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15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오늘은 지난 9월7일 연석회의에서 해당 부서 과장,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토론을 거쳐 종합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069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039억 2500만 원, 지출액은 4351억 26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87억 98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2010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7억 500만 원, 사고이월 120억 7600만 원, 계속비이월 88억 68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32억 9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7페이지,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17%인 4553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예산현액보다 15억 3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외수입 19억 3800만원, 재정보전금 21억 6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1억 3800만 원이 미수납되거나 수령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 4591억 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7.41%인 4013억 46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과의 차인잔액인 540억 2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사업비가 31.90%이며, 이월사업 대부분이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이고, 예산전액이 이월된 사업도 5개 사업이 있어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아울러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13%가 감소하였습니다만 이는 예산조기집행 시책 및 사업기간 단축제도 추진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자활지원사업 외 2건의 사업에 1억 500만 원이 전용되었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 재분장으로 68억 9200만 원이 이체 사용되었습니다.
국도비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집행잔액이 전체 77.39%인 24억 51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485억 52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7억 3600만 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초과수입액의 94.15%인 6억 9300만 원을 초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시 수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지출액은 337억 7900만 원, 예산현액 478억 1600만 원 대비 70.64%이며, 실제 수납액 485억 5200만 원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47억 7200만 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는 15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32억 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상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액은 수납액 및 지급액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십시오.
이번 지적사항도 관례적으로 해 오면서 수정할 사항이 표기된 결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이삼수 조익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이남근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사무국장이종순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