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22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91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1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5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1. 제91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1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재윤의원외 4인 발의)
4. 2005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
(11시09분 개회)
1. 제91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1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
서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4년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며,
시간상으로 오후 3시로 되어 있는 삼천포화력관련특위추진상황협의의건은 본회의 회기 결정한 다음 바로 운영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1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재윤의원외 4인 발의)
(11시15분)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 위원회별 소관 실과소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의원발의로 조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7월8일 성재윤의원외 4인의 발의로 개정조례안 의안번호는 제28호입니다.
먼저 경과는 그동안 7월부터 9월, 10월까지 있었지만 생략하도록 하고 주문으로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이며, 제안이유는 사천시의 사업소 신설 및 명칭변경과 업무조정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려고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조정사항으로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써 현행은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환경시설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현행은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이며 개정안은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입니다.
첨부 안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에 있어서 개정되는 조문은 제3조제3호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골자에서 언급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정의 현안 사업인 신청사 건립의 조속 추진과 진사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등 신도시건설인 행정타운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06년12월31일까지의 한시기구인 행정타운사업소를 신설하고 2004년7월1일부로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가 시행됨으로써 하수업무의 조직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 상하수도과의 하수담당과 사남면 방지리 진사지방산업단지에내 위치한 환경시설사업소를 통합하여 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과 함께 기능 및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하는 사항으로써, 2004년6월29일 제86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가결시킨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맞추어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조정코자하는 취지이므로 신청사건립과 연계한 행정타운조성을 위한 행정타운사업소는 종전회계과 사무분야인 신청사건립추진팀 즉 지금의 신청사건립팀과 신설된 사무분야인 행정타운조성팀을 합하여 행정타운사업소로 신설된 것이며 행정타운사업소는 지역개발국 업무에 속하는 택지개발 지원업무 등도 있으나 신청사건립에 따른 설계, 계약, 부지조성, 준공 등 총무국 회계과와 많은 연관이 있는 업무를 추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하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하수도사업소는 종전 상하수도 사무분야인 하수담당과 사업소로서의 환경시설사업소를 합하여 하수도사업소로 된 것으로서 하수시설과 하수운영,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하수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의안의 요건인 발의 의원수, 신구조문대비 등 형식,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발의하도록 한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위원회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
(11시22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정현황에 2004년도 주요 업무실적, 그리고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정현황에 의회 연혁, 시 연혁, 시 기본현황, 2페이지에 의회기구 및 조직, 3페이지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사항, 4페이지 청사·장비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5페이지에 먼저 2004년도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2회 35일과 임시회 10회 45일을 합하여 총 80일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결산 처리, 시정질문, 기타 안건 처리, 업무보고 청취 및 시정질문, 현장확인, 조례안 처리 등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금년에 처리한 주요 안건 처리실적은 총50건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조례안 38건, 건의·결의안은 한 건도 없고, 예산안 2건, 승인안 1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금년 의원 및 직원합동연수는 지난 4월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인천 백령도에 의원 14분과 직원 8명 해서 모두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운영에 관련한 강의와 개발현장방문, 해병부대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원 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정질문 5회에 13명, 5분발언 4회, 6명을 하였습니다.
의원 컴퓨터 능력향상을 위해서 각종 의정자료를 E-Mail로 보냈고, 의원 연수를 1회 14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정례간담회는 10회를 개최했습니다.
의회운영 및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전반기 의회운영 성과 100부와 안내 책자 500부를 발간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보고회 개최를 1회, 남동발전 및 화력본부방문을 2회 했습니다.
화력본부장 면담은 2회, 현안해결촉구 공문발송 2회, 간담회개최를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및 홍보를 위해서 사천시보 이용 정기홍보는 12회를 했고, 경남신문 등 지역일간지를 통한 홍보와 타시군 의회방문 접견홍보 3회, 그 외에 각종 지역사회 행사에 참석 홍보는 24회를 실시했습니다.
예산 현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약 6억 6,700만원에서 지출액은 4억 6,300만원입니다.
잔액으로 2억 435만 5천원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1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예산액은 약 9,200만원이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첫 번째, 의정활동의 활성화 지원, 두 번째,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역량 함양, 세 번째, 의원 화합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원활동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년에는 임시회 45일과 정례회 35일 해서 총 80일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내년 상임위위원회는 상임위별로 생동감 있게 현안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방청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고제를 실시하고, 시정질문 내용을 신속히 공개함으로 시민의 의정 참여를 유도, 시민 방청 요청시에 적극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정질문, 의결사항, 현장활동 등 보도 자료를 신속히 배부하는 한편 분기 1회씩 언론인 초청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또 의장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전년도 의회결산 및 신년 새해설계를 하고 사천시보를 통한 의정동정, 의회소식, 의정칼럼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여론수렴을 위해서 각종 지역내 행사참여를 활성화하고 연말연시와 설날 중추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폐회 또는 연말에 의원 부부와 사무국 직원 전원이 자리를 함께 해서 한 해 마무리 등 결산을 위해서 송년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원별 활동사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별 활동사항이나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행사일정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의정일정 관리가 되도록 힘쓰겠으며, 각종 의안은 회기 개시 5일전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의원 연수를 내년에는 연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위탁 또는 자체 추진으로 예산심의 및 심사기법, 의안 심사,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감사기법, 선거법 해설 등 지방분권관련교육(연수)별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선진 의회 비교 시찰을 우리 시와 자매결연의회인 국내 전북 정읍시, 경남 의령군을, 국외에서는 일본 미요시시나 중국 주산시 중에서 1개시를 행정환경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교환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문할 계획입니다.
의원간 주요정보, E-Mail 통지로 의원상호간 우의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구 여론 및 주민동향 등 의정활동 사항을 E-Mail로 상호정보 교환을 추진하고, 선진의회, 사례, 교양 강좌 등 E-Mail로 상호 정보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불우시설 위문 방문 대상은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복지 등 설날, 중추절을 기해서 연2회 실시할 것입니다.
의원 간담회 추진은 금년과 같이 월1회 정도 실시하여 의정 동향, 당면사항 협의,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간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원과 직원들의 단합행사를 분기별 연4회 정도로 등반이나 체육경기 등을 개최하여 단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 도시 견학 실시를 상·하반기에 기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참고로 2005년도에 총 예산은 6억 4,100만원으로 의사운영 1억8,900만원으로 전체 30%에 해당되고, 의정활동이 4억 5,200만원으로 전체 70%에 해당이 됩니다.
2005년도 예산 약 6억 4,100만원은 2004년도 6억 6,7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소된 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 페이지 의사일정 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인데 1133이 1997년 식으로 주행거리가 약 13만 키로 정도 됩니다.
위원들 사진이나 자료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쓸모 없는 사진이 많아요, 가까이서 찍어주시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 4대 의회는 시보에 관심이 없어요. 3대 때는 특정인물이 나오고 하든데…… 13명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쓰면 되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앞 달에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엊그제 사석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석에서 김자호 담당이 실무진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사천시도 따라 가지고 4년마다 의장, 상임위원회를 사무처리를 규정을 해 가지고 등록하는 방법을 상위법 검토를 하시는데, 검토해 가지고 너무 복잡하면 안되고 등록절차를 밝아서 하게끔, 사무국에서 안을 내어서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그럴 바에야 우리 사천시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할 부분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통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 처리라든지 모든 개인별 활동사항을 의원이 하려면 힘드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사진첩을 구입 해 가지고 개인별 수록을 해 달라고 작년도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지 봤으면 싶습니다.
사진은 개인 사진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본 예산사업이라든지 포괄사업, 모든 공사하는 사업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하니까 개인들이 찾기 힘이 들고…… 분기별로 읍·면·동별 보고를 받아 개인별 수록을 해 놓았으면 싶습니다.
만약 서포면에서 수해 복구에 대한 수록을 미리 해 놓았으면, 한꺼번에 위원들이 개인 자료 요구를 하면 힘이 드니까 한 가 할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해 실적이 있습니까? 의원 개별이나 단체 선진지 견학식으로 잘하는 의회에 가서 견학을 한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열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직원들이 국회사무처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사천시의회 직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 보니까 영화필름처럼 돌아가게 했더라고요,
어느 의회가 잘하고 있는지를 자꾸 견학해서 봐야 됩니다.
의원, 직원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전반기 의장님할 때보다 더 열심히 의원간 화합을 위해서 시정 행사 때에는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께서 참석이 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십시오.
봉사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의장님도 초청장을 받았을 것인데…….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꼭 참석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업계획이 잘되어 있는데 의원들이나 사무국에서 집행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타 기관 단체 연수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목적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연수가 안되면 국내 연수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백령도에 갔다 왔는데 국내에 가더라고 빠뜨리지 않고, 계획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 문제가 있으면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제대로 대응하면 되니까, 종이 하나로써 남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도 해외연수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박위원님 말씀 같이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어떤 단체의 설득을 얻더라도, 관광성이라 하더라도 열 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야별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두 서 너명씩 가든지, 방법을 찾으면 있는데 한 가지 길만 생각하니까…….
일본 미요시시와 중국 주산시와 자매결연이 있는데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만 중국의 주산시를 방문할 수 있습니까?
해외연수 부분은 관광성이든지, 만약 시민 단체에서 질타를 받을 부분은 받고, 꼭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국외 연수 승인까지 난 사항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오든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때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최연조 최갑현 김석관 박종권
○ 출석전문위원 제중봉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 한동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연조