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5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0년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1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0년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수출물류지원비를 두고 많은 논란 끝에 예산을 증액하여 수정안을 가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집행기관 안대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한 분 한 분 위원의 의견을 중시해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예결위로 짐을 떠넘기면서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예결위 역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김봉균 위원님이 마음을 비우고 앞으로 수출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추경에 마련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집행기관 안을 수렴한 것으로 보고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알고 대책 마련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양해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조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한내천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물이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비가 오면 있고, 바닷물하고 민물이 겹쳐지는 곳입니다.
구정화 위원  생태하천이라면 물이 좀 있어야 하는데 물이 너무 없으면 생태하천 목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이중섭 화가 거리에 가니까 인상이 깊어서 우리 시에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박재삼 길 조성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세부적인 확정 사업은 아니지만 70페이지에 설명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통창공원을 시작으로 한내천을 지나 노산공원, 박재삼 문학관까지 이어지는 문화거리 조성과 거기에 박재삼 시인의 생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부 재생사업도 포함되었지만, 문화적인 사업이 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구정화 위원  도시재생 외 문화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구정화 위원  그쪽에 생가가 있었구나……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노산공원에서 내려오면 생가가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제주도 이중섭 거리에도 조그마한 초가집으로 생가가 있더라고요.
아주 볼품이 없었는데도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주변에는 공방들이 많아서 특산품도 팔고, 거기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사천에 관광객을 많이 유입해서 박재삼 시인도 알렸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 없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공원, 텃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옥상에 할 겁니까?
텃밭을 조성할 부지가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장소는 빈집이나 땅을 매입해서 텃밭을 조성할 수 있고 옥상에도 할 수 있는데 확정적인……
○ 위원장 최인생  옥상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이고, 한내천이 도시재생공모사업 구역 안에 포함하는 것을 보니까 구간이 짧거든요.
몇 미터 정도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약 100m 정도.
○ 위원장 최인생  선구동 쪽은 밀물, 썰물이 교차하는 곳이어서 팔포 밑을 다각도로 이용하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바닷물과 밀물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아이템 창출로 공모사업에서 많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팔포에 빈집이 많이 있을 겁니다.
평당 얼마 정도 할까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약 3~400만 원 정도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추정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총사업비가 약 166억 원 정도로 국비 60%, 도비 12%, 시비가 18%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공모사업을 민간 추진으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시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집행기관에서 직접 하는 공모사업 같으면, 공모 사업에 선정만 되면 쉽게 해결해 나갈 방안이 있는데 민간인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면, 지금 선정되더라도 지지부진할 실정 아닙니까?
팔포는 그나마 도심 지구로 흉물로 방치된 빈집이 많아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멋진 도심지 마을로 변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6분)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감사개요, 감사일정, 감사요령, 주요 감사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서별 시정 및 건의 사항은 시정 4건, 건의 68건으로 총 72건입니다.
실과소 별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이고, 서면자료 제출요구는 총 6건으로 그 목록은 2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토론을 통해서 세세하게 정리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구정화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