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5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O 기타토의

(11시35분 개회)
○ 위원장 최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최연조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100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김석관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 간사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관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김석관위원입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2월5일부터 12월26일까지 22일간으로 되어 있고,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5일 오후 3시30분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후 4시30분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며, 이어서 사천급식연대에서 요청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청구 취지설명을 위한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6일부터 12월19일까지 1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고, 12월2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4건을 의결하고, 12월21일과 22일, 23일 3일간은 10시에 제3차, 제4차,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받도로고 하겠으며, 12월24일과 12월25일은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인 관계로 의원별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2월26일은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후 의결하여 폐회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관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저번에 유인물 보내 주신 것하고 비교했을 때 큰 수정은 없었지요?
○ 의사담당 제중봉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12월9일이 10시에 개회되도록 되어 있는데 오후 2시로 시간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26일도 10시로 되어 있는 것을 1시간 변경하여 11시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월7일날 당초 의사일정 제3항 주식 관련 설명이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현위원  올해 보니까 의사계에서 중간 중간 의사일정 때문에 연락이 오고 해서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 김석관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3.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39분)

○ 위원장 최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평소 시의회 사무국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해 주시는 최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7억 8446천원으로서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의사운영에 2억 628만 6천원,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의정활동예산에 5억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5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인건비는 수당이 4815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851만 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당 부분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7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33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부분은 총액예산제가 적용됨으로 해서 2005년도보다 28만원이 감액된 6604만원으로서 의회 차량을 기 확보하게 되어 차량 임차료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여비부분에서 국외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단 국내여비는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직원들의 대외적인 견문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것은 정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상해를 당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 구입비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5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금년도에 기 차량을 구입했고 또 기자재 구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도 전년도와 같고, 월정수당 중 회의수당은 전년도에 조례 개정으로 3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인건비 인상으로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88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년도에 비해 부담금 인상으로 1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관위원  94페이지에 의원 현장전용 캠코드 구입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사진기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의원님들의 현장전용 캠코드는 무비카메라입니다.
○ 김석관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예산결산위원장까지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좀 많이 되었네요?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예, 정액분입니다.
○ 김석관위원  92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국장님께서 직원들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006년도부터 7월부터 제5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새로 입문하는 의원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 보좌라든지 제반사항들을 의사국의 직원들이 뭔가 많이 알아야 의원들에 대한 보좌라든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
  항상 이 관계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국장님께서 회의가 없을 때를 봐서 연초부터 각종 세미나에 많이 참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각종 세미나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직원들이 최소한 한번 이상은 1박2일이나 2박3일 정도의 교육을 받고 내실있는 의원 보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면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여비를 만들었으면 싶었는데 혹시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면 집행부에 통합여비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년도에는 전국에서 잘 되어 가는 우수한 자치단체나 사회단체를 견학하고, 각종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서 좋은 것을 많이 벤치마킹 해 와서 새로운 지식을 의회에 많이 투입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토론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관위원  혹시 우리 사무국에서 당초에 집행부에 올렸는데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전문위원 이연찬  전문위원 이연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6억 4084만원보다 12.5%가 증액된 7억 844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예비심사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토의

(11시50분)

○ 위원장 최연조  다음은 토의 시간입니다.
  경남일보에서 지방자치 인터넷 TV방송 자치경영 아카데미 회원가입 요청에 따른 설명을 의정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최진열  의정담당 최진열입니다.
  내용은 경남일보사에서 지방자치 인터넷 TV방송과 자치경영 아카데미 방송 사이트를 개설해서 저희 의회사무국 기관단체에 회원가입을 하라는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 사무국에서 가입을 승낙할 수는 없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1일 지방자치 인터넷방송 "http://
ww.localceo.com이라는 경영아카데미 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내용을 보면 여기는 지방자치 운영과 의회 활동관계, 여러 가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는데 기관단체일 경우에는 1기관단체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330만원의 가입비가 소요됩니다.
  회원은 20명으로 한정을 해서 가입을 하는데 20명에 대해서는 개별 아이디를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PR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개별적인 홍보도 할 수 있고 ······.
  제가 이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익한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330만원이라는 과중한 연회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연 많은 의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할 것인지, 단체로 가입하지 않을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연조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 김석관위원  한번 가입하면 평생 사용하는 회비입니까?
○ 의정담당 최진열  1년 연회비입니다.
○ 김석관위원  330만원이?
○ 의정담당 최진열  예.
○ 김석관위원  경남일보에서 하는 것말고도 다른 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있을텐데?
○ 의정담당 최진열  물론 그런 유사한 사이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운영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
○ 최갑현위원  가입하면 시의회 자체가 가입되는 것 아닙니까?
○ 의정담당 최진열  예.
○ 최갑현위원  예산도 시의회 예산을 활용해서 할 것이고?
○ 의정담당 최진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면, 가입을 원하신다면 추경예산이나 수정예산에 올려서 330만원을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 최갑현위원  어차피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보다는 5대 의원들이 더 많이 활용할 것인데 얼마전에 인터넷 문제가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추세가 그러니까, 또 어려운 사항도 아니니까 접근이 되어 가야 하거든요.
  1개월에 30만원 정도인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접목하는 것이 낫지요.
○ 의정담당 최진열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작년에 똑같은 사이트에 가입했고, 내년도에도 가입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석관위원  경남일보에요?
○ 의정담당 최진열  예, 같은 사이트입니다.
○ 김기석위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모인 간담회나 이런 데서 해야 하는데 ······.
○ 최갑현위원  예산 자체가 개인부담이 아니라 어차피 사무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
○ 김기석위원  의결을 ······.
○ 박종권위원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하는 것이 ······.
○ 김기석위원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지요.
○ 최갑현위원  요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김기석위원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의정담당 최진열  몇 군데 ······.
  자기들이 홍보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
○ 최갑현위원  작년 9월달에 개소를 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곧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최연조  그러면 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에 있어 가결, 보류, 부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최갑현위원  가입을 원합니다.
○ 김석관위원  가입을 원합니다.
○ 박종권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연조  그러면 회원가입은 가결되었습니다.
  다른 기타토의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연조   김기석   김석관   최갑현
  박종권
○ 출석전문위원
  이연찬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권활오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