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23일(수)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삼수의원)
1.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2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4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4일 최연조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할 예정이며, 3월 25일에는 시정현장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삼수의원)
동료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서동 출신 이삼수의원입니다.
지난 3월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요즘 한창 국민의 관심과 함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당면한 현안사항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정말 한심하고, 애석하고, 통탄을 금할 길 없는 현실에 우리 국민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작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생트집을 잡는 침략자의 근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리시도 현재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 히로시마현 미요시시와의 결연 관계를 단절하여 일본의 터무니없는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 시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살리며, 하나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2004년에 중국 절강성 주산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그리고 2001년에는 일본 히로시마현 미요시시와는 자매도시로 결연하여 중국과 일본의 두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어 세계화에 발맞추고, 쌍방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형제의 정을 나누고자 결연한 상대방이 다른 문제도 아닌 우리의 영토를 노략질하겠다는 만행, 즉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주권을 침해하겠다고 하는데 자매결연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관
계를 유지하는 것은 본심을 속이면서 손을 맞잡고 서로를 기만하는 또 다른 범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와 결연을 맺고 있는 미요시시와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번 문제는 독도를 일본 전체가 궁극적으로 자기들 영토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의 우익단체가 주도하고 정부의 암시적 묵인아래 역사를 왜곡한 국사교과서를 개정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교재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력한 항의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더 이상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확실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진주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의 마쓰에시와 이미 교류 중단을 통보하였고, 또 통영시 역시 일본 자매도시와 교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며, 양산시 역시 교류중단을 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마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 우리의 영토인 대마도를 되찾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척 하면서 내심 시마네현을 부추기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현 시국에서, 우리시도 이 문제만큼은 이제 정부 대정부의 국제적 외교문제로 풀어 가는 것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되어 신에게 부여받은 주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 스스로가 주권을 수호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독도 문제나 역사를 왜곡한 국사교과서 개정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이중적인 자세에 대하여 우리국민 모두는 단합된 역량을 총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정부에서는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을 제2의 한반도 침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본 의원은 집행부에 일본 미요시시와 체결된 자매결연을 본 사항이 원만히 해결 될 때까지 단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3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24일부터 3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28일 개의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순서에 따라 김기석, 이인효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환영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이종순
총무국장김주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기석
의 원이인효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