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7.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노숙자 의원·이정숙 의원)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노숙자 의원 대표 발의)(강석모·김경숙·김영애·박도희·박병준
여지훈·이정숙·정서연·진배근·최동환·최용석 의원)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석모·김경숙·
김영애·이정숙·최동환 의원)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7.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 5분 자유발언(노숙자 의원·이정숙 의원)
(10시01분)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 사천의 미래를 위해 ‘우주항공 창업 생태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천에는 우주항공청과 KAI를 비롯한 항공기업, 산업단지 등 우주항공산업의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을 유치하는 도시를 넘어, 기업이 태어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가 경상국립대학교 사천캠퍼스의 개소입니다. 경상국립대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사천GNU사이언스파크에 사천캠퍼스를 열고 우주항공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창업’이라는 기능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국립대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지원기업들이 약 1,600억 원의 매출과 369명의 신규고용, 118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는 등 창업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ANH스트럭처, ㈜킨스텍, ㈜소프트윙스, ㈜리너지, 에이엔엠(주) 등은 경상국립대 창업보육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바로 ANH스트럭처입니다. ANH스트럭처는 2013년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8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시작한 1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술과 대학의 창업보육, 산학연 기술개발, 정부의 R&D와 방산·우주 지원사업이 연결되면서 2020년 매출 12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고, 2022년에는 ‘방산혁신기업100’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200억 원에 가까운 매출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한 명의 기술자와 연구자, 청년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기업으로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과 행정, 대학과 인재라는 창업의 핵심 요소가 이미 우리 지역에 모이고 있습니다. 사천에는 우주항공청이 있고, KAI를 비롯한 많은 항공우주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에는 창업보육과 연구역량이 있으며, 우리 사천에도 사천캠퍼스를 통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자원들을 서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사천시가 산업과 대학, 연구기관과 창업가를 하나로 연결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제2의 ANH스트럭처를 사천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사천시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청년, 연구자, 기업 재직자 등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시제품 제작과 기술검증,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경상국립대학교의 창업 역량을 사천GNU사이언스파크와 적극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국립대의 창업기업 발굴과 보육, 멘토링, 사업화 경험을 활용해 학생과 연구자들이 사천에서 직접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천 우주항공 창업기업 육성사업’을 마련해 창업 이후 성장까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KAI, 지역 우주항공기업, 관련 기관을 연계해 창업기업이 실제 산업현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이제 사천시의 우주항공산업 정책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을 만들어내는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경상국립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한 ANH스트럭쳐와 같은 사례가 사천에서도 제2, 제3의 성공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천에서 배우고, 사천에서 창업하고, 사천에서 기업을 키울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우주항공특별도시 사천이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 시를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천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천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사천의 교육도 우주항공 특화교육과 미래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화교육 프로그램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천의 모든 아이가 사는 곳과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학령기 가정이 머물수 있는 사천을 만들어야 합니다.사천시가 통합된 지 31주년이 지났지만, 행정구역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모든 지역의 교육 여건이 같아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사천시에 거주하더라도 동 지역 학생들은 해당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동 지역이 대도시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타 도시로 이주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떠나기도 합니다. 같은 사천시에 살면서도 주소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을 이대로 두어도 되겠습니까? . 사천의 모든 아이가 사는 곳 때문에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는 것입니다.
교육 격차는 입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사천시 읍면동 지역의 출생아 수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동 지역 출생아 수는 2021년 141명에서 2025년 104명으로 37명, 약 26.2%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읍·면 지역은 318명에서 349명으로 31명, 약 9.7% 증가했습니다. 교육 여건이 출생아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계속되면 4~5년 뒤에는 동 지역의 학령인구가 더 줄어들고, 일부 학교의 통폐합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학교와 교육환경은 한 번 약해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학생이 더 줄어든 뒤에 대책을 마련해서는 늦습니다. 그동안 교육 문제는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반복됐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사천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투자를 추진해야 합니다. 인근 고성군에서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의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육·문화·먹을거리 분야의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천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우리 사천의 교육 현실에 맞는 ‘사천형 기본교육비’도입을 제안합니다. 도입에 앞서, 지역별 학령인구와 교육비 부담, 교육시설 이용 여건과 학령기 가정의 전출 사유를 정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사업에 소액으로 분산된 교육지원 예산을 점검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재편하여, 이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금액,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기본교육비는 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사업 효과와 재정 여건을 살펴 읍·면을 포함한 사천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사천사랑상품권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원금이 관내 학원과 서점, 문구점, 예체능 교육시설 등에서 사용된다면, 가정은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교육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관내 학원과 소상공인의 매출에도 보탬이 예상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단순히 한 아이만을 지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아이에게 주어진 배움의 기회는 한 가정이 사천에 머물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교육정책이 곧 인구정책인 이유입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떠나는 사천이 아니라, 아이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사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천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해, 다시 사천의 미래를 이끄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사천형 기본교육비’ 도입을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6분)
노숙자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노숙자 의원 대표발의)(노숙자·강석모·김경숙·김영애·박도희·박병준·이정숙·정서연·진배근·최동환·최용석 의원)
(10시12분)
안건을 발의하신 노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동의하여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 변경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9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단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결의안 등 관련 안건을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에 공유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입니다만
전체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은 노숙자 의원께서 제안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석모·김경숙·김영애·이정숙·최동환 의원)
(10시14분)
발의 의원을 대료해서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2026년 9월 7일 제출됨에 따라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로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병준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석모 의원, 김경숙 의원, 김영애 의원, 박병준 의원, 이정숙 의원, 최동환 의원 이상 다섯분을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석모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녀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시장 제출)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6.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7.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17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 그리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세입·세출결산 승인,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2억 108만 원이 증액된 1조 757억 3,355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1억 9,054만 원 증액된 1조 17억 8,22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54만 원이 증액된 739억 5,129만 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은 원안 가결되고, 세출예산은 1건으로 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규모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운용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급 운용계획 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어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강석모 김경숙 김영애 노숙자
박도희 박병준 여지훈 이정숙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최용석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김제홍
관광해양국장백원희
행 정 국 장배성주
복지환경국장박주봉
시민안전국장허원권
도시건설국장양재규
보 건 소 장문지연
농업기술센터소장박상오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황현충
○ 회의록 작성
이수만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찬성의원(12인)
강석모 김경숙 김영애 노숙자
박도희 박병준 여지훈 이정숙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최용석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찬성의원(12인)
강석모 김경숙 김영애 노숙자
박도희 박병준 여지훈 이정숙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최용석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찬성의원(12인)
강석모 김경숙 김영애 노숙자
박도희 박병준 여지훈 이정숙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최용석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4. 2026년도 옥와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
○ 찬성의원(12인)
강석모 김경숙 김영애 노숙자
박도희 박병준 여지훈 이정숙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최용석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찬성의원(12인)
강석모 김경숙 김영애 노숙자
박도희 박병준 여지훈 이정숙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최용석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6.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찬성의원(12인)
강석모 김경숙 김영애 노숙자
박도희 박병준 여지훈 이정숙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최용석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7.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찬성의원(12인)
강석모 김경숙 김영애 노숙자
박도희 박병준 여지훈 이정숙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최용석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