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24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오늘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05년도 2월11일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적,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매월 1월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년 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용계획 수립시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제14조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여건 전망 지역여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이 되겠습니다.
관광여건 변화로 주5일 근무와 연계, 관광 및 교통 분야 행정수요 급증과 자치화를 대비 한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혁신마인드 확산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와 기상이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난예방, 환경 등 현장 대응능력 제고방안이 필요 되고,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남해안 시대 산업의 중심 축인 입지적 여건을 감안, 대비책이 시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보정정원 초과 자치단체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2006년도 하반기부터 도입이 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 도입(2007년도) 등 자치화를 대비한 비용개념의 긴축인력 운용필요와 그러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과 항공우주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시장개척 활동 등 지역현안사업 개발의 연속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능보강 절실하고, 따라서, 일반행정 분야 증원을 억제하고, 새로운 행정환경변화 대처를 위한 기술 인력 확보 등 전문인력 수요분야를 우선 반영하되, 총액 인건비제 시행시기부터는 시재정 등 비용개념 강화를 위해 기구 및 인력 현체제를 유지하고, 상근인력은 기준정수 초과로 근로기준법 개정과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을 위해 현 정원을 유지하되, 현장업무를 제외한 단순사 무 보조는 퇴직자 미충원 등 자연감소를 시킬 방침입니다.
그 다음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2국 17과 2직속기관 5사업소 14읍면동 140담당, 정원 822명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은 1과 6담당 신설, 증원 26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과 4담당, 증원 18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담당 8명이 증원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는 현체제가 유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세부운용 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과 4담당이 신설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와 2담당이 신설되고, 세무과 과표담당이 신설됩니다.
일제강제동원업무 추진인력 1명 증원되고, 녹지공원과 산림방제담당이 신설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1담당 폐지를 시키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 2담당을 신설, 상수도분야 민간위탁에서 1과 2담당이 폐지됩니다.
그 다음 건축과 신설은 도시, 건축 분리해서 합니다.
생활공해담당 신설을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담당이 신설되겠습니다.
한시기구인 행정타운사업소를 폐지시키고, 관광시설사업소를 신설, 회계과에 복식부기담당을 신설하고, 총무과에 조직관리담당을 신설하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현 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테마파크조성팀 신설과 녹지공원과에 공원관리담당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을 폐지, 기능쇠퇴 기구 통․폐합해 가지고 1담당이 폐합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데 늑도유물전시관 사업소를 신설하고, 항만담당 신설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쇠퇴 기구를 통․폐합하고, 2009년도 현 체제를 유지하는데 행정환경변화와 대처 기능을 보강하고, 기능쇠퇴 기구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정원 관리에 있어서 2004년도 12월31일 현정원이 822명이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은 779명이고, 보정정원은 802명이 되겠는데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의 1.3%를 증가 시킨 수치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정원 840명, 표준정원 779명, 보정정원 802명, 2006년도에는 정원 848명, 표준정원 779명, 보정 정원 802명, 2007년도 현정원 848명, 표준정원 779명, 보정정원 802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현정원 848명, 표준정원 779명, 보정정원 802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숫자는 똑 같습니다.
다음은 인력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구신설이 되겠습니다.
2과 2사업소 10담당을 신설하는데 과는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축과입니다.
사업소는 관광시설, 늑도유물전시관사업소, 담담은 복구지원, 지역협력, 과표담당, 산림방제, 생활공해, 복식부기, 조직관리, 테마파크조성, 공원관리, 항만담당이 되겠습니다.
여유기구로는 지역전략사업추진단 담당체제, 2담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은 상계하고, 전략개발, 스포츠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대처에 있어서 주택가격평가 인력 보강 등 행정수요 대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통․폐합으로 유사 및 쇠퇴 기구 통․폐합을 3담당 폐지토록 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기구로는 1과 1사업소 1담당을 폐지하는데 주민자치과, 행정타운사업소, 혁신분권담당이 폐지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1과 2담당 폐지를 하는데 상수도민간위탁으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와 하수도사업소를 합하여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세부조정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2개과 1개단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는데 재난관리 기능 통합, 재난전담기구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신설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 주민자치과를 담당으로 축소를 시키고, 여유기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기능과대에 따른 도시․건축 분리를 해 가지고 건축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한시기구로 축소하여 여유기구로 전환을 시키고, 수도과는 민간위탁에 따른 상․하수도를 통합해 가지고 수도과, 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단위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5담당 2팀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 전략개발팀과 스포츠시설팀이 신설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복구지원담당과 지역협력담당이 신설됩니다.
세무과에 과표담당이 신설되고, 환경보호과에 생활공해담당이 신설되고, 녹지공원과에 산림방제담당이 신설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폐합은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과 자치협력담당을 합하여 자치지원담당으로 한 담당을 축소를 시키고, 수도과는 수도행정, 시설, 수질개선담당을 합하여 상수도담당으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9명이 순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평가인력에 5명이 순증이 되고, 일제강제동원인력 1명이 순증이 됩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인력 3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신설 1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해 가지고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과 관광 시설물 개발에 따른 관리 전담기구 신설이 되겠습니다.
폐지는 행정타운사업소를 2006년12월31일까지 해 가지고 한시기구를 폐지시키고, 담당단위는 회계과에 2006년 복식부기 시행대처를 위해서 복식부기담당을 신설하고, 총무과에 자치경찰제도입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신청사건립준공 등 자치화에 대처하여 조직관리담당을 신설하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8명아 순증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담당은 4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조직관리담당에 5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담당단위는 신설이 2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과정과에 지역경제활성화 대처, 테마파크 조성팀 신설과 녹지공원과에 도시공원 증가에 따른 공원관리담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폐지는 기획담당관실 혁신분권담당이 2007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고, 기능쇠퇴 기구 통․폐합을 해 가지고 2담당을 1담당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현정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는 늑도유물전시관 사업소를 신설하는데 늑도유물관 건립에 따른 관리사업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통․폐합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담당기능으로 축소를 하여 사회복지과에 편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단위는 신설 1담당이 되겠는데 해양수산과에 항만담당을 신설하고, 통․폐합은 기능쇠퇴기구 통․폐합을 2담당으로 1담당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현 정원과 같습니다.
2009년도 기구 및 정원은 기능쇠퇴 기구 통․폐합 등을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와 기구 신설 및 정원 상계 조정을 해 가지고 현 체제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상근인력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준정수는 지금 총 138명입니다.
2004년도 12월31일 현재 1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원 49명, 도로보수원 14명, 환경미화원 73명, 청원경찰 31명 해서 총 16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146명 해 가지고 21명을 감을 시키고, 2006년도에는 정원 142명에 4명을 감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142명으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조정내역으로서는 단순노무원 12명을 감축시키고, 도로보수원 2명을 감축시키고, 환경미화원 5명을 감축시키고, 청원경찰 1명을 감을 시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향후계획으로는 기구 및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의회보고를 오늘 드리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협의 및 승인을 경남도 행정자치부에서 3～4월까지 하고,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을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계획과 마찬가지로 연동적으로 1년 단위로 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받은 내용에 관하여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총액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 번 질의를 할 수 있는 서류를 읽어 본 이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 보고 질의하는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늘보고는 받았고 질의는 다음 시기에 한 번 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본계획이 변함이 없게끔 밀고 나가는 시한적인 것이 아니고, 연동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월말까지 계획안을 수립하기 전에 질의사항을 양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지역특화 용역보고를 기획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외 것은 유사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앞당겨서 담당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2인)
김태주 문필상
○ 출석공무원(1인)
총무과장최학림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