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23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노숙자·박도희·이정숙·정서연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숙자 의원 대표발의)(노숙자·김경숙·박도희·이정숙·정서연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경숙·노숙자·박도희·이정숙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석모·김경숙·노숙자·박도희·이정숙 의원 발의)

(09시20분 개회)
○ 위원장 노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4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노숙자·박도희·이정숙·정서연 의원 발의)
○ 위원장 노숙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노숙자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수정  전문위원 임수정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노숙자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숙자 의원 대표발의)(노숙자·김경숙·박도희·이정숙·정서연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노숙자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위원장석을 비우고 발의자로서 설명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박도희 부위원장님께서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위원장, 박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도희  지금부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노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숙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노숙자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도희  노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수정  전문위원 임수정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도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다루기 전에 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박도희 부위원장, 노숙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경숙·노숙자·박도희·이정숙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석모·김경숙·노숙자·박도희·이정숙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노숙자  박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정서연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노숙자  정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수정  전문위원 임수정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 참고)
○ 위원장 노숙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우리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인데요. 여기 65페이지에 보면 관련 법규와 근거해서 음식물, 공직자 등이 함께하는 식사 여기에 음식물이 5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 전체를 다 5만 원에 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1인당 5만 원입니까.
○ 총무팀장 하민희  1인당입니다.
○ 김경숙 위원  1인당. 그니까 1인당 5만 원 가능하다는 거지요 우리 의회 의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경조사비는 5만 원 돼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은 합법적인 경조사가 가능합니까?
○ 총무팀장 하민희  네
○ 김경숙 위원  경조사비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명확하게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전반적인 어떤 활동에 더 우리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산물이나 농산물 수산 가공품은 15만 원입니까?
○ 총무팀장 하민희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고, 그리고 67페이지하고 이게 이제 57페이지 보면요. 6항에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강의 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본 매뉴얼에 몇 건 몇 건 강의로 받는 급수는 정해져 있지요 그럼 우리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에서 그거 한다면 에이 비 씨 디급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57페이지 보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모든 외부 강의는 월 3회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하나 없는데 내가 보니 여기는 찾아보니까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관은 얼마 또 이렇게 국회의원은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제가 볼 때는 기본 매뉴얼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의회 위원은 몇 급에 속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강의를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제대로 숙지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미리 인자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팀장 하민희  57페이지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1급에 상당하는 25만 원..
○ 김경숙 위원  1회 25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고 3회까지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제대로도 알고 활동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고맙습니다. 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숙자  김경숙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네, 우리 공무원 이 행동 강령해 가지고 우리가 외부에 축의금, 조의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식사할 수 있는 얼마까지 제한되는 것 그리고 외부 강사 나갔을 때 강사료 또 얼마만큼 수입할 수 있고 수입이 얼마며 이런 것을 한 번 정리해 가지고 우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숙자  오늘 주요내용 잘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노숙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내용 중에서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노숙자    박도희    김경숙    이정숙
  정서연
○ 출석 전문위원
  임수정
○ 회의록 작성
  이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