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8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순입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한정된 재원으로 올해도 지역경제를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10페이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옥상 방수가 문제입니다.
지금 누수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작업을 하면 괜찮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이 2013년도 시설 현대화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중간에 한번 방수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차량 이동 과정에서 움직임이 많아서 건물 안전 진단도 B등급을 받았고, 계속 방수하지 않으면 내년도 도시재생과에서 덕장하고 공원 조성하는데 애로가 많으므로 그 사업하기 전에 옥상을 방수해야 합니다.
최동환 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비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사실 방수작업을 해도 4년, 5년이 되면 또 누수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와 협업해서 한번 방수하고 나서 설치된 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내년도 사업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용궁 포차촌 정비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지금 19개가 있는 용궁포차촌 위에 지붕이 검은 천막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빨간색 고무 다라이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 보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올해 상권 르네상스에 용궁포차촌 정비 사업을 2억 원 넣었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차타워가 설치되면, 도시재생과에서 블루웨이 경관 사업을 하므로 용궁포차촌 검은색 천막하고 고무 다라이를 걷어내고 수족장과 진열장을 설치해서 깔끔한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용궁포차촌과 관련해서 여러 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최동환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른 지역은 포차촌이 상품으로 유행하고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번에 정비할 때 삼천포 용궁포차촌도 명품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13페이지, 안전한 에너지 공급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경로당 서른 군데,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태양열 설치 관련 부분은 다른 용역사가 지정된 곳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최동환 위원  직접 용역을 하지 않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최동환 위원  주변에 태양열을 설치하고자 해서 업체에 이야기해 보니까 한두 군데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요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말씀하시지요?
최동환 위원  접수되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모아서 열 군데 이상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하고자 하는 한두 군데는 돈을 다 내겠다는데 딜레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17페이지, 삼천포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내년에 완공됩니다.
최동환 위원  이 사업도 도시재생과 도로 굴착하고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해수 관련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또 도로를 파헤치는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사업할 때 도시재생과와 협업할 수 있게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에코주차장 태양열 설치를 옥상에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옥상에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 군데의 면소재지에서 태양광 공모사업이 되었는데 촌에서 많이 합니까?
지붕 위에 하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일반 주택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재석 위원  주민들이 많이 선호한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선호를 많이 하므로 주택지원사업을 내년도 사업에는 64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전재석 위원  벌리동에도 태양광을 설치하니까 상당히 저렴하다는데, 저렴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기료가 많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전재석 위원  앞으로 많이 보급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현대적 주거생활에 있어서 시민들의 필수적인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여기에 보니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많은 위원이 관심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예산이 10억 원인데, 실제 도시가스 예산이 좀 적습니다.
15억 원이 돼도 부족할 것인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정이 이루어야 하지만 아직 실생활이 불편하거나 불만이 많습니다.
예산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시민 생활 불편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시사하는 바입니다.
사업을 한다고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실제 도시가스 부분이 동지역이나 읍면 지역 주거생활 공간에……
마을은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도시 가스관이 지나는 구역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을 인식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시비 5억 원을 투입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도비 1억 원 해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동하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는 비율로 따지니까 그런데 주거공간에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도시가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15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 항공 관련 업체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23페이지, 14페이지, 22페이지와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고용안전패키지 선제 사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온 겁니다.
우주항공과와 같이 되는 건 항공 MRO 전문 인력 과정인데, 우주항공과에서 전문 인력 하는 것은 항공정비 학과인 대학을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실업자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가 다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원 사업도 다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20개 사에 하는 것도 근무 환경 개선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주항공과와 다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중으로 신청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항공부품업체 구입 지원 근무환경개선 사업이 10억 원입니다.
항공 전문 양성 요원이 세분되어 있더라도 항공업체 고용유지 지원, 유급작업훈련 참여자 4대 보험료 지원 3억 원, 항공부품 업체 20개사 10억 원인데, 그 부분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난해 항공부품업체 기업지원 사업도 올해 해 주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올해도 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 업체하고 지원 금액에 대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주항공과는 별도로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다잡(job)고(高)가 참 좋은 신규 사업인데, 전체 학교를 방문하여 설명한다고 했는데 대학 갈 사람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실업계 고등학교는 대학을 많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대학 가는 사람은 별도 빼놓고, 안 가는 사람을 선정해서 취업해 나가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학 갈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해 봤자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학을 안 가는 사람에 대해 실수요를 조사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 취업하라고 했을 때 분산되는 인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녹지공원과장 이상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추진계획에 전기 안전관리나 침구류 등 세탁은 용역을 주는가 봅니까?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세탁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분들이 주무시고 가려면 청결해야 하므로 용역을 주겠지요?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세탁물이 나오면 매일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김경숙 위원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연휴양림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내용에 예산이 17억 5000만 원으로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죠?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김경숙 위원  사업 내용에 물품 창고 및 세탁실 건립 1개소 9억 원입니다.
세탁물을 용역 줘서 수거해 가는데 세탁실 건립을 왜 합니까?
보관 장소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지금은 세탁실하고 물품 창고가 없어서 용역 중입니다.
일반적인 세탁물도 있고, 저희가 해야 하는 가벼운 것은 바로 세탁하는 게 효율적이라서 창고를 지으면 세탁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김경숙 위원  과문해서 그런지 이 부분이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내년에도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세탁물 종류는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김경숙 위원  여기에 세탁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지금 창고와 세탁실이 없어서 용역 하는데, 창고가 설립되고 세탁실이 되면 저희가 바로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용역을 안 주고 전환하려고?
대형 세탁기를 구입해서 인력을 직접 고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김경숙 위원  지금까지 세탁비가 제법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업체요?  
김경숙 위원  예.
○ 산림휴양팀장 윤민석  축동에 있는 세탁업소에 줍니다.
김경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 단가를 받아서 균형 있게 선정된 겁니까?
○ 산림휴양팀장 윤민석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 비용은 따로 안 들이고 직접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네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세탁물에 대해서.  
김경숙 위원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가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텐트 치는 데크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주차장에는 없고, 공중화장실이 1개 정도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김경숙 위원  필요성은 대두될 수 있겠지만, 이용자 대비 필요해서 짓는 것인가?
지어놓고 청소해야 하는 게 있고, 관리사무실 및 직원휴게실 신설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150㎡니까 약 50평 정도 짓네요.
2층으로 짓습니까?
1층 사무소, 2층 휴게실로 짓습니까?
약간 우려스러운 게, 짓는 건 백분 이해하지만 짓고 나면 거기에 집기 등 들어가야 할 비용이 옥상옥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는 부분이고.
현재까지 자연휴양림을 잘 운영해 주셨고.
주변에서 자연휴양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가?
관리하는데 돈을 더 들이는 부분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탁물을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되고, 운영하면서 세탁실을 건립할까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임도 신설 및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산에 테마 인도가 공사 중인데 언제 끝납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연말 정도 끝날 겁니다.
최동환 위원  내년에는 마무리된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각산 임도는 연결해 갈 겁니다.
각산을 일주하는 것으로.  
최동환 위원  그 사업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올해 연말에 끝날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각산 테마 임도가 완성되는 건 언제쯤으로 예상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3년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 데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22년, ’23년…… ’24년이 되면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최동환 위원  실안 누리원에서 실안 휴양림 쪽으로 일주를 종종 합니다.
임도는 임도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산 테마 임도를 만드는 이유가 사천에 있는 각산의 경치가 좋아서 브랜드로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도를 걸어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걷는 게 목적이라면 쏜살같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겠지만 군데군데 쉼터나 삼천포와 결부되는 꽃과 나무를 보충해서 심어서 2년, 3년 뒤에 전국에서 알아주는 각산 임도가 될 수 있게끔, 완성될 때는 각산 테마 임도 완주 이벤트를 1회, 2회 연차 행사를 가을철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최동환 위원  혹시 남양동에 임도 신설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동에 임도 만드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산림경영팀장 조명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상반기 보조사업으로 임도 작업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같이 포함된다?
○ 산림경영팀장 조명철  예.
최동환 위원  18페이지, 남양동 임내숲 매입 진행 과정이 얼마나 되었는지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전체 남아 있는 면적이 표에서 보듯이 7620㎡에 추정액은 41억 원 정도로 내년도 예산을 예산계에 48억 원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동환 위원  내년에는 계약이 가능하겠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48억 원의 예산이 확보될지 미정입니다.
최동환 위원  확보돼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참다 참다……오래되었거든요.
그분들 말씀은 5년에 십몇억 원, 5년 동안 조금씩 줘도 되니까 일단 계약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 계획이 있다니까 신경을 써서 꼭 계약하도록 하고, 돈은 천천히 줘도 됩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최동환 위원  20페이지,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연휴양림에 1박 하면서 못 봤던 부분을 보고, 몇 번 가서 보았습니다.
정화조 주변에 가니까 악취가 심합니다.
지금 미생물발효재단에서 악취 사업을 한다는데 거기에 적용해야 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오수관거사업이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챙기고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그 정화조는 자연휴양림 게 아니고 상부 역사 케이블카에 있는 정화조입니다.
같이 하려고 용량을 크게 해 놓았습니다.
최동환 위원 붙어 있더라고요.
도로 공사가 완공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명품 가로수 조성, 유아숲체험, 스마트가든볼 조성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유아숲체험원 조성해 놓은 곳에 아이들이 갑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지금 조성 중입니다.
김봉균 위원  완료가 된 곳이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올해 처음 합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숲 해설사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배치됩니까?
○ 녹지팀장 손홍재  유아숲이 만들어지면 지도사하고 연계가 됩니다.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김봉균 위원  유아숲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통영에 가서 보니까 숲 해설사가 있고, 체계적으로 짜여 있더라고요.
조성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목적한 대로 아이들이 가고, 그리고 어린이 공원과 관련해서 아이들 놀이터 만들어 놓은 게 대부분 탄성포장입니다.
넘어지면 다칠까 싶어서 그런지.
대표적으로 순천에 조성해 놓은 아이들 놀이터에는 탄성포장 재료를 안 씁니다.
지금 조성된 물놀이시설도 타 지역에는 탄성포장을 안 씁니다.
흙바닥을 그대로 쓰고.
탄성포장으로 해 놓으니까 이상한 병이 생기고 알레르기가 생기고,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아이들 놀이공원이라도 흙을 구경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탄성포장이 몸에도 안 좋다는데, 이런 사업이 계속 올라오니까 말씀드립니다.
부서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내년에 시비만 48억 원을 가지고 직접 매입하고, 이후부터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토지주택은행에 위탁해서 하는 게 320억 원 정도이고……
김봉균 위원  내년 계획은 시비 48억 원을 가지고 직접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김봉균 위원  나머지 부담되는 건 연차적으로 토지은행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김봉균 위원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땅값이 내려가는 건 없을 것인데.
토지은행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잡는 겁니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저희가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보상했다고 해서…… 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김봉균 위원  땅값이 오르면 이자 부담은 매년 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판단해 보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이것은 시비 부담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시비 부담이 이자 부담밖에 없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이것도 상환하고 나면 기간이 있습니다.
협약해 놓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1년 지나면 원금을 갚아가는 그런 상환 제도가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백만, 천만, 억 원, 십억, 한해 50억 원, 60억 원, 연차적으로 70억 원……
이런 식으로 땅값은……
’27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시효소멸에 걸리는 것을 기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봉균 위원  과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별도로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김봉균 위원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토지은행하고……
○ 공원팀장 박도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매입해야 할 보상비가 전체 48억 원이고, 수양공원, 성내공원, 망산공원, 임내숲, 벌리2, 서포1 공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시에서 매입비를 이렇게 48억 원씩 잡는 건 드물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정리가 되고요?
○ 공원팀장 박도희  예,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됩니다.
LH 토지은행에서 매입하는 토지가 반룡공원하고 월성공원……
김봉균 위원  팀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큰 틀에서 1년에 몇십억 원씩 잘라서 매입해야 되느냐?
○ 공원팀장 박도희  전체 320억 원을 보상하려면……
김봉균 위원  5년 동안 잡히는 게 아닙니까?
○ 공원팀장 박도희  연차별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봉균 위원  땅값 상승을 판단하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 공원팀장 박도희  집행기관에서 전체 32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맞는데, 토지 협약을 보면 아직 협약이 안 된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자 부담이 땅값 상승하는 것과 엇비슷하겠는데요.
팀장님, 땅값 상승분은 판단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공원팀장 박도희  고려한 내용입니다.
최동환 위원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2 관문 입면녹화 사업이 2억 원인데, 사천2 관문이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전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었고, 모형비행기가 있는 도로 옆에 보면 있는데 붙일 이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주차장 조성 사업이 70면인데, 사천도서관하고 연결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그 당시에 시립도서관 예산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중투에 걸려서 별도로 우리 과에 예산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휴양림과 관련하여 지적했는데, 우리가 직영하면 월별 세탁비가 얼마나 듭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고 1년 정도 해 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한 달 동안 결과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정확하게……
○ 산림휴양팀장 윤민석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로 4인 이상 거리 두기로 이용 인원이 4인 이하로 대부분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은 한두 달 동안 용역비가 적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회적거리 두기가 완화되어 최대 12인까지 이용할 수 있게 늘어나다 보니까……
○ 위원장 최인생  그 말씀은 맞는데, 4명이 들어가도 어차피 침구류를 세탁해야 하니까.
○ 산림휴양팀장 윤민석  인원수대로 침구류를 넣어 주거든요.
○ 위원장 최인생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온다?
○ 산림휴양팀장 윤민석  예, 지금까지는 거리 두기로 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휴양림 입장료, 사용료 조례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조례가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조례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로는 그 앞에 진입로가 너무 불편하고, 안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공중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데크를 이용하시는 분이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 위원장 최인생  여하튼 조례개정을 집행기관에서 안 해 주면 우리 자체에서 발의할까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내년도 총 금액이 270억 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본래 녹지공원과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서 요구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올해 예산 약 250억 원 정도……
○ 위원장 최인생  250억 원 정도가 편성됩니까?
그런데 270억 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여기서 약간 삭감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해야 할 사업과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되고 무작정 올리니까 다 필요한 사업이 됩니다.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계에서 삭감하는데, 사업 중에서도 많이 빠진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더 검토하기로 하고.
김경숙 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
김경숙 위원  목섬과 관련해서 6억 5000만 원이 올려져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안 되었지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허원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지역경제과장박은영
  녹지공원과장이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