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군의회
1995년 4월 17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건
○ 부의된안건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건
(개의10시00분)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본 안건은 사천군수가 제출한 것으로서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본회의 의결로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보고 받음으로써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선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4월 12일 제36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5년 4월 7일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 4월 13일 등 수정안이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4월 13일부터 95년 4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위원장인 본인과 송용규 의원, 신맹균 의원, 천영배 의원, 김민조 의원, 이원식 의원 이상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한 결과 4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제36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주요 내역은 세입분야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22,000천원, 수수료 12,080원, 징수교부금 22,215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4,29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347,293천원과 지방교부세 779,000천원, 지방양여금 219,216천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는 648,305천원이 감액 조치되고, 도비보조금 1,486,684천원의 증액과 재산매각수입 1,50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수도사업 중 순세계 잉여금 41,654천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19,710천원은 삭감 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융자금이자수입 95,838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1,128,229천원, 융자금 회수적정이윤 74,699천원의 잡수입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25,015천원은 감액되고, 남강댐건설 지원사업의 순세계 잉여금 51,531천원의 증액과 철도이설사업 이자수입 3,200천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122,885천원이 추가부담 되었으며,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179,650천원을 전용하여 타사업에 충당조치하고, 주요경비로서 816,96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공사외 24개 주요사업비 540,230천원과 시.군통합 관련경비 252,907천원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경상적 경비 21,944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 1,110,445천원 등 1,273,751천원과 정곡 2단지 조성비 51,531천원이 편성되고, 철도이설사업 소요예산 3,200천원은 삭감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삭감내역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통합시 운영예산 편성중 12,500천원과 군정종합시책 활동비 5,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존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는 매입후 기부체납 되도록 하여야 될 것이며, 공설운동장 뒤편의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본위원회의 의결로 본회의에 보고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식의원 하단 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건
(10시08분)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기회가 사천군의회 임시회의 마지막 회의라는 생각을 하니까 본계획된 업무에 대한 것을 소상히 설명 드리고도 금년도 농사가 어떻게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까봐서 여러 의원님들께 그 의문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당면한 농사 몇 가지에 대한 것을 부연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설치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이 된 사항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찾아와서 배워가는 농촌지도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농업기술센터는 전국적으로 다시 그 체제와 모양을 바꾸어 나가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어 일찍 예산을 승인 해 주셨고 이사업이 필요하다해서 약 1개년간 이끌어 오다가 금년에 마침내 약 3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서 포장을 확보하고 또 시설을 할 수 있는 지대를 6개월에 걸쳐서 물색한 결과 오늘 제시된 9필지에 대해서 재산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있어서 무한 경쟁시대를 맞 고 있는 우리 농민들로서는 무엇인가 경쟁력 있는 농업이 반드시 육성되어야 되고 또 고객 중심의 21세기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곳에서 농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의 애로 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인 농촌지도소의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승인 해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3개년간에 걸쳐서 본 사업을 완성할려고 하는데 그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예정지를 물색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오늘 승인해 주시는 이 대상지를 구독토록 하고 다소 부족이 예상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 구입조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어도 5월말 이내로 마치도록 하고 기반조성 사업은 6월부터 9월까지 농로개설을 위시한 기타 구조물 설치 준비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실정 시험사업으로 약 1억5천여만원의 국비 조건부내시가 되어있는 것이 약 3억원이 됩니다만 이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유리온실을 위시한 본관 건물 신축에 대한 대비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루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 연도인 1997년도 12월 이내에 부속건물과 기타 시험사업을 할 수 있는 과수원등 모든사업을 마무리함으로서 명실공히 우리 군이 과학영농 기술을 보고 배워갈 수 있는 실천의 도장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으로서 오늘 고귀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하세요.
현재 지도소에서 매입을 해서 기술센터를 설치코자 하는 용현면 신북리 9필지 16,271㎡의 매입은 우리가 승인하면 가능합니까?
단,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의 차이에 따라서는 다소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물 관계는 저희가 대형의 관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시 상세한 지형구조를 관찰해서 마련해야 되겠고, 토양도상에 나타나는 농사를 짓는데 지장은 전혀없는 토지로 나타났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송용규의원 발언하세요.
묵었던 그 땅이 과연 8만원이 도리 수 있는지 지도소에서 매입하면서 금액 보상을 많이 해 준다면 옆의 땅값이 상승할 우려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나보니까 7만원부터 8만원을 주어야만 팔겠다는 최대공약수가 나왔기 때문에 감정을 해봐야 될 것이 나옵니다.
지금 팔려는 의향은 분명히 7만원부터 8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 의원 질의하세요.
현재 이 위치가 과학영농에 가장 적합한 위치로서 일조권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알고 싶고요. 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센터 예정지로서는 제 자신이 농촌지도소에 내부적인 발족기획단 8명을 위촉해서 약 2개월 동안 군내 전역을 물색토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국유지를 제외하고는 5천평 이상을 팔려고 하는 집단적인 지역은 전무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제 나름대로 출장을 다니면서 물색하고 의논해 보니까 5천평 이상으로 되는 곳이 두곳이 있었습니다.
그 두곳 중에 막상 살려고 하니까 평당 30만원이나 하고 안팔려고 하는 곳이 한군데 있었고, 그래도 7만원이나 8만원이면 팔겠다는 곳이 용현 신복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농업상의 문제가 있는 곳인지 토양도를 분석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농업을 해나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앞으로 삼천포와 사천이 사천시로 발족을 하게되면 농촌지도소 기술센터가 이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지로 판정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부 3개면이나 기타 동부쪽으로 가면 2천평 내지 3천평 되는 적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규모는 저희가 바라는 6천평에는 미달됨으로 본사업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하단 하세요.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진지하게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으 말씀을 올리고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사천군의회가 종결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원태
문화공보실장한대식
내무과장김주일
사회진흥과장성재윤
재무과장박복순
사회과장하만길
환경보호과장공영옥
가정복지과장임귀자
산업과장 ∥ 권녕근
지역경제과장백종기
건설과장박홍서
도시과장박용태
민방위과장김영태
보건소장임영범
농촌지도소장강대건
사회지도과장정중상
기술보급과장최진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정동주
의원송용규
의원신맹균
사무과장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