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5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혁신담당관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담당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 2호기가 셧다운돼서 내년 4월까지 발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3, 4호기, 그 다음에 5, 6호기가 발전을 그만둔다는 ……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인수인계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천의 인력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다운이 되면 발전량이 줄어드니까 저희들한테 배분되는 지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GGP가 가동되면 일정 부분 보완되겠지만 그에 따른 사업비 지원, 예산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발전소 지원사업비가 작년은 12억 원 정도인데, 내년은 8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성하이화력 발전에 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상으로 운영했을 때 그 정도 지원금이 나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우리 시에 관련된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천시의 시책이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에 관계없이 사천을 걱정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1년 4∼5개월을 보니까 그런 자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재 여상규 국회의원님과 제윤경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두 분, 도의원도 세 분입니다.
시의원도 열두 분입니다.
우리 사천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융자금지원사업에 금리가 1.5%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행 금리가 1.25%이고, 향후에 1%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출을 할 때 1.5%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이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기준금리대로 대출금리를 받거든요?
한국은행 금리가 1.25%로 내려갔기 때문에 좀 내려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게 이렇다는 말입니다.
19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앞으로 폴란드, 중국과 교류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 중국에서 인도와 베트남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 쪽에 선도적으로 교류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사천 시민들도 베트남에 관광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으나 포함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도비의 경우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행정관광위원장님을 포함시킨다든지, 잘 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과는 나타납니까?
교양을 쌓는다든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합니다.
지식이 쌓이는 정도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축제에 참가하는 것은 없지요?
특히 우리와 교류는 하지 않지만 고령에서는 에어쇼에도 왔습니다.
장사 부스만 설치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와서 실제로 돈을 뿌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욕심을 좀 부려봅니다.
우리도 의령에 시의원이 가고 그쪽에서도 시의원이 오는데, 시민들이 축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축제 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자료를 제출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정읍시나 의령군이나 남양주시는 한 번도 교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세 도시만큼이라도 실질적인 연결 체계로 교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세 도시의 의원님들과 미팅도 가능하고, 의회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결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시지만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8대 의원이 되면서 요구했던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서식 표준화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개선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및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챙겨서 좀 더 성의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설명이 되는 부분은 회기 중에 와서 설명을 드리니까 해소가 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기간이 한두 달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과 정읍시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도 그쪽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건설항공위는 업무를 추진할 때 부서에서 상임위 위원님들과 동행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축제나 업무적인 출장, 상임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동행해서 이런 일들을 파악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을 알 수 있습니까?
관내 8개 단체입니다.
남동발전, 수자원공사,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한전,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시까지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친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이전 에어쇼 때도 홍보를 올렸던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만 올려져 있고 블랙이글기가 비행하는 시간은 빠져 있더라고요?
좀 더 세심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이글기를 보러 오는 것인데, 그런 게 오픈되어 있지 않고 미흡하더라고요.
단순한 비행사진만 올렸던데, 세심하게 신경 써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각종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소통과 공감을 하는 시정을 펼치고 계십니다.
민간암행어사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나 2018년도에 암행어사제도로 적발되었거나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까?
공무원 비리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보통 읍면동에 1명씩 주재하다 보니까 생활민원은 나름대로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암행적 역할에 대해서 교육과 계도를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방적 감사인데 계약심사를 하고 있지요?
저희들은 계약심사 요청이 오면 설계가 잘 되었는지, 인건비가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를 봅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 과도하게 계상되었으면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사전 계약심사로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결산감사가 3페이지에 나옵니다.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각 심사했던 건별로 금액, 과도하게 계상된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 처리결과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에서 공무원 직접 변론으로 소송비용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직접 변론했을 때 승소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승소율은 보고드린 대로 75%입니다.
법무팀 직원 2명이 법무부 전문가 수준이고, 법무 분야에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율은 높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행정이 부담해야 될 행정적 쟁송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113건에 75%라는 승소율을 이루어낸 결과는 담당관님과 직원들의 수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 전략적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20년도 시정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다. 혁신담당관 소관
혁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수상을 보니까 46건 중에 2등을 하셨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아침 뉴스에도 홍보비를 많이 주어야 상을 준다고 하던데, 순수하게 도에서 한 것이지요?
19페이지, 웨딩촬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연령적으로 만 39세까지 10쌍인데, 100만 원씩 1000만 원이 지원됩니까?
4∼5군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주에서 결혼을 하는데 웨딩촬영을 사천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주에서 결혼을 하는데 웨딩촬영을 사천에서 하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청년신혼부부로서 사천시 관내에서 촬영을 하면 웨딩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10쌍만 추진해 보고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결과물을 제출했을 때 그것을 보고 웨딩촬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더 세부적인 서류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웨딩촬영만 하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청첩장이라든지, 예식장 등 구비서류를 세부적으로 챙겨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20페이지,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해 보고 지원자가 많으면 내년부터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결혼을 유도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KAI 같은 회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우리도 미혼자가 많은데 그런 사업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실행을 해 보았습니다.
한전과 우리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가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KAI에 방문을 해 보니까 거기도 총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사업은 좋은데, 자존심 때문에 본인들이 안 나오려고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벤트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시에 조언을 구해서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담당관이 7월부터 운영되다 보니까 2020년도 사업이 일반사업 8건, 역점사업 2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발굴하는 과정이 있었고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구체적인 세부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자칫 이러다 보면 캐치프레이즈는 있는데 절차와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9페이지,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조치를 하고 혁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강하고 매서운 단어들로 캐치프레이즈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혁파할 것인지, 방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결과적인 것도 없습니다.
13건의 정책 사업을 세우면서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청년과 함께하는 열린 청년정책, 내년도 상반기에 사천시 청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지요?
그리고 18페이지, 공직생활 혁신사례 수기 공모와 관련하여, 전·현직 사천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이해를 했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수기를 공모해서 받겠다는 것인데, 심사는 어떻게 하고 시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로 심사하실 겁니까?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강형래 혁신담당관님과 세 분의 팀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20년도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그 점 유념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이종연
혁신담당관강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