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사업소
일 시 : 2020년 6월 9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속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문화관광국장,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장, 민원교통과장, 정보통신과장, 환경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문화관광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문화관광국장 신현경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관광진흥과장 조현숙
환경보호과장 박종원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민원교통과장 김상표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문화관광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은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체육도시 건설과 관광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생태도시 조성, 어업인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어촌 조성, 신속한 민원 처리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정보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아쉽게 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면 성실히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10시06분)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제가 박재삼문학선양회 회원으로서 박재삼문학회 행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답습하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해는 잘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증액을 검토해서 4000만 원을 올렸는데 10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미안한 부분이 있을까봐 작년에 얼마나 행사를 알차게 했는지 정산내역을 보았습니다.
내실화 방안이 전혀 검토된 바가 없을 정도로 속된 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증빙서류 관련 영수증 복사본 첨부, 현수막 등 심사비 부분, 교수님 두 분에게 원천징수를 뗀 나머지 54만 7200원이 심사비로 나간 게 있습니다.
박재삼문학제는 우리 시 보조 3000만 원에 남동발전에서 청소년문학제에 500만 원을 지원하지요?
매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임명하면 임기가 3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여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과 김여경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은 해마다 박재삼문학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들이 추천을 합니다.
한 번 심사를 오신 분들이 내년에 또 오고 다음에 또 올 수 없으니까 심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적어도 3년 뒤에 다시 모십니다.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불문율처럼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홍보비용에 현수막, 광고비, 팸플릿 등이 있습니다.
현수막 광고 5만 원짜리 20개를 제작했으면 곳곳에 걸려 있어야 하고, 사진을 첨부해야 하지요?
아무리 찾아도 첨부된 현수막 사진이 없습니다.
결제는 카드결제로 해야 합니까?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전자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를 한 이유,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다만 카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종은 계좌이체를 하고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팸플릿 제작과 관련하여, 70만 9230원,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웃음이 나옵니다.
70만 9230원이라고 지출결의서 영수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 70만 8520원, 2. 71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10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앞의 미집행잔액을 더했다고 합니다.
710원이 왜 미집행되었습니까?
저도 이런 지적은 처음입니다.
이 역시도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현금결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서각협회에서 했던 서각전시 열 점에 90만 원, 디카실 네 점에 48만 원, 더하면 138만 원입니다.
서각협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윤향숙 씨지요?
최은영이라는 사무국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서각협회라는 통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부담금이 88만 원 정도 있는데, 최은영 사무국장 명의의 통장으로 9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적할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환수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서각협회에 이중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위원장 홍옥숙을 비롯해서 12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석도 안 한 자리에, 제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참석도 안 했고 그 사람들이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집행을 하고 다 왔다는 식으로 사인을 했는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행사를 할 목적을 가지고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위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꾸민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를 해서 사인을 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형입니다.
서명 위조, 공문서 위조 등 아주 쉽게 예사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문학제에 관심이 있어서 본 것이지 뭐라고 하기 위해서 본 게 아닙니다.
삭감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길까봐 찾아보았는데, 엉망진창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참 질이 나쁜 행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과 의논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방안을 검토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사인을 위조하는 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과 누가 사인을 위조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회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한 우물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기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한국예총에 내려오는 준칙에 따라 만들어놓은 규정이라서 어느 선에서 권고를 할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4000만 원을 보조했는데, 2130만 원을 정산하고 187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8페이지, 유도대회도 5000만 원을 보조했는데, 반납액이 10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많이 배정한 것 아닙니까?
막상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사용한 것인데,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밝은땅다솔축제에도 5만 6천 원이 남았고, 곤양향교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돈이 반납되는 게 많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은 했지만 보조금 정산상 지출할 수 없었던 예산들은 반납 조치를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 때문에 사용연한이 달라집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인조잔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충청도와 김해에서 인조잔디를 설치하던데 가능하다면 경상남도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다 보니 관리하기가 어렵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잘 되는 경우도 많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서류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160개 단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내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보조금 담당자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답변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 연로하신 분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제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이 부서로 왔는데, 그전보다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방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지적도 많고 조치를 했던 부분도 많습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징계를 확실하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잔소리 한 번 들으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서류를 받아보면 미흡한 점이 있고 계속 보완하고 있고, 별도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잘하신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환수하고 올해 초반에 예산도 안 내려준 단체가 있지요?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회의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천문화원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자정능력과 계획들을 문화체육과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천시체육회 등 또 주고 또 주고 하니까 자정능력이 없을뿐더러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사용을 용도에 맞지 않게 하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재정법」 제97조 벌칙에 보면,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천시체육회 사무국장님, 감사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사천시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하신 의견은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에 대하여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유의하시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도협회보다는 와룡정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국민감사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감독을 했던 사천시체육회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훨씬 덜 긴장되고 그랬을 겁니다.
제목은 스포츠 폭력과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등에 관하여, 우리 사천시체육회 산하 궁도장 와룡정의 경우 몇 년 전……
사천시에서 직접 운영한 사실도 있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와룡정으로 바뀐 후에도 그대로 남아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지은 와룡정을 마치 자신의 개인 소유 궁도장인 것처럼 착각하고, 궁도 대표선수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조차 편취하거나 전용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던 바.
사천시체육회에서는 일일이 협회를 통해서 지원금을 주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오래 전부터 와룡정에 사고가 있었고, 불법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내용은 우리가 조사한 결과 체육회에서 지급한 돈에 대회서는 정당하게 정산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체육회에 직접 회식비를 끊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궁도협회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었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그 당시 협회장님께서 사퇴까지 했습니다.
관리소홀 문제가 있었지만 환수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나라의 세금이 잘못 사용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무국장님이 수년 동안 사천시체육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운영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잘 관리해서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내부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발각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회계나 추진사항, 계획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나 체육회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의결을 받아서 내 혼자의 생각이 아닌 체육인들의 뜻을 모아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 프로그램 사업이나 보조금을 몇 년 동안 집행하지 않은 그런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하거나 사용했을 경우에 5년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고, 벌금이라든지 징역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할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당태종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좋은 방법을 적은 책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책임은 나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이런 내용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물은 오래 고이면 썩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동환 위원님께 동료위원으로서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들을 보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만 체육회에서 각 종목 단체에서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반납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근절해야 합니다.
사업을 할 능력이 없으면서 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웁니까?
그런 예산들을 다른 곳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천시 민선체육 1기를 우려하고 축하하고 바라보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침착하고 차분하고 건강하게 사천시체육회를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체육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단히 감사드리고 체육회가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답변하신 의견은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 경우는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교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관련 내용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도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내용을 지난 5월에 접수해서 민원을 조사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감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도와 관련해서는 환수조치와 다른 행정적인 조치는 즉시 하였고, 차후 조치에 관한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지 그 예산 과목이 도체 선수 훈련지원비로 되어 있어서 다음 해 도체에 선수훈련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시정조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의조치, 시정조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부정사용 부분은 회수조치하고, 문화체육과를 통해 사천시체육회 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공문발송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될 때, 2∼3년 안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하겠으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부정입니다.
도체에서 사용되는 돈이나 운영비나 민간사업보조금이나 시에서 교부된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횡령하지는 않았지만 그 돈이 궁도협회 통장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돈을 유용했다는 것은 다른 단체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박수 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도 최동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것도 있을 겁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미숙해서 그런 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의도성을 가진 부정한 행위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벌금형도 아니고 3∼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도 안 한 분들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분명히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3일 간담회를 마친 자리의 식사비용인데, 참석을 안 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상임위를 마치고 나면 사후조치는 우리가 별도로 생각하겠습니다.
박재삼 시인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시인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년에 좀 더 증액시킬까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한 겁니다.
그날 행사장에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부 적정하다고 되어 있지만 전부 부적정에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100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 갔던 분들은 100명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십시오.
박재삼문학제 행사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천읍성 성곽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도분은 완료를 했는데, 2019년의 사천읍성 성곽 보수공사 6억 원, 저는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완전히 중단돼서 공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원하기 위해서 발굴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문화재 흔적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문화재청과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발굴한 후에 복원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치라는 성곽 형태가 나왔는데, 돌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발굴해서 캐낸 뒤에 성곽 복원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성곽복원공사가 아니고 치 부분에 대한 발굴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준공날짜가 올해 5월인데, 사업에 진척이 없다 보니까……
읍민들이 수양공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지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재가 발굴되면 모든 사업이 공기가 연장됩니다.
또 다른 것은 탄소연대 측정에 750년이 나와도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를 겁니다.
동지역 위원님들은 관심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설계용역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셨다던데요?
시장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해서 용역의 내용을 줄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의 내용을 줄여서 예산 1억 원 정도를 감한 설계를 합니다.
정비사업이 신속히 끝나야 합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으로 5000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간 300개의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기록을 중시하는 대회라기보다 그 지역의 명품소재를 알리는 것으로써는 유일하게 노을마라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마라톤 특성상 기념품을 좀 더 좋은 것을 주어야 하고 유명한 마라토너를 초빙해야 하는 예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저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천을 알릴 수 있는 모형의 기념품이라든지, 노을에 관련된 기념품이 제작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산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경남일보에서 행사를 주최하지만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과 비서 정도만 오는 것 같습니다.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사천시 마라톤협회입니까?
미팅할 때 검토해서 참가인원이 늘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프로팀에서 나오는 선수들을 충원합니다.
우수한 선수 2명과 작년에 우리 팀에서 뛰었던 선수 1명까지 3명을 충원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천시에서 의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동팀이지 않습니까?
61페이지, 사천여자농구부 숙소 바닥 철거공사에 약 4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콘크리트 바닥층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매각하려고 해도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번번이 매각이 무산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비가 없으니까 바닥을 철거한 후에 매각해 달라고 해서 철거하고 바로 매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굉장히 깊은 콘크리트 층을 세워 놓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입찰을 무산돼서 철거하고 매각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런데 또 바닥공사에 돈을 썼다고 해서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 관내에 문화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성주에 있는 세종대왕 태실지와 서삼릉 태실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단종 태실지가 진짜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권위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6년도에 발행된 국역 태봉등록에 보면 단종 태실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에 단종 태실지가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라는 확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적에 의하면 단종 태실지가 아니라 인성대군의 태실지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주군에서 나와 있는 자료 같습니다.
과거에 자료들이 중간 중간 연결이 안 되고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수백 년 동안 공백이 있는 구간들이 있어서 성주군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와 관련된 문제로 몇 년 전부터 연구한 결과 성주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료보다는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료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는 학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구심을 가진 단체한테 사천시에 있는 단종 태실지가 맞다고 주장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주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근거입니다.
현재는 정서로써 그곳이 태실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란거리는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 변경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을 지역신문에 기고해서 재차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사천시 문화재 관련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종 태실지나 세종 태실지 등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들이 제대로 데이터화 되고, 보존되고, 관리되고, 자원들에 대한 정보들이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천시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에 피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재 정책 발굴, 문화재 보존, 문화재 정보의 구축 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학예연구사 한 사람의 능력만 믿고는 안 되겠습니다.
학예연구사가 한 분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64페이지, 우리 사천시 농구단이 전국체전에서 우승했지요?
2020년도 예산 운용계획에 포상금이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사천시의 재정 부담이 참 많지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외로 하고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체육관의 전기 요금이 1488만 7천 원, 삼천포체육관에 2606만 9천 원, 사천종합운동장 축구장에 1300만 원, 삼천포종합운동장 축구장에 2700만 원입니다.
이용률을 보니까 사천체육관이 71건, 삼천포체육관이 45건, 사천종합운동장 축구장이 25건, 삼천포종합운동장 축구장이 0건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25건인 사천종합운동장과 삼천포종합운동장을 비교해 보면 배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또 71건을 사용한 사천체육관과 45건의 삼천포체육관을 비교하면 이것도 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겁니까?
그러면 보조축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오해가 없겠지요?
데이터만 보았을 때는 금액적으로 엄청 차이가 많이 나서 누전이 된다든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통합적으로 자료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최고관리자는 과장님이지요?
삼천포운동장에 청경이 4명이 나가 있으면서 보조구장과 그 일대를 다 관리합니다.
사천체육과과 사주체육관에도 나가 있습니다.
그 팀들이 자기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무했습니다.
지금은 예년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타 지역 운동팀들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용을 자제하라며 잘 타이르고 있습니다.
완전 개방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어제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구 이궁사동사무소 임대계약서는 찾으셨습니까?
15년 전의 일입니다.
자료는 찾지 못 했는데, 그 전에 퇴직하신 분께 여쭤보았습니다.
2001년부터는 4년 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와룡문화제를 하고 남는 자재들을 쌓아 놓는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연극팀들이 곤명면에 있다가 오갈 데가 없는 차에 임시로 들어와서 사용하도록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구두계약이 없고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는데, 15년 전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하기에는 시설물이 노후돼서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지금처럼 15년째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면 혹시나 사고가 날까 싶고, 리모델링을 해 주어야 하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그냥 사용하게 해 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사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책임을, 세입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또다시 있을지 모르는 사건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상태로 건물을 내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지금 남양동에도 구 동사무소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대에 준공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무상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는 수준입니다.
타 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문화체육과는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문제로 계약을 종료하고 그 팀을 내보내는 게 맞는 것인지, 수리를 하고 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재원을 투입하면서 계약 없이 왜 방수공사를 하는 재원을 투입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부터 행정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공적인 재원이 투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철저한 파악 없이 투입된 것에 대한 책임은 절감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 단체에 대해서 15년 동안 무상으로 계약 없이 지원한 것은 행정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나가라, 있어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으로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유주는 사천시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되었을 때, 붕괴 등 사고 책임은 고스란히 사천시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도 없이 사천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면 책임은 사천시에서 물어야 합니다.
사천시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위험하다면 그 원인 자체를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단체와 의원님 간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차원에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노후화되어 있고 공적재원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안 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5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 3월까지는 설계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부터 누수 등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거의 땜빵 식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수영장과 문화예술회관이 넘어가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실정입니다.
미리 체크하셨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보수계획을 매년 수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재단에 가서 보고를 받으셨지만 적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붕만 보수를 해도 9～10억 원 정도 들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워낙 방대합니다.
사실상 예산 책정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방수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때 방지를 했어야 합니다.
건물은 제때 수리하지 않으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내수영장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 당장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차라리 하나 더 짓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예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재단에서 수리 요구를 한 것만 해도 작은 예술회관을 하나 지을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진흥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확보를 못해서 이제……
주변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면 그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다래전망대라든지, 미니 재배단지 조성, 체험 및 프로그램 확충 등입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대부분이고, 건물을 짓는 것은 20억 원입니다.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매칭을 적게 해 줍니다.
많이 받아오셔야지요.
시비가 43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도비가 3억 원으로 되겠습니까?
땅이 있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추세입니다.
로비도 하고 도의원님들을 잘 이용해서 도비를 많이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십니다.
저희들은 3일 정도 살 것으로 예상했는데, 보통 1주일에서 보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시골 헌집에 돈을 좀 들여서 이용하고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향후에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바닷가를 간다든지, 앞으로는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해서 살기 좋은 사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사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래와인 갤러리에 100억 원이라는 돈을……
전망대 설치, 체험시설, 재배단지, 교통환경 개선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진주와 사천의 경계점에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왔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인근 체험마을이라든지, 교육농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부터 한 곳에 너무 많이 지원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은 없네요?
사업을 비판하기보다는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사업 준비단계이니까……
10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향후에 사천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득과 실을 분석해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득이 없다면 방향을 다르게 설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상임위에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완료된 키즈동산을 둘러보았습니다.
별주부전을 모티브로 꾸며져 있지요?
꼭 포승줄에 묶여 있어야 하나 싶습니다.
발주하는 사업처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세상이 어둡지 않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키즈동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송도나 부산의 키즈동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꽃밭에 말벌들이 와서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판타지적인 요소나 상상력이 동반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키즈동산을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사업은 수목이식 누락 물량 반영, 일반 놀이대, 기타수량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놀이대는 어떤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예상 외로 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2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하여,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잘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소수 한두 사람의 언행 때문에 전체 인원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천시 해설사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어를 할 때 관광해설사가 동행합니다.
자기가 마치 전국적인 문화관광지의 해설사처럼, 속된 말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아는 척을 많이 너무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가 투어 차량에 동행했을 때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언행, 퀴즈를 냈는데 맞히지 못했다고 모욕하는 등……
교육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솔사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마음가짐이 좀 더 엄숙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새로 정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크리스탈 캐빈 내에 상괭이를 볼 수 있다는 홍보도 부탁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캐빈 내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타기 전에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나목장 이렇게 적혀 있어야 하는데……
시티투어를 하시는 분이 케이블카를 선택했으면 굳이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계산을 하지 않고 같이 묶어서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시스템상 우리 케이블카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상품이 된다면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또 예매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그런 관광개발 상품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시티투어를 하고 나서 케이블카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스스로 예매해서 탑승하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통영시에는 시티투어 플러스 케이블카 상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광객의 번거로움과 이중고가 없습니다.
그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티투어를 하다가 내려서 또 예매를 하면 불편하잖아요?
논스톱으로 할 수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역사공원으로 착공했는데, 내용을 좀 변경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연립마당에 가면 사용하지 않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수대에 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균열도 생기고 돌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메워서 활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단 타일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아트타일이라고 해서 기획팀에서 그림 공모전을 한 게 있습니다.
전부 다 넣을 수는 없고 아트타일로……
전체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경관조명이 완료된 겁니까?
자재가 외산입니다.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강호명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벽화사업 예산보다 더 저렴한 예산으로 의미 있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현 무지갯빛 해안도로도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앞으로 사천시가 관광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의 건의사업도 많이 해주고 계시지요?
지방회계법 제6조,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 경비는 해당연도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세출예산의 이월 시에는 명확한 금액을 이월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을 검사한 결과, 7개 부서, 12개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월시켜 집행잔액을 43.6%에서 94.2%까지 불용시키고 있다.
이 중에 관광진흥과에도 돈은 많지 않으나 불용금액이 94.2%까지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 국민여가캠핑장 가로등 설치 관련 명시이월 사업 집행 부진에 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액은 4만 8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운영비이다 보니까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잘못 지출한 겁니다.
그게 시비이다 보니까 반납이 안 되고 불용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의 잘못입니다.
금액이 전기요금이 나간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작은 실수가 큰 실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거의 완료되었습니까?
불이 켜진 부분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찍은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점검 때문에 켜 놓은 겁니다.
현재 점검한다고 켜 놓았습니다.
케이블카 지주대에 반딧불 몇 마리를 붙여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야간조명 관련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설마 야간조명이 저럴까, 혹시나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색깔만 바꿔서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약 30억 원이 들어가는 야간조명 자체가 해놓고 욕먹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웃고 있지만 완공되었을 때 반딧불처럼 깜빡거리면좀……
전국에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가 엄청 높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의외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맞냐고 물어보니까 저런 식으로 깜빡거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꼭 명품 야간조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서 다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발전소 특별회계까지 총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제 지역구에는 400억 원 정도 투자됩니다.
타 지역구에는 27억 원 정도입니다.
관광인프라를 집중시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두루두루 관광지에 머물러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은 기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은 계획대로만 돼서는 안 됩니다.
추진 의지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는 변경될 수 있지만 큰 틀로 보았을 때는 이대로 진행될 겁니다.
관광 집적화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읍면동별로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도 의원님들께서 부탁하시는 부분 중에 우리 시와 맞는 부분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의원님들이 크게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7페이지, 관상어 종자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여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25페이지에는 56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억 원은 현재 정상추진에 들어있고, 올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억 원이 있어야 관상어육성센터……
땅을 구입하고 20억 원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25페이지는 전체 56억 원 추정사업비이고, 올해 20억 원을 편성해서 전체 33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 보조금을 받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된 곳이 있습니까?
2020년도 체험관광시설 홍보물 제작 지원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고, 이것은 홍보비 때문에 많이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차의 경우 올해 안 나갔습니다.
삼천포유람선협회에 3000만 원이 나갔고, 매년 진행하는 팸투어 사업은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걱정은 됩니다.
마차를 제외하고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지급했습니다.
자기들이 연내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폐업을 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관광목적에 맞게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워서 문을 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관광 분야에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행업은 전혀 실적이 없어서 근거를 찾아서 시설별로 15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한 종목뿐만 아니라 관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이 정말 힘듭니다.
케이블카도 매출액이 반 이상 떨어질 것 같고 걱정이 많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투자 대비 인건비 등 올해는 마이너스가 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관광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과장님과 네 분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격려 차원에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시뮬레이션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인 저는 지역의 공식적인 공무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행정관광위원회의 김영애 부위원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장, 김영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사천 경계 고성 폐기물을 1년 동안 방치하고 있고 더 많이 늘어서 5000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물을 떠서 침수검사를 하니까 악취는 안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물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성 상리 쪽은 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류, 중류, 하류의 물을 채취해 보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신문 보도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 토종어류 붕어의 경우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성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목요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악취가 나는 물이 우리한테 다 내려오고 자기들은 답답할 게 없어서 1년이 넘도록 방치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일이 잘 해결돼서 잘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과태료 20만 원 부과, 적발된 게 있습니까?
사천여중 등하굣길은 예전보다 좀 깨끗합니다.
아파트 담벼락에서 파란어린이집으로 가는 골목은 투기가 줄을 지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동지역에는 양심화분을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벌리동에 화분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니까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양심화분 추가설치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경 담벼락 쪽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멍텅구리신발점에서 농협동부지점으로 나가는 사거리, 떡방앗간으로 들어가는 곳은 상습투기지역입니다.
그곳에 화분을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은 많이 해결되었더라고요?
두 군데에 양심화분 설치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집현황 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청보와 동광산업이 있습니다.
자료에 인력이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이 총 10명이라는 말입니까?
관리자 포함 10명으로 나누면 한 달에 700만 원인데, 그것을 다 받지는 않을 것이고, 장비, 감가상각비에……
청보는 입사 초임이 얼마 정도 받습니까?
평균 250∼3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것이지요?
동광 분들은 오래돼서 호봉도 많을 것이고, 호봉 때문에 1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수거 거리와 지역의 넓이라든지, 원가분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광의 경우 사남, 용현, 남양인데, 거리가 멀고, 길고, 넓습니다.
그 당시 환경공무직을 65명 정도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결원이 될 경우 보충한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체의 경우 청보와 동광이 사업을 늘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사인은 안 했지만 합의된 내용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보와 동광산업의 폐기물 수거 후 그 장소가 깨끗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천은 산과 바다와 들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는 것만 들고 가면 ……
쓰레기봉투 안에 음식물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밤새 고양이가 먹고 남은 게 주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봉지만 갖고 가면 주변이 어떻겠습니까?
주변을 깨끗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득이 수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훼손시켜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쓰레기봉투만 수거해 가면 주변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환경공무직은 쓸어서 잔해물도 같이 들고 갔 는데, 청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점심을 먹으러 종포를 갔습니다.
직접 수거하는 것을 보면서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습니다.
종포는 용현이니까 동광입니다.
동광도 마찬가지이고 청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시민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시장님도 시민이 먼저라고 표명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러나 저러나 돈을 주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권자분들한테 많은 지적을 당했고 제가 쓰레기를 수거한 적도 있습니다.
대행업체 본연의 임무는 쓰레기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청보는 사업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다른 말을 들을까봐 소장님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면 패널티가 있지요?
주민설문도 하고, 현장조사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다음번 계약 때 그에 대한 패널티도 있고……
지도를 잘 해 보겠습니다.
올해 2명, 내년에 4명, 6명이 빠지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현대장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계속 현대화 장비로 보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채용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의 환경공무직 종합계획에 따라서 모집을 합니다.
청소인력을 현대화시키고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결원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노면청소차를 운영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올해에 한 대를 더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부분은 민간업체가 아닌 장비로 대체하겠다고 하신 게 맞냐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듣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장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장비가 못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2명, 내년 4명, 후내년은 몇 명이 나갑니까?
그러면 50명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환경사업소장님이 약속하셨던 65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5명의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 말도 없는데 담당부서에서 일을 알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결원이 되면 우리는 관리하기 힘드니 민간업체한테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이전해 준다든지, 구역을 민간업체에 넘긴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용역평가를 해 보았습니까?
내년도 부분도 원가를 산정해서 결과가 나오면……
아산 아닙니까?
용역사가 거의 4년 동안 같습니다.
2년 전에는 그랬고, 그 후에는 민간업체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주는 곳의 요구에 따라서 맞춰주는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11월 정도 될 겁니다.
딱 맞춰서 나오겠네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사천시 12만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을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지면 악취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미지빔 로고라이트 사업을 하시지요?
그런 곳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면 더 예쁘지 않겠습니까?
악성 쓰레기투기지역이라고 하던데,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남일대에도 로고라이트를 예쁘게 설치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앞에도 설치를 했는데, 주변이 밝고 좋습니다.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김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5일차인 내일은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평생학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문화체육과장정대웅
관광진흥과장조현숙
환경사업소장신현범
○ 기타 참석자(1인)
사천시체육회 사무국장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