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3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9시2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순입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입니다.
제9대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의 전반을 점검하시고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우리 농업 농촌을 응원해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재석 위원장님과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부의장님, 최동환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유달리 여름이 길고 가뭄도 기승을 부렸지만, 다행히 일조량이 풍부하고 태풍의 피해도 없이 한 해 농사를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도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서는 딸기와 토마토 수확을 막 시작했습니다.
내년 봄을 대비한 마늘, 밀, 보리 파종도 마쳤습니다.
농업한마당축제도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코로나 동안 못 했던 농업인들의 행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모처럼 농업인들의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농업은 기존 노지 중심의 전통 농업에서 변경되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첨단시설 중심의 미래농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고 있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농업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은 저희가 지난 4개월간 전 농업인 단체는 물론이고, 농업전문가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선진 시군의 사례도 검토해서 심의를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내년도 농업 예산 총액은 478억 12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의 5.29%를 차지고 있습니다. 하
올해 당초 예산 비중 4.92% 대비한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내년 당초 예산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래도 농업의 주산업으로 하는 하동이나 남해, 진주시와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들 시군은 전체 예산 대비 10% 내에서 농업 예산이 책정되고 있고, 예산 총액이 우리 시보다 적은 군 단위에서도 농업 예산의 총액은 우리 시보다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항공산업과 도시기반시설 투자 비중이 큰 우리 시 예산 사정과 예산 집행 시기를 고려해서 일부 항목 등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한 결과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보조사업과 고령 농업인들에 일손을 덜어주는 시설 장비 분야, 그리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친환경 최대 농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은 경제성 논리만으로 따질 수 없는 생명산업이자 안보 사업입니다.
한해 한해 뚝심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야 할 미래산업입니다.
중화학공업으로 경제적 부자가 된 나라는 있지만 농업의 자립 기반이 덜 갖추어진 선진국은 없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더 나은 내후년을 위해 직원들은 물론이고 농업인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면서 많은 고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농업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성원을 해 주시고, 농업 예산은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사천시를 만드는 큰 여정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10시06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단위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희나 농정팀장입니다.
황재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정대정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곽영석 축산팀장입니다.
강진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22페이지,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행사 지원이 올해 3억 5000만 원인데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 축제 때는 그런 행사 체험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이나 오신 관광객들이 충분히 즐기고 체험을 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1개소 해서 정해진 지역이나 장소가 있습니까?
802페이지부터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많고, 축협 위탁사업이 좀 많습니다.
축협 위탁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명하고 지원 근거, 실적 보고서, 시장은 축협에서 넣어주는 용역 보고를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주시고, 810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3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도 있지만 요즘 정보화시대에 신문이나 정보지 보는 것도 생각해야겠습니다.
시대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12페이지, 선진 농업인 단체 육성, 813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하고 운영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814페이지, 가축방역 예산안 전년 대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30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필요하고 증액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830페이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팻공원 조성 1억 원은 용역비이지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관계 공무원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전국적인 규모로 한 군데 했으면 싶고요.
마지막으로 조례 중에 농촌 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을 요즘도 운영합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귀농 귀촌 사업과 교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귀농 귀촌 사업과 2023년도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비를 받아서 귀농인의 집으로 리모델링하여 임시거처를 만들어 주는 사업과 임대료 지원도 좀 해 주면서 내년에 처음으로 귀농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장려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잘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팀장님, 과장님, 담당자가 상의해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되어야 하고, 어제 보건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신규로 탄생하는 애들이 작년에는 48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인구 유입으로 신생아 탄생률을 높일 수 있게 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귀농 귀촌에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선진 농업인 단체에 대해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없던 사업이 올해 신규로 7000만 원이 확보되었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해외연수가 어려워서 시행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상 모든 회원에게 기회를 줄 수 없어서 약 20명 정도씩 두 번을 갈 수 있게 행사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 비율대로 인원을 확정해서 단체에 통보하면, 단체에서는 그 인원만큼 회원을 선발해서 저희에게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6차 산업을 벤치마킹하는 건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 관련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문화, 역사 쪽으로 많이 배워서, 지금 가시는 지도자는 거의 마을의 리더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을 바꾸는 일에 도움이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 분야가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제 지역구가 시골이므로 이쪽에 관련된 분이 많아요.
전에 농업이나 축산보다는 수준이 높아지고 서로 협력을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표기에 1차, 2차, 3차…… 결국 소규모단위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경우의 홍보거든요.
6차 산업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어서 분위기에 맞지 않고, 선진국 농업이나 축산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연수를 가면 기본적으로 연수 목적에 맞게 잘 움직이지만, 농업인이나 축산인은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조금 벗어나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교육해서 진짜로 벤치마킹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833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입니다.
악취방지제를 45,000㎏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악취방지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20㎏에 그 정도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지원이 안 되면 사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841페이지, 생 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이 어떻습니까?
금액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볏짚 수입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지만 찾아서 잘하신다고 칭찬하고 싶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두 가지 정도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803페이지입니다.
지역 영농자재 보관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이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내용을 보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어서 진행합니까?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건의가 들어온 것이지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사업비가 확정되고 난 후에 공포해서 사업 신청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산서 805페이지입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억 원인데 2000만 원이 증가하여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도에서 1억 2000만 원이 확정되어 내려왔는지 확실하게 모르겠고, 팀장님에게……
작년에 1억 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2000만 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경남 27개소에 1억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내용이 달라서 여쭈어본 것이고,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산출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1억 2000만 원이더라도 국비 4800만 원, 도비 2160만 원, 시비가 5040만 원입니다.
인쇄한 내용이 다 맞습니까?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손이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농촌 인력 중개센터을 통해서 작년의 경우도……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12월 말이면 정산이 들어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보완해서 경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비용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사업 챙기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자리는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자리니까 고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 여러분,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1페이지 쾌적한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3억 347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 2억 원, 리모델링 및 청사 보수에 따른 집기 교체가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사용한다는데 기존 집기를 폐기한다는 것입니까?
센터 내 운동기구하고 냉난방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이 30명입니다.
2억 6800만 원 나누기 30명 하면 8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청년 농업인 대상자 30명이 전입해 와야 할 사람입니까?
기존 있는 사람 중에 지원받는 겁니까?
처음에 90만 원, 80만 원, 차등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30명은 3년 지원에 걸려 있는 농업인으로 영농을 개시해야 지원되고, 30명이 똑같이 계속 받는 게 아니고 28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새로 대상자로……
2억 6800만 원은 정착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것이고, 내년에 대상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하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대상자 30명 지원에 대해 ‘예’라고 했습니다.
28명 중에 1년, 2년, 3년도 있을 것이고, 3년이 끝나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 2억 원이 좀 넘는데,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800만 원씩 받으면 2400만 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영농후계자로서 자격을 주기 때문에 3억 원까지 융자 지원금 혜택도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에 선정된 분은 혜택을 많이 봅니다.
1년에 약 800만 원이 안 되는 돈은 생활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던 상관 없이 정착할 수 있는 기초생활비이다……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811페이지를 보면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3500만 원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한 사람이 수십 대를 가져가면, 농축산과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동환이라는 농민이 있는데 100만 원짜리 기계를 하나 사서 증거서류를 주면 100만 원을 붙여준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사업 부분들은 12월까지니까 예산은 다 나갔을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은 안 적어도 될 것이고, 50대인지, 100대인지 모르겠으나 정리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84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업무 보고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의 먹거리산업이 곤충으로 가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곤충산업육성에 관한 지원, 곤충 육성에 관한 공모에 대해 전국에서 다섯 군데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2억 4000만 원에 당첨되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먹거리에 대한 빈틈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공모할 때 서류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곤충산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도 가지고 있지요?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사천시가 곤충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목표를 두고 가야 하거든요.
사천시의 또 다른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예산서에 곤충 관련하여 5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은 시비 매칭도 있지요?
또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왜 작습니까?
규제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타당성이나 경쟁성이 없는 축제는 과감하게 없애겠다, 일몰제를 도입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축제에 관한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 경제나 농축산경쟁력에 도움이 안 되는 축제는 자체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농축산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축제에 관한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업인을 위해서 축제한다면 도움이 되는 축제인지 되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지에 대해 제삼자의 눈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지침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강한 지침이 내려올 것인데 미리 대비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큰 소리로 알겠지요?
803페이지 지역 영농자재 보관시설 현대사업에 3억 원이 잡혀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동네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규모 있는 법인이나 농업단체에서……
물건이 많이 날 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선정된 곳이 없고, 신규입니까?
촌에도 영농창고가 많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835페이지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이 2500만 원이 있고, 839페이지에 사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공동브랜드 개발은 사천의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마시뜨라가 있듯이 축산물도 브랜드를 만드는 용역비로 4000만 원이 잡혀 있고……
○ 위원장 전재석 한우지예도 있고 코뚜레도 있고.
○ 농축산과장 송혜경 한우지예는 경상남도 대표 브랜드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코뚜레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사천축협에서 사천 코뚜레를 했는데 경쟁력이 없습니다.
예전의 농가에서 소에 코뚜레 가지고 한 말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대표로 할 브랜드가 없어서……
○ 위원장 전재석 그러면 브랜드가 잘못되어서……
○ 농축산과장 송혜경 코뚜레는 한우에만 붙여져 있는 것이고.
○ 위원장 전재석 7000만 원인데 코뚜레만 지원해 줍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아닙니다.
사천시를 대표하는 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비로 4000만 원이 잡혀있고, 한우지예 고급육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한우지예 브랜드를 가진 농가 중에서 투뿔(1++) 고급육을 생산했을 때 40만 원씩, 2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잘 알겠습니다.
예산 하나하나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 행사에 참석해야 하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단위 사업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원태입니다.
먼저, 미래농업과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차복 환경농업팀장, 백승출 기술개발팀장, 조익제 생활자원팀장, 김학성 농촌관광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예산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2페이지,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하고 870페이지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앞 과에 설명했는데, 지금 정보화시대에 국비, 도비 지원이 있더라도 정보지는 시대에 안 맞으니까 다른 쪽인 컴퓨터 전산 쪽으로 연구해 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859페이지, 가축분뇨 분석 장비 구입이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858페이지에 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금이 7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보다 적어졌지만, 미생물발효재단이 보통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약 6억 원이 되더라고요.
출연금 7억 2200만 원 정도 되면 1억 22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재단에 맞는 연구를 하는데, 가축분뇨 분석 장비 구축도 당초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발효연구재단과 관련한 장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장비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각 축산농가의 퇴비를 가져와서 정밀하게 다시 한번 더 검사하는 것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미생물발효재단 주목적이 가축분뇨하고 미생물로 냄새가 나지 않는 게 있어서 연구재단출연금이 감액됨으로써 미래농업과에서 장비가 지원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그런 건 아니고 토양분석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863페이지, 농축산과에는 꽃 양묘장 부지 조성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꽃 양묘 관리는 미래농업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농축산과에서는 향촌동 꽃 양묘장 관리가 끝나고 나면 미래농업과에서 인수하여서 꽃 양묘장을 설치할 겁니다.
○ 박병준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뒤에 부지를 조성하는데, 농축산과에서 부지 조성을 예산 들여서 하고, 꽃 양묘장 운영은 미래농업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박병준 위원 다양한 꽃 양묘를 부탁하고 축동 IC하고 서삼면에 꽃길을 조성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864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해서 전년 대비 6억 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6억 원이 증액된 부분은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9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6억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가공 창업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있고, 차가 노후화되어 바꾸는데 약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 박병준 위원 차 바꾸는 것도 있고, 사용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꼭 해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에 관해 설명서가 잘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66페이지, 867페이지에 1인 가구 시대 맞춤형 간편 가공상품화 시범인데, 올해 처음 하는 게 맞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신규사업입니다.
○ 박병준 위원 농산물 가공 장비 포장은 기계를 구입하여 어떻게 상품화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1인 가구 시대로 간편한 가공식품을 개발 보급을 우리가 하는 건 농산물 장비 및 포장기계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870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이 있습니다.
곤양면에는 생활개선회가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곤양면에만 자기들 의견이 안 맞습니다.
지역생활개선회는 있는데 사천시 생활개선회가 빠진 상태입니다.
○ 박병준 위원 곤양면에 생활개선회가 없더라고요.
내년에는 꼭 지역구인 곤양에도 개선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1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농작업 안전 기술 차량구입, 농작업 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에 2500만 원이 올랐는데, 차량은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차량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2007년도 구입한 마티즈가 10만 킬로 정도 운행으로 잦은 고장이 나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구입 차량은 전기 승용차로 6000만 원입니다.
○ 박병준 위원 878페이지, 농촌교육농장․농촌체험휴양마을 품질 향상 지원 42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이 있는데, 미래농업과에서도 다른 신규사업, 치유사업 등 많습니다.
그런데 6차 산업과 관련한 사업비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선진 농업인 단체 육성해서 6차 산업 분야와 관련한 사업비를 조성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6차 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알겠습니다.
지금 융복합 사업으로 6차 산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저도 공부해 볼 테니까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미래농업과 과장님과 팀장님, 올 한해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에도 더욱더 성과 있는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858페이지에 토양개량제가 있습니다.
목적이 산성토양에 대해 토양을 개량하고 바꾸는 것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김규헌 위원 규산질, 석회, 폐화석 3종류를 공급하는데, 공급이 평수보다 어느 정도 보급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평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논 한 마지기가 보통 200평이면 적정한 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은 취지로 농경지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축산퇴비나 거름을 잘 사용하지만, 마을 앞에는 비료가 적체되어 가져다 쓰는 양은 20～30%로 100%가 안 됩니다.
마을 공동으로 70%를 보급해도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비가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도 농가에서는 개량제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농촌에 노인층이 많아서 행정에서 공동살포기를 1포대에 8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인력이 노령화되니까 농업협동조합 단체에서 직접 맡아서 살포기에 하는데, 1포당 800원을 지원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김규헌 위원 그렇게 살포하는 건 좋은데 금액이 800원이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지금 예산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 김규헌 위원 도비 4300만 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사업 같긴 합니다.
지금도 마을 앞에 살포하지 않는 비료가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지역구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몇 년을 비닐에 쌓아 두고 있어도 주민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두 번째로 860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조직배양실은 고구마하고 지황을 배양하는데, 기간제하고 공무직 2명이 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기간제 1명, 공무직 1명 해서 2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시비로 고구마 조직배양을 해서 각 농가에 보급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1주에 100원씩 받고……
○ 김규헌 위원 얼마?
한 묶음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한 묶음이 아니고 한 줄기입니다.
○ 김규헌 위원 지황은?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지황이 없어서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3000만 원이 2명의 인건비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8개월씩 해서 한 사람만 고정적으로 조직배양실을 하지만 사람이 필요할 때 수시로 불러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그때는 알바를 부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를 들어서 한 달 기간제로.
○ 김규헌 위원 기존 2명 외 추가로 1년 기간제로 계약해서?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몇 개월씩 기간제로 씁니다.
○ 김규헌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가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예를 들면, 1명은 기간제이고, 1명은 공무직인데……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공무직 인건비는 별도로 시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인건비에 공무직은 포함이 안 된 것이네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김규헌 위원 3000만 원이 가지고 2명이 어렵고 부족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조직배양실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김규헌 위원 여하튼 인력을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873페이지,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이 시하고 도가 있는데, 이번에 도는 협의회가 맞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협의회에서.
○ 김규헌 위원 시 사무장 5명 지역이 어디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곤양……
○ 김규헌 위원 곤양 어디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비봉내마을, 초량……
○ 김규헌 위원 다슬기마을이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김규헌 위원 그다음에?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거북선마을, 정동 소곡……
○ 김규헌 위원 또?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사남 우천 바리안.
○ 김규헌 위원 정동은?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소곡 금자정,
○ 김규헌 위원 다섯 군데 사무장이 있는데 1인당 9300만 원을 나누면 1861만 4천 원이고, 한 달 급여가 155만 1천 원입니다.
맞습니까?
이분들이 155만 원 정도 받고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지금 자부담이 8년 차는 10%씩 마을에서 내고, 9년 차 이상은 20%를 주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1800만 원에 자부담이 10%라면…… 거의 약 2000만 원 정도 연봉이네요.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다른 공무직보다는 연봉이 적은 것 같은데.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도에서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어서.
○ 김규헌 위원 도비, 국비 산출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봉내 체험마을이나 초량 다슬기, 요즘 거북선은 여러 가지 활동을 묶어서 하니까 업무량이 상당하더라고요.
우천 바리안도 상남권에 비해 전국적으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천 체험휴양마을이 타지역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타지역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능력이 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규헌 위원 도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수시로 그런 시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열심히 하는데……
○ 김규헌 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사무장 말씀입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 김규헌 위원 근무시간도 잘 지키고 있고 업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잘 챙겨야 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담당자가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878페이지, 농촌교육농장이나 농촌체험휴양마을 품질향상 지원 6개소에 예산이 들어가고 교육농장이 들어가지만, 체험 마을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교육농장은 약 20개소입니다.
○ 김규헌 위원 교육농장이 20개, 체험농장이 5개소 했을 때, 6개소에 지원되네요.
1개소에 1000만 원씩인데, 체험 프로그램 교구 및 체험키트 구입 지원……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몇 페이지입니까?
○ 김규헌 위원 878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37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 25개 사업체 중 6개 정도 지정하면 개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매년 사업자가 바뀌면서 돌아갑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올해도 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와 농촌교육농장 4개소로 신청해서 체험키트 구입……
○ 김규헌 위원 25개 중에서 한 번도 안 받은 곳이 있습니까?
두 번, 세 번 받은 곳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거의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 김규헌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더 질의하지 않을 테니까 3년 내 체험휴양마을이나 교육농장이던 기록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847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00명에 1억 9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안타깝게도 첫 번째 1억 1520만 원을 감액해서 7680만 원인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2022년 말씀이지요?
○ 박정웅 위원 감액했으면 기준을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지난 2회 추경 때 감액했는데 올해도 사업량이 좀 줄여서 감액한 겁니다.
○ 박정웅 위원 현재 115명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계시네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박정웅 위원 내년 예산은 200명으로 임산부가 9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예측은 그렇습니다.
○ 박정웅 위원 올해는 110명인데, 내년에는 2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박정웅 위원 임산부에 대해 자료를 보건소에서 받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이것이 도비 사업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된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아까 보건소에서 약 380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혹시 올해, 이 사업이 초과하면 도에 건의해서……
○ 박정웅 위원 사업량을 지원할 때 보건소에서 200명에 관한 자료를 줍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우리가 보건소로부터 어느 정도 받아서 도에 신청합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 시군별로 대략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 박정웅 위원 질의하는 것은 시군별로 선착순으로 하는 곳이 있고, 선착순이 아닌 기준을 가지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천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업량을 정할 때 선착순입니까?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사업량은 전부 신청 위주입니다.
○ 박정웅 위원 선착순이라는 말씀이네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신청 기준.
○ 박정웅 위원 사업량이 약 200명 되고 자부담이 192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사천에 임산부 사업량이 많지 않으니까 1960만 원이면 1인당 9만 6천 원밖에 안 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사이트를 통해서 포인트를 주든지 친환경농산물……
제가 볼 때 2000만 원이면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토 부탁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사천의 미래농업을 책임지는 미래농업과 직원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타 부서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업량의 질과 양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일할 것으로 믿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탄생했는지 대충 아시죠?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지금 사업량이……
○ 최동환 위원 2022년도 사천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얼마인지 대충 아시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약 사백……
○ 최동환 위원 그 정도 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는 115명이라고 했는데, 115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지원받은 것이지요?
신청 안 하신 분은 못 받는단 말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최동환 위원 임산부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약 48만 원 정도 지원받고, 그 나머지 몇십 명은 신생아가 태어났는데도 지원을 못 받았다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청을 못 해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48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최동환 위원 모든 게 상식에 벗어난 사업은 문제가 있어서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애를 낳았는데도 이런 혜택을 못 받은 것을 가족들이 알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발굴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지원하기만을 기다리는 건 사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반납하셨죠?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최동환 위원 예산이 있음에도 지원하지 못하고 반납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약 2억 원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약 7000만 원, 8000만 원 지원하면 나머지는 반납한다, 이것은 도에서 받는 것이라면서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국비, 도비, 시비.
○ 최동환 위원 멍석을 깔아주었는데 스스로 차버리는 행정이 아닙니까?
과장님, 심각합니다.
신생아가 450명, 470명 480명 정도 태어나면 그 정도 산모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든.
이 부분은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내년에는 발굴해서 신청을……
○ 최동환 위원 예산도 없는데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추경에 올려서라도……
○ 최동환 위원 도에서 그냥 준다고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일단 신청해서……
○ 최동환 위원 사후 계획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못 본 임산부는 소급해서 다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계획을 잡아서 소급분까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국비를 얼마 확보할 것인지, 다 조사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보면, 태어난 신생아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나와 있을 것이고, 바로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번 주 내로 가능하겠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부탁합니다.
87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 관련해서 내년에도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데 생활개선회 정보지가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생활개선회 회원이 약 250명 정도 됩니다.
주 1회 1인당 월 5천 원이 소요되고 연간 6만 원 정도 됩니다.
○ 최동환 위원 우편료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같이 포함되어서.
○ 최동환 위원 250명 정도 생활개선회 회원에게 정보지가 따로 나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최동환 위원 담당이 어디입니까?
정보지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자료를 보고 빼놓은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요즘은 지면보다 모바일 시대입니다.
사천시 홈페이지, SNS 등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부분을 같이 공유해 놓으시면 따로 돈을 안 들일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공유해 놓으면, 정보지를 신문처럼 만든다는 말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최동환 위원 자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최동환 위원 중앙 생활개선회에서 만드는 것을 공유한단 말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최동환 위원 생활개선회원들이 정보지를 보고, 읽고, 생활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민들이나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150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바일 시대에 접근할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변경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다른 시를 찾아보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873페이지, 김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장이 다섯 군데라고 했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최동환 위원 어디인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하고 다 연계되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최동환 위원 사업비 2000만 원, 관리비 몇천만 등 연계한 사항으로 급여가 사업비 부분에 대해 자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사무장이 되면 일을 혼자서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꼭 부탁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도 사무장활동비가 5515만 2천 원이 있습니다.
1명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1명이 아닙니다.
○ 최동환 위원 몇 명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2명입니다.
○ 최동환 위원 혹시 시 사무장과 겹치지는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겹치지는 않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도 같이 작성해서 공유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879페이지 기본경비에, 관내출장여비를 1440만 원을 감액했고, 부서 업무추진비는 480만 원 그대로 책정했네요.
국내 출장여비를 1440만 원 감액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코로나 관련해서 출장을 많이 못 나간 경우가 있어서 감액되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위드코로나로 이제는 더 활동적으로 밖에 나가서 협조, 홍보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들 것인데 감액했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관내출장 여비를 5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약 1400만 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 사실 밖에 나가면 전부 돈인데, 감액해서 관계자분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게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랐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미래농업과 과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활동에 더 힘을 줄 수 있을 것인데, 이 자리에서 방송을 통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다시 묻겠습니다.
똑바로 하이소.
일을 할 수 있는 여비를 삭감했다는 건 갑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기획예산담당관실 실장님……
팀장이나 관계자분들 힘이 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과장님이 힘이 없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끌려다니면, 과장님, 미래농업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추경 때 살려내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다른 부서는 약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이 부분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4시22분)
○ 위원장 전재석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기술지원과장 이종채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팀장 류재실입니다.
경영수출팀장 문상필입니다.
식량작물팀장 하영민입니다.
원예특작팀장 하란주입니다.
농기계팀장 최상호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일선 공무원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수고하셨고, 내년 예산안대로 사업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용현 무지개로 농산물 판매장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지원, 정부양곡 도정공장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농산물 유통경쟁력은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으로, 대상자 선정은 내년 3～5월 중에 한다는 말씀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박병준 위원 선정하는데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박병준 위원 884페이지 농산물 통합상표 활용 2억 원, 산물벼 건조 수수료, 885페이지 농산물 운송비 지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 산물벼 건조 수수료하고 우측에 있는 3개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통합상표 활용은 우리 관내 농산물 포장박스이고, 산물벼 건조하고 톤백 운송비 지원은 톤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관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통합상표를 한번 해 보니까 210만 매 정도 나왔고, 내년도에는 약 250만 매 정도 해 볼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박병준 위원 886페이지, 887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에 학교 무상급식 일반 저소득층,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우리 아이 어린이 건강 도시락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 감액된 게 886페이지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일반해서 6억 4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작년에 코로나로 학교별로 학생 출석 일수가 8일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금년에는 학생 수에 맞춰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감액되어 학생 무상급식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중간에 차이가 있으면 도에서 추경으로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 박병준 위원 학교 학생이나 아이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888페이지 로컬푸드 육성사업에 3240만 원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시설 및 정비시설 기자재 구입은 로컬푸드 1개소에 대해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계획이 아니고 관내 로컬푸드를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정동농협에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도에 건의해 보니까 내년도에 하나 정도 그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도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 박병준 위원 정동 농협에 육성사업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농협 자체적으로.
○ 박병준 위원 891페이지, K-농산물 전략 품목 포장재 통합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포장재 지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사천시 수출 농가 14개소 선정이거든요.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895페이지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 560만 원, 89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7700만 원, 899페이지 고품질 우리밀 전문단지 육성 200만 원입니다.
잡곡은 560만 원, 쌀은 7700만 원, 밀은 200만 원입니다.
재배면적이나 농가 수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나는지를 여쭈어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지금 밀 계약 재배가 사남에 있는 농가하고 187농가가 있는데, 단지화가 조성되면 계약 관계없이 정부에서 전량 수매해 주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가격을 맞게끔 추정해서 합니다.
○ 박병준 위원 쌀이 7700만 원 적정선이라고 보면, 잡곡은 재배단지 조성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더 확장해서 농가에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박병준 위원 91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기술지원과는 스마트팜연구센터 지원으로 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민간위탁 연구센터 지원에 세부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지원 근거, 실적 보고서와 성과평가서를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비가 경상대학교에 지원되는 것인데, 무조건 위탁사업비를 주고 실적 보고서나 성과평가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911페이지, 농기계 임대 장비구입 5000만 원, 그 밑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농기계 임대 장비구입, 농기계 명, 기계 연식, 단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현황과 밑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까지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4페이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있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저감 대책 지원 계획이 있는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박병준 위원 이것도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기술지원과는 농업인들에게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게 주 업무부서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면, 포장재 지원, 일반 비용이나 물품 지원, 민간대행료 보조 명목으로 지원, 농약, 비료, 기타 보험금 지원…… 옛말에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듯이, 농업기술을 다양하게 연구 개발해서 내년에는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농업기술에 대해 농민들에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박병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팀장님과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지역구가 시골이어서 질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해 좀 주시고, 답변하시는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883페이지, 용현 무지개로 농산물 판매장 지원이 있는데 취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1개소가 어디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텐트를 치면 길이 좁고, 중간에서 물건을 보려면 교통의 흐름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잡다 보니까 거북선체험마을 주변에……
○ 김규헌 위원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북선체험마을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 위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공간 활용할 때 도로 폭이 좁은 거북선체험마을에 하면 불편하고, 차를 타고 무지개 해안도로를 찾아가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일반 가게나 백화점, 마트에서 사려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지개 해안도로를 타고 가면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든지,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해야 관광객들이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볼거리와 농가의 소득증대로 농산물도 살 것입니다.
무지개마을 안에 밀폐된 공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좀 공유해야 할 사항으로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으로 농산물판매장, 유통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온 저장시설 3000만 원짜리 3개소가 어디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1개소에 약 9000만 원 정도 자부담하고 보조 3000만 원 하고 잡아서 하면 약 5～6평 정도……
○ 김규헌 위원 시설 장비 지원금이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에 사업하는 것입니다.
6000만 원에 사업하는데, 사업 대상이 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에서 들어왔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의했기 때문에 3개소가 나오고 사업 대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도 로컬푸드 등 사업을 하므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비가 없죠?
전체 시비이지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법인에서 농산물유통을 경쟁력 있게 하려면 자기들 사업비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조그마한 6평, 7평 정도 저온 창고에 대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을 선정할 때 규모가 큰 농가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심도 있게 해야 하겠지만, 저온 창고 시설에 농산물만 넣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서로 지어달라고 하면 예산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고민해야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할 때 위원하고 상의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886페이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38개교에 9883명이 무상급식인데 1인 중식을 주는 것이네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다 주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규헌 위원 저소득층은 어려운 가정이니까 주긴 줘야 하고, 예산서 897페이지, 제안설명 자료 35페이지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체 농업인인데, 드론이나 무인헬기로 작업하는 방제 농약 지원입니다.
이렇게 공동방제하는데 사용료가 12만 원, 맞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규헌 위원 이것하고, 예산서 900페이지, 설명자료 42페이지입니다.
방제 농약 구입이 2회 ha당 8만 3천 원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 예산서 900페이지에 공동방제 대행료가 ha당 12만 원, 농약 지원 8만 3천 원은 이해하는데, 병충해 공동방제가 12만 원 있고, 대행료 12만 원은 무엇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고, 약을 한번 치려면 대행료하고 자부담, 농약비를 같이 포함하여 1회 방제할 때 약 7억 74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잡습니다.
작년에는 12억 8900만 원이었는데 대행료가 7억 원, 농협 3억 원, 약제비가 5억 원 정도였습니다.
방제 면적은 3590평 정도로 금액이 많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부기별로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부기에 따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비 방제비가 3800만 원, 논작업대행지원료에 도비 1억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 김규헌 위원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묶어서 방제비를 두 번 하면 12억 8000만 원이 든다는 그런 식으로 ……
○ 김규헌 위원 897페이지, 공동방제비 사업량이 417ha이고, 이것은 농업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긴급하게 병이 발생했을 때 예찰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 김규헌 위원 이것이 긴급 방제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맞습니다.
○ 김규헌 위원 방제비는 긴급 시 하는 것이고, 900페이지 공동방제는 지역농협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일반 농협에 주고 또 일반 사업체에 주고, 농업단체에서 하는 게 다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우리 행정하고 농협, 농가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규헌 위원 농협에서 하는 건 자기들 조합원 위주로 자부담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규헌 위원 첫 번째, 벼 재배 농업인 전체에 대해서 시에서 도비하고 50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규헌 위원 방제 농약은 농협에서 하는 자기들 약품하고 다 합해서 하는 내용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3억 1000만 원이네요.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사업체에서는 농협 조합원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방제를 꼼꼼히 하고, 일반 농업인 방제할 때는 꼼꼼하게 하지 않고 빨리 지나가니까 벼멸구도…… 지난번에 진배근 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산서 900페이지, 벼 육묘 인공 육묘․매트 공급 지원은 전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 내년 사업의 금액적인 게 차이가 예산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있습니다.
2021년도에 상토․매트가 2824ha에 1356농가에 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되었고, 2022년도에는 2508ha에 약 5억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재비인 비료 가격이 전체적으로 인상되어 집행된 사항입니다.
○ 김규헌 위원 농민들이 부탁하기로는 이런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으로 지원이 많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추경을 더 받아서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902페이지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 지원에 대해서, 아마 시설을 지원하다 보면 생산 기반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 8개소가 어디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8개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66㎡ 한 마지기 기준으로 도에서 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대상 조건을 신청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 김규헌 위원 비가림시설이라면 어떤 형태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하우스라고 보면 됩니다.
하우스 안에 관수시설이나 천막이 많이 안 들어가고 단순하게 하우스를 지어서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 김규헌 위원 고추가 비를 많이 맞으면 탄저병이나 병충해에도 약하고,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어느 정도 비를 맞지 않고 생산량을 늘린다는 뜻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규헌 위원 8개소이면 해마다 8개나 10개든지 돌아가면서 하겠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신청받아서.
○ 김규헌 위원 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905페이지,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내 10개소인데 아마 시설을 다 못하고 돌아가면서 농가 소득을 위해 경쟁력 절감을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 방제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하우스 안에 약제를 기계가 안개 분무기처럼 뿜어주면서 지나가는 그런 기계 시설입니다.
○ 김규헌 위원 원예작물하는 딸기 농가에 가보면 양액 뿌리는 통이 따로 있고, 방제하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양액을 넣어서 시간이 되면 영양분이 들어가도록 현대화하는 것인데, 양액시설하고 무인방제 시설을 개선해서 계속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규헌 위원 곤명지역 사업장에서 되게끔 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1년에 1억 5000만 원 하지 말고 약 4～5억 원 정도로 많이 해 주어야 시설이 돌아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 얼마나 더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들과 상의해서 추경에 많이 해 줘야 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현황을 보고 추경 때 확보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910페이지에 명품 딸기를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원예 딸기 시설에 가서 보니까 상토가 매우 부족해서 ’21년도, ’22년도에 상토를 많이 늘렸습니다.
올해도 전년도보다 좀 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위원님께서 건의했던 내용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 김규헌 위원 1억 8000만 원인데 곤양, 곤명 쪽에는 딸기재배 농가가 많고, 수곡도 마찬가지로 곤명, 용현에서도 딸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상토 지원이 많이 되어야 자기들의 투자비가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잘하시는데 예산을 좀 더 늘려야 합니다.
한 포에 3000원이 아닙니까?
한 농가에 30포만 더 주면 자기들이 다 사용하고 남습니다.
농협저온창고 짓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곳에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910페이지, 병해충 방제가 시설원예로 2000동 에 시들음병 등 병해충 방제비 지원 1회 6만 원이 1동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규헌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해서 부탁했던 그 내용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규헌 위원 농가에서는 시들름병으로 딸기수요가 너무 감소되어 고생하고 있어서 한번 부탁했는데 생각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기술지원과는 농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첨단을 달릴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전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준 위원님하고 김규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봄 방학이 10일, 여름 25일, 겨울이 25일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방학 중 학생에게 6천 원짜리 도시락이 지원되는데, 현 가격이 보통 7～8천 이상 돼야 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학교가 많이 분산되어 거리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도시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한 군데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1천 원 정도 올리면 어떻겠느냐?” 해서 자체사업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 박정웅 위원 물가 상승 때문에 6천 원 가지고 모자라서 1천 원을 더 줘서 7천 원을 준다는 말씀이고, 덧붙여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0일 6천 원이 기준입니다.
산출 근거의 60%인 3억 4818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2억 8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오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그 당시 교육청 학생 수가 도로 올라갑니다.
그 학생 수만큼 6천 원 곱하니까 차이가 조금 있고, 도에서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 박정웅 위원 829명에 대해서 60일 6천 원 계산하면 금액이 다릅니다.
3억 4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가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7천 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7천 원으로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번에 1천 원을 지원하면서 담당자가 아마 착각한 것 같습니다.
2억 800만 원 금액 부분은 잘못 산출된 것이고, 실제 1억 7900만 원이 맞습니다.
약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계산해 보십시오.
담당자가 1천 원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7천 원으로 계산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산출 근거가 잘못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조금 전에 학생 수에 따라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가 분산되어 있어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으면 입찰공고 해서 선정하는데, 그 선정했을 때 가격입니다.
그 조건 가격이 500원, 1천 원, 1500원짜리 도시락이 오는 것처럼, 거기에 맞추어준다면 주는 건 부담이 없지만, 학생들의 먹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7천 원짜리를 줘도 좋은 제품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산출 근거가 6천 원 60일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질을 더 높이려고 1천 원 더 지원해서, 6천 원을 7천 원으로 산정…… 결국 8천 원으로 지원하는 꼴입니다.
산출 자체가 잘못했단 말입니다.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정상적으로 1천 원 더 지원하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착오로 해서 7천 원을 했지만, 그대로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도 확정 가내시 붙임이 내려오면 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그 부분은 위원들과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11억 원 이상 상승했었고,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데 수고 많았습니다.
응원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83페이지를 보면 용현 무지개로 농산물판매장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9000만 원, 두 가지 부분에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농산물판매장은 3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사업할 금액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산물 판매는 로컬푸드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부분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법들을 땜빵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88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30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전기차를 구입할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전기차가 좋다고 하지만 짐을 조금 실으면 그렇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 최동환 위원 3000만 원을 적어 놓아서, 요즘 거의 전기차로 하기 때문에 경유차량이 잘 안 나올 것인데.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경유차 수명이 다했을 때 전기차를 쓰면 그때는 더 발전될 것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사면 10년을 써야 합니다.
저도 경유차를 쓰지만, 걱정됩니다.
앞을 내다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891페이지, 직거래장터 예산이 200만 원입니다.
로컬푸드도 직거래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직거래입니다.
○ 최동환 위원 직거래장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서울이나 부산 등 행사의 현장에 홍보하러 나갈 때 예산입니다.
○ 최동환 위원 경상남도 농산물 판매 등 따로 경비가 책정되어 있던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박람회 차원은 실내 안에서 하는 부스 운영비입니다.
1년에 3500만 원은 매년 지정된 예산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서울이나 부산 등 야외에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못 했고.
○ 최동환 위원 코로나 오기 전에 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서울 코엑스에 가서 했고, 저희가 사천몰과 사천시 정보화연구회에 지원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사천농협에서도 나가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내년부터는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최동환 위원 898페이지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와 관련해서, 구독료 지원이 몇 농가나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341개 농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정보화가 다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지원 안 하면 어떻겠냐고 도에 건의하니까 도에서는 경상남도 전체적인 현황을 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컴퓨터나 휴대폰이 있다지만 저녁때 정보신문을 보는 효과도 있다는 내용이고, 도에서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내려 주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도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분이 앉아 있으니까 경남 농업이 발전이 안 됩니다.
지면과 모바일 등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에 건의했다지만, 도에서 470만 원 쥐꼬리만큼 지원해 주고, 2000만 원 가까이 다 시비인데, 거시기하네요.
과장님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 것으로 봅니다.
두 가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모바일로 예산 따내고, 지면도 470만 원이 아니라 더 따내도록 채널을 여러 방면으로 넓게 하도록 건의합니다.
내후년에는 다른 형태로 올라올 수 있게 기대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899페이지 중간쯤에 기타보상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벼 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 11억 8000만 원 선정 기준, 대상자, 올해도 했을 것인데……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경상남도에서 벼 농사짓는데 쌀값 증액에 대한 보조로써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최동환 위원 농가마다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이지 않으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금액 기준하고, 각 농가 얼마, 근거 기준을 이번 목요일까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5페이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해서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샘플하고 견적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질강화필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인데 어느 모델이 지원되는가 보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06페이지에 영농 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이 있습니다.
신기술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우리 지역에 풋마늘, 서포에서 생산되는 부추가 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도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자부담이 2000만 원 있는데, 신기술 보급과 관련해서 사업량이 1개소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양식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원받은 내용이고요. 김해는 산딸기 양액재배 기술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예산을 받은 적이 있고요.
사천시 관내 신기술 1개소가 지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우리 관내에 많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도에……
부추나 고들빼기 등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서포는 다른 지역보다 부추가 많이 나오니까 신기술보급 차원에서 하우스 확대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건의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노지에서 부추를 하다 보니까 하우스나 관정 시설을 해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 최동환 위원 예를 들면 지원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보조금 지원입니다.
○ 최동환 위원 안 갚아도 되네요?
공짜로 돈을 주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하는 것처럼……
○ 최동환 위원 선정되면, 도비, 시비가 8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짓는데 그냥 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며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단순하게 하우스만 짓는 게 아니라 안에 관수시설이나 자잿값이 올라가서……
○ 최동환 위원 거제, 김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신기술 보급인데, 하우스는 신기술이 아닙니다.
기존 있는 곳에 돈을 줘서 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1개소가 어디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서포지역 쪽으로 부추를 많이 하니까……
○ 최동환 위원 무엇을 한다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부추요.
지금 위원님께 조언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시비가 들어갔지만, 우리 지역에서 부추가 많이 생산되어서 도에 건의했고, 지금 위원님 생각처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우리 농민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이것은 신기술이 아닙니다.
선정되면 부추하는 업체에 그냥 8000만 원을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9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5시31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과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웅
농축산과장송혜경
미래농업과장박원태
기술지원과장이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