홍보하는 안내표지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홍보문안도 보다 적극적이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문구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서포면 비토와 동서동 실안의 표지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토와 실안 몇 km로만 표식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보고 찾아 올 관광객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해고속도로 사천시 경계지점에 비토지역은 “별주부전의 고장 비토섬”이라든지, 대방진굴항은 “거북선을 숨겨둔 곳”, 선진성은 “거북선을 최초로 띄운 곳”,“귀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입체감과 생동감이 솟구치는 안내판을 세웠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런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또한 관광 패키지화 되어 머물고 가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표지판을 만들어 적극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시내 또는 새롭게 조성될 선인구획정리지구 등 신시가지에는 주제가 있는 광장 등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내지는 관광지화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통영고속도로 연장개통과 관련한 우리 시의 관광객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자원 공사의 용수관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웰빙 붐과 함께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전거와 인라인 등을 선호하는 경향 등이 높아지고 있고, 동호인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고, 시청이 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우리 시에는 약 30km여에 이르는 수자원 공사의 용수관로가 있으나 폐도처럼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지를 수자원 공사와 협의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천읍 중앙병원에서 사남면 월성리 사천철재상 간의 수자원공사 용수관로를 도로로 개설하면 사천읍 선인·정동, 고성 방향과 사천읍 구암·고성방향, 축동면 배춘·진주 문산 방향 등의 교통 소통으로 현재 사천여고 앞 사거리 시도1호선의 양방향 교통 혼잡과 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사업은 반드시 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많은 이유를 내세워 반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지만 가스공사의 경우 가스관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국·지방도, 시·군도 등 도로에 전국적으로 수십만 km가 매설되어 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어 수자원공사 용수 관로를 도로로 개설하여 이용할 계획이 없으신지 의향을 밝히십시오.
네 번째, 부서 이기주의 극복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중앙정부의 부처간 이기주의가 국가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듯이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서 이기주의가 시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사례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사천읍 사주다리를 중심으로 사천읍 쪽은 인도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사남면 월성리 한주아파트에서 사천읍 사주교까지 인도가 설치되어 주민의 안전 보행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교 구간 약 100m는 인도 설치가 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보행에 어려움과 인사상 사고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주아파트 정문 건너편 시도1호에 설치한 인도는 정동면 반룡마을 아파트 공사 현장과 연관되어 굴착한 지 4년째가 되었으나 복구공사가 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함은 물론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있어도 대책이 무책이며,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업무자세에 울화가 치밀 지경입니다.
사주교 인도 설치, 한주빌라트 앞 인도 복구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밝혀 보십시오.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고통과 불편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과소간 떠넘기기 식의 행정 풍토를 바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십시오.
다섯 번째, 해안도로 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해안 연안의 침식 방지와 해안변 정비를 위하여 추진 중인 해안도로 공사가 용현면 선진지역에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1년 내내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공사 중이라는 간판만 붙어 있습니다.
해안도로가 완료되면 사천읍과 동지역까지 연결되어 교통 분산 효과는 물론 관광 도로나 자전거도로 등 다양하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 중단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보십시오.
여섯 번째, 지방세 추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자경 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농민이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국도 확장공사 편입 대상 부지가 되어 정부로 하여금 매각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자경 농민으로 취득한 농지는 2년 이상 경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기 감면 받은 지방세(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에 대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 예고하며, 두 번째로 이 통지 내용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알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농민은 국세인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됨을 밝혀드립니다.
아연실색(啞然失色)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이 지방세는 보유세가 아닌 거래세라 우리 시를 경유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아직도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구태의연한 탁상행정만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청 관계자에게 건의하여 본 건과 같은 지방세를 징수하였다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농민에게 환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김치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그 자리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두 번째로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힘들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나 농민에 대한 충정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예부터 농업을 기본산업으로 발달하여 왔으며, 특히 농업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국민들의 부양산업이며 생명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농업의 육성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지구상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농업을 천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마치 농업의 육성 없이도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생명 산업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천은 해안에 위치하여 재해가 많은 등 농업에 열악한 환경이라 어려움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지역 특산물 육성의 브랜드화 정착, 쌀의 수입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장님께서는 예산 확보, 인력배치, 종합 계획수립 추진 등으로 농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면서 농업 업무를 관장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쌀은 수입개방 및 FTA체결 등을 통하여 농민들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에 의해 우리 사천 쌀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됨으로서 농가 소득 또한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지역 쌀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쌀 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히시고, 특히 우리 지역은 고품질 쌀 생산이 지역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나 곤명의 삼정지구, 사남의 구룡 저수지 상부의 산간지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육성시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보십시오.
두 번째,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안전 농산물의 선호가 급격히 주요시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품질 인정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직거래 등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고품질 농산물 선호도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므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친환경농법 육성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대단위 친환경 농업단지를 육성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며, 인터넷 판매 등으로의 새로운 판매 기법의 도입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밝혀 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 지역은 1,100ha여의 단감과 배, 참다래 등 많은 면적의 과수가 재배되고 있는데 한·칠레 FTA체결 등으로 과수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단감은 지난 95～97년 3년 연속 전국 품평회에서 최우수 단감으로 선정되는 등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그 명성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천단감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사천단감의 명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답변하십시오.
네 번째,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자화로 농촌의 일손부족이 급격히 심화하고 있음에 따라 수도작을 제외한 맥류재배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2000년부터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에 따른 한우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하여 축산업을 포기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각 농가마다 한우 한, 두 마리 정도는 사육함으로서 구비 생산으로 퇴비를 제조하여 농토에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화학비료에 의존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지력저하로 농산물 품질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는 해안을 끼고 있으므로 각종 패류의 양식 등으로 굴, 조개, 기타 패류의 가공 부산물이 바닷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물 패화석도 공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시 농토의 땅심 높이기와 패화석 공급대책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다섯 번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농기계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농기계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가격도 만만치 않아 농민들이 신규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의 순회수리봉사가 많은 농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특히, 농번기가 다가오면 더욱 바빠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간 수리에 필요한 부품 구입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인근 자치단체의 순회수리지원과 우리 시의 지원 수준을 비교하여 농기계순회수리반의 확대 필요성 등 종합적인 농기계순회수리의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여섯번째로 농업기술센터 내 각종 시범, 전시포장에서는 다양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 과연 이곳에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품종들이 우리 시 농업인에게 어떠한 볼거리와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밝히시고, 또한 각급 유치원 및 인근 시군에서도 많은 견학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파악하여 본 바로는 자연학습원의 볼거리 수준이 너무 낮아 방문하는 외래객들에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꾸며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공간으로 제공할 의향을 밝히시고, 현재 향촌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꽃양묘장을 기술센터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각종 초화류의 재배과정을 우리 농민들에게 관람케 하였으면 하는데 소장의 견해를 밝히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 농업인의 행사 예산으로 1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다른 시군의 각종 농업인 행사 예산이 우리 시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처럼 증액하여 편성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보십시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 산의 초목들은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고, 하얀 아카시아 꽃은 마치 흰 눈이 내리듯 착각 속에 빠져들게 하는 신록의 계절 5월, 의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95회 임시회 11일째 되는 날로서 이제 회기를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계속비 승인안 등 각종 안건 심의와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 및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의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집행부로서도 5월은 열 번째 맞이하는 시민의 날과 와룡문화제 추진, 도민체전 참가 등 정말 바쁘고 의미있는 한달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갑현의원님께서는 자치화에 맞는 인력관리를 제고시킬수 있는 인사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서기관급 인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의 상당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표준정원 감소 책정 이후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장기근속 공무원이 증가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의 활력이 다소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남도에서는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위해 1995년12월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행하고 있으나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기관간 승진기회 균등, 공직사회 경쟁원리 도입 등 근본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규정에 의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기준을 보면 ‘도와 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교류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군 4급 승진의 경우는 도·시·군 전체에서 안배 조정하되 시장·군수가 교류를 거부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5급 결원시에는 보직교류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의 경우 정년·명예퇴직·의원면적 등에 의한 결원 시는 시군 자체 충원이 원칙이나 단, 2개월 이내에 3명 이상 동시 결원시 도와 시군에서 교류 충원하고, 기구개편으로 신설 또는 증설되는 직위와 파면, 해임 등에 의한 결원시는 도와 시군에서, 도 전입으로 인한 시군 결원 직위에 대해서는 도에서 교류 충원토록 하고 있으며, 기술직의 경우에는 승진 충원 시에만 도 및 시군에서 교류 충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시군에서는 승진기회 축소나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의 직무태도와 조직화합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일부 시군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본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장급 승진자는 총 24명 중 자체 승진이 58%인 14명이고, 전입승진이 42%인 10명이며, 승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의 경우에는 승진자 15명 중 전입 승진자가 8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단체가 만들어지고, 자치화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도에서 전입 승진한 국장급 공무원은 점차 줄어들어 현재 우리 시에는 1명의 국장급 공무원이 도에서 전입 승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항은 단지 인사교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군의 재정, 행정지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연관된 문제로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며, 특히 재정이 빈약한 우리 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내 시군의 공통된 문제이고, 타 시군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2007년 총액인건비 체제로 조직운영이 바뀌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을 향한 인사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경남도의 이러한 인사교류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한 시군간의 의견을 모아 시군 공무원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갑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와 답변 바랍니다.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조기집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2005년도 당초예산 재정규모는 총 250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88억원, 특별회계가 314억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가 추지하고 있는 2005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 중 1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이월사업 83건 959억원을 포함하여 총 270건에 1768억원으로서 상반기 중 85% 발주, 55%의 자금 집행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 279건 중 준공이 21건, 추진 중이 117건, 보상 중이 23건으로서 총 161건이 발주되어 건수 대비 59.6%의 발주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 집행은 344억원으로써 19.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중에 있거나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는 사업이 총 76건으로서 이들 사업이 발주되면 상반기 중에는 87.7% 발주가 될 것으로 보아서 추진 목표인 85%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금 집행도 이에 맞추어 나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1300여 건에 1700여 억원이 투자되어 우리 시 곳곳에서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체감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현재까지 발주를 했더라도 공사를 준비하는 단계이거나 보상 등이 지연되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기 발주를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조기집행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져 진도를 파악한 바 있으며,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1억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삼수의원님께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추진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첨단항공우주산업과 해양수산업이 조화를 이루면서 꾸준하게 발전하여 진사사업단지 및 외국인 전용공단,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 괄목할만한 경제적이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인구는 1995년 통합 당시보다 늘지를 못하고 오히려 1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인구증가 시책이 적극적이지 못한 점도 있겠으나 국가의 인구정책이나 교육,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다투어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출산장려금은 1인당 20만원으로 남해, 하동 등 9개 군을 제외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인정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출산장려금과 전입 정착을 위한 지원,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지원, 보육에 대한 지원 등 모든 분야의 지원책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으며, 조례를 제정할 때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인구증가 유인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인구증가 시책은 지역인재 육성사업, 공무원 거소 이전 운동, 기업투자 유치활동 강화 등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인구유출 억제와 인구유입을 위한 새로운 인구증가 시책의 발굴을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제안 모집을 하고 있고, 또한 인구증가 및 유입 공로자 포상제와 인센티브제를 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우리 시가 타지역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 그리고 시민과 관련 기관단체, 학교, 공무원 모두의 동참하에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기능 보유자 및 조교, 전수생들의 시연회 장소 및 연습장소와 소품 보관창고가 없어 이곳 저곳으로 전수할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전수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시고, 마도갈방아소리 보존을 위한 전수관 건립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보존, 전승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무용, 음악, 연극, 공예 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말하는 것으로 기·예능 보유자가 전수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는 그 무형문화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보존에 애로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도갈방아소리는 2002년10월15일부터 4일간 충주시 탄금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43회 한국민속 문화예술축제에 경상남도 대표팀으로 출전하여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2004년3월18일 경상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마도갈방아소리 보존회는 전수회관이 없어 소품은 구.이궁사동사무소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고, 전수교육은 사천문화원의 공연장을 빌려쓰고 있는 형편으로 전수회관의 건립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의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는 개인 4개 종목, 단체가 11개 종목, 합계 15개 종목 중 10개소의 전수회관이 있고,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단체가 19개, 개인 9개 해서 합계 28개 종목 중에 3개소에 6개 종목의 전수회관이 건립되어 개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에 건립하고 있는 전수회관을 살펴보면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산 93-1번지 상에 건립하고 있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산청 목조각장 전수관은 부지 500평, 연건평 200평의 2층 건물로 국비 3억원과 지방비 6억원, 합계 9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하여 금년 8월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관 건립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수회관은 마땅히 그 발상지에 건립하는 것이 무형문화재의 보존이나 특성에 가장 잘 부합합니다만 현 마도의 제반 여건이나 타 ㅃ률의 관련 등 약간의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사료가 됩ㄴ디ㅏ.
도서지역이라는 특수한 여건과 타지에서의 접근성, 교통의 편리성, 전수활동과 공연활동에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당해 문화재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지역에 그 부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전수회관의 활용, 공간의 배치, 규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마도갈방아소리 보존회와 충분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후에 국·도비 예산 신청을 해서 전수회관 건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보면 토지 및 건물 중에서 우리 시에서 매입 또는 기부채납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와 또한, 원 소유자와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이 있어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해당 건별로 현 진행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 전반에 걸쳐 경영마인드의 도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2008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제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시유재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유재산의 관리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갑현의원님께서 재산관리에 대한 높은 인식과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먼저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였거나 기부채납한 재산 중 등기를 하지 못한 재산이 있는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등기를 하지 못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착수 예정으로 있는 기록물 정리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시에 영구보존문서 또는 준영구 보존문서 등을 총망라해서 확인하여 토지매입, 기부채납 등과 관련한 자료는 철저하게 색출하여 소유권 이전 여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원소유자와의 민원이 발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각종 개발사업과 지가의 상승으로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 시행과 관련한 민원 제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사업용지의 취득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토지를 협의 취득하여야만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최갑현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장·단기 계획에 의한 관광객 유인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사천 톨게이트 주변의 야립광고판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관광안내표지판 개수가 부족하고, 신시가지의 관광을 위한 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남해안고속도로 사천 톨게이트 주변 야립 광고판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답변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사천 톨게이트 주변 야립 광고판은 2004년7월5일에 착공하여 10월1일 준공을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억 606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양면 도안은 2004년2월19일부터 2월23일까지 5일간 423명으로부터 20여 건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우리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전면이 야경이어서 다소 구성과 색채도 면에서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 화면 교체시에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해서 홍보효과가 높은 차원높은 밝은 화면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관광안내 표지판 개수의 부족과 적극적인 안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표지판의 설치에 있어서 비토지역을 ‘별주부전의 고장, 비토섬’ ‘귀무덤이 있는 곳’ 등으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관광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내판 고정시설에 대해서는 국도3호선 및 33호선 준공 전에 국토관리청 산하 기관인 진주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표지판 설치장소 및 개소수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안내표지판은 지역별 설치장소를 조사 파악해서 앞으로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또는 새롭게 조성될 선인구획정리지구 등 신시가지 광장 조성 관광 자원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많은 예산과 도시 전체의 조화로움이 요구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용역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정～통영간 고속도로 연장 개통과 관련한 우리 시 관광객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연장 개통은 이미 예견된 사항으로 나름대로 착실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포면 비토리 별주부전을 테마로 한 생태관광지 개발, 창선·삼천포대교의 야간조명 설치와 실안관광지 개발사업, 남일대유원지 개발사업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선진리성 공원화사업,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광포지구 유원지 개발사업용역, 백천관광지 개발사업 용역 착수와 각산 종합개발사업 등 크고 작은 관광시설을 개발, 확충하는 등 관광객 유인 인프라 시책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면서 착실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농민이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이 되어 매각된 토지에 대한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세를 징수하였다면 환급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법」 제261조에 보면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 계열 학교 또는 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세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특별한 사정이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국도확장공사에 편입되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도 감면 또는 추징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예외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서 징수된 추징세액은 환부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토지가 편입되는 대부분의 공공사업이 사업시행 이전에 고시되어 있었고, 토지 매입 시 2년 이상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매입자가 판단할 수 있으나 사전예고 없이 사유토지가 매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는 일률적인 2년 이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규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상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와 답변하기 바랍니다.
저희 국 현장확인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영세상인의 권익보호에 남다른 애착과 많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홈플러스 입점 진위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벌용동 소재 구.삼화호텔과 인근 상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회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하는 STS개발 주식회사 대표 김현석으로서 실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STS개발 주식회사 건축사업팀장에게 문의한 결과 전체 면적 규모는 약 1800평 규모로서 우선 삼화호텔 부지 617평과 연건평 건물 1200평을 지난 3월21일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인근부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약 40% 정도 지급한 상태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테스크 주식회사로서 STS개발 주식회사에 확인한 결과 STS와 홈플러스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인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복합쇼핑몰을 취급하기 위해 상가를 건립하여 STS회사 직영과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가 되지 않아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는 판매시설인 대규모 점포의 건물 연면적이 3327평이어야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해 두고 있다는 것은 뜬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S회사 측에서는 사업계획과 설계가 확정되면 금년 8월～9월경에 시와 시의회에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직 건축허가 신청이 안 된 상태이므로 STS 회사측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지역 경제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건축허가 신청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삼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는 약 30여 ㎞에 이르는 수자원공사의 용수관로가 방치되고 있어 부지를 자전거 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특히 사천읍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중앙병원에서 월성리 사천철재상간의 용수로를 시도1호선의 양방향과 연접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체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관로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농로 및 자전거도로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난해 8월 수자원공사에 협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예측하신대로 국도횡단, 농업기반시설, 농경지 횡단, 하천 횡당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불가함을 회신 받았습니다만 지역개발을 위하여 지적하신 의원님의 고견을 깊이 새겨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하여 우리 시의 재정형편과 지역여건 수립 시 적정지역에 적정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자원공사 관로에서는 농경지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농민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사토를 이용해서 성토작업을 일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주교 인도설치 및 한주빌라트 앞 인도 복구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와 실과소간 떠넘기기식 행정풍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남면 월성리 한주아파트에서 사천읍 사주교까지는 2004년도 인도를 설치하였으나 미설치된 사주교 구간은 2005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인도설치 공사를 수남로 공사와 병행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경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주빌라트 앞 인도 복구공사는 1999년11월2일 아파트 사업 승인시 일괄로 우리 시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굴착한 도로로서 인도에 접하는 태평양아파트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도가 나 있습니다.
태평양아파트 진입도로에 이용되는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현 아파트 공사는 90% 정도 시공된 상태이나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본 아파트에 대하여 진주지방법원에 경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사업재개 시 조속히 복구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사전 제거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소간 떠넘기기식의 행정풍토를 지적하신 데 대하여는 우리 국 소관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체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무의 주된 부서가 주된 부서임을 인식케하는 각별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과소별로는 부서장 책임하에 전체 직원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 발생시 엄중 조치할 것임을 교육하였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현면 선진지역에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1년 내내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공사 중’이라는 간판만 붙어 있는데 공사가 중단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노선은 낙후된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농·특산물의 수송 원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현면 선진과 주문을 연결하는 시도 14호선입니다.
총연장 6.8㎞로서 27억원의 사업비로서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1.67㎞ 구간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였습니다.
2002년7월 착공하여 2006년5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분은 3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73m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분은 6억 5100만원으로 380m를 확장하였습니다.
2004년도분은 4억원으로 980m에 대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2005년도분 2억원은 629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구간의 토지보상은 총 79필지 중에서 69필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나 11필지에 대한 미협의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는 양여금으로 시도정비사업에 약 40억원 정도 투입하여 8개 노선에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5년도부터 도로사업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가 약 20% 정도 적게 배정됨으로 인해서 공사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상기 보상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이삼수의원님, 우리 시 인구 감소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인구증가 시책 대안과 방향 제시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사업은 3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외에 도내 처음으로 임신장려책으로 전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시까지 영양제를 지급하여 임부와 태아의 건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으로는 실질적인 출산장려 효과를 거두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상태 및 성장발달 수준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단 관리하는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일곱 부부 중 1쌍꼴로 늘어나고 있는 불임가정에 대해서 고액 시술비용의 일부 지원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인근 3～4개 군에서 시행하는 셋째 자녀 출산시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현재 셋째자녀 출생 남녀성비가 140명임을 감안할 때 이는 남녀성비 불균형의 또 다른 인구문제를 초래할 뿐 직접적인 출산장려책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녀 성비 140명은 여자 100명당 여자 140명으로 40명이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출산지원금액을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특히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하고, 전체적으로는 자녀수에 관계없는 출산장려책으로 출산 육아용품과 신생아 기저귀 수거봉투 지원 등 타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좋은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 시에 접목하기 위한 필요한 출산안정시책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 말씀하신 조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제정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질문한 결과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 제정 없이도 장려금 20만원 지원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 범정부적인 저출산 종합대책이 성안되면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영 의장님과 열세 분의 의원님께 3만여 농업인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지역 쌀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쌀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쌀은 생명산업의 기본식품으로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개방화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산업임을 명심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우리 지역 쌀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과 도복 방지를 위한 저질소 비료를 4,424ha에 3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였으며, 쌀 생산비 절감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벼 육묘용 매트 및 인공상토를 1,150ha에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쌀의 고품질 생산기술을 확대 공급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 14개소를 비롯한 8종의 시범단지 24개소 140ha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 쌀의 소득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쌀 농가 소득증대 방안으로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시행하여 고정직불금은 12월말까지 1ha당 60만원을 지원하고, 변동직불금은 쌀 80kg 한가마의 기준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내년 8월말까지 지급하여 농가소득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정부수매는 폐지되는 대신에 공공비축미를 전국을 대상으로 600만석 수매하여 쌀산업을 안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사천지역은 옛부터 기후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에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남의 웃면, 곤명의 곡간지, 향촌동 등에서 옛부터 품질 좋은 쌀이 생산되었으므로 우리 지역에 맞는 고품질 품종을 선발하여 앞으로 지역브랜드보다 품종 브랜드가 우선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고품질 쌀 품종의 재배, 보관, 가공, 판매를 체계화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 친환경농업 육성 방안과 대단위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 친환경농업 추진은 진주시와 사천시의 식수원인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곤명면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1998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과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2005년5월1일 현재 사천시 관내 농업인이 취득하고 있는 친환경품질인증 현황은 68호(유기 2호, 무농약 33호, 저농약 33호)에 66.7ha로서 연간 생산량은 4,200톤 정도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을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비롯한 25개 사업에서 40억 6140만원을 투입하여 깨끗한 농촌환경 보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추진하는 농림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따라 우리 시의 급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곤명면 금성 녹차단지를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친환경 녹차단지로 육성하겠으며, 또한 곤명면 지역에 500ha를 친환경 농업지구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이 농림부로부터 확정될 시에는 즉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추진과정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농촌환경 보전은 물론 지속 가능한 환경농업 실천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사천단담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천단감의 명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과수원 면적은 단감 1,120ha를 비롯한 배, 참다래 등 총 1,427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사천단감은 전국 재배면적의 약 6%를 차지하고, 농가수는 2,100농가로서 2004년 생산량은 10,976톤을 생산하였으며, 전국 최대 조생종 주산지로 서촌조생을 120ha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천단감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품질향상을 위하여 밀식과원 해소를 위한 간벌 및 토양 개량사업, 점적관수시설, 봉지씌운 단감시범사업, 상서조생 면적 확대를 위한 고접갱신 등을 실시하였으며, 단감수출을 적극 지원하여 태국, 싱가폴 등에 586톤의 단감을 수출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에 해당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단감 재배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252농가 3500만원을 가입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천과수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010년까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9억원, 생산기반정비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고품질 단감 생산을 위한 점적관수시설 외 3개 사업에 2억 2900만원과 과원기반정비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천단감연합사업단을 설립하여 전년도에 65톤 1억 7300만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동선별, 출하하여 서원유통과 하나로마트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연합사업단을 활성화하여 고유브랜드 개발과 함께 철저한 선별을 통한 고품질 단감만 출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사천단감 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면적이 산재되고, 농가당 경영규모가 영세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인근 시군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사천단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 농토의 땅심 높이기와 패화석 공급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한 기반은 땅심 높이기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땅심을 높이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토양개량제(규산질, 석회석)를 사천시 논·밭 면적을 대상으로 4년 1주기 무상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규산 1,892톤, 석회석 1,016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천단감 및 과수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2003년부터 1,200ha의 과수원을 대상으로 ha당 2톤 기준으로 매년 600톤의 패화석을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6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토양개량제는 규산은 입상화하여 농업인이 사용하기 쉽도록 하고, 석회석 비료는 패화석을 공급함으로써 패각의 자원 재활용과 어촌의 환경보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금년도 전체 석회공급량 중 85%를 패화석을 공급토록 되어 있는데 금후 전량 패화석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연간 수리에 필요한 부품 구입예산은 어느 정도 되며, 인근 자치단체의 순회수리지원과 우리 시의 지원 수준비교, 농기계 순회 수리반의 확대 필요성 등 종합적인 농기계 순회수리의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의 연간 구입 예산은 1600만원이며, 수리대수는 1,250대를 2명의 기사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진주시의 경우 부품예산은 3000만원이고, 수리대수는 1,195대, 수리기는 3명이며, 고성군의 경우는 연간 부품예산은 2000만원, 수리대수는 1,351대로 수리기사는 3명입니다.
경남의 시군 중 농기계 순회수리에 있어 가장 앞서간다고 평가받는 창녕군의 경우 순회수리반을 2개조로 확대하고, 수리기사 5명을 확보하여 연간 부품예산은 6500만원, 수리대수는 5,516대로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중 140여 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기계 수리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으로 낮은 보수와 신분 미보장으로 기술자의 이직률이 잦은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으며, 향후 농기계 공급에도 관심을 갖고 농업인의 기계화 농작업에 불편을 최소화하여 부족한 농가 노동력 대체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내 각종 시범 전시포장을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 공간으로 제공과 현재 향촌동에 있는 꽃양묘장을 기술센터 내 부지를 확보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각종 초화류의 재배과정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관람케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각종 시범 전시포장과 자연학습원을 활용, 시민의 휴식공간과 학생들의 학습포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사주변 2,900평에 3연동 온실 외 12개 시설과 포장을 활용, 새기술 보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학습원은 1,200평에 야생화, 자생화목, 약초류, 관상수 등 300여 종의 자생식물을 식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학습포장, 그리고 농사 체험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연간 1,000여 명과 외부 관광객, 시민 등 연간 2,000여 명이 견학하는 특별한 코스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 견학인 증가추세에 따라 내방인에게 자연학습원과 연계하여 볼거리, 배울거리, 느낄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고, 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공터 700평에 농경유물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시민의 휴식공간과 학습포장으로 사천농업의 특별한 관광코스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꽃양묘장을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각종 초화류 재배과정을 농업인에게 관람께 하는 방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 꽃양묘장을 사무실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전시민이 재배과정을 체험할 수 있고, 교육적인 효과까지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이 타시군의 각종 농업인 행사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처럼 증액하여 편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행사를 준비하면서 타시군의 행사유형과 내용들을 벤치마킹하여 새롭고 발전되게 행사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번 예산 편성 시 주무부서에서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업관련 예산 중 수입개방 대응, 품질향상, 수출촉진 등 농가소득보전과 현안시책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다소 소모성이 우려되는 행사경비의 증액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2003년 900만원, 2004년 1500만원, 2005년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관련 행사 증액 예산요구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오며, 알찬 행사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54명의 직원들은 현재의 어려운 농업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시 농업, 농촌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농업인과 농업전문가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여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고,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항상 농업인들로부터 믿고, 따르고, 사랑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김기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이삼수의원과 최갑현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삼수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시고, 다음은 최갑현의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우측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5건 내지 6건 정도 해야 답변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그렇는데 시정질문을 38건 내지는 적게는 14건씩 하니까 듣는 사람도 고역이고, 우리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고통을 주는 것 같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 자체는 무조건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 이래서 사실상 된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 했던 부분을 서면으로 6월15일부터 실시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아까 복합쇼핑몰이라고 했는데 복합쇼핑몰이라는 것이 사실상 엄밀히 따져보면 홈플러스보다 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1995년도에 통합이 되어 인구가 1만명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지역에서 다른 데로 간 인구가 8,500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천읍·면 지역은 1,500명이 채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
이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중앙시장, 서부시장, 그 다음에 5일장, 경남상가가 아직까지는 오순도순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이라는 것이 이런 시점에서 우리 동지역에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본주의를 근거로 하는 이런 지금의 현 사회에서 허가관청에서 허가가 될 수 있는 것을 반려하고 안 되게끔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행정적으로 도와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광주에 삼성 E-마트가, E-마트는 신세계 E-마트지요?
E-마트가 광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광주에서 지역주민이나 행정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광주에서 돈을 싹쓸이해서 돈을 서울로 가져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누가 된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절충을 계속 했습니다.
어떻게 절충이 났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E-마트 법인을 광주에 세우겠다. 광주에 E-마트 영업하는 것은 법인을 광주에 세우고, 광주에서 자금관리도 하고, 광주에서 나는 농산물 등 지역특산물은 우리 E-마트에서 100% 받아서 소비를 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광주 E-마트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이나 거제 지역에도 E-마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못 막아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광주를 하나의 예로 들어 보더라도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뭉치면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합쇼핑몰,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에 상응하는 시민들의 몸부림을 필히 숙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국장께서는 심각하게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탑마트가 여기에 있는데 탑마트의 하루 매상이 3000만원이랍니다.
장날되면 4000 내지 5000만원이랍니다.
자금이 전부 부산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 자금 역시도 탑마트가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탑마트를 막을 방법이 있었습니까?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탑마트만큼은 아직까지 우리 재래시장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합쇼핑몰이라는 것이 재래시장 7개 정도의 효과를 내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 내지는 홈플러스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막아 주십사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시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막아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적인 배려라든지 이 모든 부분을 안 해 줄 자신은 있지요?
그러나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이 다수인의 민원으로 발생할 우려가 100%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난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매절차를 이행하면서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변 상가들이 왜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그분들의 주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대처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회사측에서 하려는 이야기는 박리다매 형식의 홈플러스는 경남지역에 창원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도 다르다, 또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재래시장을 죽이는 식의 기업 운영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구두상으로 받았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건축 인허가라든지 ······.
제가 이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자유경쟁논리에 의해서 시장원리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대응논리로 들어왔을 때 의원님께서 저와 같이 동행해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분명히 이 지역 간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만 자유시장경제논리를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해 온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는 필연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호응을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여기서 제가 ······.
제가 볼 때는 건물을 짓기 전에 부지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STS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 회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회사 사람들 멍텅구리새끼들입니다.
정신이 바로 박힌 놈들입니까, 그것들이.
여기서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쇼핑몰을 세워서 뭘 어쩔건데요?
그 점을 많이 부각시켜 주어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제가 앞으로 손발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세미나 가서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직장생활을 할 곳이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근로자 중에서 150만원 받는 근로자가 애를 하나 낳으면 그 밑에 자기 근로소득의 80%가 들어간답니다.
80%라고 하면 100만원이 넘게 애 밑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한꺼번에 주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셋째 아이 낳고 나서 사천시 떠나고 나면 그것 주거나 말거나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출산에 따른 대처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을 때 출산장려금 얼마,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얼마, 중등학교에 들어갈 때 얼마,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얼마 그런 식으로 장려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것이 되려면 ······.
돈 20만원 줘서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지원하는 것은 보건소 소관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근 남해군의 110만원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출산하면 20만원을 지원하고, 출생이 되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무료입니다. 그리고 선천성 태아 기형검사 무료입니다. 초음파검사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혜택 주는 것을 총 집계하면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차등을 둬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995년도 시군이 통합되면서 경상남도의 여러 시군이 협의를 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법을 확인해 보니까 강제규정은 없이 분명히 하나의 훈령, 하나의 자치단체의 예규였습니다.
물론 도와의 예산배정이나 인사문제, 여러 가지 행정 부분에 문제가 있겠지만 평소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사천시 인사를 소신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우리 총무국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자료를 총무국장께 전달함)
국장께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뒤에 계약서라든지 대장 등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원래 우리 시에서, 당초 사천군이지요.
사천군 재산도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등기 소위 계약금만 2/3 정도 지급하고 잔금 1/3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 33년이 지났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2003년도에 원소유자가 우리 시에 매입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해 온 것이 있지요?
왜냐 하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서류를 찾는다든지 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본인도 상속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의를 할 수는 있는데 건의 자체에 ‘잔금이 남았다. 계약금을 받았다.’ 하는 명시가 없습니다.
건의를 하는 사람은 그런 명시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예지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전반기 총무위원회에 예산을 5400만원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취득 자체에 문제가 있다, 모든 서류를 확인해 달라면서 예산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었다면 그 5400만원은 지출이 되었겠지요?
돈이 나가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그 당시에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토론하지 않고 승인해 주었으면 우리 국민의 혈세 5400만원이 그대로 없어졌겠지요?
인정 안 합니까?
그 날짜가 언제였느냐 하면 2004년5월13일이었습니다.
오늘이 5월19일이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고, 두 번째로 2004년12월14일날 제92회 정례회 예산을 승인할 때 그 당시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기획담당관실에 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월에서 12월이면 7개월인데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보류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다시 예산을 요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 중에 6급 이하의 일반직들은 사무관이나 과장들의 지시를 받아서 열심히 합니다.
이런 부분은 책임자가 열심히 챙겨야 합니다.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자기 것을 못 챙기는 자치단체나 개인이나 기업이 존재의 가치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기 것을 못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을 본예산에 다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7～8개월동안,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 국의 책임자로서 우리 의회와 이 내용을 아는 시민에게 업무집행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마찰이 없도록 ······.
감정을 해서 원래 지급된 금액, 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 잔금도 확인을 해 보고, 원소유자에게도 손해가 없고, 우리 시도 지급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6월말까지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체육용지 안에 있는 400㎡ 정도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3년이 흘렀는데 처음에는 1차적으로 계약금이 나갔는지까지도 서류가 없어서 찾는데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고,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1차적으로 계약이 되어 1차 계약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2차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열람을 통해서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만 민원을 제기했던 분도 1차 매매계약하고 이것을 본 다음에 뒤에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정리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해서 ······.
그 당시에 담당 책임자가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또 지급이 안 되면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을 하면 우리 시가 집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소송비용이 부담됩니다.
소송비용까지도 아끼는 담당자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급 이상은 예사로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금명간 확실히 조치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지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2시23분)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나오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정복영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시장김환영
기획담당관김영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김주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동식
의 원진삼성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