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30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탁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탁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24일 총무ㆍ산업건설연석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7월17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같은 날 의회운영 및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7월24일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7월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7월30일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사업예산제도 시행 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지방교부세 증액분 및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지방예산 절감시책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생활안정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154억 2261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709억 7246만 1천원, 특별회계가 444억 801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4억 25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할 결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사업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 신규 계상된 사업 및 증액된 사업부분에 대한 낭비성 예산편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 운영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탁석주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탁석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을 종합심사한 결과 감액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 역시 없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그다음에 몇 가지 추경에 바로 올라온 큰 사업규모에 대한 단서 조항을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탁석주  심사보고서에 의견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탁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