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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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국산헬기 수출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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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국산헬기 수출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단관리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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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국산헬기 수출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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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산헬기 수출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산헬기 수출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발의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 생산하는 국산 헬기 수리온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구매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205호 국산헬기 수출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수리온이 하자가 있다고 했는데 보완했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일부 보도로는 헬기 프로펠러 부분에 진동이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 경미해서 보완되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수리온 헬기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외국에도 수출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7대 때부터 노력했지만 사천시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고, 여태까지 국내에서 수리온 헬기를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국내외적인 부분에 대해 여기서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지금 헬기를 몇 대나 팔고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KAI에서 디테일 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꺼리고, 우리나라 전체 민수헬기 쓰는 건 120기 정도입니다.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합쳐서 120기 정도가 우리나라 수리 온이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AI에서 ‘닥터헬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용헬기 획득 절차가 방사청에서 일괄 구매하는데, 앞에 말씀하신 경찰청, 소방청 관용 헬기는 기관마다 따로 합니다.
프랑스 제품, 미국 제품으로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봐도 운용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KAI를 다 쓴다면 운용 유지비가 3분의 1정도 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KAI에서 생산하는 수리온 헬기를 많이 보급하지 못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판매 계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시에서 항공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내부 정보나 다른 자료를 안 주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최대한 협업해서 파악할 수 있는 선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우리가 발의했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하는 건 당연하지만, 판매와 수출을 확대하려면 이후에는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쓸 수 있는 용도를 확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KAI에 근무하는 판매 관련 전문 분들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게 어떤 것이 있겠냐고 상담을 한번 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시행규칙에 수색, 구조, 산불진화, 환자 수송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상관측, 농수산 분야, 쓸 수 있는 용도가 몇 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쓸모 있는 것도 많으니까 용도를 더 확장해야 판매하는 데 도움이 좀 되고.
「항공안전법」에 따른 규칙이나 시행령을 고치는 게 힘을 실려 주는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고친다는 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시행령이나 규칙은 가능하고 항공 고시 기준이 까다롭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즉 인구 밀집 지역은 비행을 못 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내용을 보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 구정화 위원  건의안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계속 노력하셔야 하고, KAI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국내 생산할 때부터 각 의회와 우리도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필요하면, 의회도 나서서 같이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 힘만으로도 좀 힘든 게 있으니까 국산헬기 연구 분야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협업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도 일단 국내 판매부터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지자체에서 국내 수리온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그 내용을 KAI 이사진이나 지인한테 물어본 결과 국외 헬기를 구입하면, 프랑스면 프랑스에서 초청해서 대접을 잘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청되어 가면 가계약을 쓰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리온을 구입하고자 직접 한국항공에 가서 사 달라고 말을 해도,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리온을 선호하는 경향이 없고, 외국 수리온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건의안은 그에 상응하는 일종의 압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채택하는 것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산 헬기를 도입했는데, 외국산 헬기 구매를 선호하여 경쟁 입찰조차 할 수 없도록 조건을 내 세우거나 군의 요구대로 개발된 진행 헬기보다는 외국의 중고 헬기를 가져와서 수리하여 사용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국산헬기를 사용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영리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최인생  지금 공항에……
○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정회하고 합시다.
○ 박종권 위원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중구난방식이 되면 회의가 안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토론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산헬기 수출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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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범 재난방제팀장입니다.
류은화 민방위팀장입니다.
배순영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채영석입니다.
재난안전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당초 기정액이 12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이 감액되고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기정액이 144억 200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42억 620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1억 5800만 원입니다.
감액 내용은 보험금입니다.
가운데에 풍수해보험 운영이 있습니다.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주민 생명 구호 활동이 있는데,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교통행정과에서 도비 확보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밑에 CCTV 전용 회선료가 있습니다.
7000만 원이 감액된 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낙찰 차액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주차장 앞에 노랗게 볼록 튀어 올라온 게 있지요?
○ 김봉균 위원  빨간 페인트를 칠해서?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 차가 부딪치다 보니까 주차장 앞에 둘러서 테를 만들어 놓은 그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요즘 쇠파이프로 보완하기 위해서 울타리 치는 식으로?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 승용차가 하도 박아서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 김봉균 위원  설치가 안 된 게 좀 보이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주차장 부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하고, 일반 도로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도로상에도 돌출만 되어 있고 보호 장치가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내년에 사업을 할 겁니다.
○ 김봉균 위원  재난안전과 통합안전관제센터 부분에 예산이 4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
○ 김봉균 위원  통합안전관제센터 구축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연도는 정확하게 몰라도 약 5～6년 되었지요.
○ 김봉균 위원  회수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요?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  
○ 김봉균 위원  전부 시비이고, 도비는 1억 3000만 원 조금 주면서 내년도에 더 확대해야 하고, 완전히 눈먼 하마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위원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지금 CCTV는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전부 수동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전부 자동으로 합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봉균 위원  AI가 장착되어 알아서 돌아가는 것까지 발전할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위원님하고 세종시를 한번 갔다 와야겠습니다.
세종시를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합니다.
가서 보면, 수돗물 쓰는 양도 모니터로 개인이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따라가려면 한 10년, 15년이 정도 되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하려면 투자가 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기술 혁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합니다.
○ 김봉균 위원  투자가 되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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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과 소관

(10시25분)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유재기  도시과장 유재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보다 9억 4500만 원이 증가한 30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2만 9천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에 국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경관 사업에 도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기정보다 4868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7068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사업 시설비에 486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보다 1억 9594만 4천 원이 증액된 17억 59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 예산 집중 관리 일반예비비에 1억 959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섬 주변 죽방렴 야간 경관 사업이 원래 도시과 사업이 아니었지요?
○ 도시과장 유재기  예.
○ 김봉균 위원  어디서 받은 겁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옛날 도 주택 파트에서 하다가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도 도시과에 경관업무가 있습니다.
옛날에 주택파트에 있었는데 이관이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케이블카 전체 경관 사업을 관광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 배 주변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계획이 집힌 게 아니고?
○ 도시과장 유재기  지금 관광파트도 그렇고 우리도 입찰이 되어서 업자가 선정되어 자재를 구매 준비 중이고, 아마 우리 부분은 연말쯤에 끝날 것 같고 관광파트는 내년 봄까지 전체적으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죽방렴에 말뚝 박힌 곳에 경관을 설치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초량도 정류장에 배 전망대 주변으로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 김봉균 위원  죽방렴에 하는 게 아니고?
○ 도시과장 유재기  예.
○ 김봉균 위원  처음에 죽방렴 말뚝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아마 당초에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중에  그 일부분을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처음 이야기된 것과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 내용은 한 분의 지역민의 제안이 있어서 제가 언급하여 과에서 진행했고, 죽방렴 말뚝에 조명을 설치하면 직접적으로 전기를 끌어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그맣게 나오는 태양광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조명도 조절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방렴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초량 섬에 설치한다면 처음 사업 시작하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사업 계획이 다 나왔단 말입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예, 지금 발주해서 관급자재가 구입되어 있고, 업자가 선정되어……
○ 김봉균 위원  사업이 옮겨져서 병행되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도비가 5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매칭비율이 50대 50이면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한 번씩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내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확정된 부분에 대해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 구정화 위원  도비가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예산이 확정되어 추경에 반영되거든요.
그 해가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11월 정도 가내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당초예산 요구에 올리는데 다음 해 확정 내시 때 그 부분이 삭감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도비가 삭감되었지만, 모든 사업비 총액 5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예.
○ 구정화 위원  처음 계획 세울 때는……
○ 도시과장 유재기  중간에 시비가 당초 율보다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비가 증액되지 않았는데, 많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산 총액이 세워져 있다면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에 시비가 증액되든지 해야 하는데.  
○ 도시과장 유재기  매칭 비율보다 시비가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유재기  3억 4500만 원만 설계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맞게 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처음 세운 예산 금액이 있어서 도비가 삭감된 부분만큼 시비가 충당되었을 때 알 수 있게 기록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결산에서는 도비 삭감 부분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금방 김봉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애초 목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도 변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전체 명칭을 보면 죽방렴도 되어 있고, 섬 주변 야간경관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케이블카 계획하고 병행해서 섬 주변 경관사업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이해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유재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권 위원  방금 구정화 위원님과 김봉균 위원님의 말씀 중에 도비를 이만큼 확보한다고 해서 시비도 이만큼 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도이거든요.    
도비 확보한다고 해서 시비 해 주었는데, 도비 삭감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 도시과장 유재기  예.
○ 박종권 위원  도비를 확보할 것이라 해서 시비를 붙여주었는데, 발주할 때 원 금액대로 했으면 시비를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생기니까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봉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죽방렴 말뚝에는 할 수 없습니다.
간접 조명을 해서 죽방렴 조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목은 어느 시기가 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거기에 바로 조명을 설치하는 건 힘들 것이고, 전체적인 죽방렴일 경우 간접 조명을 해서 야간에 관광객이 볼 수 있게 하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방렴 말목은 참나무를 가지고 하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교체로 일부 덜어내기 때문에 전체 조명 자체가 힘들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섬 주변 야간 경관 조명을 했다는데 처음에 시도했던 부분과 달라지니까……
현재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업무를 자세하게 모르고 계시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처음에 시도했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봉균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인생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죽방렴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유재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죽방렴 야간 조명사업에 있어서 비율별로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예.
○ 위원장 최인생  매칭하면 몇 퍼센트로 하게 됩니까?
같이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정확하게 매칭비율을……
○ 위원장 최인생  예를 들어서 비율을 맞추어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를 더 확보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유재기  아마 중간에 시비가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 위원장 최인생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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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과 소관

(10시38분)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건축과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기정액은 그대로이며, 예산액은 증감 사항은 없으나 주거급여에 따른 임차급여 5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수선유지급여가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건축과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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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수도과 소관

(10시39분)

○ 위원장 최인생  건설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건설수도과장 정재화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과는 당초보다 7억 8000만 원이 증가된 250억 63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촌 세천정비에 3억 5000만 원, 배낭골저수지 개보수 3억 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균특예산 시비 매칭 부분에 1억 원이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87만 3천 원이 감액한 5억 95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10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387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 487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7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하수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예산에 따라서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2억 7341만 5천 원이 증액된 72억 63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금곡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 7341만 5천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배낭골저수지가 어디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서포 비토입니다.
○ 김봉균 위원  비토에 저수지가 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보건진료소 지나서 우측 편에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신촌 세천정비와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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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정종욱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정종욱입니다.
도로과에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5억 4914만 5천 원을 증액한 220억 5718만 5천 원으로 시도 확포장사업인 신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7100만 원을 증액한  3억 7100만 원, 시도 정비인 축동 반용 위험도로 9185만 5천 원을 감액한 814만 5천 원, 곤명면 금성교 인도교량 설치에 3억 원, 도로관리인 도로표지판 정비 및 설치에 1억 원을 증액한 3억 4784만 원, 비법정도로 사업인 목단마을 농로 정비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법정도로 확포장사업에 사다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축동 반용 위험도로가 회관 뒤 끄트머리 하천 돌아오는 꺾이는 그 도로입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예, 맞습니다.
○ 김봉균 위원  사업이 안 됩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814만 5천 원을 남기는 것은 실시 설계비이고, 필지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종중하고 소송 중입니다.
소송이 끝나야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소송까지 걸려 있으면 오래 가겠네요?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구조개선을 하는데 이렇게 감액되어 어떻게 사업이 될지 궁금했는데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금성교 부분은 추경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도비 특별조정보조금인데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전부 도비입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구정화 위원  연말에 확정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구정화 위원  지금부터 사업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일단 실시설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약 5억 원 정도 더 있어야 마무리가 가능한데 부족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도비를 3억 원 확보했고, 나머지 5억 원은 시비로 하고?  
○ 도로과장 정종욱  시비를 확보하든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당초예산에도 5억 원이 있었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그런 건 없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도로표지판 1억 원은……
○ 도로과장 정종욱  해안 도로와 산간지역에 안개 끼는 쪽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추경에 꼭 필요할 예산입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구정화 위원  진즉에 하지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 도로과장 정종욱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다마을 진입로 확포장도 공사하다 보니까 증액한 겁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사다마을 진입로도 당초 5억 원 정도 계상했는데 감정을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 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산단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구정화 위원  증액이 보상 부분입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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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기정예산은 325억 9319만 4천 원이었으며, 예산 요구액 328억 6970만 원으로 2억 765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균형발전 사업에서 48만 5천 원이 감액되고,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해서 2억 709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중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에 초량, 대곡마을 예산 증액은 사업비 매칭 비율조정으로 금액은 변경이 없으며, 상정마을 단위종합개발사업에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남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부지매입비만 집행이 된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부지 매입비만 집행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건축비는 그대로 남아 있고?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건축비와 부대시설비는 남아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는 김봉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속적인 주민의 반대로 기간 안에 건축하지 못한다면 다른 결과가 올 수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우리가 농림식품부에서 이 사업에 관한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안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할 사람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오는데, 1안, 2안, 3안 중 3안을 하자고 한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지속해서 해 왔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주민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추진해 오던 대로 할 수도 있겠고,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변경은 안 됩니다.  
12월 5일 10시에 사남면사무소에서 이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안건을 내어서 한다, 안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 구정화 위원  확실하게 변경은 안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변경이 안 됩니다.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주민들은 부지를 변경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설득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권 위원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 중에 균특이나 도비가 증액하지 않고 시비가 증액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시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추경 때 하려고 합니다.
○ 박종권 위원  처음에 도시재생사업할 때 균형 있게 균특, 도비, 시비, 얼마라고 책정되어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되었는데……
○ 박종권 위원  매칭 사업에 퍼센티지가 맞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비만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내년 예산에 전체가 확보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할 예산이기 때문에……
○ 박종권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당시에 균특, 도비, 시비, 얼마라고 맞추었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시비만 증액하면, 시비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매칭 비율이 60대 12대 28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시비가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매칭 비율로 내려오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시비가 조금 모자라게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 때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 박종권 위원  전체적인 퍼센트는 맞게 간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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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우주항공과장 김성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시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가 4억 원 감액되었고,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가 감액되는 비율에 따라 됩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배수펌프장 공사입니다.
국비를 5억 원 확보했는데 국가산단 진도가 안 나가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억 원에서 4억 원이 감해진 겁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창업기업부터 7년까지 1인당 50만 원 6개월 17명까지 지원해 줍니다.
총사업비가 당초 510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감해지면 바람에 385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625만 원이 감액된 1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영한 겁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비를 안 주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도비가 감해졌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20여 명으로 꾸준하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도비가 감해지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신청순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업무보고 때 청년 지원 사업, 각종 일자리 사업에 지원되는 내용으로 이 사업이 대체 가능합니까?
대체가 안 됩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그것과는 다릅니다.
창업기업 해서 7년까지 처음 할 때보다 인력이 늘어났을 때 1인당 50만 원 곱하기 6개월, 1개 업체에 17명까지입니다.
○ 김봉균 위원  전체 17명이 아닌 1개 업체에?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김봉균 위원  관내에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 투자유치담당 정종우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올해 신청이 30여 명이 들어 왔는데 지금 예산 범위 내가 17명입니다.
○ 김봉균 위원  신청하는 30여 명이 대상자가 다 됩니까?
○ 투자유치담당 정종우  대상자는 되는데,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년 범위에서 늘어난 인력에 대해서 꾸준하게 시에서 지원하는데 한 번밖에 안 됩니다.
○ 김봉균 위원  해마다 이런 식으로 신청자 수에……
○ 투자유치담당 정종우  예, 계속 신청을 받았습니다.
○ 김봉균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자에게 다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 온 겁니까?
○ 투자유치담당 정종우  예.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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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단관리과 소관

(11시10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산단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반갑습니다.
산단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기정보다 7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69억 6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에 7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4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몇 페이지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310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보다 6108만 1천 원이 감액된 128억 94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에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7080만 7천 원이 증액된 95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59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83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6108만 1천 원이 감액된 128억 94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에 472만 9천 원, 공공운영비에 1808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75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에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1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70만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 세입에 1억 5000만 원 감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당초 조성할 때 삽재농공단지는 34개 필지였는데 현재 분양된 게 30필지이고 4필지가 분양이 안 되어 계속 분양 공고 중입니다.
당초 예산할 때는 1필지에 1억 5000만 원 정도 분양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 세출로 감액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4필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분양대금은 1필지에 한 4억에서 5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 김봉균 위원  4필지에 1억 5000만 원이면……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입주 업종이 수산물가공 및 처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입주하는 업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34필지 중에 30필지가 분양되고 4필지가 안 된 것은 분양률이 높은 것으로 봐야 합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예, 현재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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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소관

(11시16분)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윤입니다.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기정 120억 6565만 5천 원에서 1억 8475만 원이 감액된 118억 809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경제교육 분야입니다.
35만 원이 감액된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 사업에 80만 원이 감액되어 586만 6천 원입니다.
이차보전금에 40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가공 배전선로 삼상화 사업 수수료가 5000만 원이 감액되어 금년도는 제로입니다.
다음, 경남 청년 드림카드 사업에 936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4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청년구직활동수당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겠다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청년구직활동드림카드지원은 경남도에서 직접 경남발전연구원으로 바로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한 금액을 감액한 겁니다.
시로 내려오면 지급한 것을 경남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직접 교부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만큼 시비도 매칭 해 주어야 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 김봉균 위원  사업 방식이 달라진 것이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최근에 좀 달라졌습니다.
○ 김봉균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차질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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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보건행정과장 황옥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0억 2189만 2천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하여 1억 109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내용입니다.
국비 및 도비 지원금 증․감액에 따른 사항으로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209만 8천 원 감액하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24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무슨 뜻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진단비……
○ 김봉균 위원  ‘구료비’ 용어 뜻이 무엇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치료비에 필요한 부분을 구료비라고 합니다.
○ 김봉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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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소관

(11시31분)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조정분입니다.
249페이지, 세출 예산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291만 9천 원이 감액된 65억 93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하단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6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이며 3000만 원이 감액한 2억 2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245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찾아가는 치매안심버스 구입을 위한 전액 시비 확보 분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과 별도로 사업명으로 편성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자산취득비 1억 1900만 원을 삭감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자산취득비 1억 19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해 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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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1시34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김기룡  농축산과장 김기룡입니다.
농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국도비 조정으로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대상자가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년 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 해서 1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14명 중에서 국도비 조정변경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비 예산이 증액되어 2434만 4천 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256쪽입니다.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사업입니다.
돼지농장 울타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호축산에 지원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농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12억 2500만 원인데 우리 시에는 3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다 지급했는데 타시군인 함안군에서 결핵이 발생하여 우리 예산 2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결핵 소 살처분을 다 보상했습니다.
다음은 긴급 가축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초소 운영비를 포함하여 도비 28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7쪽,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작물 재배확대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에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퇴비 유통 전문조직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비 유통 전문조직, 운반, 살포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총 1억 6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혹서기 가축피해 방지 송풍휀 지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1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자연조사료 담근먹이 비닐백 지원입니다.
이것도 수요를 전액 지원하고 잔액 17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조사료 커팅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커팅기를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을 524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료발효기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3개 농가가 신청했었는데 사료급여기로 대체 요구해서 사료발효기는 포기한 상태로 24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양돈농가 악취방지지원 사업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잔액 125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돼지 후보돈 품종 개량 지원도 암퇘지 구입 신규 농가에 지원하고 나머지 403만 5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낙농작업개선사업 착유장 매트입니다.
이것은 착유 시 소 미끄럼을 방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기존 되어 있었던 농가가 포기해서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감액되는 것은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주변 울타리 설치사업을 하셨다고요?  
○ 농축산과장 김기룡  예.
○ 김봉균 위원  전체 돼지농가에 되어야 할 내용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받은 농가는 했고, 자가로 할 수 있는 농가도 했습니다마는 계속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농가는 지원금이 적은 관계로 자부담이 많이 들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지원금이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독려해서 자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설치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비를 확충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잠잠하긴 한 데……
○ 농축산과장 김기룡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우리는 돼지 열병이 안 왔지요?
○ 농축산과장 김기룡  예, 경남 밑으로는 아직 안 왔습니다.
○ 전재석 위원  소를 살처분해서 보상해 준 게 있지요?
○ 농축산과장 김기룡  예, 우리 시에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연식을 따져서 보상해 줍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소 연령하고, 몸무게를 다 계산해서 평균 두당 500만 원 정도.
○ 전재석 위원  병이 오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겠네요?
○ 농축산과장 김기룡  자기 가축은 자기가 방역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촌에 있는 소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는데 관리를 잘해야 하겠네요.
○ 농축산과장 김기룡  자기 가축은 소독이나 방역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 전재석 위원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재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김기룡  철저히 지도 방역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몇 마리나 살처분 되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올해 정동면에 있는 농가가 194두를 했고……
○ 구정화 위원  아까 함안군을 말씀하셨는데 2억 6500만 원이 함안군과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여기에 국도비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는 살처분 보상을 다 하고 잔액분에 대해 도에서 조정해서 나머지를 함안군으로 배정하는 관계입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 남은 금액을 도에서 조정했다는 설명입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예.
○ 구정화 위원  258페이지에 양돈·양봉 구조개선 사업에 7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양봉은 개선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홍보를 하여 양봉농가에 손수레를 지원하는데 신청한 분은 다 지급하고 잔액분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 구정화 위원  몰라서 신청 안 하신 분이 있지요?  
○ 농축산과장 김기룡  영농교육이나 양봉협회를 통해 홍보를 다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긴급 가축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민간인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하루 수당이 얼마입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정부 최저 인건비를 계산해서?  
○ 농축산과장 김기룡  정부 인건비보다 조금 상향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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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45분)

○ 위원장 최인생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동근입니다.
미래농업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 44억 7372만 2천 원에서 44억 5745만 2천 원으로 16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 확대보급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헤어리치 외 3종에 대하여 11월초 신청 결과 131농가에 845포 해서 13,310㎏가 신청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량보다 적게 신청되어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도 사업으로 도 추경 예산 변경에 따라서 당초보다 373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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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과 소관

(11시47분)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기술지원과장 이점희입니다.
기술지원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93억 55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7802만 8천 원보다 6억 2756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은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부족분 6억 2429만 원 증액 편성과 농산물 통합상표 개발용역 중 농산물 통합상표 등록수수료 810만 원을 사무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은 9690만 원 도비 증액으로 2억 3190만 원 증액 편성과 쌀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사업은 면적 조정으로 1억 8465만 5천 원이 감액한 38억 1534만 5천 원 편성과 농업재해 제17호 태풍 타파 재산지원금 25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2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우리밀 생산지원 사업은 면적조정으로 3168만 원이 감액한 5532만 원 편성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금 지원은 면적 조정으로 9750만 원이 증액한 10억 9750만 원 편성과 밭농업직불금 지원은 면적 조정으로 1208만 8천 원이 증액한 11억 12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2019년산 보리 긴급 수매 차액 지원 사업은 계수조정으로 8380만 원이 감액한 2420만 원 편성과 FTA 극복 활력화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3억2000만 원 편성과 비교우위 품목 안전수확기술시범 등 4개 사업은 사업 완료로 계수조정으로 5650만 원을 감액한 6억 3650만 원 편성과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지원 사업은 9농가에 대한 942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술지원과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아로니아 재고 물량 지원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농림부의 신청을 받아서 9농가 5.6t이 생산되어 저장된 것을 폐기 처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퇴직하시는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예.
○ 김봉균 위원  퇴직하시면서 기술지원과 200억 원을 못 넘겨 놓고 갑니까?
5억 원이 모자라는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최대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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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52분)

○ 위원장 최인생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1400만 원이 감액한 159억 90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시설비 중 도비 3억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회 추경 시 국비 59억 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감액한 국도비는 2020년, 2021년에 추가로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감액한 부분을 2020년도에 추가로?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추가로 교부됩니다.
○ 구정화 위원  확실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확실합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올해 하수처리장 공사가 착공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서 내년 착공 계획으로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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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5인)  
  재난안전과장채영석
  도시과장유재기
  건축과장한윤철
  건설수도과장정재화
  도로과장정종욱
  도시재생과장김현수
  우주항공과장김성조
  산단관리과장박영수
  지역경제과장김진윤
  보건행정과장황옥순
  건강증진과장정희숙
  농축산과장김기룡
  미래농업과장최동근
  기술지원과장이점희
  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