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7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단관리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오늘의 순서는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 지역경제과입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KAI 우주센터, MRO 용당일반산업단지 착공과 사천에이로마트 2019 사천에어쇼 등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주항공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 국에서는 첫째,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용당 MRO 산단 1단계 사업 마무리와 KAI 우주센터 준공 가동, 경남테크노파크항공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험 평가 인증 시스템 구축과 수출지원, 항공물류센터 등 지원시설이 완벽하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군과 함께 하는 2020년 사천에어쇼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시설을 늘리는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기반시설지원과 주변지역주민 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인 지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먼저인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저를 포함한 국·소관 3개과 직원은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들이 보고하는 업무계획을 들으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03분)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팀장 이의성, 우주항공지원팀장 강장영,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에어쇼기획팀장 허해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까지 저희가 해 주고, 마을회관을 짓는 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에 에어로마트사천 2020은 지난 9월에 인재니움에서 있었던 겁니까?
전시장처럼……
작년에 에어쇼 기간에 비즈니스 상담회를 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바르디어 업체 바이어 분은 계속 앉아 있고, 원하는 우리 업체가 시간대별로 가서 상담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간대가 달라서 괜찮은가요?
그 안에 부지가 다 조성돼야……
예를 들어서 4.5대 5.5로 이런 비율이 나오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최대한 들어주려고 합니다.
18페이지에 노사 상생문화 정착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그 사업인가요?
2개 단체가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을 운영합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렸다가 그렇게 했는데.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연구기반시설이나 다목적복합단지를 조성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어로마트 2020 비즈니스 관계와 에어쇼가 4일간 개최된다고 보았을 때 한 이틀 정도는 입장료를 받으면서 일반인은 통제를 시키고 비즈니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이틀 정도는 일반인에게 공개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에어쇼에 다녀간 인원은 얼마 정도로 파악합니까?
들어가는데 체크가 다 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출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에어로마트 사업에 대해 이틀 정도는 비즈니스 관계를 하고, 토·일요일 이틀은 일반인에게 공개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어로마트가 나흘 동안 다 필요 있는 건 아니거든요.
1박 2일만 해도 충분히 되고.
먼저, 방위사업청하고 의논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절대적인 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F35를 1000억 원 짜리를 사는데 1%는 무조건 우리나라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바이어를 사천에 오라고 해서 바이어 구미에 맞는 업체가 있으면 구매해 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올 연말인 12월에 방사청에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방사청 과장님과 통화할 때 전향적으로 같이 해 보기로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틀 정도만 따로 일반인이 없이 하는 방법도……
지금 사천에어쇼는 나흘 동안에 30만 명, 하루에 약 10만 명 가까이 출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항공업체나 KAI를 위시해서 비즈니스 관계를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사천을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블랙이글 에어쇼를 오전, 오후에 하는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에 30만 명의 관람객이 온다는 건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 업체들만 가서는 인정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를 외국 업체들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시의원을 배려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한자리를 배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기관과 의회가 비즈니스 관계로 참여하면 반영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기 때문에 관계자들과 같이 동참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가는데 따라가는 형태로 생각하기보다 의회 의원들이 꼭 동참할 수 있게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는 꼭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이나 1년 남은 국장이 갔다 와서 퇴직해 버리면 안 되고.
시장, 부시장님이 참석할 때 관계된 국의 과장님이 수행하지만 계장님, 일반 직원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앞으로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었으면 좋겠고.
사천시에 있는 항공 부품 업체와 우리 지역에 존속하는 KAI가 유대 관계가 없다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KAI와 유대 관계를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체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해외수주 할 수 있는 능력 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요?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KAI와 업체들을 연계시켜서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어 사업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부분하고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마는……
전에 진주에 항공 산업, 고성 날개공장, 산청에 비행기 관련 업체가 가서 시민들이 들고일어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해 가면서 사천이 준비하는 부분이 많아야 하고, 이런 업체들이 사천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잘하면 다른 업체도 사천에 기업을 경영하러 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앞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셔서 내년도에는 해외수주 개척단이 갈 때 직원을 1명씩 넣으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여건이 되면 같이 가셔서 보고, 느끼면 저희가 손발 맞추기가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항공클러스터 그분들은 우리하고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항공 부품 업체가 원하면 사천시의 어려운 형편에도 직수출을 지원할 때 해외수주 개척단 등 많은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데, 저희가 공무원으로 그분들에게 갑질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우리와 같이 손발을 맞추고 싶어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 판보로는 의회 연수와 겸해서 가보는 게 좋겠다고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한테 제안했고, 프랑스 파리 에어쇼도 눈으로 보고 오면 앞으로 사천시가 에어쇼를 준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천이 따라가려면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분명히 눈으로 보고 오는 벤치마킹이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가서 MOU를 체결한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KAI에서 근무하다 나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KAI 대표나 사장분들하고 유대 관계하기가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시장님이나 부시장, 국장, 과장들은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KAI에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종권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항공에어쇼에 대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향우회가 있으니까 돈을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30만 명 이상 오는데 1만 원씩만 해도 30억 원입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오는 분들한테 적절하게 답례를 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 박종권 부의장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 부스를 다 둘러보았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물품이 오히려 관람객들한테 더 호응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를 검토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되면 평당 분양 가격이 얼마입니까?
160만 평에 사업비가 2012억 원입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사업하는데 마진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150만 원 이상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160만 평의 산단을 매각하고자 하는데 형성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착공도 안 하는 국가항공산단 조성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생각과 다르네요.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착공은 2월이 돼야 한다고 하던데요.
언제쯤 착공 예정이냐고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사무실을 준공하려면 2월 돼야……
항공우주 산업지원 다목적복합단지 조성사업 용현면 통양리, 선진리 일원입니다.
선진산업단지를 하다가 변경되어 이렇게 한다고 했지요?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작년 예산입니까?
그런 관계를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은 위원들이 처음 듣습니다.
선진일반산업단지가 계속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LH에서 거부 반응을 표하니까 다른 용도로 변경된 그런 관계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전 교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의 불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산단관리과 소관
다음은 산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단관리팀 박영태 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 강민구 팀장입니다.
산단지원팀 강영실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사, 축동, 대진 등 25%의 공정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입주한다고 실소유자가 추진하는 부분이고, 축동도 30% 정도는 자기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축동 산단 진입도로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소송으로 조금 지연되어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축동에서 진입로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준공이 어렵습니다.
진입도로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알잖아요.
부진입도로 예산까지 확보했으니까.
비싸다고 하거든요.
판단하기는 한 190만 원 정도……
보고가 나오면, 적정한 입주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안 도로변에 차가 서 있는 그 경우입니까?
한 차선만 주차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주차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경찰서에 협의하여 홍보도 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폐업하는 부지나 지원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회사 인접한 바로 앞에 자기들 마당 개념이다시피 한 곳에 차를 대기가 편하고, 요즘은 안 걸으려고 합니다.
하수도 처리장 있는 데에서 율곡 올라가는 도로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 도로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주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아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진산업단지는 미지정으로 취소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대진산단은 곧 11월에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시공의향서를 첨부했을 겁니다.
업체들도 역시 투자의향서를 다 받아서 넣을 겁니다.
확약서는 안 해 주거든요
증권회사에서 발급받는 의향서를 받았지 확약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공사 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서류만 확인하지 마시고 현장 일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SK 회사 본사에 직접 전화해 보면 깜깜합니다.
없습니다.
그런 점도 확인해 보셔서 정확하게 산단이 될 것인지 판단해 주시고, 안 될 것 같으면 며칠 기간을 주어서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그리고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시설용지가 총 38만 7816㎡에서 시설용지가 보통 한 70%를 차지하지요?
더 안 들여도 됩니까?
부지 매입 시 평당 얼마 정도 했는지?
공사비 부분에서 당초 잡을 때 31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조금 초과될 것 같습니다.
구역 조정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비싸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공장용지가 비싼데 업체들이 굳이 그 오지로 찾아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농공단지 개념에서 지가가 저렴해야 입주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지금 입주업체가 정해져 있어서 입주 의향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물론, 이런 업체들의 확약서는 못 받겠지만 사전에 가격을 조율해서 의향을 밝혀야 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입주를 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걸 참조해서 원가 업체들하고 서로 조율할 때 사전에 예상가를 높이면서 접촉하셔야 합니다.
높게 하고 나서 가격이 하락하면 조금 저렴하게 입주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미리 낮게 해 놓고 20만 원이 더 올랐다고 했을 때 누가 입주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산업단지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입주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들은 바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합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윤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차현차 에너지팀장입니다.
오늘 최인권 일자리팀장은 건강금진 관계로 정윤정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일회성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일회성도 있고, 네 번 나누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한 군데 시장이 보통 일회성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 전재석 위원 전통시장 다섯 군데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4000만 원 가지고 사천읍시장 국수 골목에 조명이나 간판 등 특화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사천읍을 했으면, 내년에는 전통시장을 하든지, 1억 4000만 원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기보다 그런 식으로 하면 거리가 활성화되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속초시장에 가니까 조명, 간판도 잘해 놓았더라고요.
우리도 중앙시장에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옷 가게를 정해서 하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현재 여기에 있는 이벤트 지원 사업은 시장별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도에서 선정되어 내려오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따라 1억 40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일찍 교감이 있었으면 검토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전재석 위원 이번에 속초에 가서 보고 우리도 중앙시장에 있는 옷 가게나 채소 가게를 선정해서 저녁에 반짝이는 불도 켜놓고 하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면서 시장도 보고,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원래 있는 사업은 그대로 가고,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도시과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월에 도시가스 신청을 받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아마 12월 말 쯤 되면 공문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 전재석 위원 올해 신청해서 안 되면 통지를 해 줘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참고로 올해 선정된 6개 지구 중 사천읍 지역은 수석5리, 유원리치빌에서 아리랑식당이 있는 구간은 빼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동림은 공사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이것이 내년 사업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올해 공문이 내려갈 때 위원님께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예, 알려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권 위원 이번 연수는 잘되는 전통시장을 보고 왔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활성화가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좀 고질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에 용궁수산시장도 그렇지만, 연한이 흐르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이라든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많이 봅니다.
우리 시 단독 예산보다 중소벤처기업부나 도에 올려서 매칭 사업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돌아섰습니다.
○ 박종권 위원 추세는 그렇게 가는데, 서포시장, 곤양시장은 다 현대화시설을 갖추었는데도 농민의 참여가 안 되어서 부도 위기 상황인 것 같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답게 직접 재배한 과수를 파는 시스템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시설현대화만 한다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곤양, 서포시장 시설보다는 완사시장이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행사도 잘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삼천포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나서 사실 시장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를 피하고 겨울에 추위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은 출입을 안 합니다.
시장을 보는 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들어가면 어둡고, 불만 켜 놓고 있고.
시장 정비가 됨으로써 많은 노점상이 떠났고.
현대화사업도 전국적인 추세가 되어서 공모사업이 나오지만, 앞으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답게 가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감사합니다.
고민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읍시장 천정 아케이드는 그냥 보수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사천읍시장 천정 아케이드 보수라고 했지만, 급한 부분은 요소요소 정비를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고친다고 보면 됩니다.
○ 구정화 위원 화장실하고 보수가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 구정화 위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활력 해서 청년에……
어제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청년 창업에는 지원 혜택이 거의 없다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창업에 따라서 다른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청년 활력 사업이 생겼지만, 청년에 관계되는 사업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빠진 게 벤처기업부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창업비용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비슷한 게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18페이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사실 창업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젊은 분이 이쪽저쪽 다 뛰어 다녀야 하니까. 이번에 일괄적으로 컨설팅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애로를 느꼈습니다.
모든 지원하는 것까지 검토하면서……
○ 구정화 위원 오늘 참석하지 않은 최인권 팀장이 업무를 담당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팀에서 합니다.
지금 최인권 팀장 업무는 창업이 주가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이것이 컨설팅 예산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 구정화 위원 컨설팅해서 창업하는데 일부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소상공인인 개인이 창업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에서 보증을 서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억 500만 원 정도 신용보증재단이……
○ 구정화 위원 10페이지,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릴 때도 「신용보증기금법」 제7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경남도, 사천시, 은행, 비율이 있습니다.
본인이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줍니다.
○ 구정화 위원 1인당 2억 5000만 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그건 아닙니다.
연간 한 사람이 빌리는 게 2000만 원, 3000만원, 5000만 원도 될 수 있고, 퍼센트에 따라서 빌려 줍니다.
아까 전에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 부서에서 창업할 때 그 사람에게 실제 어떤 혜택이 가는지 깨알 같이 모릅니다.
컨설팅해서 일목요연하게 지원하자는 겁니다.
○ 구정화 위원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데, 민원 받은 청년은 지금 바로 창업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컨설팅을 못 받겠네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컨설팅은 못 받아도 사전에 신용보증재단, 근로자복지공단 등이 있습니다.
사전 자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민원으로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팀장님께서 상담해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지역경제팀하고 일자리 팀이 같이합니다.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컨설팅과 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 지원과 함께 상담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한번 보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사업주가 청년이 되는데 직원이 없으면 인건비 지원은 따로 없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1인 사업 같으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 구정화 위원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위원님한테 물어서라도 먼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창업, 전통시장 현대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비어 있는 전통시장 공간에 창업하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 시에서 특별한 지원을 조금 한다든지, 그런 내용 쪽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속해서 하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맞습니다.
○ 김봉균 위원 15페이지,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해서 문화복지시설 근로 청년 27명 5억22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도 뉴딜일자리사업 18개소에 26명 4억 7600만 원, 계속 이 사람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모집 공고를 통해서 경남뉴딜일자리사업은 27명이 정해지면 계속……
○ 김봉균 위원 1년만 지원하는 겁니까?
선정되는 자격이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 주무관 정윤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선정되신 분은 퇴사하기 전까지는 연속적으로 2년 동안 하게 되어 있고, 내년에 신규로 7명 더 들어와서……
○ 김봉균 위원 한번 선정되면 2년간 지원이?
○ 주무관 정윤정 예.
○ 김봉균 위원 지원한 2년 이후 다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 주무관 정윤정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자체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재신청은 안 되는 것이지요?
○ 주무관 정윤정 예.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사업 자체가 2년 되면 끝납니다.
○ 김봉균 위원 관내 문화복지시설 근로 청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위원장 최인생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 주무관 정윤정 미술관이나 기존 문화원도 있고……
○ 김봉균 위원 미술관, 문화원,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
○ 주무관 정윤정 예.
○ 김봉균 위원 스타트업 청년 채용 부분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보면 됩니까?
○ 주무관 정윤정 예.
○ 김봉균 위원 조건도 그렇고?
○ 주무관 정윤정 예.
○ 김봉균 위원 청년 장인 프로젝트, 제조업 관계 청년 부분, 다 같은 맥락입니까?
○ 주무관 정윤정 경남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 김봉균 위원 2년으로 되어 있고요?
○ 주무관 정윤정 예.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설치 내용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은 곳에 타워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현재 대형버스 주차장 있는 자리에 2021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주차타워가 들어서는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지난번에 말씀이 있어서 용역 중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바다를 보려는데 막으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실화 및 운영관리 지원에 8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공설시장 3개, 사설시장 3개가 있는데 공설이 어느 곳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공설시장이 읍면지역은 완사시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읍내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읍은 사설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공설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삼천포용궁수산시장하고 곤양종합시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설시장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한 군데가 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완사시장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완사도 공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공설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5일장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완사시장하고 삼천포 경남상가가 종합시장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삼천포종합시장은 내용에 아예 안 들어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살려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5일장은 5일장다운 모습으로 지금이라도 바꿔 가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완사, 반성, 고성 영오시장도 재래시장으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5일 시장인 완사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만들어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경남상가 5일장은 아예 나 몰라라 하고, 경남상가 5일장하고 완사시장 5일장이 똑같다고 볼 때 경남상가 시장은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이 상인회가 적극 나서서……
○ 위원장 최인생 완사시장이 5일장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완사는 올해 처음 축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5일장인데, 5일장이 무슨 축제를 한단 말입니까?
상시 운영되는 그 재래시장을.
5일장을 왜 전통시장으로 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특례법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것으로 출발 되었습니다.
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 이름을 전통시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통시장이라 함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자연적으로 상인으로 구성되어 형성된 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급하게 만드는 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용궁수산시장은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5일장도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게 마땅한데, 반성도 전통시장을 합니다.
결론은 천막 친 아래 상인이나 고객이 왔다 갔다 서로 물품을 거래하는 그런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5일장 면모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전국으로 유명한 5일장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 위원장 최인생 그런 식으로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곤양종합시장 임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임대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 건물입니다.
입찰을 봐서 매입했는데, 임대 수입을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경영지원 기반 구축에 지역 지식재산 창출 사업지원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김경수 도지사 역점사업으로 지역 지식재산 창출 사업지원을 엄청나게 하는데, 다른 지역은 국비 지원이 2000만 원씩 있는데, 국비 지원을 신청 안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지역 지식재산 창출 사업지원에 우리 시는 3000만 원으로 올해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비가 5000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산업재산정책 국장님이 오셔서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시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이미 계획을 잡아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하동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5000만 원, 7000만 원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맞습니다.
그렇게 매칭되면 금액이 3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으로 다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괜찮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앞으로 잘하시라고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십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는 11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우주항공국장정국현
우주항공과장김성조
산단관리과장박영수
지역경제과장김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