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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6월 3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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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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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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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6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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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오늘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론을 거쳐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심사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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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14시12분)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유재기  재난안전과장 유재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407만 2천 원이 증액된 147억 92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안전관리 해상보안관 운영 사무관리비에 2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 시설비에 축동면 재해위험지 가산지구 안전시설물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해상안전보안관 행사를 사천에서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유재기  도 시책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우리가 기존 안전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상보안관이라고 해서 하는데 6월 12일 도에 참석해서 6월 말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행사가 아니고?  
○ 재난안전과장 유재기  보안관이 6명인데 각 어촌계 위주로 1명씩 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나 안전 부분을 신고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치하는 그런 중간에 현장 관리하는데 전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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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 소관

(14시14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43억 1922만 3천 원으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 대로 개설사업인 용강주공아파트-용두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을 감액한 19억 원, 국도 3호선-금문 해안도로 간 연결도로 개설에 2억 원을 감액한 6억 원, 중로 개설사업인 고읍-예수 간 교량가설 공사에 7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액이며, 사업비 조정을 집행하여도 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사업을 추경예산에 안 해도 되니까 감액했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지금 시기적으로 당장 급한 부분이 아니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에 발주해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기 조정해서 추경에 필요한 건 추경에 하자고 해도 끝까지 안 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거기서 감액해서 오니까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 도시과장 정종욱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합니다.
○ 구정화 위원  금문 해안도로 개설 사업 등을 계속할 것인데 감액하네요?
○ 도시과장 정종욱  금문도로는 실시설계 인가까지 다 했고 1필지 정도 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구정화 위원  코로나 끝나면 빨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상입니까?
○ 구정화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 없습니까?
    (「응답 없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고읍-예수 간 교량가설사업을 당초 10억 원에서 7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갖고 무엇을 할 겁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지금 재해나 생태협력부담금은 행정절차에 따른 부담분 이행하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3억 원 가지고?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실시설계 용역비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현재 용역은 90% 다 되었고, 행정절차 이행 단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실 그 교량은 KCC에서 내려오는 도로 중간 부분에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도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그것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데 아파트 시공업체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언제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는데, 지금 사천강이 뒤쪽으로 한 10m 정도 밀립니다.
그쪽 부분도 도로공사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천강 자체도 어느 정도 공사가 될 겁니다.
그 부분하고 감안해서 업체 측과 상의하든지 해서 조율하여 시공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용강아파트-용두 간 도로개설에 1억 원을 감액해도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사실상 1억 원은 1필지 보상을 줘야 하는데, 실제 보상비가 1억 원이 더 초과되다 보니까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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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 소관

(14시19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당초 제1회 추경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한 22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가 준공되어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세천정비 4건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로 포장 및 정비 2건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관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건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소하천 정비는 어떤 걸 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기존 소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에 대한 부분적인 정비입니다.
하상이나 제방정비입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 구정화 위원  풀어 놓는 것이……
○ 건설과장 정재화  그것은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준설도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부분도 이 경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하천 유지 관리에 대해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주택 주변에 신경을 써서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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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 소관

(14시2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2020년도 도로과 제2회 추가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총 3억 2712만 원을 증액한  233만 7058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도 확포장사업에 배춘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 8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홀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특별조정교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에 사천 KAI 앞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2억 원, 사천 국지도 30호선–관덕정 연결도로 정비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완티-안도 간 확포장 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감액 사유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서포면 다맥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4000만 원, 축동면 상탑마을 안길 정비공사 3000만 원, 문화마을 노후교량 개선공사 3000만 원, 미룡마을-심포마을 입구 도로 재포장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KAI 앞에 회전교차로는 월성사거리입니까?
조동사거리라고 합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에르가 아파트 들어가는 길을 둘러 가야 하는데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에르가 정문이라는 것이죠?
○ 도로과장 안용주  예, 앞으로 정문이 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유천마을 쪽이 아니고 정문 쪽에 회전교차로가 나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할 겁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경남도에 협의해서, 녹지 분야가 협의가 끝나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행 단계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네요?
○ 도로과장 안용주  예, 설계  마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구정화 위원  하기는 할 것이네요?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구정화 위원  녹지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들어가는 녹지 부분을 좀 조정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편리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홀곡마을 커버가 있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가 흥한에르가가 들어오면서 계획된 겁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진입도로가 흥한에르가 들어오고 나서 KAI 앞에서 좁은 길로 가서 들어가는……
○ 위원장 최인생  당초 흥한에르가 2차가 부도가 나서 그 도로가 이용자부담 아닙니까?
그 도로가.
이런 것도 건축과에서는 심도 있게 도로과와 협의해서 이용자부담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진출입을 하는지?  
왜 시 부담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체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당초 자기들이 이용자부담을 하면, 어차피 진출입로가 저쪽에 있지만, 저쪽 사업이 불투명해서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시비를 십일억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당초에 8억 6000만 원, 추가로 이억 몇천만 원을 들이는 건 너무 혈세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흥한에르가가 들어올 때 아파트 업체들은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나가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부담원칙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10억 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시로는 세천정비, 덧씌우기 등 몇 개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가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미래에 도로가 어떻게 형성됨과 동시에 우선 필요한 도로가 어느 것인지 파악하여 이용자부담을 해야 한다고요.
수수료를 받든지.
이런 것도 행정 실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처음 아파트 지을 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될 수 있으면 아파트 시공업자한테 부담시키고, 시비는 진짜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데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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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우주항공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과 기정예산이 168억 7293만 5천 원이고, 1억 3997만 3천 원이 감액된 163억 329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이 코로나19 관련 총사업비가 7580만 원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분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례로 30% 감면하고, 6급 이상 직원들이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특별회비로 성금을 내어서 나머지 70%를 3개월분 수도 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65페이지, 항공부품업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제2회 추경 요구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정개선 지원하는데 업체당 3500만 원 4개사가 되겠고, 설비투자  지원에 3000만 원에 2개사입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6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65페이지 내용을 보면, 직수출 컨설팅 예산이 당초에 15개 업체를 계획했는데 13개 업체만 신청되어 2억 원이 부품업체 지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이 빠지고 부품업체 지원 사업이 2억 원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85페이지 특별회계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추경 요구액은 5000만 원입니다.
당초 융자 규모가 60억 원 한도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로 된 것을 이번에 100억 원까지 금액이 늘어나겠습니다.
금액이 늘어나면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이자보전은 참고로 우대 이율 2.5%에서 3%가 지원됩니다.
사천시에는 조금 안타깝지만, 시설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이자보전은 높은데 거의 없고 거의 경영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당초 60억 원은 당초예산이 다 끝나고 이번에 한 40억 원 정도 금융 금액 5000만 원 증액한 것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이번 추경에 우주항공과 1억 3900여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감액된 게 시비가 감액됐네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국비, 도비, 균특회계는 그대로인데 시비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잘아시겠지만, 방지리 항공인프라를 조성할 것이라고 당월 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액이 2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금액을 산출하여 입금하고 이억 몇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2억 5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 김봉균 위원  시비를 감액하면서 6급 이상 전체 공무원 모금액이 7580만 원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자율 모금액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자율……
○ 김봉균 위원  저도 20만 원 주었습니다.
시비를 감액 조치하면서 이 돈이 항공업체 쪽에……
7580만 원이 전액이지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항공부품업체 지원사업이 코로나 사태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부품업체 지원사업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직수출 컨설팅을 당초 15개 업체를 생각했는데, 13개 업체가 들어간 것은 직수출도 어느 정도 수주가 올라가야 우리가 지원해도 되는 것인데, 13개 업체만 해도 남아서 공정 예산이나 설비 투자하는 쪽으로 돌려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 구정화 위원  위기 업체 긴급 지원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위기 업체 긴급 지원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품업체 지원은 자기들 공정개선이나 설비를 투자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 구정화 위원  긴급 지원은 이자를 하는 것이고?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구정화 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위기 지역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특별고용업종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관련 단체에서는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다 만들어서 향우회에 주었습니다.
우리가 준 자료를 향우회 본사에서는 취합해서 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지가 약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천에는 KAI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각하면 적자 폭이 크게 예상되는데, KAI는 5/3이 군수이고, 5/2가 민수라고 합니다.
전에처럼 호황을 누리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볼 때 KAI는 숨쉬기가 좀 낫다고 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 업종 지정을 해 달라는 업체가 30개 업체라고 합니다.
실제 조선이나 자동차보다 항공 분야는 총 매출 규모가 정말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가 딸려서 애를 먹고 있는데, 다행히 고용지청장님이 방문했을 때 시장님이 건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화상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답니다.
엊그제 6월 1일 했는데, 전국에 40개 지청이 있다고 합니다.
사천 항공우주산업이 어려우니까 사천 항공 부품에 관련하여 알아보라고 국장한테 지시해서……
6월 5일 오후 4시에 지청장이 부산에 현장확인을 옵니다.
국가에서는 조선업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여 특별고용업종을 취소하려는데 조선업 단체에서는 계속 연기해 달라고 저항을 합니다.
자기들이 5개 항공업체를 지정해 주어서 거기에 가서 건의하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참가하라고 했더니만 자기들 내부적인 일이라고 오면 안 된다……
○ 구정화 위원  건의문은 전달되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구정화 위원  의회에 한번 보여 주지도 않고.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건의문은 민간항공업체에서 했는데, 오늘 아침 지사님께서 영상회의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7대 기관, 산업에 항공산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는데 안 되어서 건의한 것이고.
수리온 헬기를 국내에서 소비해 달라는 것과 마지막에 특별고용업종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특별고용업종 지정은 시기적으로 좀 걸리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한데, 나중에라도 건의문을 드리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건의문을 업체에 보내고……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건의문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데, 도의원님이 건의문을 발의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의회에서……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우리 건의문은 아마 향우회 KAI 분과위원장님이 경제부지사한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건의문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노조라고 해야 하나…… 거기서 건의문을 채택하라고 의회에 보내왔습니다.
보내어 자료를 토대로 전문위원님이 내용을 발췌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건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집행기관에서 5월 9일인가 그 건의문을 도하고 같이 취합하여 산업자원부에 건의하기로 약속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강옥태 우주항공국장이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안 거친 사안이지만 급하니까 사전에 건의문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의자로 전재석 의원,  구정화 의원이 되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도 채택 발의자로 나서 하려고 했으나 빨리 달라는 요청으로 사전에 위원님에 연락을 못 취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도의원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 많은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 위원장 최인생  도는 올 초였고, 우리는 중순으로 시간 차이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특별고용업종 위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성이 고용위기지역이니까 날개 부품 공장도 가 버렸지 않았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그런 건 아니고……
○ 구정화 위원  여하튼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업체도 좋고, 근로자도 좋고, 시민들도 경제적으로 그런 것도 있으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최선을 다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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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소관

(14시54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사업비 중 국도비 확정내시와 시비 확보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당초 170억 7119만 7천 원에서 5억 973만 7천 원이 증가한 176억 656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다중이용 시설 지원으로 도비가 8190만 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시비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우리 시 직원들이 모금한 5123만 원의 성금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출액 88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409명을 선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품권 활용 맞춤형 이벤트 지원입니다.
도비 7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SNS 이벤트 사업비로 1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당초 사업량은 17개에서 70개로 확대하여 87개 사업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분과 시비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 보조 중에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용궁수산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취소했고, 도비가 2개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비분과 도비분 합해서 40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공 배전선로 삼상화 사업 수수료입니다.
삼상화 공사로 곤명면 은사마을과 가화마을 사업을 다 완료 이후 집행잔액 분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1939만 3천 원을 감액한 3060만 7천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행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 2명에 20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이 1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27명에 대한 50만 원 1개월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단기 일자리 참여 인건비 24명에 대한 200만 원으로 한 달분 5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입니다.
사업비에서 약 3% 정도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명에 대해서 200만 원 2개월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으로 23명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실직자 청년 희망지원금을 88명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몇 명에게 지급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23명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이 별로 안 들어옵니다.
무급휴직자인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직 수당이나 실여급여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적은 것 같은데 신청을 많이 안 한다는 말씀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 구정화 위원  청년 실직자 청년 희망지원금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실직자에게 주는 돈이다 보니까, 88명 정도 사업량이 내려와서  88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여기는 100만 원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 구정화 위원  1차, 2차 홍보했더니 약 20명 부족한 67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 구정화  위원  홍보를 좀 더 더해서 접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상품권 활용 맞춤형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도 직원들 성금으로 약 5100만 원 확보했는데, 이것도 기존 방식대로 지정 기탁한다든지 취약지에 줘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한테 쓰는 돈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정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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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5시0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보건위생과장 황옥순입니다.
보건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8억 7230만 4천 원으로 1억2000만 원이 당초 예산 대비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 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대책 사업으로 소독 살균제와 방역 의약 소모품 구입, 신규 간병인, 해외 입국자 검사지 지원 등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부 사업과 과목변경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신규 간병인이라고 하면 격리자들……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병원에 취직할 분들이 먼저 코로나 검사를 하고, 만약 음성이면 취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검사비 지원이네요?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예.
○ 구정화 위원  금액이 좀 많네요.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방역소득 소모품 구입도 하고, 해외 입국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 구정화 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현재 130건이고 또 2차 코로나가 온다니까 소모품을 구입해 놓아야 하거든요.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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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5시04분)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임경주입니다.
기술지원과 2020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77억 2258만 5천 원으로 기정액 180억 2258만 5천 원보다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감축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인하여 감축 요인이 발생하였고, 이번 코로나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로 농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이 기정 5억 원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질의하고 의견도 나누었고, 오늘 연석회의 때도 기획예산담당관께 건의했습니다.
3차 추경 때 감액한 부분 증액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농식품부에서 보조금 축소 가이드라인이 왔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우리가 2015년 WTO 각료회의에서……
○ 김봉균 위원  WTO 규정에 의해서?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2018년 우리가 수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점차 수출물류비를 감축하는 안에 ’19년까지는 수출 농가에 14%……
○ 김봉균 위원  ’19년도에 수출 농가에 14%, 수출 업체에?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6%.
○ 김봉균 위원  몇 프로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6%, 그리고 2020년하고 2021년도 가이드라인에 수출 농가에 10%, 수출업체에 5%? 이렇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이드라인을 넘길 수 없지만,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책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께서 3차 추경에 말씀하셔서 검토하겠지만, 연초에 보조금 수급에 관한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서 타 사업과 균형을 맞추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사업비를 편성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14%, 6%이면 20%이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15%, 쉽게 말해서 가이드라인이 예산 지침서라고 봐야 되겠죠?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지침서라기보다는 그 이상을 넘길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이 되겠고, 이 금액을 넘겨서 하지 말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작년 전체 불용처리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작년에 불용처리한 게 4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김봉균 위원  기억으로는 6억 원 정도예산이……
수출 물류비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작년에 집행된 게 8억 6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작년에 8억 원이 집행되었고, 올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올해 집행된 게……
○ 김봉균 위원  지금 5억 원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시비는 그렇고, 도비가 1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4분기까지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비를 돌리기 위해서 3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구조 조정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말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우리가 돈이 남을 게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 김봉균 위원  올해 상반기에 집행한 게 얼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전년도 12월에, 물류비는 한 달 뒤에 나가기 때문에 1월, 2월, 3월까지 나갔습니다.
○ 김봉균 위원  올해 1월, 2월, 3월까지, 전년도 12월 빼면 세 번 집행되었네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김봉균 위원  세 번 집행이 되었는데, 몇 % 되었습니까?
집행 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올해 집행한 게 3월까지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 자체가 전년도 1/4분기 1월부터 4월까지 비해서 올해 물량이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물류비 감축 가이드라인도 낮추어졌지만, 수출물량도……
○ 김봉균 위원  1억 3200만 원을 지원했으면 농가에 몇 퍼센트, 수출업체에 몇 퍼센트 지원했습니까?
각 몇 퍼센트 지원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전년도에는 가이드라인대로 업체에 6%, 농가에 14%를 적용해서 12월분은 적용되었고, 올해 1월, 2월, 3월분은……
○ 김봉균 위원  올해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전년도에 20% 지원했잖습니까?
가이드대로 하면 15%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몇 퍼센트 지원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농가에 5%, 업체에 2.5% 지원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업체에 2.5%?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김봉균 위원  15%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조금 여유가 있고,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수출 농가들이 여유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우리 시와 타 시군 비교 자료를……
○ 김봉균 위원  타 시군에 몇 퍼센트 지원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전년도에……
○ 김봉균 위원  올해 것을 말씀하십시오.
진주시는 얼마나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진주시는 올해 1/4분기 지원한 건 파악을 안 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팀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산 집행하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파악하는데 아직은……  
○ 김봉균 위원  팀장님, 다른 시군 지원 비율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지원 비율은 가이드라인대로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다른 시군은 15%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천은 7.5% 절반인데 왜 그렇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당초에 보조금 건설대책계획을 수립하면서 타 사업과 형평성을 위해서 도비 보조 50%, 시비 50% 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서……
○ 김봉균 위원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고 난 게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사고 난 건 없지만, 우리 시가 전년도에 타 사업과 비교해서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것을 가지고 타 사업과 연계해서……
○ 김봉균 위원  어떤 타 사업과 비교하신다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다른 보조사업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보통 다른 사업은 거의 50대 50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가이드라인을 잡게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수출물류비는 타 사업보다 과다하게 지원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절반으로 줄인다, 그 결정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물류비 안에는 포장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포장재 부분이 빠져서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 김봉균 위원  다른 시군 가이드라인이 중앙정부나 도,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앞으로 계속 보조금을 축소해 나가야 하므로 최대 선을 그어놓고 있는데, 작년에 그 가이드라인 20%였으면 타 시군은 다 주었지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그런데 위원님……
○ 김봉균 위원  잠깐만요!
20년하고 21년도에 가이드라인이 15%라면, 타 시군에 15% 안 준 곳이 있습니까?
사천이 7.5%인데 절반을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지금 상반기라 되는 상황에서 파악을 못 했을 뿐이고……
○ 김봉균 위원  팀장님!
지금 이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전년도에 파악된 자료를 위원님에 드리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전년도 게 문제가 아니고 올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 좀 하십시오.
다른 시군에 15% 주고 있는데, 사천은 7.5% 주면 그 수출업체가 사천 농가에 수출해 주겠다고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오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올해 것은 상반기  1/4분기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 전년도에 타 시군에 20%일 때 지원된 비율이, 가이드라인을 지킨 시군이 거제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2019년도, 20년도 것은 1/4분기라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전년도 것을 파악해서……
○ 위원장 최인생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그것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꼭 지키라는 건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 맞게끔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만약, 진주에서 15% 지원해 주는데 사천에서 7.5%, 농가 5%, 업체에 2.5%를 지원해 주면 가 그 업체가 진주 물량을 취급하겠습니까?
사천 물량을 취급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올해는 가이드라인대로 갈 것이라고……
○ 김봉균 위원  사천 관내 수출농산물 수출 품목이 무엇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9개 품목에……
○ 김봉균 위원  버섯, 딸기……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위원님,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건네며)
9개 품목에 농가별 전년도 지출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버섯,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참다래, 단호박 단감……
수출물류비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항의를 받으셨지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항의를 받았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5% 가이드라인 선에서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해 주는데 알고 있는데 사천시만 왜 그렇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지금 시군에서 가이드라인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가이드라인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사천시가 이렇게 해 버리면, 타 시군은 15% 주는 중에……
농민들이 수출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진주, 남해, 하동 쪽에는 업체에 5% 주는데 사천은 2.5% 준다면 업체가 오지 않고 사천 물량 취급 안 합니다.
무엇이 갑갑해서 사천 물량 취급하겠습니까?
수출농가들 수출을 못 하니까 죽어나겠지요.   그러면 내수로 돌려야 하고.
한 예로 딸기는 수출품종이 있고, 내수 품종이 있는 것을 잘 아시지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그 부분은 검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예산을 올려놓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농가에서 단감 나와야 하고, 당장 단호박 나올 것이고, 참다래도 지금 나올 거 아닙니까?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지.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늘 이게 뭐냐 말입니까!
수출이 항간에 됩니까?
한번 무너지면 예산을 더 들여야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수출물류비는 월별로 나가니까 부족 차액분은 3차 추경에 확보해서 지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차 추경에 확보할 것을 왜 삭감합니까!
팀장님, 물류비 지원한 횟수가 몇 번입니까?
○ 팀장  1회 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1회 했다면서 12월, 1월, 2월, 3월 지원했다고 해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지침을 마련하고 우리 시 방침을 정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12월분하고 1월, 2월, 3월분 한꺼번에 지출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고요.
12월, 1월, 2월, 3월 지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김봉균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사천 행정에서, 외청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딴 동네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천 농민들, 농협의 자존심, 그런 걸 지켜온 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전임 농업기술센터에 계셨던 분들이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사천 농협에 임했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봐 왔고.  
중앙정부나 도 가이드라인, 농민들에게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해당 농가가 누구누구라고 공문 보내고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은 물류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달하고 있는지, 지금 사천시처럼 농민들 애를 먹이다가 한 번에 절반을 주는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인데, 사실 3억 원을 삭감해서 2억 원가지고 사업 지원이 안 되는 건 사실이지요?   부족하지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도비가 2억 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비가 청구되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4억 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4억 원 갖고 수출농가들에 의해서 싱가포르로 물량이 1억 원어치 간다고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줄 예산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수출물류비는 한꺼번에 물량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지출시키고 만약 차액분이 발생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3차 추경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 위원장 최인생  3차 추경을 떠나서 현재 지원되는 건 그대로 지속할 수 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지금 세워 놓은 가이드라인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가이드라인을 놔두고라도 일단은 업체에서 수출한다면 1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위원장 최인생  중간에 예산이 없다고 차단되는 건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지금은 코로나 발생으로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중앙에서부터 전년도보다 10%로 낮추어지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그 예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월 1회씩 지원해 줄 수 있다, 부족하면 3차 추경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위원장 최인생  소급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하지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소급이 아니고, 수출물류비는 이번 달에 수출이 되고 나면 다음 달에 물류비가 청구됩니다.  
3월에 되었으면 4월 15일 이후 20일 넘어서 물류비가 들어오면 그달 말쯤까지는 나갈 수 있거든요.
○ 위원장 최인생  현재 도비가 있으니까 신청하면 한 달 뒤에 물류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맞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고 우리가 물류비를 전년도예산으로 책정되었던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단 3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물류비 지원은 원활하게 진행된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됩니다.
마지막 12월분 부족분은……
○ 구정화 위원  그 금액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은 10%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더 밑으로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것은 별도로 전문가가  이야기할 사항이고,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 구정화 위원  과장님은 삭감되고 지원된다는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최인생  그렇지요.
삭감되고 지원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위원장 최인생  전문가 입장에서는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으니까 가이드라인 15%가 타 시군하고 안 맞냐는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바람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만족함을 느낍니다.
가이드라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과 실과별 제안 설명을 토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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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재난안전과장유재기
  도시과장정종욱
  건설과장정재화
  도로과장안용주
  우주항공과장김성조
  지역경제과장김삼수
  보건위생과장황옥순
  기술지원과장임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