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16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만남의 광장 휴게 건축물 건립 계획의 건
○ 심사된 안건
1. 만남의 광장 휴게 건축물 건립 계획의 건(시장 제출)
(11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만남의 광장 휴게 건축물 건립 계획의 건(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만남의 광장 휴게 건축물 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내 휴게 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민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민자유치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실시 협약을 포기함으로써 기 확보된 예산으로 휴게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0번지 일원에 기 조성된 만남의 광장 부지 내입니다.
부지면적은 9023㎡이며, 예산확보는 금년도 당초 5억원의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건축계획은 당초에 745.98㎡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확보된 예산만큼 규모를 줄여서 586.23㎡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기정안은 2006년도 설계 작성 시에 약 7억원이 소요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민자유치를 하려고 공모도 하고 기 투자하려고 의사표시를 했던 사업자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업자가 투자포기를 함으로써 금년도에는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사실 당초예산에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민자공모를 해 보자고 계획을 세워서 3월7일 만남의 광장 휴게 건축물 민자 공모계획 방침계획을 받아서 3월17일 민자유치계획공고를 했고, 4월10일에 휴게 건축물 건립에 따른 사전협의를 우리 시와 군부대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29일 민간투자 적격자 선정 심의계획을 수립하고 6월5일 민간투자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1개 업체가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여 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6월5일 했습니다.
1개 업체가 등록되었지만 재력이나 여건을 보고 투자적격자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 6월30일 휴게 건축물 실시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민자유치공모를 할 적에 휴게 건축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고속도로내의 휴게소 영업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최종협의를 해 본 결과 민간투자를 희망하는 사항은 당초 공모사항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자기네들 영업 수지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휴게소 내에서 주류를 팔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를 팔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 시 공모사항에도 그런 사항을 명시했지만 휴게소가 도로변에 있고 도로를 이용해야 될 사람에게 음주운전의 원인제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주류 판매는 허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바, 주류 판매가 안 된다면 자기네들도 막대한 예산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21일 최종협의를 한 결과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사업자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다면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8월28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투자는 지양하고 기 확보된 예산으로 우리 시가 직접 건립을 해서 나중에 공개 입찰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했으나 투자사업비에 대한 수익성 저조로 민간투자자가 투자회피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기 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규모가 크게 예상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적격업자 포기로 연말 준공에 애로가 있습니다.
휴게 건축물 규모를 우리 시에서 확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조정하여 건립을 하고 휴게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9월에 실시도서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0월부터 11월에 설계조서를 작성해서 11월에 공사를 추진하고, 12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내년도 상반기 내에 본 휴게 건축물을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첫 페이지 표지에 보면 모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기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이어서 비행기 형상으로 캐노피를 연결하고 한쪽에 판매장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참고를 하시고, 뒤페이지를 보면 당초안하고 축소된 안과 모형은 비슷합니다.
면적만 약 21% 정도 줄여서 본 휴게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제갑생 위원님.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곰탕, 비빔밥, 정식, 라면, 국수 정도는 팔 수 있는 휴게 음식점 영업은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음식을 받아와서 휴게소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흥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간이)음식점 이런 식품위생법에 의한 업종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음식점에 따른 휴게시설이네요?
관광휴게시설 공간에는 식탁이라든지…….
오른쪽에 관광안내소 공간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하고 또 만남의 광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비교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존 여자화장실은 소변기, 대변기 해서 19개입니다.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대변기를 세어보면 19개가 맞는데 대변을 볼 수 있는 시설이 5개밖에 없습니다.
소변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중앙에 있는 것을 하나 폐쇄하면 우측에다가 좌변시설을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화장실 사용을 합니다.
남자 화장실이 좌변 시설 5개로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소변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조금 줄이더라도 좌변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접근하는 도로와 고개 넘어 새로 생기는 곳은 진입로라든지 비교를 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광장 건축물을 짓는 위치는 여기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는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으로 가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 놓고 나가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혹시 세워 두는 차량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차시간이 하루 종일인 차량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서 임대를 줄 것인데 수지가 안 맞으면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광버스에 합승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리게 되면 만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자가 없으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임대 금액 산정은 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 구간은 영업을 하기 위한 전용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카풀장, 환송장입니다.
그리고 물류 수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용하는 장소이고, 그 자체를 시작할 때 위치가 안 맞는다고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광장인데 가서 보면 그것이 광장입니까?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부서가 이렇게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시에서 5억원을 들여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물론 제가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간헐적으로 그 곳을 가서 봅니다.
그것이 만남의 광장입니까?
차량이용자들의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쓰기 위한 추진보다는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평, 150평 건축물을 설치하려면 차량을 더 세울 수 있도록…….
지금 화장실 기능을 해 주고 나면 사실 주차장 기능밖에 안 됩니다.
과장이나 담당 계장,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더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은 절대로 안 맞는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임대를 해 주려고 해도 임차를 할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누가 임차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요리를 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려는 조리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이 앞에 협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재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조리시설은 안전보완 시설만 하면 가능하다는 회시를 재차 받았습니다.
7억원의 예산소요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김기석 위원님 말씀같이 설치를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이며, 수혜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여론은 작은 시설이라도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조사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규모를 줄여서 설치를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건립이 되면 수정하기 힘듭니다.
5억원이나 투입되는 시설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적자운영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민자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천시가 계속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한 지…….
찾아오는 시민들을 복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적자를 봐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적자운영을 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류 판매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될 만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삼성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면 민간위탁업체가 무작정 주차를 해 놓는 시설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 정도는 사천시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3가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설치를 할 적에도 만남의 광장이라는 의미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우리 지역에서 외지로 나가는 사람이 그 공간에 와서 주차를 하고 약속 장소로 집결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찾으면서 장거리로 왔던 차량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남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부지 조성을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먼저 온 사람도 있고, 뒤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장거리 운전으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왔을 때 그냥 차량 안에서 쉬는 것보다는 적당한 휴게시설 장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편의제공 목적으로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쪽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휴게시설물 설치 필요성을 느꼈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했을 때 주류 판매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적자예상이 될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민간투자자들이 없는 이유는 불확실한 수익이라고 예측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복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외래객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주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5억원을 들여서 임차를 하면 연간 약 2500～26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임대료를 주고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임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계획은 임대료가 비싸서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외래객의 복지지원 측면에서 작은 공간의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은 영업수완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에 대하여 지원을 해 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설물 주변 일정 구간은 장기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영업을 하는 사람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휴게 시설물 앞마당에 주차를 시키고 오후에 찾아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휴게 시설물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일정구간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권한을 주면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대책을 세워 놓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고서에도 충분히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복지시설이라는 기조 하에서 운영비 등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예산확보로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대료가 연간 약 2500만원～2700만원 정도 되지만 임대료는 영업이익에 따라서 임대료가 조금 낮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 임대료 수입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을 짓고 나면 임대할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안이나 예산확보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는 추정만 갖고 되겠습니까?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현재는 카풀장소로 보면 됩니다.
앞으로 휴게시설 건물을 지으면 상황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
진주에서 오는 차량은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사천시에서 올라가는데 진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쪽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조금 적고, 버스는 거의 그쪽에 안 들어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마 거기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것이고, 또 올라가다가 어중간하게 시간이 되면 먹을 것입니다.
대형버스가 오전 8시에 가면 차를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의 경우는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주위 사람들은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카풀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 무슨 득이 될 것인가 하지만 복지차원에서 우리 시를 찾는 분들이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식탁이 대충 56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차량 두 대가 들어오면 손님을 다 못 받겠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런 부분은 최인환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출입이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주무부서에서 깊이 연구하고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위치 선정은 김기석 위원님과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라면, 국수 팔아서 영업수입이 맞추어지겠습니까?
조금 전에 임대료가 27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만약 인건비가 안 나오면 불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5억원이면…….
과장님께서는 편의제공을 한다는 말씀을 하지만 과연 편의제공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주차장을 더 넓히는데 면적 확보가 안 되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나 부분이 분명히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나타났을 때 책임과장으로서…….
지금 연석회의석상에서 질의했던 문제가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었을 적에 아마 김태주 과장의 공직생활에 큰 누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위원장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깊게 고민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2인)
최진수 이영기
○ 출석 공무원(1인)
문화관광과장김태주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삼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