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6월 27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10시34분 개의)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오늘은 지난 6월25일부터 6월26일까지 2일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검토한 결과를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2년6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되어 6월25일 제3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이미 마쳤으며, 아울러 6월26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오늘 제66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5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해 본 결과 세입 결산액 2,679억 7,622만 5,548원이며, 세출 결산액 1,825억 9,575만 5,609원으로서 예산 현액의 68.1%가 집행되었으며, 불용예산으로 853억 8,046만 9,939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지적 및 개선사례로는 세입 징수 부진, 과년도 체납액 징수 부진,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부진, 특별회계 세입 전망 분석 미흡, 예산집행 불용액 과자 발생,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특별회계 세출예산 운용 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 예비비 사용 부적정,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적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미흡 등 12건이 지적되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불용액은 다음 년도 세입예산 재원으로 활용되고 것으로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잉여금 처리 규정에 의거,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다소 사용할 것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분야에서 각종 세입 징수 부진과 세출분야에서 불용액 과다 발생은 매년 되풀이되는 결산검사의 지적사례로서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강력히 시정되도록 촉구와 동시에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최정경, 이인효, 김민조,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정한용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