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8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의회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의회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11년도 의회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국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의회연혁도 생략하겠습니다.
의회현황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인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9억 42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9억 8000만 원보다 4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내실 있는 의사운영입니다.
회기는 148회까지 9회에 97일을 개최했는데 임시회 7회 62일, 정례회가 35일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 대비 실적은 임시회가 계획보다 1회 미개최 했으나 일수는 7일이 늘어났습니다.
의안은 총 69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 의원발의가 11건으로 집행부 소관 7건, 의회가 4건입니다.
2009년도 의원발의는 총 9건인데 집행부가 3건, 의회가 6건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3회, 서면질문 20회, 5분자유발언은 3회를 했습니다.
의원정례간담회는 5회를 개최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0건 중 시정 28건, 건의가 62건입니다.
2009년도에 129건을 지적했는데 그 중 시정이 28건, 건의가 101건으로 작년보다는 다소 미흡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서 21개소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3회 실시했으며, 임시회 및 정례회 시 158명이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시정질문 방청을 4회에 했으며, 설ㆍ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36개소를 방문하여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의정수행 역량제고를 위해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1월에 국외연수를 다녀왔고,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는 7회에 33명이 다녀왔습니다.
타군의회 우수사례 자료수집 1회와 산업시찰 및 타지역축제 현장방문도 1회 실시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지원 홍보입니다.
금년 10월에 의회안내 홍보책자를 320만 원으로 1회 발간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의 자료집이라든지 지방자치법규, 지방자치법 해석 책자 등을 제작 구입하여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의회의 시정질문 및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이것은 시정질문 시 방송사에서 중계해 주고 주3회에 걸쳐 녹화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사항은 콘텐츠 제작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도 2종에 3회 720만 원으로 구입하여 타시군의회 방문 시 또는 우리 시의 주요 방문객이나 본회의 방청객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회 및 정례회 활동사항을 매월 우리 시보에 게재, 홍보하고 있으며, 타시군의 의회 의원 및 직원 34명과 관내 및 주민학생 등 8회 210명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반성할 점은 의원과 직원의 유대강화 실적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6ㆍ2지방선거 및 제6대 의회 개원 등으로 체육행사라든지 야유회 등을 한번도 실시하지 못했으며, 시민 및 학생의 본회의장 방청도 전무했습니다.
각급학교, 시민단체 공문 발송 등으로 많은 시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및 임시회, 정례회 회기와 중복되어 의원정례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의정운영 방침입니다.
2011년 열린 의정ㆍ희망의정을 위해서 견제와 균형이 조화로운 민주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생동감 있는 의회, 창조와 개혁을 통한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정운영을 방침을 정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정책목표1입니다.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입니다.
먼저, 생산적인 회기운영입니다.
내년도 회기일수는 연간 100일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9회에 90일로 정례회 2회 39일, 임시회 7회 51일로 계획했습니다.
2011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정례간담회 내실화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의원정례간담회가 개최되어 주요의제 의견 조정 및 의회운영사항이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수시 또는 주요사안 발생 시 현장중심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과 타시군의회의 비교견학, 상임위원회별 연찬회 등 의정연수를 실시, 의정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임위원회 운영계획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경남 시군 의장단 협의회는 매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내년도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는 작년 4월에 개최하고, 금년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개최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도서지역협의회는 2009년에 창립한 협의회로 이삼수 의원님께서 부의장으로 되어 있으며, 분기 1회로 개최되고 했습니다.
8페이지, 정책목표2입니다.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열린 의정 구현하는 것입니다.
시민 불편사항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청원ㆍ진정ㆍ건의 등 민원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우편ㆍ방문ㆍ인터넷, 시의회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창구 등을 적극 활용하고, 행정사무감사 개시 1개월 전부터 시보라든지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여 시민제보를 받아서 감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 단체 대화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각급 자생단체의 요구 및 위원회 필요시 상임위원회별로 수시로 현장방문 또는 초청대화로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해서 전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여하는 의원 직원 간 화합의 날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관내불우시설 및 기업체, 생산현장 등을 방문, 봉사활동이나 체험활동, 자연정화활동 및 극기 훈련 등 단합행사를 실시토록 하
사회복지시설 및 전ㆍ의경 위문은 설ㆍ추적 명절을 기해서 관내사회복지시설 및 경찰서, 소방서 등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 격려하여 후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1일 의정현장 체험입니다.
대상은 초ㆍ중학생 100명 정도로 선관위와 교육청 간 상호 협조하여 본회의장 견학 및 모의의회라든지 의원님들 간 대화 등을 통해서 의정현장 체험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책목표3입니다.
의회 전문성 강화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의사진행의 완벽한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영상녹화 장치 및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 설치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회사무처라든지 의정연구소 등 의정연수와 외래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 등을 통해서 의정연찬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해외연수 내실화입니다.
금년 11월에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급적이면 의원합동연수를 실시하고, 선진사회를 비교 분석하여 시정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의회 우수시설 비교견학입니다.
타시군 및 의회운영 수범사례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의원연구실 조성입니다.
매분기 의원님,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도서를 파악하여 구매 비치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연구실 및 전문위원실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연구실에 PC 및 벽걸이형 TV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정책목표4입니다.
의정활동 적극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로 충족시키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해서 일ㆍ주간지, 방송사, 사천시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의회홍보를 위해서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로 의정활동 의회소식 등을 홍보하겠으며, 홍보안내 책자 1000부를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시정질문ㆍ답변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연 4회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 때만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사에 위탁해서 1회 약 200만 원으로 소요예산은 총 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거법」과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기록 보존입니다.
시정질문이라든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사진을 촬영해서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파일관리와 제5대 의회 의정백서를 발간하여 기록을 연구 보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의정자료열람 시스템 구축입니다.
목적은 시정질문관리카드라든지 서면질문서, 답변서 등 각종 수기자료의 자료공유 및 열람 시스템 부재로 체계적인 관리를 요함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2010년도 1월부터 의회 홈페이지 내 인트라넷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1월에 의원정례간담회 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업무는 의사일정이라든지 시정질문 답변서, 5분자유발언, 주간일정, 행사동향 등을 컴퓨터에 수록해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는 준비 과정의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디지털화 된 각종 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가 용의하겠습니다.
뒤페이지 참고 화면은 접속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입니다.
회기운영 계획안은 제49회 임시회가 내년 1월11월부터 1월14일까지 개최됩니다.
제150회 임시회는 3월8월～3월15일까지 시정질문과 주요현장 방문이 있고, 제153회 제1차 정례회는 6월15일～6월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156회 임시회는 11월15일～11월25일까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와 지방중기재정계획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제157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1일～12월23일까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2011년도 상임위원회 운영계획안입니다.
위원회별 활동 정례화로 의정에 관한 벤치마킹 등 의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운영위원회는 상ㆍ하반기 2회에 거쳐 실시하고, 총무위원회는 총 6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각종위원회 사정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위원님.
의원실마다 TV까지 설치하는 것은 조금 낭비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강태석 위원.
3700만 원이 왜 깎습니까?
차량교체비 6000만 원 중 약 2000만 원 정도는 PC라든지 벽걸이형 TV 품목으로 계상되고, 총 4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정책목표2번, 꿈나무 1일 의정현장 체험이 있습니다.
내년 회기에 9회가 있는데 효과적인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회기별로 학교에서 몇 명 정도의 학생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받아서 의도적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체험은 잘 안 됩니다.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현장을 공개하여 체험을 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안내해서 받으면 효과적인 홍보도 되고, ‘의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공부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연수를 몇 회 했는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보고 건수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연수를 갖다 와서 그냥 말로서 건의할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만들어서 냈는데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시켰다면 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연수 갖다 온 실적물, 결과물을 의회에서 그런 것을 쌓아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계획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책 반영에 많이 기여한다는 소릴 안 듣겠습니까?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성자 위원님께서 사항은 집행부는 알아서 하겠지만, 혹시 위원들이 반영해야 할 부분이 통보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사무실 재배치할 때 컴퓨터를 노트북 외 한 대식 추가할 것입니까?
분기별 1회 이상 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불우시설이나 불우시설 봉사활동, 자연정화활동, 극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천이 되도록 추진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23분)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 10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9억 42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억 8000여만 원보다 3800여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열린 의정 구현 정책사업은 8억 12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억 5300여만 원으로 4100여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와 의원 월정수당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금년과 같은 820만 원으로 전국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은 400만 원입니다.
이삼수 의원님께서 부의장이신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경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교류사업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정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9월 우리 시에서 개최 예정인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 행사 운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의회비로 의원 국외여비는 의장ㆍ부의장 250만 원, 의원은 18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운영지원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 1400여만 원보다 4600여만 원이 감액된 1억 68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회사무국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시무식 및 담배식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로 약 1억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당면 의회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900만 원, 의원님의 상해 보험금 400만 원, 사천시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55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400만 원으로 전년도 8000여만 원보다 4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도 의장님 차량구입 6000여만 원이 감소되고, 의원연구실에 설치할 PC 및 벽걸이형 TV에 20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1억 30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억 2700여만 원보다 3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초과근무수당이 처우개선비로 전체 초과근무수당 금액의 5%가 반영되어서 28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무기계약자 보수는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33,000원에서 34,910원으로 내년도에 1910원이 증액되어 총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5800여만 원으로 의회사무실 일반수용비, 급량비가 800만 원, 의회사무국 직원 관내출장여비 4000만 원,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과 비교해서 약 4000여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6대 의회개원 준비 및 전용차량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의회사무국 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위원님.
개인당 75,000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전문위원님의 업무추진비가 월 10만 원입니까?
106페이지, 전체 2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의원상해부담금 4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매월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상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PC를 설치해 주면 자체적으로 정보와 관련하여 유능한 분이 계시는데 정보교육도 같이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이어서 축조심사를 거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없이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없이 지금까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조성자 김국연 강태석 김국연
여명순
○ 출석 전문위원 이남근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박헌진
전문위원최석문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국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