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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2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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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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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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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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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재난안전과장 김영운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박병준 위원  예.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겨울철 한파 대비 홍보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줄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읍면동별로 독거노인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일반 시민이 대상자가 아니고?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 최동환 위원  독거노인이나 어르신?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약 200세대 정도 됩니다.
○ 최동환 위원  200세대 나누기 140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1개에 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조금 따뜻하고 품질이 좋은 것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중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당초 토지 보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금액을 고읍 선인지구에 다시 돌렸습니다.
○ 김규헌 위원  수령을 거부해서 돌렸다는데……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자기들이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 김규헌 위원  사업하려고 거기까지 포함했는데, 재해위험지구를 막을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사업하지 않아도 지장은 없습니다.
○ 김규헌 위원  보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지구에 공사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 김규헌 위원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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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 소관

(10시06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남양교회-송포천이 10년간인데 내년에 끝나는 기간이 아닙니까?
진도가 30%인데.
○ 도시과장 정종욱  마무리 사업입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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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 소관

(10시07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특별조정교부금이 2000만 원 내려왔네요.
도비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읍면동에 성립전예산을 재배정해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김규헌 위원  1선거구 도의원이?
○ 건설과장 정재화  맞습니다.
선거구별로 읍지역과 동지역 도의원이.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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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 소관

(10시11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실안노을빛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소멸대응기금으로 2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소멸대응기금과 실안노을빛 걷고 싶은 조성하고 상관이 있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관광진흥과에 이 사업이 편성되어 송포에서 실안까지 해안도로 기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업하고 겹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산을 편성했고, 소멸대응기금은 관광진흥과에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 박정웅 위원  소멸대응기금 성격과 실안노을빛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우리 과에서 사업비를 받은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 박정웅 위원  집행하는데, 소멸대응기금을 왜 여기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 도로계획팀장 박용국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재석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도로계획팀장 박용국  소멸대응기금 자체는 경상남도에서 관심 지역으로 사천시와 통영시가 선정되었습니다.
10년 동안 2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부과하는데, 그사이에 사업 건수가 4건입니다.
그 4건 중에 지역소멸이 안 되게끔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게끔 관광진흥과에서 자료를 내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실안해안도로를 하고 있어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 박정웅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실안노을빛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면 우리 시에 인구가 유입됩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관광 분야와는 전혀 상관이 있습니다.
목적에 안 맞게 사용하는데.
○ 도로계획팀장 박용국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 박정웅 위원  사천시로 관광객이 오지 인구가 유입되는 건 아닙니다.
소멸대응기금하고 이 사업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실안노을빛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다고 사천시에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전혀 맞지 않아 보이는데요.
○ 도로계획팀장 박용국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까지 거쳐서 선정된 사업을 사업 시행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박정웅 위원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 내용과 관계없이 관광객을 늘리려는 부분에 소멸대응기금 2억 원을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 도로계획팀장 박용국  시비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100%입니다.
○ 박정웅 위원  목적에 안 맞게 사용되고 있고, 다른 곳에 써야지 실안 관광객 유치하는데 2억 원을 써야 하겠습니까?
전혀 안 맞다고 봅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직접적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속에 그런 인프라 구축 항목들이 들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런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 같습니다.
○ 박정웅 위원  노을빛이 기반시설 조성하는 건 아닙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아마 사업 지침상 그런 기반시설인 인프라 구축 등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목적이 실안노을빛 카페거리 조성하여 인구가 유입……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여기에 쓰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께서 지방소멸기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부분도 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황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과로 선정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가……
○ 최동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기금과 관련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한번 숙지하고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 박정웅 위원  목적에 안 맞다는 겁니다.
○ 김규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최동환 위원님이나 전문위원이 설명했는데, 박정웅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도록 놔두십시오.
○ 전문위원 강호명  지침을 한번 보고……
○ 박정웅 위원  여기에 쓰면 안 됩니다.
지침을 가져와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강호명  예.
○ 김규헌 위원  각 부서에 1년에 보통 20억 원, 40억 원 정도라면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강호명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마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실안노을빛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전국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는 세종시, 제주시, 인천시밖에 없습니다.
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한 바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 직접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1～2년 안에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관광 분야가 소멸대응기금 부분 중 하나이지 않겠냐고 판단합니다.
○ 김규헌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곳인 통영하고 사천시가 되었다는데, 인구를 늘리는 뜻에서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사업 자금도 충분히 투입할 수 있습니까?
○ 박정웅 위원  이 자체가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자체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지방소명대응기금이 사업 취지에 맞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목적을 찾아보십시오.
지침을 같이 가져오십시오.
○ 김규헌 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 위원장 전재석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다 봤으니까 부위원장님……
○ 박정웅 위원  소멸대응기금 목적이 없네요.
○ 전문위원 강호명  지침은 보지 않았지만, 우리 시에 소멸대응기금이 10개가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10개 선정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조금 설명했듯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수단은 아마 지구상에도 없을 것입니다.
관련 유사 인프라 시설을 함으로써 지방소멸을 조금 지연시키거나 도시를 활성화하는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 박정웅 위원  자료를 잘 봤고, 전문위원의 말씀도 이해했습니다.
소명대응기금 현황을 보니까 녹지공원과에 어린이와 아이들 관련한 사업은 이해합니다.
관광진흥과, 도로과, 공모 파크 골프장 조성에 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규헌 위원  목적과 기본 자료가 올 때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선정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도 물어보기가 그런데,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기금이 조성되었네요.
사무관리비 300만 원,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가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강호명  청년 공간 리모델링이네요.
○ 김규헌 위원  지역의 청년을 위해서 하는 건 맞는 사업 같고, 지난번에 파크 골프를 보니까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서 하던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위원들도 같이 힘을 좀 합해서 공모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더 질의할 부분이 없으므로 도로과장님은 퇴실했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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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과 소관

(10시34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용역이 변경된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동금동 팔포 팔색 용역이라고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제도 형태가 전에는 주거 지원형이나 우리 동네 살리기 등 여러 제도가 산재되어 세 차례 정도 도전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두 종류로 변경되어 한 달 정도 있다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다시 제도가 변경되는 것을 보고 내년에 새롭게 신청할 예정입니다.
○ 박병준 위원  올해는 변경되지 않고 내년에 새로운 변경안에 맞추어서?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변경안에 맞춰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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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36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항공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반갑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항공우주센터에 대해 말이 많은데, 지방투자 촉진 지원금이 1억 원인데 지원업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지방촉진보조금은 업체를 신청해서 MOU를 체결하고 나서 예산지원 대상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 안에 드는 업체가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사천에 그런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투자 업체가 있어야 지투 보조금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처음에 예산을 1억 원 잡았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1억 원을 잡았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기본적으로 1억 원을 잡아놓고, 업체가 MOU를 체결하여 투자해서 들어오면 1억 원의 예산이 아니고 보통 투자 규모에 따라서 40명 이상 800억, 그렇게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하면 1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2023년도에 지방투자 촉진 지원금이……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역시 1억 원 해 놓고 지원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MOU 체결하고, 착공, 등기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어서 금액을 계산해서 예산에 추가 편성하는 식으로 합니다.
○ 박병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투자 촉진 지원금이 삭감되었는데 자료가 없네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전액 감액이어서, 죄송합니다.
○ 김규헌 위원  트집을 잡는 게 아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조금정산서도 안 되어 있었지요.
우주항공청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조금 바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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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입지과 소관

(10시4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반갑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산업입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추경과 관련한 사업비가 올라와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진척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진척도가 40%로 정도 되어 있는데 2024년이면 공사가 완공되겠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현재 용당1에 용당2리 주민이 들어오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장 옆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분양가와 1차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 말씀 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보다 사업이 늦고 자재비도 많이 올랐으니까 높은 분양 단가를 조금 낮춰주지 않으면 이주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설득해서 시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음이 바쁘지요.  
’24년도에 마무리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진행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만약 안 되면 강제라도 사업의 진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용당 분양가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현재 확정적인 분양가는 아직 결정을 안 받았습니다.
생활기반시설 이용을 예로 들어 도로, 전기, 기타를 빼게 되는데, 원래 조성원가는 약 25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최종 약 147만 원으로 말씀드리니까, 가격이 높다, 용당에서 대지를 팔 때는 80만 원 정도 팔았는데 왜 그 돈을 주고 사느냐고 하는데, 그분들의 논리도 맞습니다.
용당보다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면 그 가치가 다르거든요.
주민 입장에서는 맞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앞서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MRO 관련 업체 조성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빨리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은 빨리 이주단지에 가서 살다가 인생을 정리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용당 이주지역만 정해져 있고 준비가 안 되고 있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용당1리 분들이 빨리 나가야……
○ 박병준 위원  힘들겠지만 설득해서 기간 내 빨리 조성되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 박정웅 위원  용당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주변 공사 및 진입도로개설 공사에 2억 5500만 원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7000만 원이 주변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본래 당초 진입도로를 내면, 이주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진입도로가 비스듬하게 좀 낮고, 그 옆에 기존의 흙이 언덕처럼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망과 조경을 없애달라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264페이지 보면 사천 일반산업단지 물양장 등 정비에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2022년에 기존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내년도에 도 교부금을 10억 원을 주기로 약속됐습니다.
○ 김규헌 위원  신청은 ’22년 11월에 했는데 예산은 내년 당초 예산에?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금만큼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항구적인 시설을 갖춰야 하므로 추가로 하면 약 20억 원 정도 되는데 일부 그 비용 중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준설해도 큰물이 한번 내려오면…… 그 시설을 물양장을 할 것인지, 항으로 지정받아서 개설할 것인지, 내년도에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 김규헌 위원  알다시피 예전에는 용현 선진리성 주변에 백합이 살았습니다.
진주 남강댐에서 물을 많이 방류하니까 퇴적이 발생하여 문제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의해 보지만, 남강댐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조사하여 퇴적된 전체를 걷어내야 합니다.
기업체 생산 물품을 사천만을 통해서 운송할 때 토사로 인해서 배가 바닥에 닿아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 준설 부분에 대해 여러 번 문서도 보냈고, 시에서 남강댐하고 이야기할 때 포함해서……
○ 김규헌 위원  포함해서 말씀하시고, 환경부 관련 부서에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주발사체가 고흥에 가면 육로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이점은 해안이 있어서 진동차나 무진동차가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사천시에서 미래를 보고 환경부에 요구해서 다 같이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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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소관

(10시55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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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공원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종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녹지공원과가 행정관광위원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께서 항상 아껴주시고 챙겨주신 그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가서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모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앞서 업무보고 때 36홀이 되어야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27홀인데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27홀을 했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지가 나오면 36홀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 박병준 위원  시장님 공약이더라고요.
사천시에서 파크골프장을 제대로 지어서 전국대회 할 수 있게 홀을 조성해야지, 27홀 지어서 전국대회도 할 수 없으면 그냥 예산 낭비가 심할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운동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사남에 계시다가 오셔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려고 고생하신 데 대해 박수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세출만 이야기하고 세입 부분에 관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세입을 보니까, 실안 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650만 원이더라고요.
조례에 사천시민이 입장하면 1천 원이지만, 무료로 입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예.
○ 최동환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650만 원을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만들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입장료를 650만 원 받아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는 시민들 입장료를 안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까?
좋은 제안인데, 입장료를 받지 않고 많이 찾아오면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이 두 번, 세 번, 올 수 있게 만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걸어 보고, 저녁에도 걸어보았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봉화대 밑으로 고등학교 친구와 가족들하고 걸어보니까 어느 휴양림보다 위치가 명품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 주시면 명품으로 가는 길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봅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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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관리과 소관

(11시1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용만  토지관리과장 김용만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 관련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민원은 없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용만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지적재조사 후에 시민들이 내야 할 돈이 많으면 분할이 되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용만  예.
○ 최동환 위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5년, 10년은 안 되지요?
○ 토지재조사팀장 차주용  법에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1년 안으로 분할이 가능하고……
○ 최동환 위원  1000만 원 이내에서는?
○ 토지재조사팀장 차주용  원래 이내에서는 분할 납부가 안 되지만,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1000만 원 미만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토지소유자분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몇 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2700만 원, 3000만 원도 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1년 안에 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됩니다.
1년 300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분할 기간을 가능하게 늘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용만  최대한 방법을 검토해 봐야 하겠는데,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돈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현실로 나타나도록 분할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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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1시18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보건위생과장 김삼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코로나19에 대응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계신 데 고생 많았습니다.
285페이지,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야박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고맙고요.
평소에 1일 10시간을 기본적으로 근무하는데,  직원의 2분의 1이 토요일, 일요일에 20시간 기준으로 평소보다 약 2배 정도 근무했고, 평일도 9시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 최동환 위원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좀 야박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방법이 있으면 고생하시는 관계자에게 보상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인력운영비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억 9945만 9천 원에서 872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출근거에 6급, 7급, 8급, 9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 금액하고 2022년도 금액이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2022년도 금액입니다.
○ 박정웅 위원  단가를 찾아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6급 1만 2321원, 7급 1만 1130원, 8급 9992원, 9급 9160원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추경을 8700만 원 할 게 아니라 9200만 원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맞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단가 계산하는 시점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 박정웅 위원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초과근무 했으면 2022년도 단가로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네요.
표기상 단가 차이가 나네요.
○ 박정웅 위원  잘못되었으니까 8700만 원이 아니라 9250만 원을 추경에 해야 합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위원님, 기존 있는 예산 가지고 석 달 치 정도 계상되었거든요.
지금 11월, 12월 되면 조정되고 반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합니다.
○ 박정웅 위원  모자라서 더 많이 요구해야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지금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에서 돈이 조금 남습니다.
○ 박정웅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이렇게 줘도 돈이 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 박정웅 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2억 8760만 원입니다.
단가가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돈이 남는단 말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10월, 11월, 12월, 석 달 예상해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10월, 11월, 12월 근무할 것을 다 합치면 이 예산에서 남는다는 겁니다.
○ 박정웅 위원  이 정도 추정해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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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소관

(11시25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건강증진과장 김복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와 관련해서 전년 대비 올해 사천시 출산율이 증가되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작년에 490명 정도 출산율이었는데, 현재 437명 정도 되어 있고, 겨울에는 출산율이 낮더라고요. 여름보다는.
목표가 500명이었는데 임산부등록은 450명 정도로 임신할 임산부가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 박병준 위원  사천시가 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잘하셔서 내년에는 인구 증가사업을 많이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생아 500명 달성이 한 달 남았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생아가 있어야 사천 경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건강증진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분유 가격이 물가 상승 등으로 많이 올라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앞으로 500명의 신생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도와주십시오.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적극적으로 할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사실 80% 이하 장애인 대상자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은 미지급분이 있었고, 현재 예산을 가지고 기저귀 지원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에 국도비 내려오는 예산을 보고, 맞춰봐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292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 관련해서 올해 대상자가 있든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없습니다.
사실 건강한 아이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혹시 있는데, 접수가 안 된 건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조금이라도 몸에 증상이 보이면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를 부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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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관리과 소관

(11시34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치매관리과장 문지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은 지정 의료기관이 어디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삼천포서울병원입니다.
올해까지 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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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1시38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2명이 펫공원 조성 관계로 아침 일찍 여주하고 부산 갔다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3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3개가 어떤 단체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현재 비영리 및 민간 단체, 개인 민간 운영 보호시설,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3개소가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 단체는 우리 시에 길천사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일단 그 두 군데가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 박병준 위원  사실 반려견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유기견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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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농업과 소관

(11시4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미래농업과장 박원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혹시 갈대 종류인 핑크뮬리라는 식물을 사천에 하면 다양한 관광객이 올 수 있겠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미래농업과 소관이라고 이야기해서 과장님께 제안합니다.
사천시에 관광단지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게 핑크뮬리 조성을 좀 해 놓으면 관광산업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동지역이나 서삼면 쪽에 핑크뮬리 조성사업을 심도 있게 해서 사천의 관광이나 농업을 활성화할 사항이 많으니까 내년 추경에 넣어서 사업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핑크뮬리가 대세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과 관련해서, 다 시비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최동환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전환사업으로 되어서, 시비입니다.
○ 최동환 위원  다른 이유가 없고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최동환 위원  분야별로 맞추려고 올렸지만, 시비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어쨌든 남은 예산을 당겨서 쓸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보는데,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시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참고로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존중하는데 관광지 핑크뮬리는 수정했으면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핑크뮬리를 하다가 식물 자체에 유해물이 있어서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 위원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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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과 소관

(11시49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반갑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기술지원과 관계자분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논타작물 단지화 조성 및 사업다각화 지원해서 10억 원이 다 집행되었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지금 연차적인 사업으로 작년하고 금년 사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마무리되었으면 자료가 있겠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지금 들어오는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마무리했다니까 연차 사업으로 작년하고 올해 내용을 정리해서 자세하게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이번 주 내로.  
○ 최동환 위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주십시오.
정리되어 있다니까.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 내용을 보았는데, 1인당 제한하는 ℓ가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정액 지원이 있습니다.
농가당 42ℓ에서 1만 4,600ℓ까지 한도입니다.
상한가는 농가당 약 135만 원 정도 되고, 안 쓰는 사람은 최저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대상 농가가 1935농가 정도 됩니다.
○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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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56분)

○ 위원장 전재석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소장님, 팀장님, 관계자분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천 차집관로 이설 정비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안 됩니다.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우선 편성해서 금년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내년 봄에 착수할 수 있어서 우선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일부가 또 되어야 합니다.
○ 최동환 위원  너무 적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되면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연계한 내용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예.
○ 최동환 위원  문제가 없도록 부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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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7인)  
  재난안전과장김영운
  도시과장정종욱
  건설과장정재화
  도로과장안용주
  도시재생과장권상현
  우주항공과장이숙미
  산업입지과장강장영
  지역경제과장권남석
  녹지공원과장김종수
  토지관리과장김용만
  보건행정과장김삼수
  건강증진과장김복선
  치매관리과장문지연
  농축산과장송혜경
  미래농업과장박원태
  기술지원과장이종채
  상하수도사업소장허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